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약식기소)과 구공판. 검사의 처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는 검찰로부터 문자로 사건 처분결과에 대해 통지 받게 되는데요. 그 문자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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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온문자
#검찰사건처분결과

[@user-cu1ik7wn8m]

쉽게설명잘해주시네요ㅡㅡ끄덕

[@mini_zzi]

저는 상해 피해자 입니다 2주 진단 나왔구요 당시 정신적 피해까지로 인해 처음으로 심리 상담까지 하고 정신과 진단서 까지 받았어요 상해 진단서는 경찰서 제출 했고 현재 피고인 구공판 처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력히 처벌 받았으면 좋겠지만 합의도 받고 싶습니다 괘씸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피고인 정보도 알수도 없고 이름만 압니다 배상 명령 신청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당시 힘들어 병원도 많이 못가서 치료비도 그리 크지 않아요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은 얼마를 적어야 받을수 있을까요 ? 이보다 합의를 하고픈데 그건 안올것 같죠~? ㅡㅡ흠

[@user-kp9il3bd3o]

합의도할려고두군데.각각백만원씩.입금했고.나머지는다음달해결할려고하는데.구속되는지잠이안와요.참고로.위에서시키는사람은구속되었읍니다

[@user-kp9il3bd3o]

안녕하세요.저는현재기초수급자로써.살아가고있읍니다.갑자기제몸에이상이생겨.인텃넷보고멋도모르고.알바하러갔는데.알고보니.보험사기더라고요.그것도두번이나했어요.좀지나서.제가자수를했읍니다.맘이안좋아서.경찰조사도다마치고.요번에구공판이라고문자가왔읍니다.걱정입니다

[@user-jangyuJiujitsu]

저도 좃됐습니다. 구약식 벌금 나오면 좋겠는데 민사는 별개라도 하긴 하던데 1000만원 부르내요

[@SoulWinner1611]

헐 ㄷㄷㄷㄷ 나한테 사기친 주이 벌금 1000만원 나왔으면 좋겠다 ㅠㅠ 장애인한테 사기친거니까... ㅜㅜ 아니면 실형 선고되거나.. ㅜㅜ 400만원 뜯어감

[@user-jangyuJiujitsu]

@@SoulWinner1611 합의바라

[@quesera1050]

구약식~~~피해자는 따로 있는데~~~혜택은 국가가 벌금을 챙겨가는 X 같은 재판제도~~~ㅋ

[@TV-qv5wn]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SoulWinner1611]

차라리 그 벌금의 80프로 정도를 국가가 피해자에게 주고 20프로만 가졌으면 좋겠네요.. ㅜㅜ

[@4D-HUMAN]

대형 트럭 살해 협박 예고 후 따라와서 공포를 주어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고작 50만원 구약식처분 이러니까 범행 당사자들이 합의를 안하지.

[@qkrwpgus77]

피의자하고 합의를 보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락할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user-rq6rv2zc5j]

안녕하세요 22년 7월 대낮에 음주운전한차가 저랑 아이가있는 차를 받고 제가 놀라울고있는아이때문에 화가나서 합의고머고 경찰불렀습니다 그리고상대방은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재산이 없어서 걸수있는것도없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제차 들어간돈 보험료 올라간할증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못받고 몇달에한번씩 제보험회사전화했더니 없는돈이다생각하고 잊고살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SoulWinner1611]

고소인도 피고소인이 벌금 얼마 나오게 됬는지 알 수 있나요?? 징역형 같은 경우 징엿 몇년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고 벌금, 징역 이정도만 알 수 있나요??

[@user-ro8cl5xp6z]

구공판 문자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나요??

[@yeyeye1652]

스토킹 구약식 판단이 몇일전에 내려졌는데 또 연락이 와서 만약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user-sg9vd3ig2l]

방금 문자가왔는데 2.27이 접수가되고 2.28검찰청수사중이라고하면 혹시 구약식 구공판 이런문자는 평균얼마나걸리죠?

[@SoulWinner1611]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더라구용

[@user-wk8kg7lf8l]

피해자입니다. 작년 4월 가해자의 구공판결정을 문자로 통보받앗는데 14개월이 지난 후 인데도 다른통보를 받지 못햇는데 처리결과를 어디서알아봐야하나요

[@user-ef4gf8iv6r]

어릴때 만화주인공 구공탄이 생각 나는군요

[@TV-qv5wn]

연세가 좀 있으시군요.. ^^

[@user-ng9jg6vg1p]

누구나 범죄이력은 있지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송달했다고 약식기소늘 때렸습니다! 합의를 보고 탄원서 제출하고 검사 400백을 때렸습니다 판사님 나머지 자료제출 했는데 연람해서 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선처 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4주 8주 진단서를 제출해서 과거에 그런일있었지만 피해자가 얼굴이 함몰되어 수술도 했고 잘됐다 합니다 진단서를 두개를 제출했냐고 묻었더니 나도 맞았다 진단서를 상해진단서를 띠었더니 피해자축해서 그리진단서 8주를 띠었다 합니다 한동네고 아는사람이니 800백 합의를 하고 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400백만원을 했는데 판사님도 그대로 400백으로 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가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것을 앉고 갔습니다 벌금형이 넘많습니다

[@TV-qv5wn]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 대부분은 판사가 그대로 벌금을 부과하지만, 판사가 보기에 검사의 요청과 다른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제출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ㅣ

[@user-ng9jg6vg1p]

감사합니다

[@user-wx9jv4gy6r]

@@TV-qv5wn 약식기소 상태에서 판사에게 반성문등 양형자료 보내면 참작되는 경우도 있나요.

[@user-gf8hj2rp8b]

맞춤법다틀리시는데 학벌은낮고 주먹부터나가는 스타일이신가바용

[@TV-qv5wn]

@@user-wx9jv4gy6r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추후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 재판에서 자료를 제출해보세요.

[@ddd1589]

피해자가 배치기 당했다고 약식기소 50만원 문자왔습니다..억울합니다... 상대방과 언쟁하며 서로다가오며 서로의 배가 닿았으면 닿았지 배치기를 하진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변호사선임없이 혼자 정식재판청구해서 재판을 받아도 괜찬을까요.. 약식명령에서 50만원보다 적게 나오기도하나요? 단돈 1원이어도 벌금형 확정되면 전과자로 남는데 쌍방이면 몰라도 피의자라고 치부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상대방 진단서도 없고 서로 욕설과 언쟁이었을 뿐입니다.

[@user-jx6mg6wk5g]

판사가 국선변호인 선임해줄까요 물어봅니다 국선변호인 끼고 재판해봤는데 얘네 참 가관입니다 ㅋㅋㅋㅋㅋ 지들이 보내라는 자료 몇개 보내고 얼굴 한번 안보고 재판 들어갑니다 ㅋㅋㅋㅋ 변호사 얼굴도 재판장에서 첨 봄 ㅋㅋㅋㅋ

[@SoulWinner1611]

ㅠㅠ 화를 조절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ㅠㅠㅠ 힘내세여 ㅜ 그래도 빨간줄 가거나 취업에 문제 생기는 그런건 아니니까 걱정 ㄴㄴ

[@user-zs8ee5si4s]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이고요 초범입니다 500이면 사회봉사명령으로 하고싶은데 정식재판청구해도 감경될까요 제가 기초수급자에 세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노역 가면 애들만 있어야하는데 벌금 낼형편이 안됩니다 음주는 반성하고있습니다 후회가 드네요

[@SoulWinner1611]

ㅠㅠ 선처를 해 달라고 해보세요 ㅜㅜ 벌금 700 ㄷㄷㄷ 누가 다친건가요?? 엄청 쎄네요 ㅠㅠㅠ

[@명치에팔콘펀치깐다]

@@SoulWinner1611 700이면 ㅈㄴ싼거임..

[@user-qu1nx6ud7x]

졸음운전하여 사고 미인지 후 그냥 가서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가 검찰로 이송 후 법원에서 구공판 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일 뿐인데 돈이 없어 변호사를 안썼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sniper9960]

대한 법율 구조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TV-qv5wn]

일단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일 다른 전력 등으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걱정되는 경우라면, 추후 법원에서 공소장 등과 함께 보내는 국선변호인선정신청 안내를 확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해 보세요.

[@user-ck8sx1zu1l]

검사가 500만원의 벌금으로 해달라고 약식기소 했을때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벌금이 적다 또는 과하다고 생각해서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액수를 약식기소 한 벌금보다 올리거나 내릴 수 있나요?

[@TV-qv5wn]

약식절차에서는 불가능하고, 판사가 판단하기에 벌금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합니다.

[@kimdaewon5675]

검찰에서 구약식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법원에 약식기소 하였다고 문자 왔는데요. 문자받은후 10일째 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 언제 결정내리는지 또는 며칠내에 정해져 있는가요?

[@TV-qv5wn]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짧게는 1개월 정도, 길게는 몇개월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열흘이면 아직 더 기다려보셔야할 것 같네요.

[@SoulWinner1611]

@@TV-qv5wn그런데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이 나오면 약식 벌금은 안나오지 않나요??

[@user-lm3ii6sm5l]

최순실 모욕죄로 구약식 30만원 벌금 약식기소를 받았는데요 검사가 제대로 보지도않고 당일 결재를 한것같습니다..이런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경우 선고유예바라 볼 수 있나요??

[@TV-qv5wn]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모르니 무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벌금 액수가 올라갈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user-hq7mf1iu7e]

칼맞아서 피의자 구공판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할 일은 뭔가요 ?상대방 칼 들고 찔렀는데 특수상해인데 살인미수로 못바꾸나요?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도와주세요 ㅜ ㅜ

[@TV-qv5wn]

아쉽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끝나서 검사가 살인미수로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명이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라고 반드시 살인미수보다 형량이 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user-jy3wi4xj8c]

아.. 칼맞... 아팠어요?

[@hyangsukkim839]

운동선수 아동폭행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신고 기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지금도 코치를 하고있는데 선수들이랑 분리가 안될까요?기소가 되야한다고 하네요

[@TV-qv5wn]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고소부터 기소까지 2년이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hyangsukkim839]

@@TV-qv5wn 경찰에서는 무조건 이긴다고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보내면 기소되는 시간도 오래걸리나요?

[@TV-qv5wn]

@@hyangsukkim839 네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user-lf7uu7di7k]

저는 피해자입니다. 구약식결정되었다고 보름전에 문자가왔습니다.12대중과실사고 100:0입니다 형사합의 기간은 끝난건가요?아니면 다음단계가있는건가요? 문자는 2023형제0000호 는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라고왔습니다

[@TV-qv5wn]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식기소된 대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ser-zs7vj1en5q]

구약식 기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취하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사람 말로는 벌금만 감해지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계속. 전화오네요

[@TV-qv5wn]

일단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합의(고소취하)가 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대로 벌금이 감액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는 않는 다는 법원의 판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oulWinner1611]

@@TV-qv5wn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취하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sh-fly]

사기사건 피해자인데요ㅡ검사님 구약식 공소 제기시ㅡ 1심 재판 선고 이전에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서나 진정서 제출이 가능 한지요

[@TV-qv5wn]

구약식(약식기소의) 처분을 통해 약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진정서는 약식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user-mg7jk6zm4i]

@@TV-qv5wn 사기사건 피해자인데 불구속구공판일 경우는 배상명령 가능한가요?

[@TV-qv5wn]

@@user-mg7jk6zm4i 불구속구공판처분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er-ch6sz3mr1zsd]

최근에 모욕죄로 반성문과 양형자료(정황) 제출한 상태인데 소용없는줄은 몰랐네요... 근데 수사중에 조서에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다신 안그러겠다고 적었는데 조서내용은 직접 보시나요??

[@TV-qv5wn]

어떤 게 소용없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검사든 판사든 당연히 피의자신문조서는 확인합니다.

[@user-ch6sz3mr1zsd]

@@TV-qv5wn 아 네 약식기소가 될텐데 약식기소가 되면 양형자료를 제출한게 의미없다는 말이었습니다.

[@user-kl6qt5gk6m]

온라인 사기를 당해서 오늘 피의자를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user-kl6qt5gk6m]

피해자는 재판에 가야하나요?

[@TV-qv5wn]

@@user-kl6qt5gk6m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의 것이므로 피의자(피고인)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질문자가 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링크한 영상 참고하세요. 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kzbin.info/www/bejne/gmLSaKR8ZZehjrM

[@SoulWinner1611]

그 피의자 벌금 얼마 나왔대용?? 얼마 사기 당하셨나요?? ㅜㅜ 저는 400만원... ㅠㅠ 원주이라는 사람한테

[@user-kl6qt5gk6m]

@@SoulWinner1611 16만원정도였습니다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고 징역 1년 3월 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user-df4hg3om5u]

보통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TV-qv5wn]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이고 공무원이 돈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어렵습니다.

[@user-df4hg3om5u]

@@TV-qv5wn 해주는경우 많던데요?

[@TV-qv5wn]

@@user-df4hg3om5u '상해'의 경우가 아닌 공무집행방해를 돈 받고 합의해주는 공무원이 많다고요...? 글쎄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다는 얘기일 테고, 그렇다면 그 경우들에서 지급된 합의금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jjuguri108]

안녕하세요. 제가 전국민을 상대로 고소한 모욕댓글 사건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카페에 글을 써보니 저랑 똑같은 단어를 쓰시고 추가로 더 심한 욕설을 쓰셨는데도 무혐의 받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구요...혹시 몰라서 판사님께 반성문과 추가자료를 제출한 상황인데요...이게 도움이 될까요...초범이고 5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hoho5617]

최순실인가요? 사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걍 대충 보고 맘대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 무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in-ln4ti]

안녕하세요. 제가 약식기소(벌금형)이라는문자를 받았는데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한두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구속이 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으로끝낸다는 건가요 ㅠㅠ

[@TV-qv5wn]

일단 검사는 벌금으로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약식기소를 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면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검사의 판단과 달리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도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그대로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므로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min-ln4ti]

@@TV-qv5wn 감사합니다..

[@min-ln4ti]

혹시 법원판결을기다리는 시간동안판사님께반성문을 써서보내면 괜찮을런지요... ㅜ

[@TV-qv5wn]

@@min-ln4ti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user-kp9il3bd3o]

답변좀꼭부탁드립니다

[@TV-qv5wn]

범행의 동기나 방법, 피해금액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아야 구속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추후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받게될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보세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면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user-sp5jp4vy2r]

구공판 날인데 구속 되는건가요 구형 받는 건가요

[@TV-qv5wn]

공판일에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뭅니다.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구공판'은 "공판을 청구한다."는 뜻이므로 '공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khandx5873]

구약식 판결후 합의 할수있나요.

[@TV-qv5wn]

구약식 처분 후에도 당연히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최종 판결에 반영 받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