국회서 나온 한문철TV "이거 피할 수 있으세요?"

#국회 #법사위 #한문철tv #국정감사 #대법원 #정청래 #실시간 #라이브 #뉴스파다외전
241007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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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bowskirana8544]

대법관 스스로 우리는 개판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판결.

[@델라호야]

개같은 판결낸 판사때문에 나라 전체 곳곳에서 사고 나는중 ㅋㅋ누가 책임지냐 이거?

[@kyeongrimyoon2847]

아무도...

[@yyyyyyyyyy1122]

이런 내용은 좋았다..이게 국민 눈높이고 민생이지..법이 느린걸 국회가 좀 빠르게 바꿔줄 필요가있다

[@ksc4686]

장경태 의원도 많이 바꼈네요. 국회의원들이 싸우는거 말고 이런거에 신경 많이 써야 할듯.

[@sanghobae3792]

그놈의 황색 신호등 판결 때문에... 간혹 급브레이크 밟고 서는 경우가 있음. 그럴때마다 뒤에서 박지 않을까 걱정됨.

[@kyeongrimyoon2847]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서는게 맞다는 판결을 하자나유...

[@레이트리]

실제로 비오는날 앞차가 주황불에 급정지해서 결국 앞차랑 접촉사고 났었음. 미친놈이 횡단보도 지나가놓고서 브레이크 밟았음. 거기까지 갔으면 지나가야지 아오

[@김홍태-w5l]

​@@레이트리 앞차는 그냥 지나가고 당신은 정지했어야지 ...

[@Rjsn_3546]

@@레이트리 너 시바라마 안전거리 미확보 슬기로운 0 생활 500년 꽝꽝꽝 끄죠 ㅎ

[@강인주-e5d]

말이쉽지 실질적으로 녹색불에서 바뀌는 시간을 모르니 위험한거지

[@gyuminkim7072]

법관이 무슨 국문학자처럼 법조문의 정확한 뜻만을 해석할려니 그렇지 황색불이 만들어진 이유와 도로와 운전 상황 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하는데 단순하게 법조문을 국문학자처럼 해석만 하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지

[@kyeongrimyoon2847]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판결 이라는걸 할수 있는지 부터...

[@yoonoppa]

정확한 해석도 틀림 황색은 적색으로 바뀌는걸 대비하게 위한 전단계임

[@행복마초]

그 대법관님 혹시 전용 운전 기사가 있어 운전을 안하시니까 모르시는 것 아닐까요?

[@jblim5990]

한문철TV사고건은 얘기 잘하셨네요.. 요즘 운전시 황색불이 정지선 가까이 켜지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정지해야되네 가야되나하고 말입니다.. 주행하다 중간에 켜지면 위반인가하고 걱정되고요.. 정리좀 해주세요..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요즘 판새들 걱정됩니다. 지들이 대통령인줄 알고 있어요 권력남용이 보입니다

[@user-JongHyeok]

그래서 딜레마존 이라고 하잖아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황색등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 앞에 못서겠다 싶으면 가는 것이고 갈 수 있다면 가는거죠. 지금 법대로 경찰이 단속한다면 똥밟았다 생각해야겠죠.

[@carlson2958]

@@user-JongHyeok 황색불에 간다고 카메라에 찍히거나 교통경찰이 잡지는 않아요. 다만 사고가 나면 황색불에 간차도 책임이 있다는거죠... 교차로에서 직진 차선이 황색불이라고 다른 교차로 차선이 파란불로 바뀌지 않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상대차량이 무조건 신호 위반인건데 그걸 황색불에 간차에 책임을 묻는다는게 진짜 운전을 안해본 사람이 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거죠.

[@kimboblover]

이래서 외우는 것만 잘하는 사람은 법관이 되면 안됨.

[@USER-l9h-t8f]

법전에 저런거 안나온다 그냥 아무생각 없는 판사들이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 연필굴려 판결한것일뿐... 판사들도 일이 몰리면 짜증나고 그냥 대출 끝내고 싶을때도 있는것

[@LeeKyooheon]

법전이라..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하세요.

[@레몬강-o8r]

전국에 황색불 없애라 뭐하러 만드노 어차피 황색불에서 급정거해야되는데 전기세랑 전구값아깝다.

[@빨리가는세월]

저거는 진짜 다시해야함 황색신호등에는 무조건서라 이게 말이되냐?

[@kyeongrimyoon2847]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알수가 없쥬

[@Kingkong-pt8dx]

그게 아니라....자동차 사고는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겐 안전운전을 해야할 '책임'과 '주의 의무' 라는게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언제든 황색등으로 바뀔수 있다는 것, 진행 경로에 어떤 위험이 있을런지 예측불가 하다는점 등등 교차로 진입시 돌발상황이 있을수 있음을 인지 하고 각별히 주의 하라는거죠. 특히 저 운전자의 진로인 좌측방향은 교차로 진입전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대로 진입했다는거 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된겁니다. 사거리 네방향 모두가 조심스럽게 안전유무를 확보해가면서 진입한다면 교차로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하겠지만 같은사고를 억제, 예방하려면 어쩔수 없는 판결이며, 결국엔 그게 더 공공의이익에 부합됩니다. 모르고 저질렀지만 '미필적 고의' 라는 걸로 처벌하는것과 비슷한 취지 라고 봐야죠.

[@빨리가는세월]

@@Kingkong-pt8dx 그냥 운전대를 잡지말라는 뜻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 돌발상황이 발생될수있으니 교차로 진입시 무조건 사주경계하고 안전이 확보대면 진입하고 사고 장면처럼 옆이 보이지 않는 교차로는 파란신호에도 진입시 사주경계 확실히 해라 이거네요.. 그냥 차량말고 쟈들처럼 오토바이 타면 법위반은 아니겠네요.. 뒤질지는 모르겠지만 ㅋ

[@딱1대만]

​@@Kingkong-pt8dx그냥 운전하지말고 집에 있어라는 애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레이트리]

@@Kingkong-pt8dx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그 자리에 섭니까? 속도와 차 무게에 따라 제동거리가 천차 만별인데 주황불이니까 멈춰야 한다? 주의를 했어야 한다? 그럼 오토바이는 왜 주의를 안했음? 차량 운전자만 주의해야됨? 그냥 지금 법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못 박아놓고 판결하는거랑 똑같음

[@UNTIL-DEATH]

슈마허가 와서 운전해도 못피한다

[@kyeongrimyoon2847]

슈마허는 한국인이 아니라서...

[@Kingkong-pt8dx]

못 피하니 주의해야죠. 주의 못한 책임을 묻는건 당연한건데....그럼 저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림자에게? 다리에게??

[@todaytoday2926]

@@Kingkong-pt8dx뭔 소리를 하는건지.. 황색불에 급정거하라는 소리는 그냥 전부다 사고나 죽으라는 소리임. 이게 현실임. 모든차는 차체 무게에 따라 정지거리 다르고 정지선 지나는 순간 황색불 바뀌면 모든차는 동시에 급정거하고 그럼 사고는 필연적으로 날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고 이미 교차로는 정지한 차로 다 막힘. 이건 생각이란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데 어찌 그런소릴 하는지 ㅋㅋ 암기력 좋아서 좋은대학 갔다고 그 사람들말이 맞는건 아니라는 걸 알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사는 삶을 살길.

[@날아올라-d3t]

@@Kingkong-pt8dx ㅈㄹ하네 당연히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잘못이지 뭔 개소리야

[@bdjdsnr]

@@Kingkong-pt8dx 뭘 누구에게 물어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무는거지ㅋㅋ

[@Korean_dubbing_movie]

생각보다 판검사 수준이 한심

[@kyeongrimyoon2847]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판금사 (즉 순사) 인 겁니다.

[@cloudkingdom61]

다양한 경험 핑계대며 로스쿨 만들어놨더니 더 경험없는놈들만 뽑게됐음

[@천마산-b8v]

그럴꺼면 황색불을 없애던지 빨간불을 없애던지 똑같은 의미의 신호등을 왜 두개씩 만드냐? 전기세 아깝게 짜증나네

[@Idiopathic_Scar]

교통 사건 판결은 차 제동거리 공주거리는 생각지도 않는 뼈속까지 문과인 법관이 판결하면 안되는 사안임.

[@욤뇸뇸-n7j]

법전 그대로 해석 할꺼면 그냥 AI써라 판사가 왜 필요하냐.... 개나 소나 핸드폰만 있으면 판사하겠네... 핸드폰에 법전 그대로 검색해서 보고 판결하면 되니...

[@toxin1004]

대법원이 비정상. 딜레마죤에서 무조건 급정지하라는 건 접촉사고 그냥 나라는 말 퇴근길에 딜레마죤 자주 만나는데 항상 후방추돌이 걱정됨

[@이플리타]

교차로 한가운데 서라는거야??

[@kyeongrimyoon2847]

판사가 서래잔유~

[@farmiga6193]

스라면 좀 스세요 위대한 판사님이 스래잖아요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잖아요 황색불에 급하게 멈춰서 뒷차 트럭이나 화물에 뒤져도 그냥 멈추래잖아요 말좀들어요

[@최동열-j5q]

황색 운전도 문제지만 음주 뺑소니따블 죄갑 물게해야한다

[@fkcjeiwjxjxjjwqk]

장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물어라전부]

800원 판사 오석준이는 피할 수 있거나 사고안나고 멈출 수 있음😂

[@kyeongrimyoon2847]

그녀석은 운전수가 하지 자기가 하는게 아니걸랑유

[@이승기-b1b]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건데 모지리 들이 상식을 모르고 법만 말하니 직접 운전을 시켜봐야 아~~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Kingkong-pt8dx]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늦추고 좌측방향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진입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생각좀하자]

40km로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교차로 진입하자 말자 난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요? 미래 예지라도 하실 수 있으신가요?

[@Kingkong-pt8dx]

@@생각좀하자 예지가 아니라 예측입니다.황색등 변경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거라 누구나 예측가능 합니다. 하여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 미리 속도를 늦추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방어운전'을 했었어야 하는거죠. 규정속도 40을 지켰는데 뭔 개소리냐~ 할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운전자는 모든 상황에서 '돌발상황'이 있을수 있음을 예측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할 절대적 의무가 있는겁니다. 차 라는 교통수단이 그만큼 위험하기 떄문이죠. 저라면 저 교차로 20미터 전 즈음에서 먼저 속도를 많이 줄였을겁니다. 왜냐하면 황색등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를뿐더러 더 큰 이유는 제가 가야할 좌측 방향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좌측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인데 좌측에 뭐가 있을줄 알고 등속으로 진입을 합니까....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저 처럼 '방어운전'을 한다면 교통체증이야 좀 있겠지만 교차로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통체증으로 사람이 죽는것보다 사고로 죽는게 압도적으로 더 많을겁니다. 공공의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할런진 말안해도 아실거라고 봅니다만....아니시라면 할수없죠~

[@배추도사-s4x]

다 필요없고 대법판사들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 시켜라.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똥같은 판결인지 지들 스스로 깨우치게끔.....

[@몰빵-r8c]

저걸 어떻게 피하냐 슈마허 카레이서들도 못 피하것다 상식적이어야지 환장하겠다 다들 황색불에서 급정거 한두번 아닐거다 환장파티~

[@sniper-yt5hc]

저따구로 판단할거면 황삭등이 왜 있음?

[@ginakim-u8h]

법관 없애버리고 앞으로 ai에 맡기든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해야 한다

[@백백-k9u]

법이 개판이지는 않을건데 판사가 판결을 개같이 하는 듯...

[@xksidekf4145]

딜레마존 없으면 급정거한 차량들 거의다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를 하게된다. 현장답사 실험을 해봐라 판사님들...

[@tops-qp1un]

저건 대법관 본인 또는 가족이 딱 저런 사고를 내봐야 아 탄식하며 바꾸려남...

[@love4u537]

법은 안바꾸고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가해자될거임.

[@백진수-g7g]

피하고 못피하고 아니라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잘못이지 이게 차량에 과실을 준다면 말이 안돼는거야~

[@jongtaikim621]

세계에서 유일하게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아마 국민이 모두 황색신호등을 저런 수준으로 지킨다면 한달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져서 국민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고 사회적 손실이 수십조에 이르르게 될 것이 뻔하고 아마 긴급입법으로 딜레마존이 법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변경은 최소 몇년 걸리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kyeongrimyoon2847]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인정을 할리가 읍쥬

[@Now_WeAre]

판사라는 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 없이 글자만 보는 행태에서 나온 판결. 황색불이 무조건 정차이면 황색불을 없애면 되지.... 녹색불> 적색불> 녹색불> 적색불.... 판새님 판결에 맞는 신호등이지.

[@userkjc9266]

법 법을 왜! 만들었냐? 법이 잘못됐으면 제대로 법을 만들라고!... 국민이 국회의원 투표한 거다.

[@이홍주-m7q]

800원 판사 판결은 신호등 있는 모든교차로는 즉시 정지 속도 즉 10km/h 통과하여야한다는 판결임 앞으로 모든 국민은 800원판사 포함 법준수 하세요 앞으로 6개월간 교통경찰 배치하여 속도 계도 실시바랍이다 그리고 법해석 문제니까 국회의원 너거들이 법조문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잖아 왜 판사 저능아들한테 법조문 해석을 하게 만드는건데

[@독수리타자]

대법관들은 50으로 달리다가 그 자리에 멈출수 있음 무죄인정. 법관이 상식이 없음 나라를 개판 만든다.

[@이병규-b2x]

법이 아주똥법이라니까

[@중실장]

판사들 삭다 바꿔야한다

[@MyoungSuKim2118]

딜레마존은 가는게 맞죠. 그리고 개정된 회전교차로 사고는 어떻게 판결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user28111]

다른나라는 어떤지 조사는 안하나? 무시한 대법관들아.. 앞으로 이사고 어떻게 막을거야??

[@user-4jgzDTGR]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교육시켜 준 단 한가지 : 공부를 잘한다는 것과 사람의 됨됨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kyeongrimyoon2847]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의 결론은 순사 다~

[@scampish_oi649]

난폭과 교통법규 무시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들이 여기저기 난무합니다. 제발 처벌규정 강력하게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dykim3211]

본인들도 황색 신호등에 사고한번 나보면 저런 판결을 안하게 될듯

[@kyeongrimyoon2847]

그놈들은 절대루 그럴 일 읍슈

[@todaytoday2926]

판사는 법 위에 있기애 상관없음. 황색불로 들어온 신호등이 잘못한 거임. 어디감히 판사님이 지나가는ㄷ 버릇없이 황색으로 바뀌어 ㅋㅋ

[@동산-x7j]

황색등은 정지신호 예비등 아니었나? 대법관 놈이 정지신호로 판결해 버리니,도로가 개판이다.

[@신환철-c7l]

이거 판결했던 대법관 해직시켜라 비정상 인간이다. 진짜 사고방식이 돌은 법관이다

[@cross1269]

황색불에 못 설거 같으면 주변 확인후 빠르게 지나가라로 운전하는 국민들이 배운게 대부분일텐데 이제 와서 교통방해에도 서라라니.....

[@ydm7384]

걍 유전무죄 무전유죄임ㅋㅋㅋ

[@거송-r6p]

대법관은 운전을 안합니다. 뒷좌석에서 항상 잠자는 사람이 운전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이불밖은위험해-d5q]

책만파는 현실 모르는 판사를 위해서 입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모키-i9d]

저렇게 하려면 녹색신호를 숫자로 바꿔야한다. 아니면 황색이전의 색깔을 만들어서 반응할 시간을 주던가.

[@aakim-ij6ln]

하나 더 중요한게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입니다. 선라이즈는 누구껍니까?

[@HJkp09]

판사가 판결 못하면 판사하지 말아야지

[@phj4131]

일상 생활은 전혀 모르는 저런것들이 대법관이라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킴.

[@지방욱]

법을 개정해

[@아이언맨-e4n]

어휴...나라꼬라지 참...선진국에서는 이런 신호는 다 교통흐름에 맞게 통과한단다. 진짜 눈떠보니 후진국 됐다

[@비태-x8l]

판결에 사람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법리 적용이나 관습적인 판례에 따른 판결 내리지 말고 사고 당시의 사정을 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라는 건데 저런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내려가는 거죠

[@nooguni]

그냥 글만 공부하고 일반적 공감은 결여된 판결은 지양되어야한다!

[@탱자-n9d]

대법논리면 적색 녹색 두개만 있으면 되는 신호등 그런데 중간에 주황색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Ralph.C-h3r]

연구원부터 대법관들까지 싹다 갈아엎어라

[@유병훈-s8r]

참 나원 ! 국민들이나 법관들에게 할 말을 법관에게 "국회의원이, 더구나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내. 법관이 단순히 글자대로 법대로 판결한 것을 따질게 아니라, 법을 바꿔서 판사가 아니라 경찰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만 하는 사람이..... 왜 그러셔~~~~어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다더구만.... 그리 많이 연구할 시간도 필요 없겠고.... 딴건 잘 하시더구만..... 매우 많이 아쉽소~ 생각난 김에... 정권 바꾸고서 사법시험에(요즘에 로스쿨 어쩌고로 바뀐 모양이지만) "한국사" ,"윤리" 이 두과목 꼭 높은 배점으로 넣도록 합시다(쉽게 출제해서 변별력 없어도 좋겠죠.... 기본은 알거니까요... 윤가를 보면 욕밖에 안나옴)

[@jkim949]

대법판사는 아무시 시키면 안됨...생각이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사고를 가진 사람이 해야된다고 봄

[@근형이-s8p]

대봅관들은 물리를 배우지 않는가 봅니다. 관성의 법칙 등 ... 서라고 하면 바로 서지는가 봅니다. 어디나라 사람들인지???

[@콩쥐팥쥐-p7m]

당초에 판사를 뽑을 때, 성적순으로 뽑으니 저런 결과가 나오지 ....

[@notthing5530]

이런 일에는 법리대로 원리원칙 따지는 놈들이, 권력과 재벌기업등에게는 온 갖 꼼수로 잔머리 굴리며 관용이 넘치는 법리해석을 하니 그게 진짜 문제지.

[@Sim-ew5iy]

황색등이 애매 하게 바뀔 때가 있다 그럴 때 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서 ?? 가 ?? 아~~ ㅅ ㅂ 어쩌 라는 거야 ~~~ 살기 위해 가야 하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 서야 하고,\ 난 감 한 결론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짜증이 난다

[@송상훈-w7h]

사람마다 생각이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운전은 방어운전이 기본이다. 황색등이 왜? 있는지가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onnew720]

대법관이 스스로 자차타고 법원에 출근한다고?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판사들 거의 대부분 관용차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본인이 차끌고 다니는데 저런판결을 한다고? 심지어 1심과 2심은 무죄로봤는데 대법에서 유죄로 봐버리면 결국 1심과 2심 무죄취지는 유죄로 바꾸어야 되는 말같지도 않는 상황...딸배가 명백하게 가해자인데 저 블박차 는 억울해서 어찌 하냐

[@xksidekf4145]

딜레마존 인정해주고 섯다 출발하는 차량들이 제대로 제신호만 지키면 사고는 안난다. 잡소리 치우고 딜레마존 인정해 줘야 한다. 안그럼 황색불 당장 없애라 모아니면 도로 녹색불과 적색불 두개만 운영 하든가...시설물 설치비 줄어들겠네...

[@j4vendetta21]

판결한 대법원 판사가 범퍼카 면허소유자가 분명함.

[@블루썸-l4d]

왜 신호등에 타이머를 달지 않는거지? 3초타이머나 점멸등 달아놓으면 사고위험 크게줄지않으려나?

[@sky-love1004]

대법관 논리대로 쌍방위반이 왜 황색신호에 들어간 운전자가 법위반일까. 황색신호에 들어갔음 상대방운전은 적색신호에 들어왔을텐데 상식이 벗어난 판결은 제대로된 판결이라고 볼수없을것입니다

[@BLOOM33]

법원행정처장?? 결국이거 답변을 안한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tinyclub1197]

저 판결 하나때문에 개판 오분전... 황색 후에 꼬리물기를 문제 삼아야지 .. 황색의 의미를 그냥 그냥 조문에 나온 그대로 해석할거면 판사가 무슨 소용이 있나... 프로야구마냥 그런 쉬운건 AI 시켜...니덜 빼버리고!

[@Blackwolf12343]

황색의 의미를 법률 그대로 해석하는곳이 대법원이니깐?...

[@동이-c7c]

저런게 판사라니...망국의 조짐이다

[@kjh7802]

대법관이 한번 황색불 사고 나서 잘 못 됐다는걸 느끼시길

[@웅아범]

판사는 지들과는 거리가 멀어서 절대 옳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판사 검사들이 똑같은일 꼭 당하길 기도합니다

[@deegiekim1825]

이것뿐이냐. 실선도 지금은 대법판결로 점선이랑 똑같은데 ㅋㅋㅋ 개판이야아주 ㅋㅋ

[@Gabriel-g3o4g]

어느 로펌을 쓰느 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규..

[@침착하게-g2k]

장경태 의원 질의가 날카롭지 못하다. 물에 물탄듯 의미 없는 국감

[@수풀림-f6i]

애초에 좋은 집안서 자라고 20대부터 사법고시 붙어서 영감님 판사님 떠 받들여진 엘리트 삶을 산 사람들한테 사회의 정의를 맡기는거 자체가 법치주의의 심각한 모순이다

[@초코아빠-u7l]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멍청한 짓을 했다

[@애니튜브-d3t]

교차로 에는 방지턱 설치해라!! 난 교차로에는 자전거 킥보드 뱌달오토바이 신경쓰여서...서행한다!! 서행이 답이다!!

[@myunghwanoh]

판사들도 인간이다 경태야...판사들도 잣같을수 있다고 ...

[@sunhoikim7683]

그럴거면 황색불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면 녹색에서 적색, 적색에서 녹색해야지. 황색불로 일종의 급정거를 못하는 차량이 지나갈수 있게 해서 사고를 막는게 더 중요하지.

[@dhhan7009]

황색불에 무조건 정지 해야 한다면.... 적색불과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 그냥 황색불 없애면 될거 같은데... 대법관들은 황색불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용도인지도 정확히 정의 해줘라...

[@oSRONo]

이럴거면 황색등 뭔 필요 바로 적색등 들어오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거냐고

[@냥이오빠-f6m]

2.5t만 넘어가도 엔진 브레이크 있다. 그만큼 밀린다는거다. 앞차 무리하게 급 브레이크 밟았다가는 그대로 황천길이다.

[@동네질주]

결국 여기까지 나오는군요

[@stopreply]

피할 수 있다는 문제없는 판결이라는 답변 듣고 싶은데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들린다

[@헐대박-z8k]

교차로 한가운데라도 서라는 거잖아. 사고나든 누가 죽든 교통체증 생기든 일단서라는 판결이 맞아?

[@한국-n2r]

황색불이 들어오면 급정지 해서 사고를 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qpfhr]

꼴린데로 그때 그때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 하겠다...

[@nbrwook]

거의 안들려

[@롱견]

판결문자체가 말이안되네 동승자의안전보다 황색등이 더중요해??? 안전과목숨보다 법리가 중요해??? 판결문자체가 개소리네

[@beom-n3t]

신호등 숫자로 바꿔라~~딜레마가 너무 심하다

[@junguchan]

황색불 없에고 녹색불 시간 더 주고 바로 빨간색 으로 아주 좋아요

[@igun0203]

판사왈!!!! 교차로에서는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 교차로에 다가오면 서행하면 된다. 일반인들 왈. 너나 서행해. 차 졸라 막혀!!!

[@bokdol7198]

황색 신호등 신호위반이라 할거면 초록색 신호 남은 시간이라도 표시하든지 😢

[@gogogogoogh]

저게 맞아 황색불 들어오면 어금니 깨물고 브레이크 밟는게 법리적으로 정확함.

[@쏠라파워-t3e]

판사들 싹다 자르고 AI로 바꾸자구 개판들은 없어지지 않아 개판

[@신환철-c7l]

아니 그냥 차랑용 신호등에도 보행자 건널목 신호처럼 시간표시를 넣어 그럼 돼잖아

[@sonagey]

소름끼친다, 대법관놈들 저놈들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고 죽고 피해볼지.

[@HJS8364]

노란불의 시간이 천차 만별인것도 문제.. 어느곳은 긴거 같고 어느곳은 바로 바뀌니.. 물론 도로의 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보지만 그걸 운전자가 몇차선이니 몇초라고 계산하지 않는다. 파란불과 빨간불의 마지막 10초를 숫자로 표시하면 정말 좋아질거 같은데.. 한국사람의 특성상 2~3초를 보고 쎄리 밟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흐르면 바뀔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