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PICK]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17억 원에 매입하라?! [제보자들] KBS 19121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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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교양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573

@살다보니-u8l 11 ай бұрын

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처 지들 해외관광갈 돈은 있고 민원해결할 돈은 없다는 행정기관

@Es-b6l 11 ай бұрын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거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특정개인만 혜택을 받는 것이니 맹지를 구입한 피해자가 감수해야죠

@희결국 9 ай бұрын

일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없애라!

@강chs-y9u 8 ай бұрын

@@Es-b6l너는 뭐하는 작자고?

@강진규-p4n 7 ай бұрын

대통령 사망했다

@장곰배 5 ай бұрын

전문 경매꾼들 조폭 같은놈 들이지😊

@맥가이버-z1q 8 ай бұрын

공부상 길도 없는 남의 땅인데 ᆢ 그 길 소유자의 승락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가를 해준 관공서가 더 문제라 생각되고 ~ 관공서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고 공공 도로를 수용해 줘야 할 문제라 생각되네요

@user9269 11 ай бұрын

서류가 잘못이 있다면 허가 해준 공문원 에게 질타 해라

@ironlee610 8 ай бұрын

맹지에 건축허기 내준 관청도 문제도 지자체에서 포장해준 도로를 파해쳐도 처벌 못하는 이곳이 나라맞냐?

@종일-f1u 8 ай бұрын

아산시청 시장구속수사해야함

@재명이네학교 6 ай бұрын

건축할때는 토지승락서가 있었겠지요 도로 주인이 바꼈을 뿐입니다 에먼 공뭔 잡지 마삼

@강부자-k6g 8 ай бұрын

국가가 매입해서 기부체납해라 집지을때 허가 내줬으니 나라가 책임져라

@user9269 11 ай бұрын

당시 허가 내준 공무원들 문제가 많네 땅은 개인 사유지라 지주 로써는 재산권 보호차 내땅이니 이용 하지 마세요 라고 할수 있다고봄 구길 사용기간이100년후에 알게 되어도 왜 개인 땅 마음데로 사용하는지 사용로 라도 주는게 맟다

@태성한-d6m 11 ай бұрын

이게우리나라현실 기가막히네

@Gemma-k7x 11 ай бұрын

주민들이 같은 마음이로 변호사를 통해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세요.그럼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겁니다.

@이영권-c3y 11 ай бұрын

국가가 제 구실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앙기모리-p4j 11 ай бұрын

국가가 제 구실 못하면 저 주장하는 양반은 드럼통에 있겠지ㅋㅋㅋㅋ

@릴하이브리드-m3b 10 ай бұрын

예전에 시작을 잘못해서그럼 구먹구구식 행정처리를 해서 알고보니 내땅에 도로가 나있고 이런게 많음

@강진규-p4n 7 ай бұрын

나라망조 무정부상태

@user-citycountry 7 ай бұрын

맞음...

@KimArrrr 6 ай бұрын

ㄹㅇ 진짜 앞전에 대통령 맡았던 사람들 다 무능함

@바닥난곳간 8 ай бұрын

우리나라같이 아름다운 나라에 어떻게 저런 악질적인 쓰레기,폐기물만도 못한 놈들이 있는지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저런 사회악들이 없어져야 할텐데 나쁜놈들...

@김국남-f1f 5 ай бұрын

공감합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소리-x9n 11 ай бұрын

4년 전 기사를 그냥 올리지만 말고 후속 기사를 취재해서 같이 올려줬으면 합니다.

@jsjs5832 10 ай бұрын

후속내용붙은영상있었는데 길매입해서 우회도로 냈습니다 ㅋㅋㅋㅋ

@jaepark6169 8 ай бұрын

❤길 차단시키고,거액요구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를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신초보농군 8 ай бұрын

나라도 똑같이 그넘들한테 통행세 받아라

@남정석-n1g 8 ай бұрын

우회도로 안냈고요 지금 잘쓰고있습니다

@Dad-jq7hw 8 ай бұрын

도로주인과 원만히 합의했나요?@@남정석-n1g

@KimSH-wl1pz 9 ай бұрын

석재 공장에 옆 토지를 매입해서 우회진입로롤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ser-zkvmflRjs 11 ай бұрын

도로를 구매해도 용도 변경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재개발 계획이 없는 한 구매가의 2배 이상 요구를 할 수없게 해야 합니다.

@gatorz2131 11 ай бұрын

허점을 이용해서 땅장사하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세상 헬조선.. 이러니 중국의 속국이란 소릴듣지 이젠 중국 욕할 처지가 안됨 ..😢

@주안-d5g 7 ай бұрын

자기 집앞이나 공장 앞의 도로가 사도(개인땅)이면 분명히 도로 지분을 사놨어야 했다. 왜 도로가 없는 곳에 공장이나 집을 짓는 것일까? 애당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C공장주에게 가서 도로에 대해서 지분을 사놨다면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는다. 제발 자기 땅 앞이나 자기 공장 부지 도로가 사도이면 그 사도에 대한 지분을 사라. 만약에 살 수 없다면 그곳은 맹지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A,B 공장이 지어질때 C공장주(여기서 도로 지분은 C공장주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지분이다.) 에게 도로사용허가서를 받아서 관할구청에 내고 건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C 공장주가 다른 사람에 팔았을때 그땅을 구입한 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런 경우 땅을 강제로 매수하고(공익을 위해서이다.) C공장주에게는 일정한 돈을 주고 또 A, B공장주에게는 도로 사용을 위한 행정처리에 들어간 돈을 일정부분 부과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A,B공장은 맹지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사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공익을 해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법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finesse7265 11 ай бұрын

예전에 카센터 하던 친구도 같은 상황을 당했었습니다(큰길에서 카센터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 . 결국 지은지 5년 정도 밖에 안된 카 센터 뜯어내서 길로 만들고 뒤쪽 땅을 사들여서 카센터 다시 지었습니다...열 받는다고 똑같이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큰길 지나고 카센터 있던 자리에서 그쪽 집으로 들어가는길....)....

@zizk-x8x 8 ай бұрын

경매법 개정 도로까지 끼어 경매 못하도록 법개정 도로는 경매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harutoday9729 5 ай бұрын

ㅋㅋ니가 뭔데/?

@10win35 5 ай бұрын

@@harutoday9729 닌 뭔데 나대냐 ㅋㅋㅋㅋ 웃기지도 않네 ㅋㅋ

@harutoday9729 5 ай бұрын

@@10win35 넌 원래 안웃기면 ㅋㅋ거리나보다

@10win35 5 ай бұрын

@@harutoday9729 웃기던 안웃기던 내가 ㅋㅋㅋ 하겠다는데 니가 뭔데 ㅋㅋㅋ 웃기는 놈이네 ㅋㅋㅋ

@harutoday9729 5 ай бұрын

@@10win35 그치? 위에 니가 쓴 글 봐...결국 니가 웃기는 놈인거야...글 지우지 말고 늘 이 글보고 웃어라.

@qijune4502 11 ай бұрын

도로가 개인땅이 된게 더 큰 문제지만, 땅 주인은 일부러 더 저러는거 같다. 지자체가 나서 새 도로를 만들던지 해야 할거 같다.

@동검도-h4t 8 ай бұрын

저런 알박기만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주인은 조직원의 바지이고 진짜 주인 두목은 따로있는게 대부분 입니다

@focusonj2070 8 ай бұрын

ㅡㅡㅡㅡㅡ찢어진 전과 4범같은 악당들이 공장운영하는 사람들 극단선택 하게 빨대 꽂고 말려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지옥에 가는 걸로도 부족한 악당들... 저건 살인이다

@오유택-l5n 11 ай бұрын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책임져야.

@태서나 11 ай бұрын

땅주인한테 사용 허가서만 받으면 됐지. 땅주인이ㅈ바뀌면서 문제.

@buddy4718 11 ай бұрын

맹지가 도로가 없는 땅인데 갑자기 공장이 망하면서 도로까지 팔아버리니 문제갸 생긴거지 도로만 국가꺼였으면 문제는 없지

@미친저격수 8 ай бұрын

책임? 지자체들도 책임않저요 뒷짐만지고 나몰라라 해여

@억돌이 8 күн бұрын

그냥 도로를 국가에서 다매입하던지 그게 아니면 이분란은 계속이다... 인허가를 내줄때도 개인사도 있으면 내주면 안된다. 행정권이 해줄수없다면서 왜 인허가 내줘서 .... 개인사유지 문제는 소유자의 땡깡으로 비춰지는게 참 아이러니하다. 결국 행정이 문제였고 앞으로도 계속이런일은 발생한다

@임규호-k6p 7 ай бұрын

공시가로 국가가 강제 매입하여 공공자원르로 해야 합니다.

@덕호-c9f 11 ай бұрын

법 법 그놈에 법땜에 여러사람 죽이네 길막고 잘되는 사람 없는데

@김선진-n2m 11 ай бұрын

공장 돌려가지고 먹고살기도 힘든세상에 저런것도 하나 해결못해주는 지자체 국가 이게 국가고 나라가 세금도독놈들이지 세금도 받지마라 지금 저분들은 대부분잠도잘 이루지못하고 우울정에 시달리리고 있을것이다.마음이 아픔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잘해결이 되었기을 바람니다.

@Es-b6l 11 ай бұрын

맹지를 사지 말았어야죠 그동안 부당이득이였던거죠

@원진아부지 11 ай бұрын

컨테이너설치는 불법으로 지자체가 철거시켜야죠

@Citizen-o7p 9 ай бұрын

사유지인데 뭐가 불법이야?ㅎㅎㅎ

@원진아부지 9 ай бұрын

@@Citizen-o7p 사유지라도 컨터이너 설치는 신고후 허가받아야됩니다

@개잡부-s8g 8 ай бұрын

허가 없는 콘테이너는 불법입니다. ㄷㄷ

@은퇴한전직특수요원 8 ай бұрын

@@Citizen-o7p 컨테이너를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제 컨테이너는 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Viva_La_Vida_kr 8 ай бұрын

@@은퇴한전직특수요원 일반 츄레라 수출입 컨테이너 말고 짧은거 불법아닙니다 허가 아닌 신고 기초공사 안하고 그냥 땅에 올린건 님 말 처럼 신고임 허가가 아니고

@금과태양 3 ай бұрын

법원. 경매담당자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주민들과. 주변사업주들한테. 상황을. 공지했어야. 하지않나. 공무원들이. 현장나와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것이다.

@김선달-f8g 11 ай бұрын

나라의 법이 문제지

@경호하-d7r 8 ай бұрын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재입니다

@betta2432 11 ай бұрын

펜스 절대 못치게 법적으로 강제하고 도로 매입으로 한탕해먹으려는 생각 못하게 해야됨

@빤쭈장-g4f 10 ай бұрын

그렇게따지면 땅을 사고파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함.. 코인도 똑같고

@김인석.새벽별인석 9 ай бұрын

남의땅 안밟고 다니는사람 어디있노 인심이와이런노

@나는나-l4d 8 ай бұрын

기존도로였든것을 개인소유였다는것을 알고 한탕하기위해 구입해서 길을막고 자기땅을 통행료 내라고 하는것이나 매입해라고 하는것도 어느선에서 해야지 때돈벌 욕심으로 하는짓은 아주 지탄받을짓이죠 지금 도로막은 땅주인은 국가땅이나 남의땅으로 지나 다니면서 통행료 주었는지 묻고싶네요

@김조이-k6s 8 ай бұрын

공장을 짖고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럴 사정이 있을것. 도로를 막고 협박하는 건 헝사적 책임을 물어야.

@jmh1467 8 ай бұрын

예전 시골동네는 서로간에 마당이 길이되고 그런경우가 많앗음 그땐 아무문제도 아녓던건데 개발이되고 공장이들어스고 원래살던사람들이떠나고하면 그때부터 문제가되는거지 그래서 시골쪽에 뭔가할려면 대지보다 길의 소유주부터 살펴봐야함 길이개인땅이면 언제든지 저런일이 생길수잇거든 행정기관이니 국가니 따지는데 땅이 개인땅인데 국가가 뭘할수잇냐고

@333movie 11 ай бұрын

2019년 ㆍ 2024년 어찌되었다는건지 ?

@광수-r4z 8 ай бұрын

지적도상 길이없는데 관습도로라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이 문제다~ 사유지에 도로가 되어있다고 건축허가는 이해안가는 행정이다

@변용덕-p1f 7 ай бұрын

그런걸 알고나 잇것냐

@레나김-r5y Ай бұрын

재대로 알고들 떠들어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허가 당시에는 공장 소유주가 도로의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공장들 허가가 가능했던것이고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권리행사가 가능했던겁니다. 알고들 떠들어야지 사유재산을 이유로 지역 발전을 헤치는 행위 터무니없는 금전적요구는 최근에 법원판례가 나왔듯이 알박기는 구속해야합니다.

@채널오세기 11 ай бұрын

시골땅들 대부분 민간소유 땅을 그냥 도로로 쓰는데.. 주변 사람들도 진짜 오래된분들은 누구땅인지 알면서도 당연하다듯이 길로 썻으니 나중에는 그냥 길이지 왜 너 땅이나 이런식으로 머리에 박힘 진짜 그냥 남을 위한 배려는 할필요ㅜ없는 사회임

@바가바트 11 ай бұрын

사유재산이니 어쩔수 없긴한데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Sky_Marine_Roadview- 7 ай бұрын

최초의 도로 소유권자에게 지자체에서 땅값 보상 후 매입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로 보임. 주변 토지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참고하여 최초에 보상을 했다면, 쉽게 해결 될 문제였는데, 자기들 해외여행갈 돈 챙기느라 보상안 하다가 큰 돈 들이게 생겼네,,,

@buddy4718 11 ай бұрын

국가에서 딱 개인에게 판매 가능한 땅과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될 땅을 명확하게 구분 해놔야지 8:57 cctv 영상 보면 다마스 있는 곳으로 차 지우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겠구만 임시방편으로 저 길 쓰면 되지

@비비-r6w Ай бұрын

악의적인 통행방해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막아야한다.

@하우스디자인 11 ай бұрын

법이있음 지켜야지? 대한민국 대박

@hi.wavejoy 8 ай бұрын

저런 도독놈들을 처벌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운동권 도둑놈들로 가득차 있다보니... 도둑놈들을 방치하고 양성하고 있는 상태...

@hongseokan5380 11 ай бұрын

법위에 양심이 먼저 이여야 되는데 법을 먼저 앞세우는자들 그들은 위법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럭키뽀록샷 11 ай бұрын

냉정하게 재산권이 먼저지~~~ 사유지에 도로를 왜 만들었냐~그기서 부터 잘못이지~즉 지자체가 잘못한짓을 프레임을 왜 씌우냐~~~에라이

@zzibiya 3 ай бұрын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강제 할 수 있는 eminent domain이라고 미국에도 사유권에 우선하는 법이 있습니다.

@럭키뽀록샷 3 ай бұрын

@@zzibiya 흠~한국에도 있답니다~ 말이 좋아 공공의 이익이지~여기에는 충분한 보상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지 않을때는 이의제기 행정소송하는 매우 불편한 절차가 있죠~~즉 충분한 보상만 준다면 마다할 소유주가 있겠습니까~이게 없고 대충 날로 먹을려는 지자체가 잘못이죠~ㅋㅋㅋㅋㅋ

@jounganpark3564 8 ай бұрын

ㆍ엄중한 헝사처벌과 구속은 당연하고 벌금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ssammais 11 ай бұрын

26:51 말이여 방구여

@김효선-n8n 11 ай бұрын

땅구입하고 10배라 할만하네요 사기꾼들이네

@kobe11945 4 ай бұрын

대법원까지가면 대부분 판례대로 도로통행방해죄로 처벌받게되죠..저무식한 인간들 결말이궁금하네,그동안 공장들이 입은 손해가 막심할텐데..

@CameraguideKr 7 ай бұрын

넘의 땅을 그동안 무상으로 썼다는 뜻이자나 석재 회사는 회사 위치에 도로라고 사용한 넘의 땅을 회사 이익을 위해 그동안 돈도 안내고 쓴거자나 핵심은 사용료인듯 지들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 따지기 앞서 넘의 땅을 쓴 고마움을 먼저 말해얄듯 상식적인 이용료를 상호 조정

@CameraguideKr 7 ай бұрын

자비 도로를 내자니 10억이 든다.. 라는 발언.

@sweetearth6057 Ай бұрын

팔천만에 길을사서 십칠억에 사라.... 아니면, 한달에 사용료 삼천사백을 내라....이게 가느한 일인가? 악독한 마음으로 도로를 구입하고 이익을 남기려 하네.... 이런 사람들 처리해야하는 법이 너무 약하네.... 이런땅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하라. 도로 아니면 쓰지도 못하는 도로를 사서 이익을 내려는 못된 사람들... 세금으로 때려서, 세금 못내면 바로 경매!

@shj9264 6 ай бұрын

불필요한예산낭비 밀고 이런 힘든 민원해결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안부터 만들어야함 사유지 존중도해줘야지

@shj9264 6 ай бұрын

댓글보니 우회도로 만들었다니 다행이네요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으갸갸-w5o 2 ай бұрын

법안을 만들겠냐... 이거말고도 문제가 수두룩한데 하나도 해결할생각이 없는데 ㅋㅋ

@jeong3977 8 ай бұрын

법으로 처리해야죠. 너무 무식해도 일을 저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죄악이니 정부에서 큰 벌을 내려야 하고 공장들 식당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실수니까 정부에서 해결 하길 바랍니다.

@사계절-n9q 8 ай бұрын

길이 있는곳이 자기땅이라해도 마음대로막을수는없다. 시청 구청 문의하는게 먼저지 ..저거 맘대로햇다가는 손해배상 다물어야한다..

@그냥-f1l 10 ай бұрын

오래전부터 도로로 쓰이던 도로는 진입로를못막게하고 아무리 사유지든...그건 나라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하되~~~ 개인에게 판매해서도안된다 나라가 힘이있지 사유지라고 힘이 있나? 나라 일 좀 하라... 법이 없으면 법을 개정하라.

@김인석.새벽별인석 9 ай бұрын

옳소.공감입니다

@pcxee2219 7 ай бұрын

땅소유권 문제이전에 국가 소유도로를 파헤첬으니 국가기물 파괴로 입건조치해야하고 도로소유권문제는 나중에 따저야한다

@귀곡자-d1e 9 ай бұрын

기본적인것은 정부가 잘못한것 입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돼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하고 도로로 행정지번을 부여하려면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편입해서 기존의 주택들이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해야지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후에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기존의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면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토지주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 사유지을 도로로 쓰는데는 건축허가을 불허하고 정부에서 해결을 하고 허가를 내주던지. 토지를 영구토록 쓸수 있도록 조치를 쓰던지 아님 허가자체를 내주면 안된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집을지어서 분양하고 업자가 가버리고 토지주가 바뀌면 분양받은 입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문제가 해결됍니다

@정병덕-k5g 11 ай бұрын

도로 다른 곳으로 개설해서 기존 도로 토지주 망해야 한다.

@younggullkim2132 11 ай бұрын

공감, 피해자들 십시일반해서 악질놈 꼭 망하게 해라.

@리아트-s3s 7 ай бұрын

공장 산 인간하고 같은 인간들입니다 나중 공장하고 길하고 같이 팔면 그만입니다 경매하는 인간들 중에 저런 인간들이 대다수입니다

@유유-r1z 4 ай бұрын

@@리아트-s3s경매하는 인간들 상종을 말아야겠네요

@FairyTailRush Жыл бұрын

도로빌런

@바가바트 8 ай бұрын

기소 시켜야 할텐데, 방법이 있나요? 사유재산이라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오정원-z8q 8 ай бұрын

공용도로를 파해쳤는데 가만 놔둔 지자체를 고소고발해야지

@네니요-b9s 11 ай бұрын

지땅은 중요하고 남땅 남 재산은 중요하지 않티는 생각을 하는게 문제지 이런일 나기전에 구청시청에서 매입을 했어야쥐

@user-sl1gx2bi9b 11 ай бұрын

개소리하네. 저런거 국가가 매입해주면 저런일이 더 발생한다. 이나라에 투기꾼이 넘처난다

@Viva_La_Vida_kr 8 ай бұрын

왜 공용도로도 아닌 공장 진입로를 국가에서 매입을 함? 저 도로를 이용하는 공장들이 지분을 샀어야지

@user-pf7ti4ny2k 10 ай бұрын

이제 이런거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 얼마나 시골 텃세를 부렸을까. 별 탈이 없었던 것은, 2016년에 들어온 (외지인)만 제외한 그 외지인의 땅을 당연하듯이 이용해오던 그들 아니었을까.

@학산1 5 ай бұрын

지자체를 없애야한다 , 왜 ? 지자체서 해야할일을 안하 고 지방행사와 건설공사만 추진하고 지방민원은 ㅎㅐ결도 재대로 못하는실정이 다 ,

@Asdwetyuk Жыл бұрын

여기도 길부수고 펜스쳤는데 행정기관은 관심없음

@금강사무각 8 ай бұрын

도로는 국가에서 법으로 막을수 업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시짖가로 국가에서 사서 도로로 사용하계 합니다 도로를 패쇄하는 사람들은 천벌바다요 국가에서는 무족건 처벌해야됩니다 길에다 장에물설치 하거나 그러면 무족건 처벌해서 국속시키고 12년형내리고 당장 도로 사용하계 해야합니다 국가에서는 도로막을수 업게 해야합니다 도로는 경 매금지해야합니다 허가 내줄때는 도로로 승인하고 허가내주어야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건물지을때는 무족건 도로로 국가에서 승인해야합니다

@맥가이버-z1q 8 ай бұрын

알박기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생각이드나 그러나 당초 공부상 공공의 길도 없는 곳에 건물 허가를 받은 것이 더욱더 문제 입니다 공부상으로 도로가 아닌데 현황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 안쪽에 있는 공장이 건축 허가가 받게되었는지 그 것이 더 이상하네요

@joon9938 6 ай бұрын

나라가 병신이요 법이 병신이 아니고서야~~~~ 공공의 이익의 반하는 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벌금형에 처해야 할듯~~~

@카더라카더라-o3b 8 ай бұрын

이런 문제들이 사유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유지 무단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사유지 도로에 대한 국가의 결정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정광식-r9b 8 ай бұрын

이상하다! 재포장은 몰라도 최초 포장할때 땅소유자에게 사용동의서를 받았을 것인데???/

@sehoonoh3031 4 ай бұрын

가장 확실한 답은 법을 만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최소 5년 이상) 부터 공용도로로 사용되던 땅은 저렇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용료나 땅값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에서 매입 또는 공용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 금액 및 사용료 등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를 통한 실거래가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길을 막거나 할 경우 반드시 최소 1~3달 이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고, 기계나 중장비는 몰라도 사람의 출입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하거나.. 등의 법 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제주-b1g 11 ай бұрын

사유지에 각종 세금은 다 부과하면서 아무댓가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토지주는 봉인가?

@mudkorea 7 ай бұрын

도로는 국가소유로 하고 길이 없는 곳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국가의 행정 잘못으로 몇몇은 고통을 받는 거지. 결국 공장은 망하고.

@동검도-h4t 8 ай бұрын

인천 효성동 빌라단지 복개도로도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차로막고 못들어가게 하고 통행료를 내던지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땅은 하천으로 구청에서 복개를 하여 통행료를 만든길인데 자기가 하천주인한테 경매받았다고 히면서 몇십년만에 나타나 땅주인 행세를 했음

@김성현-v7z 7 ай бұрын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송사를 번호하는 사람이나 판결하는 판사님 제발 상식이통하는 세상ㅈ을 만들어 주세요

@seong_024 8 ай бұрын

오래된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길은 공공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길이 아니고 기조에 길로서 역할 하던 땅을 매입해서 저렇게 재산권 행사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런 짓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리아-w2k 8 ай бұрын

19년 사건 20년에 공장 2곳이 새로운 도로 개설해서 사태 마무리인거봐서 결국은 근본적인 사태는 해결 못한듯

@붙팥컷 10 ай бұрын

재산권 통행권이 먼저가 아니고 법이 먼저지

@김진호-r3d Ай бұрын

법이 허술하니까 제 구실이 안된다 국가에서 강력하게 정리해야 한다

@발통-z1w 8 ай бұрын

기업이 제역활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원 조치를 해야지요 법치국가에서 이런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사회가 되어셔야 되겠는가 이나라 법치가 죽었는지 행정 관청도 무책임 한 작태는 한심하다 관할 행정 관서는 기업의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삶을꽃처럼 6 ай бұрын

하루속히 국가는 사유지도로 대책을수립하여 분쟁으로인한 갈등을 해결하라

@user-gazua 6 ай бұрын

구속을 원합니다

@가을편지-y7f 8 ай бұрын

이런 사도 전국에 엄청 많아요. 소유자가 가만 있어서 글지.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 밀어붙여.

@변용덕-p1f 7 ай бұрын

차라리 민국땅을 나라가 다 사붖러 아주 싸게 그러면 이런일이 업재

@김상익-g3h 4 ай бұрын

길을 막는 사람은 삼대가 망한다. 저주 받을 짓이다~

@조신-e8f 4 ай бұрын

저걸 파라고 파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가 쓰레기지

@배꽃나홀로임장기 4 ай бұрын

아 참,..악질적이다 ....

@TheKimjinman 3 ай бұрын

관습도로는 사유권을 제한해야지 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러면 누가 도로를 팔고 낙찰 받을려구 하겠어요 현행법엔 조선시대부터 사용한 관습도로도 개인소유 땅에 있으면 게인 재산권을 인정해주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마나마누에아 7 ай бұрын

저짓하는 인간들.. 보나마나 깡패 양아치들 짓이다. .저런건 불법으로 잡아다가 콩밥을 먹여야됨

@노을희-u1i 11 ай бұрын

이건 나라가 해결해라

@겔러리-e5w 8 ай бұрын

논을공동르로사서라도 길을따로내야할듯 공장 안쪽 사나마나내. ㅠ ㅠ

@덕순전-s6b 8 ай бұрын

공장피해가 커지치 앉토록 적극적인 지차채 에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

@KimArrrr 6 ай бұрын

저기 지키는 사람 못나가게 팬스 주변으로 벽을 세우면 되지 않나?

@배종성-n5j 8 ай бұрын

국가가 책임져야할사항 인듯 건물 지을때 해당기관에서 확인 못한것이 잘못이고 책상 행정이 부른 사건이다 건물지을 장소에가서 도면과 대조해라

@gunoil4581 12 күн бұрын

당시 행정공무원이 아무생각없는건지 메뉴얼이 없던건지 맹지에 건축허가내주기전에 철저히 도로기부체납받고 명의이전했으면 깔끔하자나 전국에 저런곳이 많다는게 진짜 코미디다

@김승권-q4w 5 ай бұрын

매입한 사유지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막아 통행해오던 사람들과 차량통행을 막는 것은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가 되어 형사고발가능하고 원상조치할 수 있습니다.

@최재성-g1d 15 күн бұрын

세금 내는 사유지 라고하는데

@만만항사 8 ай бұрын

저런. 알바키. 하는놈들을. 나두는것은 지자체 하고. 연관이. 있을것입니다. 확실이. 조사를 해야한다.

@ohys0355 5 ай бұрын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916-2 도로네요

@오씨오월이 5 ай бұрын

ㅋㅋ 어이가없네요 도로에요? 도로를 막았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걸 막는다고 막히는것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도로를 어떻게 막지 이해가 안가네요 도로는 아애 못막도록 되어있는 형질인데

@KAKAOIDsdj116 7 күн бұрын

@@오씨오월이본인땅에 무단으로 도로 지었다는거 아님?

@고제임스-y7w 8 ай бұрын

이런땅을 전문적으로 여러명이 합동으로 구입해 이런짓을 하는 자들이 있음, 특별법 만들어 국가로 환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할일 입니다

@user-um7ng6vh1s 5 ай бұрын

옆에 밭을 사서 지목변경하고, 도로 만들면 안되나?

@hn155 6 ай бұрын

기존에 수년간 다수인들이 사용하던 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막는 것은 일반교통 방해죄로 알고 일는데~~

@Nic7891. 8 ай бұрын

사유지라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다면 도로를 막을수 없고 매매도 못하게 법에 명시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길을 막으면 도로를 국고로 환수시키고 매입한 자는 구속시켜야 됩니다

@zzibiya 3 ай бұрын

남의 도로를 사용시 계약상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이용권을 조건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회손할 시 사유재산이라도 너무 황당 한 금액을 요구 할수 없도록 강제하는 미국의 법 eminent domain을 법으로 규정하기 바랍니다.

@정용선-z3u 11 ай бұрын

날 강도가 왜저런짓하지 정부에서 사람이오고가는 길인줄 알면서 불하해 저런길을 개인에게 소유권이전 하면 분쟁발생 일어날거란 생각도 하지않나 과거에서 이런일계속 일어나네 ㅎ

@팔불출가수 8 ай бұрын

도로주인과 공장측이 합의 하는게 우선이지만 가격이 너무 과하니까 안되는것이고 공장부지 인허가 낼때부터 잘못된거 입니다 관할부서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신축 허가를 내 준게 잘못 그리고 공장준공때도 땅주인 허가가 없으면 준공이 나지 않을ㄱᆢㅅ인데..??

@팔불출가수 8 ай бұрын

오타 (것인데)

@성경자-j3d 8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은 국밋 혈세를 받고 국민을 대변해 일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거야 저런 불공평한 법을 바로 만들어야지~~

@나인수-u5g 8 ай бұрын

차는 못들어가도 사람은 다닐수 있게 새주세요

@이얍얍-o3p 8 ай бұрын

각회사가도로지분있었는데 하나 낙찰받았는데 왜나머지 회사지분이 사라졌단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