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현장영상) / SBS

[@yun_wbraf]

자꾸 이상한거 올리니까 거부권 쓸 수 밖에 없게되는거지

[@진짐-1]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저 법안에 대해서 알고 정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총수 총리 거부관이란 워딩에 꽂히지 마시고,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성이름-q5r6z]

아니 민주당이라고 다 지지하는게 아니라고요 답답해죽겠네

[@진짐-1]

@ 그럼 감사합니다. 이와중에 국민 지지를 엎고 말도 안되는 법안을 이시국에 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국정혼란이 되지 않게 지금 당장 중요한것이 아니라면 입법활동은 자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성이름-q5r6z]

​@@진짐-1 그쵸 긴급사안들 정도만 올려야 국민들이 정보를 보여주는 것만 받아 들이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찾아보고 인식할 시간이 생길테니까요. 입법활동 하는건 대통령 업무는 정지 되었어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외교나 경제적으로 커져만가는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어서 저러는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양곡법의 핵심 중점은 농민은 쌀값이 떨어지는데 국민은 체감을 못함 인데 사실은 법안을 통해서 정부가 사들이는게 아니라 또 쌀 생산량을 농부가 줄이는게 아니고 오히려 기성세대 농부들한테 스마트팜 교육/지원 사업을 해주거나, 유통 쪽을 건드려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진짜 그걸 하고 안되면 양곡법이 차악의 방법인건데, 현재 정부에서는 위에 말한 안건을 전부 이행/거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할거면 양곡법이라도 통과시켜라 하고 민주당에서 개정안 발의 한걸로 압니다

[@EYP-ut6py]

국무총리 소신있는 분이시네

[@진짜팩트주의]

양곡법 넘어가면 묻지마 쌀농사 재테크 시대가 오고 돈먹고 돈먹기라는 풍조가 생겨서 직장인도 농사테크 하고 정부가 쌀을 수매한다고 생산만 늘림 그리고 농부들도 다른작물 하지않고 쌀은 안정적이라고 모두 쌀만 집중하고 정부에 돈받고 골로가는 법

[@yoh7945]

한덕수 비판하기 전에 법 내용 좀 봐라. 대체 왜 국가가 남는 쌀만 강제매수를 해야되며, 국회가 부르면 기업 핵심인사도 줄줄이 국회에 와야되는거냐.. 나라 위험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쭈삼-r1d]

네 저쪽득은 작정했는데요

[@mingyu761]

남으면 북한주려고 ㅋㅋㅋ

[@jsnakkdndne]

@@mingyu761ㄹㅇㅋㅋ 이제 안 속는다고ㅋㅋ

[@OveriB-q4b]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건 신중해야한다 이건 내란과 별개다 한덕수 잘하고있다

[@ksinxman1]

틀린말 없는데.. 농작물 은 기술을 키워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게 맞지.. 양곡법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큼. 그리고 국가의 재원도 한계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최대한 커버 쳐야함. 아니면 국가를 후퇴시킬수 있음

[@차지혜-h6l]

여기서 다 적을 수 없지만 회의영상을 보면 진짜 좋은 법이예요 ㅠㅠ 그럴싸한 말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뜩이나 농촌지원금이 줄어서 힘들어하시는데 ㅠㅠ

[@autokim1545]

무식한 자 또 있네 당신주장은 쌀농사 안지으면 되는거지 근데 그땅은 쌀농사말고 지을수 없어 법이그래 농사안짖고 집지어 팔면 되지 그게 법으로 전용농지 중 쌀농사만 짖는땅이여 그래서 쌀농사안지으면 벌그내야되 관계수로법 물사용료는 쓰던안쓰던 내야되 그래서 농민을 도와 수매하는거지 당신의 무지로 정부가 판단을 다르게 하지 않게 옳은편에 서주시요

[@솔바람-n4y]

당장의 이익만 보고 쇠퇴하는 농촌을 방치하고 떠나가게한다면. 국가미래는없다. 식량문제를 등외시햇다가는 다 굶어죽는 참극이벌어진다

[@솔바람-n4y]

지금 농촌현실을 봐봐야됨 젊은사람 없슴. 10년 정도 지나면 진짜 일할사람들 없어짐

[@ksinxman1]

@@솔바람-n4y 당장의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수도 있는 법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죠. 한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정책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비용과 정책을 통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쌀을 생산할수 있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 자동화된 빌딩형 농작물 재배소를 생각해 보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관호-d9p]

양곡법 거부는 찬성. 불필요한 재정투입은 안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유일한 식량은 쌀이 아니고 식량의 무기화는 선동이었고. 애초에 시장경제에서 구매자가 왕이지 판매자가 왕이 아님

[@통통알통이]

양곡법은 남는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거에대한 개정 법인데 세금이 들어가니까 국민의힘은 폐지하자고 하는거고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에 필요한 법이라고 하눈거다. 쌀값이 떨어져봐 누가 쌀농사 하겠니 그러면 결국 나중에 쌀값 또 폭등해 그런걸 세금으로 밸런스 맞춰주는거야. 안정화 쌀생산을 정부에서 조절하고 남는쌀을 구매 하는제도가 양곡관리법인데 생산조절한다는 말은 싹 없에고 잉여쌀을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는 말로 포플리즘으로 매도 하는데 그래서 조선 중앙 동아 기사 별로 안본다 선동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혈세는 국가식량안보를 위해 이런 데 쓰는 것이다. 지금 농업 생산력 보존 안하고 방치하면 농업생산인프라 노후해져서 세계식량 무기화에 속수무책 당하고 만다.

[@chhan7806]

쌀값폭등? 쌀은 외국에서도 남아 돈다. 폭등하면 대체재가 있는데 한국 쌀이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만큼 맛의 차이가 있는가? 양곡법은 그냥 국가가 세금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농민 카르텔만들어주는거임​@@통통알통이

[@chhan7806]

​쌀 가지고 양곡법 하면 그 다음엔 한우관리법, 수산물관리법, 농산물 관리법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될건데 ㅋㅋㅋㅋ 그거 세금으로 다 감당 가능하냐?@@통통알통이

[@어리버리-c4p]

​@@chhan7806 쟤 그거까진 몰라요 ㅋㅋ

[@Forme-3g]

​@@통통알통이국민세금 드간다고? 다 사주면 개나소나 농사짓지.. 안되는 자영업 집어치우고~

[@헤응-h4x]

이건 거부하는게 맞음

[@오레오-c2o]

왜 거부권을 행사 했는지를 말해주니 국민을 위한 총리의 마음을 알겠네.

[@장덕칠-n3s]

양곡법은 좀 모험이지 모든걸 나라가 책임진다는건데 그러면 농산물만 그럴까?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트랙터몰고 올거다 나라에 부채도 많은데 흥청망청 쓰는 거머리들만 제거해도 나라경제살아날듯

[@MrSinusu]

뇌가 없으면 입은 닫고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너는 이런 건 문제 되고, 김건희 개 육성 농가 전환 지원금 매년 4천억 원이 넘게 낭비되는 건 막 좋아죽겠지? 또 윤석렬과 김간희가 아무 쓸데없는데 몇 조씩 낭비하는 건 괜찮지?

[@ChallyLee-tc8mq]

윤석렬 미친특활비도거부권해라

[@userkkssww]

쌀값 떨어져 농사 아무도 안지으면...그래서 식량은 안보라는것

[@MSONICY]

야 ㅋㅋㅋ 넌 농업이 우스워보이냐? 농업강국이던 아이티가 농업개방하고 바로 자국 농업 망해서 수입에 의존하게 됐어 ㅋㅋㅋ 농업은 식량 안보측면에서 중요한건데? 양곡관리법에 대해 하나밖에 모르면서 둘을 떠드는 모지리들이 많네 ㅋㅋ 1.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 줄이자 2. 재배면적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을 심게 유도하자 3. 쌀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이거 원래 정부가 매년 해오던 정책임. 안하던걸 하자는게 아님. 단지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법제화를 해서 정부에 책임을 지우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는 거임. 작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 20만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20년전 쌀 가격이 16만원인데 지금 18만원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이 가격으로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함. 재배면적 줄이겠다고 말만 했지 아무 성과도 만들지 못했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임. 농산물의 수급조절, 비축을 담당해야하는 것은 농정당국의 고유 역할임. 당연한 조문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음.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법이다 = 왜곡임. 원래 초과생산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했을 때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시장 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었지만 이번에는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정부에 넘겼음. 정부가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매입할 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했단 말임.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쌀이 식량 안보의 핵심 품목이고 임차농이 절반이나 되는 농촌 현실 때문임. 현재도 초과분에 대해 시장격리를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안 한 적이 없음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법제화하자는 건데 이걸 의무로 부과하면 망한다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음. 정부가 초과생산물량의 2배를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임. 지난 3년간 아무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를 공포 조장으로 대응하면 안됨. 이 법안으로 쌀 과잉이 더 심해질거라는 정부 주장도 틀렸음.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함.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의 쌀농사보다 더 나은 농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임. 해법은 간단함.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주면 됨. 근데 왜 정부는 쌀을 기대소득을 낮춰서 하향식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냐 쌀값을 낮춰 쌀 농가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미래를 찾을 수 없음. 야당이 날치기 통과했다는 말도 거짓임. 이미 8월부터 관련 소위에서 계속 논의했음. 일부 조항 양보할 수 있으니 쌀값 정상화할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정부는 가져오지 않았음. 정부는 그냥 쌀값이 오를 거라고만 대답했음. 합의해서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왜 지금 해야 하는가? 그래야 내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임. 매년 1월부터 읍면마다 진행되는 영농교육에 정부 정책이 전달되어야 하고, 그래야 농민들이 내년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최소한 이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걍 정부가 남는 쌀 무지성으로 매입해줘서 농민들 개꿀빠는 법안이라고 생각했다면 니들 머리는 장식이라는 걸 인정해라.

[@abcdej949]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인데 반해, 밀 자급률은 3%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만 모두 수매한다면 쌀은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돠고 밀의 자급률은 더욱 악회되겠죠. 쌀 생산을 줄이고 밀생산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해도 모자랄판에 양곡법이라뇨...

[@청랑-f8t]

양곡법 거부권 찬성. 지금 농민들만 힘든게 아닙니다.

[@stevedirks-g2k]

지대루네. 국회가 맘대로 위헌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네. 국회의원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난리네.

[@김동훈-f6e1i]

양곡법이랑 국회증언법 다들 보고 이런말들 하는거임??

[@김대한-s3t]

이 법안은 중공 숙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악법입니다

[@happydaygood]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고 가난해져야 집권할수있다고 민주당단톡방에서 이야기하던데

[@TJSOE]

간첩당 지지하는 애들은 아예안봄 ㅋㅋㅋㅋㅋ그냥 짜이밍이 시키는대로만함

[@이름성-x5l]

다 탄핵시켜! 민주당 앞길 가로막는 자들은 죄다 탄핵 해! 다 쓸어버려

[@이름성-x5l]

다 탄핵시켜! 민주당 앞길 가로막는 자들은 죄다 탄핵 해! 다 쓸어버려

[@quanphy6390]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가 근래 본 정치인 중에 가장 애국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스마트하고 차분하고 항상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스타일. 이 분을 탄핵시키려는 난봉 민주당의 시도가 성공으로 끝난다면 그것 또한 이 나라의 미개한 국민들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하렵니다.

[@스윗올리브-m9o]

2024년 한국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선방한다라고 말한 국무총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덕수 "尹, 대통령으로서 훌륭해...경제도 회복되고 있어" 저는 이런 말한 정부인사라면 당장 파면하고 싶네요.

[@최지훈-i3y]

​@@스윗올리브-m9o 삐뚫어지시긴.. 잘한건 잘한걸 봐야죠

[@스윗올리브-m9o]

@@최지훈-i3y 잘 한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네요. 군주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첨언할 수 있어야 충신이고 듣고 싶은 말만하면 간신입니다.

[@syp5737]

맞습니다.

[@한화화이팅]

양곡관리법은 시장을 왜곡시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뿅망치캔들]

진짜 국회법 국회증언법

[@MSONICY]

양곡관리법의 핵심 1. 쌀 과잉생산 막기 위해 재배면적 줄이자 2. 다른 작물 심게 유도하자 3. 쌀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1) 원래 정부가 매년 하던 일임 안하던게 아니고 이걸 법제화해서 정부에 공식 책임을 지우자는 거임 2) 재배면적 줄이기, 다른 작물 심게 유도하기 →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그게 가장 큰 문제임. 3)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가 넘는 쌀 재배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게 하려면 기대소득을 올려야함. 쌀 가격을 떨어뜨려서 쌀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4) 쌀 초과생산 3% 이상, 가격 5% 이상 폭락했을 때 의무매입을 원래 해왔는데 이 기준을 결정할 권한을 정부에 넘겨줬음. 그러니까 남는 쌀 무조건 매입이 아니라고. 다들 이정도는 알고 떠드는거 맞아?

[@한화화이팅]

@@MSONICY 현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국가권력이 농산물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통상적으로 시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자생적 가격신호체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심대한 정도로 왜곡하는 법제적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법령적 간섭은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을 제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호작용을 통제된 형태로 고착화함으로써 거래질서의 유연성과 경제적 적응성을 훼손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산물 시장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양곡관리법은 관주도의 경직된 수급정책을 통해 희소성에 기반한 가격형성의 정당성을 무력화하고, 시장이 본래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잠재적 불균형 요인을 더욱 확대 재생산한다. 그로 인해 자원배분 과정이 본래 달성할 수 있었던 효율성이 침해되며, 점증적인 비가역적 사회적 비용 축적이 이어진다. 또한, 법령에 편중된 행정적 판단은 다면적 이해관계 조정 없이 일방적인 규범체계 강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법체계 내부의 비례성 및 정당성 확보가 곤란해진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은 명목상 농업 안정화와 공익 실현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제도적 경직성을 심화시키며 시장 내 자생적 균형과 수요탄력성을 형해화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경제의 내적 활력과 발전 가능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병리현상으로 귀결되며,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도 총체적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현재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거치며 양곡관리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법령은 법정책적 개선과 재고가 불가피한 법적 장치로서, 지속가능한 농산물 시장 발전과 효율적 자원배분, 정당성에 입각한 법체계 확립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뿅망치캔들]

@@MSONICY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순간 다같이 쌀농사만 짓고 있겠죠 심지어 이번개정안은 더 악질인게 가격이 떨어져도 더 비싼값에 세금으로 사줘야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법안이죠 그렇게 돕고 싶으면 본인의사에 따라서 본인돈으로 잉여 쌀 전부 구매하세요 저법안 동의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추가 세금 납부하고 하세요 제발 그리고 뻔한게 잉여생산물 ㅈㄴ게 사다가 북한퍼주겠죠 뭐 ㅋㅋ

[@MSONICY]

@@뿅망치캔들 너 진짜 병1234신임? 저게 개꿀이면 다 농촌 내려가서 쌀농사 짓지 왜 대기업 취업하려고 서울에 아득바득 몰려와서 취준하냐? 진짜 돌대가리냐고

[@kaws312]

이건 거부권 쓸 이유가 타당하게 들리는데 왜들 그러지?

[@Codeaa-o7r]

정말 잘한일인데 여론 왜 이럼? 거부 하는게 맞지. 법안이나 보고 댓글 남겨라 다들

[@JS-b4e]

보지도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그저 뭐만하면 이미 답은정해놓고 악으로 규정하고 욕하는사회

[@aintnothingbutapeanut]

응 좌파들은 그런거 몰라~~ 사실을 말하면 화내거든🤣🤣

[@unreal4unity3d94]

한가지 양곡법은 통과 시켜야 하는 데 나중에 미래 식량을 확보하기위한 것 인데

[@user-dk9ru3ym6m]

자기네 편 아니면 철저히 악마화, 그 악마들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다는 여론몰이, 그러한 악마들로부터 당신들을 구해주겠다고 주장, 악마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반역자 취급, 그렇게 자기네 편을 만들고, 표만 되면 뭐든 아무 소리나 내뱉으면서 그저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전 거기에 속아넘어가는 개돼지 환장의 콜라보ㅋㅋㅋㅋ

[@핳핳핳핳핳-r3v]

식량안보로써 쌀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함. 스마트 농법이나 개발로 인하여 해마다 쌀 경작이 줄어들고 있음. 앞으로 10년 만 지나도 수입쌀 먹고 살수도 있음.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음. 쌀값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지구 기후위기로 각국에서 식량수출을 막는다면 한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것임. 당장을 보면 쌀이 남아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멀리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안보로 생각해야함.

[@정유진-y4k]

거부권행사 듣고보니 이해되네요

[@TlTl-d8k]

거부권 잘했네 쌀값 받아주는것도 어느정도것해야지 국가가 쌀가격 관리하느건 한,일 두국가가 전세계에서 유2할거야 쌀만 식량도아니고.. 차라리 밀가루가격이나 좀잡아라 국제밀가격 내려가도 빵가격은 왜 안내리는건데?

[@Mr.007-m1y]

오죽했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시길~~~~ 관련 법안 내용들 상세를 좀 보세요.

[@kimkunwoo3446]

이런 내용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천하를탐해라]

거부한 이유를 알고나니 일리있네요

[@MrSinusu]

입법자들의 말은 들었냐? 그렇게 생각 없으니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다고 산 채로 가죽 벗긴 소처럼 사는 거야.

[@민수권-j3e]

우리는 항상 썩은 살 도려낼 때 환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습관이 있다 이유 불문하고 썩은 살은 완전히 도려내고 치료 해야만이 새로운 살이 돋아난다 이런 이치를 저버려 지금의 이 나라가 이 꼴 되었다

[@유유-c8z]

맞습니다. 그래서 친일이 아직도...설쳐됩니다. 이번에 절대 감형도 없이 다 구속시켜야합니다

[@userkkssww]

친일파 청산부터 안됐슈.

[@김윤식-i8i]

국가망신시키고도나라회복시키는대하루아침에되냐 어린이들장난감놀이도않이고내란동조하는인간들국민 보기에무섭지도않냐세계사림이국힘만못 해서우리나라을비판하냐정신차려라

[@ThorneSATr]

그니까… 이재명을 빨리 도려냈어야 함…

[@김민재-y1e4j]

어떤 협박과 읍소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판단을 해주셔서, 정말 존경스럽게 바라 봅니다

[@대인배-k7f]

병신 ㅋ ㅋ

[@하형남-v7f]

양곡법은 포퓰리즘이 맞음 1인 쌀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검색창에 1인 쌀소비량 검색하면 잘나오니까 참고 하시고 농민 위한다고 쌀 정부에서 거둬들이게 되면 매년 쌀은 쌓이게 됨 그걸 공짜로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쌀 거둬들이는 건데 추후 세금은 야금야금 오르게 된다 1~2년은 티가 안나지만 그게 10년 20년 넘게되면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양곡법으로 실행한 쌀은 소비도 못하고 넘치게됨 양곡법 한답시고 그 부담감이 전체 국민들한테감 양곡법은 폐지하고 농민이나 국민들이 쌀소비 할수 있도록 다른방향으로 권장해야함 국회증언법 이건뭐 기업들 외국 나가는 길임....기업 기술 국회가 필요하면 증거자료 줘야 하고 기업ceo들 증언 필요하면 불러들이고 외국에 있으면 화상통화라도 해서 참석해야 하고 이러면 누가 맘편히 기술개발 하겠냐 그리고 국회 맘대로 기업사람들 불러들일 거면 국회 너희들 부터 법원 출석부터 잘해

[@pym5434]

뭐가 포퓰리즘이냐? 근본 목적은 쌀생산 줄이고 다른 작물 대체율 높이는거다. 니가 그럼 쌀 농사 지어라. 누가 앞으로 쌀농사하겠냐..

[@하형남-v7f]

@@pym5434 그래서 다른방향으로 쌀소비 할수 있도록 국민이나 농민분들은 다른방향으로 권장해야 한다 이야기 했는데요??

[@Shawto82]

식량안보는 그래도 신경써야 하는게 맞다. 우라나라가 기업형 농업이 아직 제대로 도입되지못하고 농업인 자격취득요건과 절차도 복잡하고 후진적인게 크다. 일단 국가에서 매입하고 판로를 개척하거나 하면 될 일이고, 님 말데로면 우리나라는 시장논리에서 보조금 뿌리는 중국한테 안되니까 석유화학 분야도 접어야됌. 식량이 무기화되고 화학분야 공업품들도 다 잠식당해서 중국한테 휘둘리고 싶으세요? 님 간첩임?

[@sunchoi8297]

@@pym5434 생각자체가 없나..쌀생산만하면 국가에서 모든걸 보장해 주는데 쌀농사를 안짓는다구..더짓겠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니가 쌀농사 안해도 쌀남아도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변경된 양곡법은 소농민은 해당안되구 땅많구 부자농민들이 엄청난 혜택을보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혜택의 절반이상은 전라도 농민이 보는법이다.

[@andmathanitopia8278]

금전적 손해를 알면서도 식량주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거죠. 쌀 생산자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대책없어요. 찔끔찔끔 쌓인 거 나갈때는 훅 나갑니다. 이런 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손해나도 해야 하는게 있는 겁니다.

[@새나라-o8e]

자리보존에 연연하지말고 나라와 국민을위해 소신있게 해주시길

[@Alan97131]

민주당 악법인 국회증언법... 나라 망할뻔 했네.. 다행히 거부권.

[@Pododo528]

이딴 미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건 진짜 뭐지?

[@한방에훅간다-o4g]

더듬당

[@구름Ü-x3b]

한덕수 총리님만 믿습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다 ㅠㅠㅠㅠ

[@honeyapple7227]

우리나라 농사가 쌀농사만 있나?? 양곡법 같은건 통과되버리면 다른 농업관련 부분은 형평성 어떻게 맞출건데?? 지금 열대작물도 우리나라에 나오는 마당에 쌀농사에만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몰되서 입법화 시키려고 그러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정치인 놈들 표 받고 싶어서 안달난걸로 밖에 안보여

[@eoyounghae]

이상한 법 만들지 말고 제발 시장 맡겨라.... 민주당이 법 만들어서 성공 한거 있냐?

[@hemdndkrld34]

한덕수 총리 법과 원칙대로 잘하고 계심!!❤

[@레이캣]

거부권이 원칙이라는 2찍 지능 보소

[@수수-e8v]

구구절절 합리적이구만 거부권 행사가 옳네

[@뿅망치캔들]

진짜 국회법 국회증언법

[@calolineJoe-s2j]

민주당이 농민들을 위한다면서 만든 법들을 보아하니 국가가 빵을 보장할테니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라( 민주당이 이 말은 절대 안하지....간교하니까)는 것이지...국가로부터의 혜택이 많아질수록 국민의 국가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며 국민의 국가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주의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빵을 얻기 위해 국민은 국가에 충성할 수 밖에 없게 되겠지....결국 이런 식의 법들이 늘어갈수록 빵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된다!이것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다!

[@찰스-o4k]

난 진보지만 이건 아니지 이건 거부하는게 맞다

[@김진욱-c9e]

진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Ohleeh]

힘들다 힘들어

[@nCHERRYn-j8j]

정말 힘들다 힘들어

[@garinma6270]

간첩법이나 통과시켜라

[@dogd3786]

더불어선동당이 반대해서 통과못함

[@DREAM-yf5ds]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이 내란이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진짜 한두개가 아니다~

[@Quiamote]

양곡법 법안 통과 시키면 정부가 그걸 사들여서 북한에 보내자고 하던데.. 식량을 무기화 하는 요즘 같은 시점에 그걸 북한에 보낸다? 애초에 저 법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에 저촉되는 법안이고 국민들 퍼주다가 나라 망한 베네수엘라에서도 감히 시도조차 못한 법안임. 정신들 좀 차려라.. 이 법은 진짜 여야 진영논리 떠나서 통과되면 안되는 법안임.

[@JENJENEY]

지금 댓글들 보면 특정당 지지자 분들 : 뭐야 6개 법안 다 거절권 행사해?? 총리가 뭐라고 말하든 다 틀렸어! 우리가 다 맞아! 너네는 다 틀렸어 그러니까 탄핵시켜야해 빼에엑 거리는걸로 밖에 안보여 들을 생각도 없잖아 너넨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말고 팩트 좀 봐

[@유성빈님]

이건 거부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안팔리는걸 왜 재배 하냐는 너무 나간거 같고 그리고 대행이라도 직권은 적극 행사하는게 맞지 그래야 대법관 임명도 할 거 아니여

[@Reieodjx]

김건희나 내란특검등까지 거부권행사는 적극적으로 쓰고 대법관 임명은 안한다던데;;

[@답십리똥식이-h9e]

거부권 임명권 구분 못하는 능지

[@autokim1545]

그럼 그땅 집지어서 팔수 있게 해줘 그건 안되지? 니땅아니니가 쌀농사땅은 쌀박게 몾져 그걸 농사안지으면 벌금이 몇백이여 다걸려 농사는 무조건 져야되 법이그래 그걸 수매안하면 농민은 다주거 그걸 반대한거여 당신이

[@신벌]

너 밥 안 먹을 거야?

[@솔바람-n4y]

지금시골 막내들이 50대들임. 앞으로 누가 농촌서 일할려고 하겟슴!!! 식량주권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

[@SAMSAM-ej4ns]

쌀값이 떨어지고 더 이상 쌀농사가 경쟁력이 없으면 그만해야지 농사꾼으로 살면 평생 농사만 해야 되는건 아니잖아. 시대가 변해서 사라지는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농사꾼은 평생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해?

[@이영탁-b5c]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는 2찍 수준ㅋㅋㅋㅋㅋㅌ

[@찬찬찬-y2l]

노무현정권때의 총리모습하고 윤석열정권때의 총리모습이 너무다른거 아닌가......

[@박준혁-u7w]

양곡법 거부는 이해 가능한데 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거부권 행사하면 문제 잇는듯

[@whykano5301]

노무현때 안한걸 그때의 기조와 다른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도를 왜해야 하는건데 저거하면 시장 다흔들린다 정신차려라

[@2PK-SM]

아니 양곡법,진술법은 미친거 아니냐 이건 재의요구 해도 문제 없는데

[@최성호-e6i]

국민을 보고 발표하는 모습이 안정감이 듭니다.

[@들사람-f4b]

이사람은 사람이 아니올씨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 고향도 속인 넘입니다.

[@Starisbornin]

잘했다 아닌건 아니라고 해주세요

[@sungjapark285]

한덕수국무총리님!!! 국정운영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극뽁sitfacetoface]

잘하셨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힘내주십시오!!

[@richardlee2552]

중국 의무수입쌀 수입가격 줄이면 농민쌀 더 사줄수있음(농림부/농식품유통공사2019년 12월30일 문재인 정부에서 폐악적 정책으로 변경함)국민 세금 우습게 생각하지 말어라 비싸게 사주지 않을 방법있다 그 돈으로 농민쌀사주라

[@sansung159]

이럴거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안가지,,, 상품가치 상관없는 쌀 농부 하면 되는거자나,,, 걍 중국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대학생들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만큼이라도 열심히 한 만큼 보장받을수 있는 나라에서 살자,,, 어른들은 너무 이기적인것 같다,,,

[@Jakwo-j3w]

맞는말인데 뭘

[@숨겨진물결]

그래 양곡법은 거부하긴 해야한다 특검법이랑 내란 관련 법안만 거부 안하면 됨

[@ktx4288]

개석열이 하는짓보다 났다

[@개구리용사라오]

깨시민인척 까불거리지 마시고 점심이나 먹어러 가쇼

[@화성달]

맞습니다

[@미라-o4o]

한 총리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 고민 훌륭하십니다

[@kbzzzr]

한덕수 응원합니다.

[@오민구-j2q]

잘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소신껏 정부일을 이행하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박말례-t6i]

옳은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주세요

[@조인숙-f9y]

한총리님 소신대로 결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응원합니다

[@수혁김-s9t]

총리님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꼬뿔소-z5i]

총리님 지지합니다 ❤

[@1111-w6b-w]

거부권 잘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당연한판단

[@손문기-c6s]

정파를 떠나서 이거는 맞다

[@숏도리-h5r]

공기업 민영화하고 같은 맥락임... 다국적 곡물회사가 노리는게 이거임..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에 그대로 놔둬서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이 떠날때.. 그때 카길같은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는거임.

[@majestic_benhur_3455]

뇌내망상..

[@sososi7373]

어차피 시골에 농사짓는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쌀 다사드리면 다른농사짓는사람들도 쌀만 농사지을텐데 그럼 공급 엄청심해질텐데 그걸 세금으로 다시사는게 맞음?

[@hiyo8643]

쌀수요량이 적어지는데 그건 강제적으로 국가가 왜 수요해줘야하는지 이유좀 물어보자ㅋ 농민들 살고보자고 하는거 말고 우리한텐 좋은점 없는데? ㅋ 비상식량이 쌀이라해도 이제 쌀 대체할 식량들 넘쳐아서 구지 쌀 비축해둘필요가 점점 줄어드는데ㅋㅋ

[@Supreme-bape]

제발 국가에서 시장에 개입 좀 하지 말자 자유시장경쟁체재 아니냐?

[@kimms9999]

민영화 좀 해라 ㅅㅂ... 쌀 없다고 죽냐? 대체식품이 널리고 널렸는데 쌀이 독점이 될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쌀농업을 살리고싶으면 다른방법을 생각해야지 국가매입 ㅇㅈㄹ하고있네...

[@rick13299]

무식한 국민들 거부권 행사했다고 무작정 욕하네 국민평균수준 5,6등급ㅋㅋㅋㅋ에휴

[@lemonbig292]

너도 국민이야 다들 너보다 수준이 낮아보이지?

[@손영선-e8n]

국민은 몇 안되고 거의 깽깽이

[@samsala744]

유식한 니등급 F? 등외?

[@rick13299]

@ 말투랑 등급 얘기하는거보면 틀딱인데 틀니빼고 주무십셔

[@손영선-e8n]

@@samsala744 알바가 여까지 왔네...ㅋ

[@jina4916]

총리님 잘하고 계십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일해주세요

[@ariakim8882]

총리님 멋집니다.악에 끌려다니지마시고 국민만보세요

[@miyeella8421]

건희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노망 났거나. 덕수 자손들은 피 볼 거 같지 않냐? 덕수 뿐만이 아니야 저 가족들은 매장당해...이민 가야한다.

[@cometure78]

국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반대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알지

[@블랙박스-m2k]

헌법에 준하는 모든일이라면 한덕수 대행 거부권도 찬성합니다

[@김민재-y1e4j]

한덕수 총리님, 존경합니다.

[@카리스마용-v3l]

벼농사그만하시고 배추나 양파하세요 양파15키로에 2만원넘습니다 저도 땅만있으면 양파심고싶네요

[@bondj9725]

쌀농사 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파심으면 양파값 얼마될것 같나요? 2,000원?

[@유령물고기]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늙어서 그래요.. 쌀이 기계화 되어서 힘없어서 할 수 있거든요.

[@카리스마용-v3l]

@@bondj9725 출하때는 15000원이던게 6개월넘어가면 2만중반 8개월차엔3만원이 넘습니다 양파값못잡으면 외식물가 못잡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큰물건이니 확내릴 필요가있어요

[@변정훈-n2c]

배추비싸다해서 난리쳐서 농민들 배추심었는데 폭락 18 고추 탄저병 때문에 폭등 18 중국산 가지고 옴 ㅋ ㅋ 이게 국민의힘 작자들임

[@delil8807]

역시 현대인들이 농사를 진짜 모르는구나;; 논과 밭은 시설부터 180도 달라요;; 배추나 양파하려면 논 갈아엎고 밭으로 만들어야하는데 논 갈아엎는 순간 그 땅은 1~2년간 농사 못짓는 땅이 됩니다. 그동안 생계비는 뭐 나라에서 지원해줄껀가요?

[@dnwicbwi627djwk]

그래도 이 정부 들어 말되게 설명하는 거 첨 보네 …

[@후두리찹찹-x7e]

ㅋㅋㅋ진짜 처음봄

[@Iiillillillliiil-xj4mf]

한덕수정부가 좀 똑똑하지 이 전 윤 정부는 어휴..

[@kimms9999]

애초에 들으려고 안 했자나...

[@miyeella8421]

양곡법은 물타기고 중요한 건 나머지 5개 안건임...

[@후두리찹찹-x7e]

@@kimms9999 특검법 거부하는거 합당한이유댓음?

[@YJ--]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정부 의무 매입 조건 강화: 초과 생산량이 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균 가격의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 이 조항은 기존 법에 없는 의무 조항으로, 정부가 쌀 수급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에서 매입을 강제화. 농민 소득 보장 강화: 쌀값이 하락하거나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도 농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매입. 딱봐도 쌀 과잉 생산 심화되고 다른 작물로 전화 저해 될 거 같은데. 이 법 도입할거면 쌀쿼터제?처럼 생산 허가제 운영해서 제한해야 하는거 아니냐? 다른 작물로 전환을 강제하는 법안도 만들고 해야지 주는 건 쉬워도 뺏는건 어려운 법임.

[@진형김-b5t]

과연 피해 발생에 책임은 질수있을까?

[@레클리스]

이렇게 잘거부하면서 계엄 거부는 왜들 못했나?

[@개살구-q8h]

계엄 거부를 국무총리가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선포를 안하겠냐 지가 소속된당에도 통보하나없이 선포했는데

[@구름Ü-x3b]

열심히 하셨다잖아. 너는 너네 형이나 오빠가 야마돌았을때 주장 꺾을 수 있음?

[@전라도가시네]

@@개살구-q8h 알고 말해라. 계엄 국무회의 하고나서 한거고 대통령이 계엄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걸 막는 사람이 위헌임. 반대 의견은 낼 수 있어도 하지말라고 막을 수 없음. 그리고 계엄령은 종북세력 간첩 색출하기 위한거라 국민이라면 두려워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간첩이세요?

[@헬스팟]

권한이 없으니까 ㅋㅋㅋ 넌 그럼 왜 태어났니? 출생거부하면 되잖아

[@byonghokang880]

국민만파는 더블당 이분이 정말 나라와국민을 위하는분이다

[@원융회통]

국회의원들을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산업은 모두 중국에 추월을 당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적제거에만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양반들이 너무 많다보니 백성들은 등골이 휘는데 생산성과 관련 없는 국회의원들은 공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들이 더 큰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을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도 줄이고 나라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이영애-o6o]

범치주의의 가장큰 단점을 보이는 구만 법을 많이 손봐야할것 같다

[@chasekorea]

양곡법은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을 만들수 있지만 일종의 보험입니다. 코로나때 베트남에서 제일먼저 한게 쌀수출 금지 입니다. 러우전쟁 터지고 밀 수출어려움 격을때 인도에서 밀 작황 안좋다고 밀 수출 금지 시켰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에서 곡물 수입하면서 국내 농업기반을 완전히 붕괴했는데 그결과 코로나때 끼니를 거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기 힘들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식량 주권을 지키는건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국산 쌀이 경쟁력이 떨어지는건 현실입니다. 현재 발의 된 양곡법에 완전 동의 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게 하든 개인이 경작한 양곡을 정부에서 매수해 주든 식량 주권을 지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모든 산업이 무너저도 프랑스인은 먹고살 걱정은 안해도 된다. 축복이죠.... 쌀 10kg 사는데 1~2만원 더 내는거 그냥 보험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사건으로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겟습니까

[@유은성-h8u]

쌀 자급률이 98프로 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넘치는데 무슨 보험이요? 앞으로쌀은 남아돌께 뻔한데

[@kastrokim]

@@유은성-h8u 일본을 보세요. 수익성이 떨어지면 쌀자급율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공부라면]

왜 하필 쌀만 의무수매를 해주나요. 식량 안보가 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밀, 옥수수, 콩, 보리 등 온갖 작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식량 안보가 걱정이면 오히려 다른 작물의 자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도 높은 쌀 자급률을 높이자?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수매정책은 다양한 국가에서 실패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밀어붙여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양곡법을 발의하여 정부의 부담을 높여 향후 특검법 등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라면 납득할만 합니다

[@김혜영-y7e]

자유시장 원리를 역행하는 법을 맞다고하는게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갑자기 쌀을 건드리는지...이유는 항상 그럴듯 하지만 경제 논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임. 쌀 건드리는건 남는쌀 국가가 사게해서 비밀리에 북으로 넘기려는 수작일 수도 있음. 대장동 북송대금 송금된 것도 있는데 쌀이라고 못하겠음? 아니 갑자기 쌀을 왜 건드려?

[@chasekorea]

@@유은성-h8u 북한인구 2500만에 쌀 생산량 130만톤 기타 곡물 250만톤입니다.. 한국은 5200만에 쌀소비량 70만톤 정도 밖에 안되요. 한국인이 먹는 기타 식재료들은 어디서 오는지 한 번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식재료들이 수입이 안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남아돈다고해서 항상 남아 더는건 아닙니다.

[@hanhan4980]

태어나서 쌀값이 내리는 것은 올해 처음 보았다 왜 모든건 다 오르는데 쌀값은 내려갈까 ㅡ쌀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ㅡ 농지 규제 풀어 공장짓게 해주어라

[@레립]

진짜 ㅅㅂ 욕나옴 쌀 그냥 먹으니 쉽게 나온다 생각하는데 후회할 날이 꼭 온다 윤석열 쌀금리 죠져놨지

[@djdongjinsong3456]

잘하셨습니다 총리님 아주 👍 🙆

[@davidkim7812]

한덕수 총리님 용기있고 소신있는 결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MonoKe-p4g]

제발 덕수야 특검법 발의해라

[@즐겨찾기-o4s]

에라이

[@최종원-d4f]

한덕수 총리님이 나라를 살리는구나 존경합니다

[@성이름-q5r6z]

양곡법은 다시 생각 해봐야한다고 봄 양곡법 주장의 특징 1. 식량주권을 높이기 2. 가격안정 3. 공공비축미로 매입 보기에는 좋아보이긴함 그러나 양곡법의 가장 큰 구멍은 ”농산물 초과 생산량 3-5% 의무매입“ 농작물중에 쌀은 다른 농작물보다 재배가 쉽다고 알려져있고 지금도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있음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고있는데도 국민은 체감도 못하고있다고 생각함 여기서부터는 내 의견인데 실질적 문제는 오히려 유통< 에 있다고 생각함 지금 유통은 소비자가격대비 유통비용이 50-70퍼센트에 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이소유통구조를 본보기삼아서 유통과정을 줄인 농산물업체가 나타나거나 유통마진을 줄이는 법안을 먼저 도입하고 그 차도를 본 후에 법안을 발의하는게 더 맞지않나 싶음 취지는 좋으나 법의 구멍과 단점이 명확한 법안이 양곡법임 갑자기 쌀의 질은 떨어지고 무지성으로 쌀농작 많이 해버리게되면 어쩔거며 수입쌀 속여서 직접 재배한것마냥 해서 국세비리 일어나면 어쩔거며 하는 걱정도있음

[@MSONICY]

ㄴㄴ 원래 초과생산 3% 이상, 가격폭락 5% 이상일 때 매입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을 정할 권리를 정부에 줬음. 쌀이 다른 농작물보다 재배가 쉬운건 기계화율 99%가 넘기 때문인데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서 기계화율이 낮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임. 그럼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기대소득을 올려주면 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 그게 가장 큰 문제임.

[@성이름-q5r6z]

⁠​⁠​⁠@@MSONICY 말씀하신 정보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그 개선방안의 법안이 양곡법보다는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펼친다거나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농민에게 가격을 더 주고사게 하고 유통마진을 낮추는 방향의 법안이 더 먼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구조를 건드리는 것보다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가있는 양곡법이 더 좋은 방향의 법안인지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MSONICY]

@@성이름-q5r6z 의무매입은 식량이 미래의 안보와 관련되는 품목이라 그동안 정부가 원래 유통량을 조절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8월부터 관련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갖고오라고 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갖고 오지 않았으며 지난 3년간 아무런 정책적 성과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관리감독하고 단속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죠. 유통마진을 줄이도록 법안 개정하라고 하면 여기가 공산당이냐며 날뛸 애들 한 무리 있을걸요? 안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정부가 왜 남는 쌀을 사줘야 하냐 이런 놈들이 태반인데요.

[@성이름-q5r6z]

⁠@@MSONICY지금껏 대안을 가져오지 않은건 계엄정부 특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계속 생각해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조차도 계엄전엔 이번 정권에 대해 혀만찼지 법안이나 안건 올라오는건 크게 관심없었어서요 유통마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예전에 시장백숙밀어버린 이재명 도지사시절마냥 걍 누군가가 욕받이 총대매고 한번 눌러줘야죠 유통이 영향력있는 기득권들이라 농민,서민들 건드리는것보다 어렵겠지만 결국은 그쪽을 정상화 시키는게 정부도 국민도 농민도 제일 좋은 방안 아닐까요

[@성이름-q5r6z]

@@MSONICY그럼 님은 양곡법에대해 찬성하시는건가요?

[@조원숙-h8s]

와 한권한 대행님 진짜 존경 합니다 꼭 소신껏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연륜의 지혜로 믿습니다

[@리키-o1m]

잘가라~~ 덕수야. 마지막 기회였다

[@MrSmallCloud]

그래 너나 중국으로 가라

[@kbzzzr]

아 ~ 또 탄핵하시려구요? 24번째 탄핵이던가?

[@김대한-s3t]

중공산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하자

[@jameslee6338]

탄핵 염불당!

[@진이-k5u]

나 오버워치 할때도 이렇게 많이는 안바꿨다 ㅋㅋㅋㅋㅋㅋㅋ

[@단순간결]

민주당 김두관 의원님이 대법원에서의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선 메이저 언론들이 입 꾹 처닫고 있는 이유가 뭘까?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의 심각한 발언에 왜 선관위와 민주당 그리고 언론들은 이 내용을 보도하지 못할까? 궁금하네요.

[@달다리오]

이건 거부하는게 맞다고 본다. 나도 힘들어 농민만 힘든게 아냐

[@thddnfl]

누가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우수할까? 한덕수의 인격 > 죄명이의 인격

[@고운미소-h9c]

난세에 영웅..이 바로 이분인듯, 여러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렇게 전심과 충성으로 수고하신 분이 또 계실지.. 대한민국이 한총리님 아니었음 어땠을지 생각하기도 싫음 총리님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며 일하시길 바래요 늘 응원할게요👍👍👍

[@루루룽-u6b]

국회증언법을 알고도 민주당을 지지하는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거냐???

[@지니율7789]

내란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낫지

[@쁘린이-j7r]

@@지니율7789뭐가내란인데? 내란은 민주당아님? ㅋㅋ

[@kunni0501]

아이고~ 멍청하다 못해 못배운 티를내내 ㅋㅋㅋㅋ

[@전라도가시네]

@@지니율7789 멍청한련... 니가 헌법재판소 판사여? 니가 뭔데 내란이니 뭐니 함부로 지껄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련아. 이렇게 상식이 없으니 민주당같은 종북세력이나 지지하지.

[@kiramichael3148]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있네.. 말세다말세

[@사기꾼이넘쳐난다]

선동당한 바보들아 쌀이 남아도는데 쌀농사만 짓는다 다른 농작물은 수입해 정신들차려라 뭣도 모르면서 떠들지말고 셰상을 똑바로 봐

[@빅터-g3e]

그냥 거부권만 보면 내용은 보지도 않고 달려드네 ㅋㅋㅋ 짐승도 아니고

[@영-x6j]

한덕수총리님 고생많이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늘응원합니다🎉🎉🎉🎉 건강잘챙기세요 좋은일만가득하길 바랍니다 화이텅 입니다❤❤❤❤❤

[@영-x6j]

한덕수총리님 수고가많으시내요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잘견뎌 주세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건강잘챙기세요 화이텅입니다 🙏 🙏 ♥ ♥

[@곰돌이-v4q3j]

한덕수 총리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응원합니다

[@dniro-zs6ig]

또 거부권이냐? 징글징글하다.

[@kimkihan007]

또 탄핵입니까? 징글징글합니다.

[@robinlee6659]

양곡관리법은 논란의여지가 많은 법임 ㅠ 쌀 가격 떨어진다고 정부가 쌀 다 사주는게.. 샤인머스켓도 가격 떨어졌는데 사달라그러면 어떡함

[@이강-e2c]

법이나 보고 판단해야지 쌀 다수매하고 그게 2조야 농업인 기본소득 200-300만명 백만원씩 줄려고하는데 그게 2조고 좀 보고말해

[@Rawol-t1p]

​@@robinlee6659쌀이랑 샤인머스켓이랑 같냐 ㅋㅋㅋ

[@MrSmallCloud]

하 또 간첩이내 징글징글하다

[@박세남-r3m]

저말 잘 하셨습니다

[@user-ou8th7jb2w]

대통령 조사 거부 하지 마라

[@김대한-s3t]

중공 앞잡이가 할말은 아닌것 같은데요

[@TVqueen엘리야기도]

한덕수 국무총리님 하늘이 내리신. 지도자님. 🙏🙏🙏🙏🙏🙏🙏

[@ybreeze5273]

이건 통과 하는게 이상한거 아니냐?진짜 다수로 밀어 부치는 파시스트들.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이냐

[@samsala744]

민주주의 다수결 = 파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