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반말 추궁,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이것' 없었다면? 동탄 화장실 사건

No video

경찰의 반말 추궁,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이것' 없었다면? 동탄 화장실 사건

Рет қаралды 6,90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슈된 동탄의 화장실 사건 알고 계신가요?
한 20대 남성이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는데요.
이 남성은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경찰에게 반말로 추궁을 당하는 등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이야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00:00 인트로
00:32 동탄 화장실 사건의 개요
01:51 억울했던 남성의 선택
03:21 이 사건의 문제는?
04:04 남성의 녹취록
05:28 조사 윤리에 대해
07:20 사건의 첫 번째 쟁점
09:55 사건의 두 번째 쟁점
#성범죄 #동탄화장실사건 #동탄 #동탄성범죄 #무고죄 #무고 #성범죄무고 #성범죄무죄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법무법인온강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 홈페이지: www.onganglaw....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
✔️ Instagram: @mylifelawyer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Пікірлер: 91

@rheekarl-heinrich2558 Ай бұрын

성범죄.음주운전 등등 모두 유죄추정의 심증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사관들 모두 공권력의 남용 및 재량권의 일탈로 사법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publicofkorea5875 Ай бұрын

지금 성범죄는 앞뒤 안따지고 피의자는 범죄자로 보고 송치 시킵니다

@beatzcollection Ай бұрын

@@republicofkorea5875정정드립니다. 여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절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더욱이요

@dhbaek7501 Ай бұрын

무고죄의 형량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user-wk4ro6hc5x Ай бұрын

국가공권력이 이정도수준이라면 국가는 망할수밖에없다

@user-rh2pc6sc4f Ай бұрын

놀랍게도 정반대인 상황인 여성이 남자화장실 들어가서 신고햇더니 에이 뭐 그런걸로 신고합니까 이랫던 사례가있음 그냥 이나라는 법체계가 이미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거임

@mushmann01 Ай бұрын

병원에서 만취 난동 부리던 여경 승진한대요. 뿌리까지 나거한임.

@beatzcollection Ай бұрын

응급실 주폭 음주여경. 강릉. 놀라운건 그 여자를 후송해준 남자는 중징계 후 전출조치, 여경은 승진조치. 대체?ㅋㅋㅋㅋㅋ

@stomsvin9257 Ай бұрын

실적을 위해 남자를 범죄자 만드는게 경찰의 본문인듯

@DiegoPatrick-ph2lu Ай бұрын

경찰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학교에서 양아치로 놀다가 좀 공부해서 들어간놈들 많아요. 질도 떨어지고 수준도 떨어지는 경찰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아쳐먹고 월급루핑짓 하는 경찰들 제가 목격한것만 해도 열명이 넘어요.

@magic9106 Ай бұрын

세상이 이상한게 아니라, 더러워진다

@user-oe5yt2gn3z Ай бұрын

경찰은 욕처먹어도 된다.

@user-pj5zu5rw3g Ай бұрын

이 사건이 왜 무섭냐? 실제 어제 일입니다 안양에 중식 맛집을 갔는데 다홍이라는 가게입니다 근데 밥다 먹고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갈려고 하니까 그가게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더라구요 소변기하나 용변기 하나 순간 이사건이 생각나서 망설이게 되더라구요 ㅡㅡ 괜히 소변 보다가 오해 받는건 아니가 하고요 ㅡㅡ 진짜 너무 무섭더라구요 ㅡㅡ 그래서 급하게 그냥 들어갔다 바로 나오고 주변 카페가서 해결 했습니다 ㅡㅡ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youpillib Ай бұрын

CCTV 에 찍힌거는 여자 가 먼저 나왔는데 경찰 은 반말 을 하고 무고죄 검토한다는데 피해자 가 억울하싷 거 같아여

@comsurizone2001 Ай бұрын

애초에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신고 받았을 때 최소한 인상착이라도 확인을 하고 CCTV를 봤다면... 경찰이 잘못한 거지 멍청한 거고

@jooyongshin1275 Ай бұрын

경찰도 무고죄 공범으로 입건되어야 하지않나요? 경찰이 고소녀에게 바로 cctv를 보여주지않았다면... 고소녀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못했을건데 말이죠...

@blackp2580 Ай бұрын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잊지말아야 합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젠 여성의 몽둥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네요

@homa1003c Ай бұрын

경찰이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길래 국민들 개무시하냐ㅋㅋ

@up6410 Ай бұрын

반말은 부차적인 문제지 문제는 1증거도 없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시작한 점 2어떻게 실제로 동선에서 마주친 적이 없은 그 학생을 특정할 수 있었는가? 경찰이 CCTV보여주면서 이사람 맞아요?라고 유도한 적이 있는가? 이거 사실이면 셋업범죄 아님?

@user-iv8mw1fn1n Ай бұрын

여성이 대충 씨부리는 말 한마디면 남자는 바로 나락보내는 미쳐버린 나라. 오늘도 내가 무고당하지 않고 집에 돌아올 수 있어 다행입니다

@molaresleo721 Ай бұрын

무고도 무고지만, 경찰이 여자한테 남자를 지정해서 범죄자로 둔갑하게 만들려 한게 제일 큰 문제다.

@home_alone Ай бұрын

경찰이 문제덩어리군요.

@republicofkorea5875 Ай бұрын

경찰이 문제인 겁니다

@beatzcollection Ай бұрын

저런 경찰에게 검수완박...수사권을 주었으니 ㅋㅋㅋㅋㅋㅋㅋ

@user-gx2ye9fy5w Ай бұрын

피해자가 어린남자애라 강압적으로 겁주면서 멋대로 조종하려했나보네요 대부분사람들은 나이든사람이 큰소리로 압박하면 순간 위축되서 판단력이 흐려지죠😢

@user-qj3ys7wn7h Ай бұрын

저런것들이 경찰이라니 ;;; 무죄추정의원칙도 무시하며 불법으로수사하고 개판이다진짜 경찰들 옷벗겨라

@user-og3tz2yy6w Ай бұрын

법이 그런거면 평등하게 적용시켜야될것같아요 남자도 남자화장실에서 소변보고있는데 느닷없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셔서 힐끗 보시고 쓸데없는말한마디하시고 나가는경우도 있더라고요 법은 평등하게 적용시키세요

@jhonlee75 Ай бұрын

이런 경찰에 절대 수사권력을 부여한 검수완박 이후 경찰이 왕이되는 건가?

@simplelife8337 Ай бұрын

남자는 통탄에서는 화장실을 가면 안되는구나 ㅋㅋㅋ 경찰 반말죄를 만들어야할듯

@user-lp6px9oz2u Ай бұрын

두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잘보고 갑니다

@user-gw7pf4sf6w Ай бұрын

남자화장실은 아줌마가 불쑥들어와 청소를 하는데 아저씨는 여자화장실 청소가 가능할까

@Seen-ib4ve Ай бұрын

화장실갈땐 녹음기 켜고 가기 꼬옥~~

@user-xw8po8pq8o Ай бұрын

정말 너무 하는군요 남자라면 무조건 강제추행이라니 여성분을은 급하면 양변기가 있는 남자 화장실 사용하시던데 남자는 안되고 여자는 되고 저도 수사관이 유죄 심증으로 송치 된 경험이 있습니다 기소되서 재판중에 변호사 온강으로 변경하고 좋은 소식 받았습니다 기회되시면 상담해보세요 왜 좋은지 아실수있을껍니다

@rrntkd4214 Ай бұрын

경찰은 진실 밝혀주는 사람들이 아니군요

@user-wk4ro6hc5x Ай бұрын

경찰이야? 조폭깡패야? 이것이 국가공권력? 동네깡패보다 더하다!

@fire-fv3qx Ай бұрын

여자앞에서 할말은 아니지만..볼려면 젊은 여자를 보지 왜 50대 여자를 봐..그 경찰놈은 나이관계없이 서?

@naragood5721 Ай бұрын

대단하신 주한미군 흑형새끼가 새벽에 폐지할머니 80대 할머니를 겁탈한 사건이 있어서 남자는 치마만 두르면... 불가능한건 아니다. 이럴듯.

@user-qh7cs2zp7u Ай бұрын

성범죄 당하면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밀양 성범죄 무고 피해자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동탄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이네

@user-yn8jx6dc1v Ай бұрын

경찰수사관들 편견 엄청 강함

@user-humanity2 Ай бұрын

본 사건에서 무고죄의 구성 중 특정성에 대하여 1. 신고하여 불특정(비록 최근 수사 중 기획한 정황이 있지만) 대상으로 수사하게 함.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정황(예를 들면, cctv남성에 대한 피해자 조사, 신분조사로 특정한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 증언 등)에 따름. 즉,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서 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한 것. 언론의 스폿을 받아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정황만으로 무고 기소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오히려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매우 편향적이라할 것이다.

@user-humanity2 Ай бұрын

덧붙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자백하였는데 용의자 특징을 특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수사과정 중 피의자를 특정하였거나, 현재 수사 중인 기획신고한 혐의를 뒷받친다.

@user-jangyuJiujitsu Ай бұрын

이제야 나오내 반말이 중요한게.아냐 정작 중요한건 다들 알잔아 먼지 무괴죄 조사한다 던데

@cheholim Ай бұрын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지하) 화장실은 아파트 관리실 옆 화장실(1층) 입니다.

@user-yy4nw3fk8o Ай бұрын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를 왜 추행하냐

@SoulWinner1611 Ай бұрын

무고 피해자들이 원한 품고 월북해서 탈북민 단체처럼 대남 전단 만들어서 월북하라고 살포하고 형사 욕하는 삐라 뿌리면 그제서야 정신차릴 듯. 그리고 무고죄 처벌 약하게 한 판사들까지 비난하는 전단 수십만장 살포하고 그런다면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잉지할 것 같음.

@user-pr3fl4qe2q Ай бұрын

젊은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든여자 용변보는모습엿보겠나 ?

@tv-cd7sc Ай бұрын

알림뜬거보고 보러왔어요

@user-dc8ie5kc7f Ай бұрын

경찰이 너무 아니라게 수사를 한 것과 증언으로만 남자를 가해자로 만든 동탄경찰서 반성해야 합니다.

@shpark1227 Ай бұрын

반성같은 소리하지마 ㄷㅅ아!

@user-dc8ie5kc7f Ай бұрын

@@shpark1227 ㅋㅋㅋㅋㅋ

@shpark1227 Ай бұрын

@@user-dc8ie5kc7f 이게 반성으로 될 이냐ㅋㅋㅋㅋㅋ

@user-gw8fx3bk5n Ай бұрын

헬조선에서의 반성은 판사한테 하는거잖아

@ruralfarmer5710 Ай бұрын

수사관 그 이야기 뭐냐? 8:02 남이야 부동산이 있든 말든 그리고 피해자인데 왜 저러는 거야

@SweetSpider Ай бұрын

변호사님들, 동탄경찰서에서는 여성수사팀과 여성강력팀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서라고 하네요. 소개 멘트에서 이것도 구별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뉴스 '꾹'] '사고는 지들이 다 쳐놓고..' 폭발한 동탄서 팀장 (2024.07.02/MBC뉴스)

@아쿠엘레 Ай бұрын

그 둘이 다를건 뭔데요? 다 똑같은 한통속인데 뭘 구분해 구분하길....

@beatzcollection Ай бұрын

@@아쿠엘레다르긴 하지요. 동료 누명씌워 팔아먹고 지는 뒤에 숨었잖아요 ㅋㅋ 그거땨문에 수사 1팀은 사이버불링 가족협박 등 각종 수위높은 공격에 ㅈ살까지 우려된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쿠엘레 Ай бұрын

@@beatzcollection 그렇다면 수사 1팀이 뒤에 숨은 애들 발본색원하면 되겠네요. 억울하다면서? 그럼 지들이 해결해야지. 근데 '떳떳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거' 잖아요? 그쵸?

@user-qy2rr5id6f Ай бұрын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ㅎㅎ 그런데 8분 22초 "사문서 위조 피해자"라고 자막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용 ㅎㅎ

@user-jd4ms3ib2t Ай бұрын

설명 열심히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개콘 코너 나오는거 빵터졌네요

@Dg-me5by Ай бұрын

나라, 개판이다.

@user-ij5si2nv5b Ай бұрын

나도 경찰조사 받을때 경찰이 ㅈㄴ 강압적으로 했는데

@user-bz4dl1eb3s Ай бұрын

박원순이 만든 사회.. 그사람이 싸질러 놓고 먼저 갔지..

@_._._._ Ай бұрын

와.. 변호사에게도 그 따위 인데 일반인은 뭐 말 다 했네요.

@KiseokLim Ай бұрын

건물에 화장실이 두곳이면 한곳은 남자 한곳은여자 1층에 화장실이 1곳이면 한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이렇게 화장실을 분리하자

@user-bs2gn1ye8b Ай бұрын

여변호사님이 애기한 그수사관 진짜노답이네요 솔까 경찰관주제에 법으로 변호사랑 입씨름할 구력이안되는데 그냥 법지식차이가 넘사벽차이인데ㅎㅎ 이길수잇는상대랑 그것도확실한 지식 명분을가지노 애기해야지ㅋㅋ 경찰관 알량한 법지식으로 전문 변호인을이겨먹을라고 검샤출신한테 😊😊

@rheekarl-heinrich2558 Ай бұрын

@@user-bs2gn1ye8b 변호사님한테 "당신이 판사여 뭐야??"라고 말한 자 말이죠?

@user-bs2gn1ye8b Ай бұрын

@@rheekarl-heinrich2558 ㄴㆍ기

@user-bs2gn1ye8b Ай бұрын

@@rheekarl-heinrich2558 네

@polkim22 Ай бұрын

수사연수 및 관련 법지식 훌륭하신 경찰 수사관분들도 많아요. 본인은 무슨 일을 하길래 ~따위라뇨. 온라인 댓글상이더라도 인격 갖추시고 댓글 다세요.

@Thaumiel타우미엘 Ай бұрын

이 나라는 팔아먹을 수 있을 때 팔아먹어야 한다.

@beamcho8085 Ай бұрын

진짜 남자가 살기힘든 국가 되었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는 대한민국 이래서 견찰 한테 수사건을 주면 안되는거임...

@user-lv2wm5cb9k Ай бұрын

야외 . 공동 화장실 ~~ 112 . 가까운 경찰서 . 경찰청 . 전화 한다 ............. 화장실 갔다 온 후 또 전화 한다............. 2번 전화 // 증거 확보 . 증거 자료 . 심리전 .......... 뒤통수 때려 범죄자 만들기 미필적 고의 와 계획된 범죄 자 만들기 ~~~ 수사

@beamcho8085 Ай бұрын

비정상적인 사법시스템 결국 돈이나 많이있어야겠어 누군가 그러더라구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게 아니라고 이런 좇같은 나라에서 살아남을라면... 법앞에 평등하다? 개같은 말은 이제 믿지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