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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일 오후 생방송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인도쪽으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
투표 *
보도침범 사고다. 12%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다. 88%
한문철 변호사 2023-07-09 11:07
약식명령은 언제 받으셨나요?
정식재판 청구하셨나요?
피해자와 합의는 안된 상태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
전기자전거는 스로틀 방식인가요? PAS 방식인가요?
zxc**** 2023-07-09 11:15
안녕하세요!
약싱명령은 7월 7일 금요일인 엊그제 받아 금요일날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피부조직 뭉침 현상이 심하다고 피부과를 다닌다고 하여 합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일상배상보험은 들어있으나 자전거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보험처리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자전거는 스로툴/PAS 겸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원,
법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경계석으로 구분해놓았다,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있는데 왜 보도로 침범했는가 그래서 보도침범사고다,
정식재판 청구함,
형식적으로는 보도침범사고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옆인데 구분이 가능하겠는가,
1.보도침범사고다 아니다 가 문제가 될 것,
2.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대상 - 보도침범사고이므로,
보도침범사고가 아니게된다면 형사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됨,
작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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