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전학 받기 쉽지 않다? 학폭 전문 변호사의 전학조치 받는 상황 총정리

[@baeksrun]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올려주신거 보고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송한구레]

학교 폭력 문의 사항 메일을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강문찬-n3w]

한 줄 요약: 학폭으로 전학조치 될 정도면 피해자를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완전히 반병신 만들었다는 정도로 죄질이 겁나 나빴다는거. 주변에 학폭으로 전학경험 있었던 친구/애인/배우자 있으면 그냥 말도 말고 거르거나/헤어지거나/이혼하세요 사람 쉽게 못바뀝니다 또 언젠간 님들한테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음…

[@공기-s1h]

변호사님 물어볼게있습니다 학폭이외의 사례(예시:선생님 뒤통수에 법규를 날리는등)으로 강전을 보내거나 협박하는것이 가능 한가요?

[@로호진]

학폭이 아니라 선도위원회 내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전현준-g9r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중1학생입니다 저는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은 친구와뒤에서 피해자성희롱(사진을보내면서 했습니다) 피해자 몸에 터치를했는데 엉덩이를 발로 찼어요 (처음애 시작한거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자기가 한것은 말하지않고 제가 한것말 말했어요) 사과도 20번가량 진심으로했는데 안받아주고 저를봐줄생각이 없는거같아요 어떤처벌이 나올까요?..

[@짱구-m4s9h]

변호사님. 전 학교폭력피해자 인데 오늘 조치 결정 통보서 가 나왔습니다. 가해학생 출석 정지 5일. 특별 교육. 5시간. 나왔는데.. 제가 당한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 왔는데. 너무 제가 생각 했을때 너무 낮게 나온것 같습니다. 이걸 행정심판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될지.. 부모님은 많이 나온거다라고. 하는데...

[@로호진]

결과가 만족 스럽지 않으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거울보면놀라는사람]

소송하세요~

[@김범찬-z6f]

변호사님 한번만 답글달아주세요 제가 학기초에 친구들과 성적얘기를 했는데 어떤여자아이가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제가 한얘기와는 별다른 얘기가 써져있었고 전 제가 한 얘기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친구가 보고서의 반을 소설처럼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전이 안되면 2층에서 떨어질거라면서 계획까지 짜놓고 학폭 신고를했더라구요

[@철수책상철책상-v2l]

변호사님. 1대 1. 채팅방에서 순이가 멍이에게 보내줘야 하는 답이 있는데 순이는 멍이가 보내달라는 독촉문자를 모니터링하고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멍이는 순이가 문자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화가나서 욕설을 문자로 보냈으나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이는 복구하여 너 이렇게 보냈지? 하고 학폭위에 신고했으나 학교장 자체종결을 미동의하고 교육청 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멍이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belle6174]

변호사님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같은반 남학생이랑 1학년때 교제후 헤어진뒤 2학년때 같은반이 되면서 그남학생이 친구들한테 저희딸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듣기힘들정도의 충격적인 성희롱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어서 현재 학폭신고 접수하고 심의워원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말로 소문낸상황은 낮은처분을 받는다고하여 딸아이가 2차피해를 겪지는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몇호처분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로호진]

가해자의 스탠스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져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 사안이고 피해정도가 크다면 4호 이상의 조치를 목표로 준비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학폭위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라 어떤 사안에서 몇호가 나온다 라고 예상하는게 아니고 몇호를 목표로 준비한다 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djhhsjhdf]

제가 김땡 군 에게 기절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땡 군이 다른애 한테 기절을 시켜서 깨울때 뺨을 쌔게 때려서 지금 선도로 갈꺼같은데 어떡하죠 ㅜㅠ 제가 김땡군에게 기절시킨건 맞지만 김땡군이 다른사람을 기절시켜서 저까지 연류 되었는데 어떡해죠. ㅜ 강제 전학가나요?? ㅠㅜ

[@djhhsjhdf]

이제 중3 올라가고 이번이 학폭처음가는거에요 ㅠㅜ

[@bsbin0610.....]

언어폭력도 학폭에해당돼나요? 그리고 언어폭력도 증거만있으면 징계를열수있나요?

[@로호진]

물론입니다.

[@힐링-b5v]

중학교때 성추행,강간미수,스토킹, 협박, 감금, 사진촬영죄 사건은 전학조치감인가요? 중학교 사건 사안 부실조사로 새로운 피해내용 발견으로 2차 3차 고등학교 에서 학폭신고 행정심판 접수 상태입니다 퇴학조치 될까요? 전학조치 퇴학사례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로호진]

말씀하신 부분이 다 사실이라면 전학 나올 것 같습니다.

[@ilm5007]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강제 성추행,강간 혐의로 신고 했는데 가해학생이 강간,강제 성추행혐의에 불복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학생의 특정 진술 불일치로 강제 추행건에서 일단 서로 만지긴 했다고 하지만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해한 행위 자체는 맞으니깐 가해학생에게 2,3호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해 학생이 행점심판 요구해서 피해자만 다시 재 조사 받고 가해학생이 갑자기 강제전학조치가 떨어졌는데 이 경우엔 그냥 전학을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행정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내년에 위탁 직업학교에 가게 되어서 내년 고등학교 3학년에는 현재 다니는 원적교를 한달에 한번씩만 다니고 나머지는 위탁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경우를 이용해서 강제전학을 막을 순 없나요?

[@로호진]

위탁학교로 많이 등교하신다고 원적교 전학조치 나온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전학조치에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행정소송 가시는 거구요.

[@뭘봐-g8n]

집단으로 괴롭힘과 장난을 당하다가 가해학생중 한명이 부추기고 해보라고해서 같이 욕을 해서 쌍방으로 신고된경우 피해학생도 가해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로호진]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동기가 참작이되겠지만 욕설은 모욕에 해당하니까요.

[@tourseny]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폭위 관련하여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소문을 내고 다녀 , 다른 반에 가해자 측근이 엄마들을 모아두고 허위사실유포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폭위 관련한 설전도 많이 진행되던데 .. 궁금합니다 영상 정주행 다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마담-b5m]

생기부에 기재가되려면(4단계징계)몇점부터인가요??

[@로호진]

7점 이상입니다(총 20점 만저)

[@학교가기싫어]

변호사님 제가 중1학생인데, 친구가 저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짓을 2번 해서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이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학교군으로 전학을 원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남문섭-h2g]

전치9주 같은학년도 아닌데 학급교체 ㅋㅋㅋㅋㅋ

[@tourseny]

변호사님 비용청구 관련해서도 영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치료기간도 길고 한데 어떤 사람은 학교안전공제위원회에 바로 비용청구 할수 있다고도하고, 가해자한테 받는게 원칙이란 사람도 있고, 심리치료도 원하는 곳에서 받고싶은데 지정된 센터 아니면 못받는다고도하고...하나 하나 정말 정보 알아보는게 힘드네요. 제 상황에서 질문은 아이가 저학년이라 집 가까운 곳에서 심리치료받고, 교육청미지정기관이니 가해자한테 피해자보호조치에 의거하여 비용청구를 어떤방식으로 할수 있는지(문자로 내역 보내고 계좌이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로호진]

지정된 외부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해서 상대측에 청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관련컨텐츠는 기획준비해보겠습니다~

[@짱구-m4s9h]

성사안 + 신체폭행..인데 그 친구를 얼굴보길 힘들정도로.. 힘들고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로호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beehoney9555]

혹시 현재 저가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먼저 한달동안 절 욕하고 모욕 해서 못참겠어서 등을 2대 약하게 때렸는데 쌍방으로 가요? 아니면 무효 되나요?

[@beehoney9555]

무효 원하는데..

[@로호진]

원인이 어찌되었든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 행사하였다면 폭행이 됩니다. 경위를 잘 설명하셔서 선처 받으시는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