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약 없는 전세 보증금을 기다리는 세입자들, 사회 초년생 울리는 깡통 전세 피해 KBS 220221 방송

[@byeong-san-lee]

이렇게 매일 수년을 당하는데 법이 안바뀌는게 레전드다. 몇년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기도했음..

[@pewpew8837]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함?

[@byeong-san-lee]

@@pewpew8837 공인중개사가 복비 많이 받는만큼 문제가 발생했을때 공인중개사가 처벌 받을수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복비받고 책임 안지는 공인중개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rubyhelen4836]

@@byeong-san-lee 진심.. 중개사들도 확실히 알아보고 제대로 고지안하면 사기방조로 같이 쳐넣어야함

[@환갑되면볼동영상]

@@the_8921 그럼 중개사는 하는일이 집 안내해주는게 다임? 그럼 소개사지ㅋㅋ 법적으로 옥죄이면, 이런일이 줄것같아요? 늘것같아요? 지들이 더 알아보고 더 조심하겠지 그게 중개에요 어디 슈퍼가서 콩나물을 사도 상해있으면 환불해줘요 쓰앵님

[@환갑되면볼동영상]

@@the_8921 그리고 새 중개사 찾아가서 담보 저당잡고 어쩌고 한 놈도 '중개사' 네요? 그럼 법이 바뀌어야겠죵

[@책갈피-p1j]

사기죄는 살인죄만큼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피해 변제를 하면 풀어주고 피해금 변제를 안하면 영원히 감옥에서 꺼내주지 말아야한다.

[@user-yl5ie5kr4e]

ㄹㅇ 처벌이 가벼우니까 다 사기한번치고 잠깐 살다오지

[@나무나라-r2r]

재판도없이 구속해서 다갚아도 형을 5년이상 살게해야함 당한사람들 정신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음 구속해라 ...구속해라

[@chang6083]

주가조작을하고 부모하고 통정거래한 증거도 나왓는데도 버젓이 잘살고 영부인되는 세상인데... 힘업는 자들만 처벌받고 힘잇는 자들은 멀해도 떳떳히살수있음.

[@패트-v5v]

사기공화국

[@장미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사형시켜야해요 사깃꾼들

[@sanglee7877]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할수있는게 전세사기입니다 꼭 "경험없는 초년생의 어설픔이 부른 참사" 이런식의 접근으로는 원인해결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도 개정하고 hug의 인원도 많이 늘려야합니다 문의할게 있어도 전화 안받는 hug보증공사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있습니다 뭘 알아야 대처를하죠!

[@해피히희]

공감입니다…뭘알아야 대처를 하죠… 사회초년생이지만 전세계약 전 사기당하지 않는법을 수없이 찾아보고 특약도 넣고 허그가입되서 안심하고 전세계약을했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기위해 철저하 알아봤음에도 갑자기 집주인이 중도에 바뀌었고 부동산을통해 통보 받았으며 바뀐 이후 단한번도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오래된 빌라라 금액이 큰 빌라전체수리비도 납부해야했습니다 당연히 연락이 안되니 받지못하였고요 1월이 전세 만기가되었고 허그은 연락이 되지않아 연차까지 써가며 찾아갔지만 제가 가입한 허그지점은 담당이 아니라며 여의도허그로 가라 안내받고 법원도 다녀오고 복잡한 절차에 연차 절반을 붓고 다음 집도 알아봐서 나가야하는데 전세금이 묶여있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연장도 하면서 이자도 훅 올라버렸고… “허그가입만 되면 안심이다”? 절대 아닙니다… 허그제도가 오히려 전세사기가 더 늘어나게 만드는거 같아요..

[@K-Ulim]

허그 믿음? ㅋ ㅋ 그것들도 너희재산에 관심없어

[@Lofimusicioo]

@@해피히희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건 허그쪽에 알려주기만 하면 보증보험받는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전입신고전 집주인 바뀌는건 문제가 된다고 본거같은데

[@다크템플러-u8t]

뭘 알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임차인들도 할말없는거죠 ~ 전세라는 제도가 원래 내돈 떼먹힐꺼 알면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그돈못돌려줘도 못받을걸 알고 계약해놓는거 모르고 들어가는 세입자 있습니까? 어떻게보면 세입자들도 이기적인겁니다 본인이 전세계약 사기당할거 다 알고 계약해놓고 ㅋㅋ 정작 사기당하면 나라탓 남탓 하기 바쁘니 노답이라는거죠 ㅋ 걍 임대주택이나 들어가시는게 해결책입니다.

[@제3의눈차크라]

@@해피히희 그래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나요? 처음에 계약할때 특약에 집주인 바뀔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해야됨?

[@joonscott]

저런 전력이 있는 집주인은 전세계약 못하게하던가 이력을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할수 있게 시스템화해야한다.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법으로 조치를 못하는지.

[@김이름-p3y]

사기친놈들 대가리에 낙인찍어놓는 법 생겨야함

[@kiie112]

계약후 집주인이바뀐거임 .전세는 승계가된거고

[@주식-g9r]

민주당 의원 대출로 300채인가 갖고있던데 법 절대 안바뀐다 민주당 새끼들이 180석으로 부동산 돈벌이 하는데 바뀌겠냐

[@clapeyon541]

아마 사기꾼이 바지세워서 계약하고 이후 바꾸고 이런식일듯요

[@cheesekiller]

당한놈이 바보임 등본 보면 되는데 ㅉ

[@win5644]

국가가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양아치들의 사기에 힘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나. 사기친 자들 절대 부동산매매 불가능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징역 30년 때려야 한다

[@얼리-w2t]

정부 관련자가 빼먹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재명 공약에는 이런 제도 개혁 하겠다했는데 안뽑은건 다들 먹고살만 해서겠지 그냥 빚깊다 뒈지면됨 ㅋㅋ

[@김영자-o7b]

법만드는것들이 다주택자들이라 지들한테 불리한 법을 만들리 없고..어떻게 대한민국은 사기꾼들 공화국이냐.ㅜㅜㅜㅜ

[@다크템플러-u8t]

도대체 국가가 어떻게 나서야할까요 ? 거래할때 임차인이 못돌려받을거 알고 사인해놓고 왜 결과는 나라가 책임지나요 ^^

[@다크템플러-u8t]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옛날부터 못돌려받을 리스크 감당하고 계약하는건데 그걸 왜 나라가 구제합니까 ㅋㅋ

[@얼리-w2t]

@@다크템플러-u8t 이게 문제야 그게 사기지 뭐냐 그니까 전세 라는 제도를 없애고 전부 매매로 해야됨 근데 뭐다? 고위직들은 전부 남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바뀔일없다 ~ 그래 평생 남 등쳐먹으면사 사세요 잘 사시겠네 몇천억은 우습게땡기시겠어 ㅎㅎ 참고로 선진국들은 전세부터 없애는중임 왜냐 ? 그거 빈익빈부익부 를 가속화시키는 악질 제도라그래 ㅋㅋㅋㅋ 남등쳐먹을 공부나 하지말고 아 하긴 능력이 안되서 남이라도 등쳐먹어야 먹고사시나? 그럼 부들부들 거리는거인정 ㅎㅎ

[@mm-jf7kw]

전세금의 1순위 권한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줘야한다. 저런 상황이면 무조건 세입자가 집에 소유권을 가질수있게 해야한다. 다른 나라처럼...전세사기가 이렇게 많은데...

[@윤-v4j]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저당권부 채권이라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갔으면 우선변제입니다

[@Khanskore]

사기꾼을 보호하는 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제대로 돌아가는게 1도 없는 나라.... 진짜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면, 법으로 사기꾼 잡을 생각 없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할테니 그냥 얼굴 공개 하게 냅두기라도 해라.

[@아그리고-h8r]

왜냐하면 180당에게 저런 민생문제들보다 검찰개혁, 검수완박 같은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cheesekiller]

유감인데 피해자 보호하는 법이 훨씬 많구요 임대인들이 세입자한테 을질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ㅋ 이번거는 그냥 제도적 헛점이 낳은 비극일 뿐이죠

[@아수라마타타-d6c]

@@아그리고-h8r 180당이 일케 돈벌기 좋은걸 만들엇는데. 넌 왜서 피해자될려고 하냐?

[@또라이냐-b6r]

과거 집주인들은 돈이 있는분들이라 전세자금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넣어뒀지만. 지금 집주인들은 자기돈 이라 생각하고 써버리고 돈도 없으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고있지. 그러고선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준다는놈들이 대부분이지

[@제3의눈차크라]

ㄴㄴ 옛날에는 정말로 집을 내주는 식이였고 요즘은 ㅈ도없는 사람들이 갭투자 및 투기 할려고 이리저리 사는 집주인이 대부분임

[@김레이트]

@@제3의눈차크라 222 재산의 하나로 놔두고 그동안 놀릴 수 없으니 ... 그런데 지금은 지 돈 몇천으로 몇억짜리 집 사서 시세차익 보려고 하고...

[@로간미]

저도 지금 인천 송도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통스럽고 생업에 지장이 큽니다. 재판 까지 갔지만 양아치 집주인은 또 개인회생 신청 합니다..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는것은 없습니다

[@성이름-x2d1l]

힘내셔요....진짜 얼마나 힘드세요 ㅠ

[@카모-u4l]

피해자세요? ㅊㅋㅊㅋ

[@hejwi5832]

보호는 무슨, 사기치는 주범이 정부인데. 법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논거, 사기치라고.

[@불새-l9s]

@@카모-u4l 너도 예외 없음을 왜 모를까... ㅉㅉ..

[@김현준-v8n3h]

저도 1년 고생했어요..힘내세요

[@yoonjw0203]

법적으로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합니다

[@seminary0509]

그러게요. 왜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안할려고 하는지...저 아파트 전세계약 할때도 임대인과 임차인 한 명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저보고 가입하라고 그러더라구요...그 집주인도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인데...만기 때 불안하네요....

[@박신우-p8j]

@@seminary0509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주식-g9r]

민주당 의원 대출로 300채인가 갖고있던데 법 절대 안바뀐다 민주당 새끼들이 180석으로 부동산 돈벌이 하는데 바뀌겠냐

[@Lee가흔]

그러게요 운전만해도 운전자보험이 의무인데...

[@aifred-]

@@박신우-p8j 의무인데 미가입인사람이 태반임

[@blueb2706]

수백채의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법의 헛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은 눈물만 ㅜㅜ

[@truejayoh]

전세계에서 한국만있는 전세. 없애버려라 재발.

[@ohmyggg439]

@@truejayoh 전세가 없기에는 지금 집값이랑 월세가 미쳤기에 법이 바뀌어야함

[@육봉이나르샤-e6b]

@@truejayoh 마....전세가 있어야 집을 살수있는 기회가 되는거지...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모모세-c3n]

갖고 있는 집이 수백채여도 실제로 들어간 돈은 10억원 미만일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지방에서 100채정도 갖고 있는데 집 사는데 들어간 돈이 3억원 정도 였었구요(지방은 2~3천만원 짜리 아파트, 단독주택 많이 있습니다)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받으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집값의 10%로 미만일 겁니다 ... 갖고 있는 집이 수백채여서 재산이 수천억원일거라고 생각하면... 아닌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거구요 수천억원이 있는 사람은 이런 임대사업 안합니다 ....

[@돼지-t5r]

근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 집주인이 그건물 담보로 대출 받을수가 없을텐데...??

[@techmusic-y6w]

진짜... 이거 정말 심한거 같습니다. 나라에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관심도 없겠지만... 정말 서민을 위한 법좀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S파란]

법으로 정하면 돼는데 이걸안해요 정말 어쩜좋아요? 청년들이 트라우마 그래 영끌하는거 아냐?

[@김수영-y5i]

헐 등기 보니까 저랑 같은 임대인이네요 심지어 인천 와 진짜 와 ..... 미친 알고리즘 저도 고생중이에요....

[@초롱꽃마을-y1d]

이런 임대 사기꾼은 무기징역에 처해야합니다! 없는서민들 죽음으로 모는 살인자입니다. ㅜㅜ

[@루나-z7h]

죄송하지만 누구인지 어디서 알수있나요?

[@햄스터-h3x]

아직도 못받으셨나요?

[@Childr1004]

10년 마다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생길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만드는 이상 피해는 계속 될것입니다. 시민을 노예 만드는 나라가 아니길.....

[@캐성인]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대전이구요 사기 치고 도망간놈 잡아서 고소했더니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

[@eeert2]

헐 무혐의?

[@성이름-b4o8u]

등기부등본 하나 안떼보고 계약했죠? 제발 등기부좀 떼고서 계약좀 하세요

[@로즈참치마요]

@@성이름-b4o8u 안떼보고 계약했겠냐ㅋㅋ 그리고 영상처럼 다 떼보고 계약해도 몇달뒤에 갑자기 집주인 바뀐다잖냐

[@캐성인]

@@성이름-b4o8u 다떼고 완전빈집에 첫입주에 1순위임^^ 그런것도 안했을까봐?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열람 다하고드감^^암도없는거 확인하고드감

[@렏벨밥바나나]

@@성이름-b4o8u 중개사가 할 일을 소비자가 확인 안하면 조롱하는 더러운 세상

[@Eok_Sae]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전세보증금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전부 잡아서 바닷물에 퐁당 쳐넣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법이 물러서 그럽니다. 국가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육봉이나르샤-e6b]

간접적인? 직접적이지...세금내서 뭐햐냐? 세금으로 법을 똑바로 집행하라고 하는거지

[@TOTO-o1w7f]

한국은 사기치기에 너무나 적합한 나라죠 평균적으로 머리들도 좋지 법은 약하지 걸리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튀면 잡지도 못해요 치안이 개판이라ㅎㅎㅎ

[@wlfkfakgk]

집이나 임대인 문제 생겼을때 세입자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인게 국세죠. 나라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고장난SCV]

어휴...청년들 힘들어 죽겠는데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더 힘든데 정부에서는 힘있게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청년들 결혼 안하고 애도 안낳고 미래를 위해 노력도 안하는 나쁜 20.30새대들이라고 욕만 하고 있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ㅠㅠ

[@김이름-p3y]

그러니까요 꼰대새끼들 이런거 다 알면서도 나땐 그래도 이렇게 살았다 의지의 문제다 이지랄함 진짜 피눈물 흘리는게 누군데

[@나대로-v1e]

국회의원들이 사기죄는 신경안써요. 저당잡힌 금액이 공시지가에 이르면 전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삭월세로만 내놓을수 있도록 법개정되어야함. 또한 깡통전세 사기범은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해야됨.

[@rubyhelen4836]

그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뭘하는지 알수가 없음 국회의원수 줄여야함

[@김현준-v8n3h]

국회인이 사기꾼인데 당연하죠

[@주식-g9r]

민주당 의원 대출로 300채인가 갖고있던데 법 절대 안바뀐다 민주당 새끼들이 180석으로 부동산 돈벌이 하는데 바뀌겠냐

[@바미-b8w]

@@rubyhelen4836 오히려 늘여야죠. 인구 5천만 국가에서 300명으로 각종 문제들을 언제 이해하고 검토해서 해당 법을 만든다고 줄입니까. 차라리 국회의원 1명당 소요되는 제원과 특혜를 줄이고 국회의원 늘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뭔놈의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만 9명에 +@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 밑에 시키기만 하니 그 법안에 무슨 설득력을 가지고 추진하겠나.

[@댕냥-l8x]

@@바미-b8w 얼마전에 법안발의 1도 안한 인간들 천지던데 늘린다고 일 하나요?

[@hongsunghun7]

엄벌중 엄벌을 통하여 절대 용서하지말아야 하고 전재산 몰수라도 해서 피해사들을 보상해야 한다.징글징글한 대한민국 주택사기범들 저 어린 피해자들을 꼭 구제해야한다.

[@김효준-h8s]

이건 진짜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해결해야되는 아주 중요한문제다.. 의,식,주 이 3가지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유진최-p9m]

알면서 왜 처리를 안합니까. 저런 악성 종자들은 신상공개를 해서 피해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무도-n1y]

저런상황에 누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앞으로 점점 1인가구가늘어나고 결혼기피현상에 방송국에서는 서민들피해보고있는 사회적이슈 문제점 집중조명방송 해야겠습니다 온국민들이 다알고 더이상 사기에 당하지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kkcha8555]

이런식이면 월세가 베짱 편하지. 저 상황에 처해봤던 사람으로써 정말 억울한 서민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이런걸 법으로 보호 안하면 대체 뭘 한다는거지?

[@jil5124]

제발 이런 일이 안생기기를..저젊은 사람들은 돈을 떼이고 얼마나 힘이들까..법이 제발 강화되어서 저런일이 절대 안생기기를 ...

[@sydneyleo]

이번 부산 20억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진짜 법이 너무 심각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시급하구요... 눈 앞이 안보이네요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결혼하자말자 빚을 떠안고 개인회생알아보고있습니다. 왜 법을 이렇게만들어서 저희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나요..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나라-g5v]

힘내세요

[@강아지-t1g]

아 정말 욕나옵니다 20억 정말 작은돈이 아닌데..

[@leokang5113]

전세가 20억요???

[@mikekim7006]

전세20억? ㄷㄷㄷ 신혼 20억? 헐

[@이예나초]

임대인 총 사기 금액이 20억이겠지! 전세가가 20억이라는 댓글 참 어이가 없네...

[@admiralyisoonshin4995]

이 나라는 답이 없다 🤦 법이 있어도 소용없다.

[@결정장애걸린판사]

해결방법 : 1.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인 전세는 피하세요 -사업자들은 보통 돈을 굴리기 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사자-m4d]

임대사업자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나요? 어떻게 알수있다 생각하는거죠?

[@성이름-b4o8u]

울집도 임대사업하는데 집계약할때도 사람 잘만나야댐

[@내란의힘윤썩열]

@@성이름-b4o8u 임차인잘못만나 돈 몇푼손해보는것보다, 임차인이 임대인 잘못만나 전재산 송두리째 날리는게 더 사회적으로 재앙이다.

[@렏벨밥바나나]

@@내란의힘윤썩열 ㅇㅈㅇㅈ. 님 근데 차 뭐에요? 궁금

[@나노기-u4d]

집주인들이 다 기부천사도 아니고 그럼 뭣하로 전세를 내줌?? ㅋㅋㅋㅋ

[@tj-ln8zi]

전세계약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요주세요]

보증보험가입해도 집주인 바뀌면 나가리더라구요

[@해피히희]

보증보험 가입했지만 집주인바뀌고 유령집주인..1월만기였지만 보증금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tj-ln8zi]

@@해피히희 제 지인도 주인이 바뀐 ..그래도 가입해놨어서 지금은 상황종료된..안했으면 더 힘들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제3의눈차크라]

@@물요주세요 집주인 바껴도 그대로 승계되서 공사에서는 반환된다던데 누구말이 맞는거냐

[@user-happy2080]

@@제3의눈차크라 승계가 안되는거같은데요?

[@마사이-i8x]

민사로 돌리지말고 형사처벌로 해야된다!!!

[@조드성]

사기데 왜 이걸 막는 법을 못 만들까요? 저 새기가 지금 피해를 준 사람이 몇천명될테데-----참 진짜 경찰이나 주택공사새기들이나 ㅂㅂㅂㅂㅂ노답

[@floweratelier8928]

보증금이라는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하는 시점이다 임대인은 보호받는제도가 너무많은데 임차인은 피해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게 이상하지않나?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성길-v5b]

이런 사기꾼들을 정리되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살인죄만큼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피해 변제를 하면 풀어주고 피해금 변제를 안하면 영원히 감옥에서 꺼내주지 말아야한다

[@hahalee4920]

임대차보호법 기간 2년 더 연장이 중요한게 아니고 전세금 보호받게 해줘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해줘야할걸 안해주고 넘 안타깝네요 국가에서 보호해줘야하고 저렇게 집을 몇백개 몇십개씩 못사게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왜이런 법은 빨리 안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왜 선량한 서민들만 당하는걸까요?

[@boons4485]

민주당이니까 이정도로 서민 생각하는거다 국짐은 신경도 안써 디지던말던

[@리하-j2w]

그래서 존리 께서도 월세 살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yesyes4029]

그니깐요ㅋㅋ쓸데없는법만 만들고 진짜 실효성있는법을 해야지 속터져ㅠ

[@uzi80]

갭투자 자체를 막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우자-f4f]

ㅇㅎ 그러면 전세는 사라지겠네?

[@anskwkqn-e5x]

@@우자-f4f 저렇게 사기 당해야한다면 그냥 전세제도는 없어지는게 맞지

[@따효니하스꺼라]

무식하다 무식해 1차원적 접근 수준

[@lovemizzi]

멍청한거냐? 갭투자없앤다는 말은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소린데 그럼 니가집사면 되잖냐 뭐하러 대출내서 집주인 투자자금으로 주는거냐 ㅋㅋㅋ

[@찬율-z3n]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일 있나?

[@MrRyuhw]

저런사기꾼은 장기라도 적출해서 피해자들 보상시켜야 예방이 된다

[@wkh9911]

ㅇㅈ 합법화시키자

[@김미애-n7j]

국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전세 사기치는넘ᆢ 어케 해주셔요ᆢ 이나쁜놈아ᆢ 해결 좀해주셔요ᆢ 이사건 뉴스 해결될때까지 계속 보내주셔요

[@투명먼지]

사기꾼에 대한 법이 강화 되어야 된다. 정말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

[@히노카호코-d9w]

유투브로 이런영상들보고 든 생각인데 전세같은건 이것저것다알아보고 계약한다해도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당할수밖에없는듯... 애초에 글케 큰 목돈을 맡기는거부터가 희한

[@해파리-d5n]

저두 목돈 맡기는게 불안하다 싶더라고요

[@후훗-i1z]

전세 살고있는데 넘 불안 ㅜㅜ

[@리림-n4y]

체면문화가 문제임.월세사세요.법적대응도 되고 전세사기는 인생끝이에요.

[@jzargo1795]

입주 전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는데, 사기치려고 작정한 집주인이 벌일 수 있는 짓은 끝이 없는 느낌이에요.

[@정수니인]

저분심정이 어떨지 짐작만해도 가슴이아린다 매번 이런일이발생해도 바뀌지않는 법 진짜 화난다

[@윤창현-l1x]

피해를 막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ㅠㅡㅠ 속이 터지시겄네

[@YUNZZI-z4x]

저도 부동산일을 하지만 사실상 어플에서 보던 집은 융자가 많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많고 .. 그런가격에 그런집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런집은 융자가 많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드리기 좀 그렇다고 얘길 해줘도 사진에 삐까뻔쩍 예쁜 집사진 보여주면서 어플에 이런집 많은데 왜 여긴 없다고 하냐고 하고 가는거보면 씁쓸합니다. 차라리 좀 오래된 구옥빌라..혹은 융자없거나 적은집가서 특약에 적거나 보증보험가입하고 들어가는게 낫습니다. 계약할땐 멀쩡한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중간에 살다가 집주인이 집 팔아서 저런일 생기는것까지 공인중개사가 일일히 다 알 순 없어요. 보증보험 가입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많이 받구요. 요즘 컨설팅이다 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있는 사람 내세워서 간판걸고 저런일들 계속 터져서 문제 많이 되고있는데 멀쩡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부동산까지 싸잡혀 욕먹는거 씁쓸합니다. 저런 편법을 쓸수없게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게 시급합니다. 싸고 좋은집은 없어요.

[@playxperia4890]

깡통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선 집값이 오르면 전세나 월세값을 올린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또는 알아서 하라고 경매에 던진다. 법적 책임없이 손해볼일 없죠. 그러니 알아서 피하던지 피해를 막을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jyzzang1101]

저런 문제 있는 집들의 주소를 올려서 확인할수 있게 해야 하는거 같아요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요

[@초코소라빵-k3e]

그러기엔 세입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됨. 역차별

[@ume1111]

진짜 저 피해를 왜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해결해야 할 사람들 나두고 왜 엉뚱한 사람을 담보로 잡는 건지..

[@리하-j2w]

이래서 대한민국이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의식주에서 주에서 사기를 단순히 서민들 상대로 쉽게 치니까... 도대체 정치인들은 서민들을 위해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법도 구려 사기꾼들은 몇채씩 계속 사기를 쳐 진짜...

[@TV-dg2xt]

전세금 기한내 안내주면 법을 강력히좀 해라 정부야 너가문제야

[@for_me_kindly]

월세 아끼려고 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요즘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리네요.. 무서워서 시도할 엄두도 안나고...법적으로도 확실히 보호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렵기만 하네요ㅠ.ㅠ

[@user-ri73bdis88h7]

전세가 전형적인 덤주고 바가지 씌우기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닌데 손해보는짓을 할리가 없죠.

[@성공투자-v5c]

@@user-ri73bdis88h7 완전 무책임한 말이네요.

[@for_me_kindly]

@@aiin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aye11222]

@@annie01241 아니에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보증공사에서 공적보증 해주기 때문에 근생 아닌 주택이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멈뭄듀]

전세보험도 다가구는 안될가능성이 90%이상이랍니다,,

[@sssre]

이런 사기 지금 엄청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작 중간에 연결시켜준 공범들은 자기들 돈 잘 번다고 떵떵 거리면 잘 살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시켜 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진짜1단]

법이 바뀌지않으니 이런 뉴스라도 널리 퍼저야한다

[@bbbiiibibibi]

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lighthouse4307]

해결 방법 1.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2. 보증보험을 의무로 하고 사기사건 발생시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한다 3.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도록 부동산교육을 학생때부터 의무화 한다.

[@육봉이나르샤-e6b]

1.블록체인기술 도입? 부동산거래 자체가 문제가 없음 2.공인중개사가 책임짐? 집주인이 바뀌면 무용지물인데 무슨 소용 3.사기꾼이 의도적으로 사기치는데 교육받는다고 달라지는게 없음 등기부등본에 1순위가 세금인데 이걸 세입자가 1순위가 되어야 함 위에 보면 체납 가압류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경매로 못넘기는 상태인데 1순위되면 거의 해결됨

[@DDT-y9w]

블록체인? ㅋㅋㅋ 사기는 사람이 치지 부동산 공부나 계약서가 안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공모한게 아니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제대로 설명하고 계약한거면 책임질 일 없습니다. 부동산 교육은 정말 필요한거 같네요

[@KK-ub6ub]

그냥 글삭하세요 무식한거 티내지 말구 ㅋ

[@lighthouse4307]

@@육봉이나르샤-e6b 부동산거래 자체가 문제 많습니다 다운계약 업계약 이면계약 각종 조작등등 이 모든걸 블록체인 기술도입으로 원천차단가능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그정도로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문직처럼 되겠죠 현재의 부동산중개소는 사실상 편의점점장 수준의 역할밖에 없죠 그에 반해 사람들은 부동산이 모든걸 다 책임지고 계약해주는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의무를 높이고 그에 따른 높은 보상체계로 가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세금문제 역시 당연히 제대로 표기가 안되서 선순위보다 높은건 해결되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현재의 사기수법은 부동산 거래를 해본사람은 알지만 못해본사람은 몰라서 당할정도로 기본지식차이 조차도 현격하기 때문에 교육의무화가 필요한겁니다

[@제3의눈차크라]

그냥 다필요없고 전세금 안돌려주면 형사처벌 존나쎄게 때리면됨 징역 10년이상씩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있는집 경매로 넘기거나 빨간딱지 붙여서 압류시키면 됨

[@인성왕물리샘]

전세 사기 = 살인 // 엄벌로 다스려야함

[@민트초코우웩]

이래서 죽창들어야함 오히려 사기 친 놈들이 사기치고 당당히 살고있으니 ㅉㅉ

[@elefantblack8129]

원룸 빌라 같은 건물전체가 등기인 다가구주택 전세는 걸러야합니다 등기가 건물 전체라 경매로 임차순서대로 지급이라 넘어가더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ChaCha-pr4gl]

빌라는 주인이 각각이잖아요? 다가구만 주인 한명

[@elefantblack8129]

@@ChaCha-pr4gl 빌라도 다가구 있어요

[@ChaCha-pr4gl]

@@elefantblack8129 몰라서 물어봅니다...빌라는 다세대로 들어가서 주인이 각각아닌가요?

[@elefantblack8129]

@@ChaCha-pr4gl 빌라라는 말이 다세대 주택이 아니에요.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 건물등기 떼보면 알수있습니다. 다세대는 각호별로(예를들어 아파트) 가능하고 다가구는 건물전체(보통 원투룸)로 나와요 빌라는 다세대일수도 다가구일수도 있다는 뜻 보통 구축빌라가 다가구일 가능성이 커요 3층이하 빨간 벽돌건물..

[@ChaCha-pr4gl]

@@elefantblack8129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알았는데 빌라라는말이 다세대가 아니였군요~처음 알았네요 감사해요👍

[@김영준-q8g9f]

애당초 전세 제도자체가 웃긴거다..유럽처럼 그냥 월세나 3개월치 집세를 미리 내는 형식으로해야지...저런돈은 사실상 은행에서 관리를하게 만들거나 집주인이 따로 돈을 유통시킨다면 기간만료시 입금 안되면 형사집행할수있게 법을 만들어야함...돈줄때 제대로주는 집구석을 못봤음...

[@막시무스-o4c]

법으로 근저당 있는 집은 전세계약을 할수 없게 만들고 전세금은 매매가에 60%를 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라~!

[@김호성-d3o]

여기 따봉 누르신분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아실거라 생각되는대 근저당 없이 건물 샀는대 누가 미쳤다고 전세 줍니까 월세 돌리지;; 근저당 없는집 전세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들겁니다 그리고 만약 있어도 내돈이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계약 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막시무스-o4c]

@@김호성-d3o 대부분 전세 두는 사람들 기본2채이상입니다~ 2채가 다 근저당이 없다면 월세를 돌리겠지만 분명히 2채중 한곳은 근저당 있을겁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할려면 전세줄 건물에다가는 하지말란 소리입니다~ 저 정도 법을 적용시켜야 세입자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1순위이기 때문에 자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안현규-i9v]

@@막시무스-o4c 매매가가없는건물이전세사기가많은데요?

[@박오숙-d3p]

얼굴공개라도 해야지요, 잡던지 때려죽이던지 할거 아니오?

[@고급전사]

ㅋㅋ 사실적시 명예회손 등에업고 공개하여 총대맬 언론이 어딨겠습니까.. ㅎㅎ 언론자기네들 돈만벌면 된다는식이죠..

[@김대현-w5r]

만약 내가 사기 당한다면 사람써서라도 찾아내서 죽이고 깜빵간다

[@full-15]

한국은 절대 피해자를 생각해주지않는다. 성폭행과 살해당한 피해자들 생각 1도 안해주는 꼬라지만 봐도 안보이나?

[@hyungtaejeon2587]

결국법은 그대로인게 레전드 진짜 입으로만 서민 서민거림

[@yunyun5676]

진짜 미쳣구나 저게 처벌이안된다고? 어휴

[@spssps6053]

전세사기죄 그리고 다른 사기죄도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시켜야 재발을 막을수 있다 도대체 정부는 일쫌해라 이런법은 좀 바꿔야지 아휴 한숨만

[@세븐말티즈]

서울대입구역에 다방보고 2층에 있는 부동산인가 갔는데 매매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1억5천에 전세를 소개하길래 사기아니냐고하니까 매수한 사람이 리모델링해주는 조건이라고 사기 아니라고 당당하던데..말투나 이런게 그냥 가벼워 보이는 애들이었음.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어버버 거리던데.

[@야야야야야-f1x]

와 무슨 오피스텔이요?

[@owl_is_owl]

어디부동산이에요?

[@BoMingBoo]

;;; 부동산 위치랑 다 깝시다 어차피 여기 유튜븝니다

[@신민기-k4q]

진심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가입하게해줘야되 그전까지 계약서 쓰기전필수 1. 인근부동산 매매,전세 시세확인 2.최종싸인전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여부확인 불가능할경우 무조건 계약취소 3. 가입가능하면 이거를 특약에 써놓으세요 특약: 전세기간동안 소유자변경금지 위반시 계약해지 새로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차인 손해를보상한다. 내재산을 지키는것이니 이렇게써두면 보상받을수있는증거가되겠죠

[@ggongnan_e9278]

저 특약 넣는 순간 집주인이 안한다함

[@제3의눈차크라]

+4시이후에 잔금처리하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됨 ㅋㅋ 은행이 보통 4시에 끝나니

[@김종선-h9c]

전세금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꼴랑 몇푼땜에 임대인들이 자기재산 맘대로 팔지도못하게 하는 계약을 해주겠어요? 전세 귀한대(서울기준) , 다른 세입자 데리고 오라고 부동산에말하고 어디서 저런걸 데리고왔냐고 하겠죠 부동산한테..

[@삐-e3h]

저런 특약 써달라는 세입자를 어떤 집주인이 받겠어요 다른 세입자 구하겠죠

[@soceo]

세금체납이 1순위로 배당받게되지만,대항력있는 선순위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결과적으로는 경매에 갔을경우 수회 유찰되고, 결국 지금의 세입자들이 지금 전세금에서 조금 더해진 금액으로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큽니다. 선순위라면 전세금 전액이 다 잃지는 않을겁니다. 그럼에도 시기도 묶이고 원치않는 집을 떠안게되거나 등등 세입자는 피해자가되지요

[@무도-n1y]

나라에서는 결혼할여건 즉 집장만 주택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손질하고 보완수정 법개정 힘든서민들 집걱정없는 대한민국 되어야겠습니다

[@카카봉공쥬]

저런 조직적사기범은 강력처벌해야지!!!!!

[@최성민-v1f]

대선 주자들은 이런건 왜 말안하냐 전국에 이런분들이 몇명일텐데 금액만 따져도 왠만한 사기보다 클텐데

[@trust201]

아무도 이갭투자에 전세사기에대해 몇년째 법개정도 안하고 피해자만 늘어나고 뭐하는건지 , 도대체 이슈화가 덜되었나요?? .

[@료블리가즈아]

계약 특약사항에 본계약이후에 진행되는 매매, 대출 및 담보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개업자분들은 알고 계심). 요런거 추가해 달라고 꼭 말씀하셔요. 계약전에 매물 상태 보는거도 부동산이 떼어주는것만 보지 마시구 등기 뗴어보는거 700원 밖에 안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큰 피해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lollolakim2999]

그런특약 다 필요없어요...다 넣어놓고 계약해도 집주인이 신불자로 바뀌면 그냥 이사 못나가는거여요...집에 압류 가압류 들어오니 다음세입자 못구하는거죠

[@youropinioncomment]

@@lollolakim2999 다 필요 없다고 해도 무조건 넣어야 가압류들어가서 경매 진행되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거고, 신용불량자 되는 확률이 갭투자로 사기치는 사람한테 걸릴 확률로는 훨씬 낮기때문에 무조건 특약 넣어야 합니다.

[@lollolakim2999]

@@youropinioncomment 경매들어가도 그돈못받아요 집자체가 깡통전세라서 그돈에.낙찰자체가 안됨 ...집값이 올라줄때까지 평생살아야함...

[@soceo]

본 사안은 세금체납이기때문에 특약조건이 의미가 없어요.세금체납건이 다른 대출이나 전세금보다 순서가 앞서기 때문에요. .

[@김김이-x8t]

사기치려는 놈이 그런거 모르겠냐?

[@dalgona356]

월세가시라는 분들 ㅠ 평수 큰집들은 월세가 백이 넘어가는데 매달그렇게 내실수 있나요? 혼자 살거면 원룸 구해서 가겠지만 신혼부부나 자식이있는 부모들은 어쩔까요? 공공임대도 청약도 어려운데ㅠ

[@김이름-p3y]

진짜 말을 너무 쉽게 함 이래놓고 애 안낳는다고 뭐라 지랄함

[@Hoyammath]

우리은행 600억 횡령같은 사건만 집중 조명하지 말고 이런 좀도둑들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wanadotv8488]

이래서 전세보증금 깔린 집 매매시 세입자가 먼저 1순위로 넣어주는거를 보증해야함

[@강병규-p7u]

이런건 범인을 잡고.살처분 해줘야 하는게 국가가 할일이지..왜?국가는 가만히 있냐..ㅆ

[@ddd3618]

왜긴 이거 터지기시작한 근 2~3년간 180석이 아무것도 안하기 때문이지

[@mingom2032]

국가는 빠른 시일에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과 대책 마련 해라

[@cmk0830]

인터뷰한 첫번째 세입자분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먼저일텐데, 그럼에도 못 받는 이유는 사기꾼 집주인이 세금체납이 있고, 세금이 경매넘어가도 최우선순위라서인거 맞나요??

[@축복을]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 질환이 생겨서 이사 고민중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니 무서워서 전세 못 가겠어요 ㅠㅠ... 젠장 더러운나라.. 월세로 가려니 요즘 월세 값이 터무니 없더라구요 60이니 70이니 참나..

[@김정단-j1u]

집빼지마셔요돈받을수있습니다 절대 방빼지마셔요 일하시고 마음편이가지셰요 시간이만이걸려요 단체로 법으로대처하셔요

[@로간미]

법이 해주는게 없어요

[@앙마띠]

한 20년 버틸 배짱과 수입이 있으면 가능한 솔루션임

[@yesoh5799]

(그 전에도 세입자가 들고싶으면 들면 됐지만) 작년 6월부로 법적으로 보증보험 의무가입임.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뭐 동시에 집값 안 떨어질 상황이기도 하고. 보증보험 액수는 그대로 세입자한테 전가될 예정

[@Lee-ro2rq]

저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짜고 매매한 겁니다. 특히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빌라같은 경우 전세를 높게 놓고 그것보다 낮은가격에 매매를 하면서 계약서는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쓰고 차액 만큼은 매수인 중간 사기꾼이 나눠먹는 식이지요. 전세대출해주는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는 이런점 감안해서 대출을 해줘야하는데 무작정 대출을 해주니 임차인만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user-gu6ui7pj3u]

파산 or 개인회생이라는 좋은제도가 있음 사기당한것도 억울한판에 빚갚는건 자살하라는거나 마찬가지임

[@Lee-ro2rq]

@@user-gu6ui7pj3u 개인회생하면 아주 오랫동안 그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은행 거래 많이 어려워요

[@Lee-ro2rq]

@@Skxkak 전세대출금은 임차인이 받은건데 만기 되었을때 연장 안되고 이사도 못나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kimmingu9]

전세사기 작정하면 변호사 검찰들도 당함... 100프로 막는방법 없음... 안당할려면 월세 살자!!! 피눈물 흘리지말고

[@truejayoh]

전세계에서 한국만있는 전세. 없애버려라 재발.

[@한성희-r5m]

진짜 저런인간들 엄벌은 당연합니다. 빼먹을게 없어서 사회초년생등처먹냐??

[@멋의1인자]

집팔대 높은집값과 전세끼게 허락만 해 달라고 애원 하길래 안 팔았음. 저런악인들 한테 절대 팔지 말아야지. 집값더 받는것도아닌데 7천만원울 1억에 계약서에 써야한다 허락 해달라고 해서 안 팔았음. 아무조건없이 집값 6천에서7천이면 팔아야지.선한사람한테 팔아야지. 여긴인천 병방동과 임학동부근임

[@엣큥-u6l]

업계약서 같은거 허위로 쓰면 안되죠 잘하셨어요 사회초년생들 저렇게 벗겨먹고 저출산이니 뭐니...정의가 바로서야 합니다

[@TV-id4qz]

어휴 진짜 어떻하냐 돈 백만원만 못받아도 잠을 못자는데ㅠ 죽창들고 찾아가야 정신차리지 진짜 아니면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제발 싹다 잡아넣자

[@user-ri4es8vo5p]

요새는 악랄해서 바지사장들만 들어갈듯ㅋㅋ

[@MH손기술원]

잘되시길빕니다 잘되시길빕니다 잘되시길빕니다

[@NoRi_0627]

저는 전세는 아니고 월센데 막상 살아보니 층간소음에 보일러 진동문제부터 시작해 알고보니 집하나를 여러개로 쪼개서 입구만 따로 내서 만든집에 입주 한거였더라구요 막상 살고보니 문제가 이만저만 있는게 아니어서 말했는데 집주인은 적반하장이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그냥 보증금에서 월세 까는걸로 해서 그 집 공실로 두고 고향내려왔네요 저런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에게 도움되는 법은 참 없더라구요 라디오에서 이와같은 비슷한 사연을 본적있는데 거기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 안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더라구여? 무슨 이런걸 법이라고 만드는지 에휴

[@박일영-m3k]

걍 다살고 나오시지 아까운보증금 기부하심

[@렏벨밥바나나]

@@박일영-m3k 층간소음은 겪어보면 돈도 포기할 수 있지ㅜ

[@진토-u1x]

직접 다른 세입자라도 구하시지.. 보증금이 크지는 않았나보네요

[@NoRi_0627]

네 월세가 관리비 포함 4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이라 남은 계약기간 5개월 남기고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가끔 서울갈때 지냅니다

[@냥덕-f7s]

집 구하는게 이제는 무서워지네...ㄷㄷ

[@카모-u4l]

그냥 부모님집에서 살다가 아파크 청약하거나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로 해야지

[@차차-f5t]

전세대신 월세나 매매로살면되잔아

[@차차-f5t]

@_OoO_ 전세도 이자내잔아 금리올라서 월세랑별차이없데 위험부담도없고

[@user_fuckinghandle]

@@차차-f5t 너 아직도 부모손 벌리고 살지???

[@Rio-t5d8u]

@@차차-f5t 오피스텔 하나사는게 나을까?

[@아라비-x1d]

이건 HUG가 멍청한거지... 동일집주인대상으로 수백건 보증이 나가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한건가?

[@오진웅-v7x]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제도변경 해야한다

[@bigboss_choi]

전세제도를 없애면 될것같은데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공산당적 발상 같습니다.

[@오진웅-v7x]

@@bigboss_choi 전세제도을 없에는게 더 공산당아닌가요.. 보증보험은 그냥 소비자를 보호하는건데 전세제도를 없에는 건 사회 근간을 흔드는거라 이재명적 발상같습니다만

[@bigboss_choi]

@@오진웅-v7x 세계에서 몇개국 안되는 나라에서만 있는 전세제도입니다. 그런 희안한 제도덕분에 보증보험도 강제 가입시키며 전세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igboss_choi]

@@오진웅-v7x 의무가입은 임대인 임차인이 양쪽에서 공동 부담하여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있구요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지금도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임차인이 보험료 납부하고 가입이가능한데 왜 굳이 의무가입적용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보시면 님이 더 이재명스럽다는걸 깨달으실겁니다.

[@hejwi5832]

보증보험 가입해도 돈 백프로 보장되는거 아님.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보장 안해줌

[@dreamchangjo]

임대인 변경 동의서에 서명 안하셨다면... 전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할수 있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규임대인에게 청구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광석 변호사의 설명을 검색하시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CK-jl5fx]

오.. 그쳐 이런게 있어야죠. 좋은 정보

[@사자-m4d]

동의못하면 새주인이 나가라면 어찌해야하나요? 무조건 동의하게될수밖에없을거같은데.

[@dreamchangjo]

어차피 깡통전세 상황에서는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겠지요. 전주인에게 보증금 청구하여 받고 나가던지 신규 주인에게 받던지

[@사자-m4d]

@@dreamchangjo문제가 터졌을때가 궁금한게아니라 전세살고있는경우 어쩔수없는 손바뀜이 많은데 손바뀜될때 마다 쫒겨나야하는건지가 궁금한겁니다. 돈 어찌박을지가 아니라여

[@dreamchangjo]

@@사자-m4d 이번 경우랑 다른경우이네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하면 승계인인 매수인이 기본적으로 임대차 승계를 하게됩니다. 또한 통상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카우나]

아... 지금이야 좋은 주인 만났지만, 나중에 집 옮길때나 가게 같은거 전세 할 때 이런 깡통전세나 사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이러니 다들 후달려도 내 집마련, 내 집마련 이러지... ㅠㅠ

[@잔디-z6y]

전세 제도를 그냥 없애뿌라 뭘믿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살겠나 진짜 무섭다 세입자 보호하는 법좀 강화해

[@무더위-y4r]

전세끼고 거래가 안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ysh8545]

이런거는 정부가 빨리 파악해서 제도 보완하고 악성 임대인 막아야지

[@김현정-u1w3c]

인간 쓰레기들 참" 많아요 보고있는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우리나라 법 없는 나라인가요? 제발 서민들이 보호받을수있는 법좀 만듭시다

[@amf2938]

진짜 답답하다 이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고 법을 바꾸던지 저게 말이되냐?

[@jeonghoonkim8799]

이 놈의 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이상할 정도로 사기꾼한테 너무 유리한 구조임 세입자가 저 불리한 계약 조건들을 피해갈 확률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함? 어떻게든 전세 계약자들 등쳐먹을려고 작정하면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음

[@butterflily-1]

보증금 끼고 못 팔게 해야 하는게 맞는거지 나몰라라 하는법이 어딘나?? 국회는 서로 싸우지 말고 이런일 이나 해결해라

[@여학-u4e]

사기꾼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지

[@davidmin7496]

이런일생기는 건물은 아예 지목을해서 매매와 임대행위 자체를 범법으로 적용시켜야됨 소유권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