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송에 직접 개입하는 유일한 방법? 참가제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의 참가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청구인(혹은 원고)는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청구인(혹은 피고)는 항상 학폭위를 연 교육청의 교육청장입니다.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 이지만
행정심판과 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만약 본인도 당사자가 되어 위 싸움에 의견피력을 하고싶다면
바로 '참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가제도란 무엇이며
왜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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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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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이-j9v]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이나 효력등이 궁금합니다^^

[@로호진]

제 유투브에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기존 관련영상이 나옵니다!

[@완전좋다-p9f]

변호사님 행정심판도 정보공개청구 해서 회의록 열람가능 한가요??

[@kummikim341]

참가신청을 하게되면 반박자료나 반박글을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런 반박자료를 가해자도 다 볼수있는건가요.? 같은 사건으로 맞폭도 당해서 힘드네요

[@로호진]

네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