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형사합의금 받는 소송이 있나요? [교통사고의 종류] ① 사망사고. ② 부상사고. ③ 물적사고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함(가.피를 가리지 않음) 경찰의 가.피구분은 한쪽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위함임 부상자 수가 많으면 벌점이 많이 부과되어 면허정지나 취소도 될 수 있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시 유치원생들 25명이 2주진단 + 운전자 4주진단 시 ~ 5 x 25 + 10 + 15 = 150점으로 면허취소됨 [형사처벌] 공소권 ① 공소권 없음 ~ 종합보험 가입. ② 공소권 있음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 예외사고. 중상해사고. 무보험사고 [구속되거나 실형선고 되는 사고] ① 피해자과실이 거의 없는 사망사고 ② 음주사망사고 ③ 뺑소니사망사고 ④ 한꺼번에 여러 명 사망사고 ⑤ 합의를 위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까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 ~ 법정구속 [구속하지 않는 이유] ① 형사합의를 위해서 불구속 ~ 일단 불구속(1심 판결선고까지) ② 합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처벌함 ③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될 수도 있음 [형사합의금] ① 형사합의금 ~ 속죄금(용서받기 위한 돈임) ② 공무원(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집행유예 받으면 직장을 그만 둬야 함 ~ 연금도 날아감 ③ 따라서 합의를 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야 함 야간에 8차선 도로 무단횡단 ~ 50%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라면 ~ 60% 예전보다 과실 10% 정도 더 높아짐 ~ 블랙박스 영향임(저걸 어떻게 피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요구할 때] ① 운전자보험에서 3천만원에 본인부담 500만원을 더해 형사합의를 요청함 ② 피해자 유족이 거부함 ==> 결렬 ③ 피해자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함 ~ 진정서를 내 실형선고를 받게 할 거라고 말하면서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형사합의금 1억원에 대해 소송할 것이라고 통보함 [투표-1] 형사합의금을 1억원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① 가압류 받아준다. ② 가압류 안 받아 준다. 2번임 [투표-2] 형사합의 청구의 소 제기 시 ① 1억원 다 줘라 ② 5천만원만 인정 ③ 운전자보험 3천만원만 인정 ④ 패소 정답은 4번 ~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음(민사로 끝남) [사망사고 형량] ① 사망사고 ~ 1년 ② 음주 사망사고 ~ 2년 이상 ③ 뺑소니 사망사고 ~ 2년 6월 이상 [형사합의를 보는 이유] ① 구속되거나 ② 실형선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구속을 피하거나 살형선고를 피하기 위함 사망사고에서 피해자과실이 클 경우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음 [형사합의금 액수] ① 사망사고 시 1년 실형 ~ 도실일용 월 304만원(304 x 12 = 3600만원) ② 운전자보험금(최소한 1년간 벌 수 있는 돈) + 약간의 자기부담 ③ 유족이 끝내 합의를 거부할 경우 ~ 집행유예 가능함 ④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에는 무리한 형사합의금 요구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안전함 ⑤ 피해자과실이 40~50%일 경우 1천만원만 공탁을 걸어도 집행유예 선고를 해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해도 보험사가 대신함 ~ 스트레스 전혀 없음 ② 보험사의 보상을 거부하면 ~ 즉시 공탁을 건다(소장에 인적사항 있음) [오늘의 말씀] ①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다 ② 피해자과실이 클 때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말 것 ③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함 ④ 내키지 않아도 합의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자녀교육 .
@moananui724 жыл бұрын
수평선님 늘 정성 가득한 요약정리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식과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 나눠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꾸벅~
@김순주-k4l4 жыл бұрын
결국 결론은 운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함 피해자라도 말도 안돼는 법규위반은 법적 제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됨
@김선진-z4g4 жыл бұрын
민사가 안됐을때..가압류거는 거로 압니다.
@이바름-i2z4 жыл бұрын
너무감사함니다 정리
@kwanglyulkim9774 жыл бұрын
와 깔끔한 정리시네요 대단하셔요
@chocomint30724 жыл бұрын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호사 이십니다!
@MC-qq1sf4 жыл бұрын
얼마전에 한문철변호사님 방송보며 친구랑 한 얘기인데 이거보니 또 생각나네요.. 법을 먼저 어겨 일어난 일인데 약자라는 혹은 과잉 반응이라하여 가해자를 만드는 법이라니.. 무단행단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이고 어겻기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자는 법을 잘 지켜며 다니는 도중 상대가 법을 어겨 어쩌면 피해를 받은건 운전자 같은데 약자 보호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 현실.. 집에 강도가 들어와 어머니를 위협하여 그걸 본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기위해 행거로 강도를 내리쳤고 그걸 맞은 강도가 사망한 사건.. 사람을 죽인건 잘한건 아니지만 정당 방위가 아닌 과민반응 이란 이유로 얄짤없이 살인이란 죄명으로 실형을 받은 아들 사건.. 법을 잘 지키며 산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 진짜 아무의미없이 모자쓰고 마스크쓴 사람하고 어두운밤에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고 있어도 긴장하는게 사람인데 밤에 남이 집에들어와 위협을 가하는데 단순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된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내리는.. 현실.. 참 법이란게 꼭 있어야 하는건 맞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법이 꼭 항상 옳다고는 못 느끼겠네요ㅠㅠ
@insun35024 жыл бұрын
한문철변호사님! 운전하면서도 몰랐던 민사,형사합의건에 관련된 사고처리 대하여 이번 영상을 보고 책임과 도덕적의무를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감사드립니다
@user_bk8w9d5pbj0otz.h64 жыл бұрын
오오 오늘 방송 하마터면 놓칠뻔했습니다. 중대사고 핵심 요약이었군요.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으므로 오늘 방송은 운전자 전공필수 완전 요약이었습니다. 꼭꼭꼭 들어야 할 방송!
@myh34374 жыл бұрын
1억원이라 너무 큰 돈이니 몸으로 때웠나보네. 보험사로부터 충분히 받고.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적당한 선에서 제시해야 받을수있지요. 서로 운이 안좋은거니 적당하게 해야합니다.
한 변호사님 오늘 들려주신 교통 사망사고 형사 합의금 과다청구는 불가하다는 말씀이 우리사회가 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겁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nolboo4k943 Жыл бұрын
보험사에 민사 손해배상금도 받고싶고,깜방도 보내고 싶고, 형사합의금 1억도 받고 싶고, 욕심이 과하네, 아예 안주겠다고 한것도 안고 3천만원도 제시 했구만 거절해 놓고 보니 진짜 몸으로 때우니까, 그돈이 아쉬운가보네, 저러면 피해자를 두둔하고 싶어도 오히려 색안경 끼고 보게됨
@박중현-u8i2 жыл бұрын
합의 하지 말고 그냥 가보세요. 변호사가 아니라 공갈 협박범 이네.
@K대한민국만세4 жыл бұрын
국회 있는놈들아 이런거 법 좀 바꾸어라. 무단횡단 했는데 피해자가 되는게 말이되냐? 한심한 도로교통법이다. 18
@wlrtd67774 жыл бұрын
당신이 국회의원되서 법을 고치는게 더 빠를뜻합니다
@신-w2p4 жыл бұрын
형사적 처벌을 이미 받았는데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받아.. ㅎㅎ 처벌을 완화시키려고 하는게 형사합의금인데..
@hahman1st Жыл бұрын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유가족이 qt임
@강경순-t4w4 жыл бұрын
비호사님 최고 최고 입니다 오늘도 참 많이 배웠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
@JackForever90094 жыл бұрын
근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안지켜 무단횡단하다 다치거나 사망한걸 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건지...정말 개같은법이네..어차피 죽을꺼 각오하고 무단횡단하는거 아닌가? 죽고싶어서 무단횡단 하는거잖아..정말 무단횡단은 100:0 시급합니다. 법을 안지키는것들한테 법이 그것들을 보호하는다는게 뭔 개같은 시츄에이션인지..
@JackForever90094 жыл бұрын
@@상식이통하는세상-d5z 뭔 개같은 소리를...마치 무단횡단이 합법인것처럼 얘기를 하네....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억울한 사람 투성이가 되는거다..
@kosd12344 жыл бұрын
@@상식이통하는세상-d5z 블랙박스가 있다면 내용봐서 피하기 힘들었다고 인정되면 100대 0을 지금보다 더 간단히 인정해 줘야 한다는 뜻이지 딱 봐도 피할 수 있는데 깔고 지나가는건 해당 없죠.
변호사님 무단횡단자가 왜 피해자입니까 이거 정정하세요 무단횡단이 위법이고 운전자는 인도로 운전햇읍니까 차도로 운전햇는데 위법입니까 무단횡단 자체가 하면 안되는 것인데 왜 가해자가 돼야하나요 아니 뭐이런 개같은 경우가 잇나요 정정하세요 무단횡단자 가해자 운전자 피해자 필히 하세요
@솔가실전통서각4 жыл бұрын
사망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고인을 금전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악마들이 진짜 있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강명중-z1k4 жыл бұрын
민사합의됐는데 뭔가압류? 참 이걸모르는사람이있다고?
@김탱-i8o4 жыл бұрын
운전조심들하세요~~저도조심히하겠습니다 진심으로하는말입니다 무섭다 ㅜㅜ
@오지환-p2v4 жыл бұрын
무단횡단 보행자 가족들 진짜 뻔뻔하네
@myh34374 жыл бұрын
원래 다그래요. 누구나 입장이 그렇게되면 똑같아져요.
@아이디-k5f4 жыл бұрын
그르게. 적당히해야지~~
@최웅달4 жыл бұрын
@@myh3437 저도 이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다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1%의 다른 사람도 존재는 하겠지만요
@대한민국짝짝짝짝-c2c4 жыл бұрын
아니 먹고사는것도 힘든데 합의금을 어떻게 주나요 진짜 개같은 나라네요 피해보고 돈물어줘야하는 개같은 나라 나는 그런법을 거부합니다
@이-q4c2w4 жыл бұрын
소송까지가서 집유나오면좋겠네요
@blueb27064 жыл бұрын
무단횡단은 무조껀 무단횡단자100%과실이여야 맞는데...법이 이상해..
@choi68684 жыл бұрын
세상~살벌하다 살벌해 살벌하다구 에휴~
@소나무-g1q4 жыл бұрын
어지간히 했어야지 제목에 왜 무단횡단 사망이라고 안했을까? 자기 불리한 용어는 쏙 빼고~
@불곰-b8o4 жыл бұрын
무단횡단자 보호의무 없고 무단횡단자는 무조건 과실 100%되는 그날이 빨리오길 바랄뿐입니다!!!!!
@gomg49443 жыл бұрын
피할수 없을 경우만 100%무죄여야지 재미로 살인 저지르는 사람 분명히 있음
@불곰-b8o3 жыл бұрын
@@gomg4944 무단횡단자가 없으면 재미로 할수도 없겠죠.
@미스터몽사리4 жыл бұрын
정말 재미있네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체계가 나름 상식에 맞게 구축되어 있네요 인간사는 세상이니까요 ㅎㅎ
@Full-Moon02284 жыл бұрын
내용이랑 전혀상관없겠지만 좌측상단에 화면이 수화하는 느낌이 나네요 ㅎㅎ
@지원이-n4c4 жыл бұрын
운전자 상남자다 유족들도 음주피해도 아니고 피해자 과실도 있는데 적당히 좀 하시지... 쩝
@김혜선-b5j2 жыл бұрын
뺑소니 음주 는 바로구속이 답이다.
@만취일병4 жыл бұрын
정리가 되네요.
@hahman1st Жыл бұрын
몸으로 잘 떼웠네요 무단횡단하는 부류에겐 가능한 한톨도 주지맙시다
@도랑지-y3b4 жыл бұрын
민사는보험사와 형사는운전자와 합의는 의무가아닌 운전자선택 처벌감경을위한
@꽃프리지아-l5y4 жыл бұрын
한문철TV 정말로 유익한방송 항상 응원 합니다 오늘 4월 1일 20주념 생일 생방소 축하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
@폴드34 жыл бұрын
과실비율 20퍼 아래는 치료비 절대 안내줘야하고 ,또 무스단횡단같은경우는 무조건 100퍼로 바뀌자. 100퍼 안되더라도 가해자는 무단횡단자여야지
@멍냥이게냥이2 жыл бұрын
형사합의금. 말 그대로 가해자가 감방형 및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 받고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가해자가 감빵가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이 많다며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빵가면 형사합의금은 0원이 되는 것. 가해자가 감빵가기 싫어 하는 것이 형사합의금.
고속도로는...모르겠지만 철길은 운전자 과실 없을걸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탈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맞나4 жыл бұрын
철도는 않잡히고 고속도로는 휀스 부서진곳이나 않되어있는곳 운전자 과실 잡힙니다
@대한민국짝짝짝짝-c2c4 жыл бұрын
맞읍니다
@hahman1st Жыл бұрын
철길은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무단횡단 한쪽이 철도회사에 손해까지 배상해야함
@TUBE_KAKAOFRIENDS4 жыл бұрын
세상엔 양심머리 없는놈들이 참 많아 ㅉㅉ
@지지지지-b1k4 жыл бұрын
한문철티비 보다보니까 운전자보험은 필수네요
@깜이-e3x4 жыл бұрын
무단횡단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치료는 해주더라도 민사 합의도 없애고 형사 합의라는것도 없애면 좋겠다
@기냥-n7q Жыл бұрын
대포차를 운행하지 못하게는 못하나요~~?
@한수연-c8l2 ай бұрын
검사가 금고형2년했는데.판사가 무죄선고했습니다. 그런데..검사가 항소할수도있다하고 요
@나는-c5f4 жыл бұрын
새로운거 배우고 갑니다.
@유욱영-t8j Жыл бұрын
민사 합의 전에 가해자 재산 압류할수 있나요? 요즘 잠 못자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상윤-x3z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방송 장비가 점점 좋아진다 ㅋㅋㅋㅋㅋ
@조태원-n2o3 жыл бұрын
다른 변호사분들은 몰라서 형사합의금 달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iofirm745411 ай бұрын
4621회. 사망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지 않고 몸으로 때웠습니다. 못 받은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sohyunhyun70104 жыл бұрын
어렵다....사고 내지 말자...
@이향제-m9i4 жыл бұрын
저기 저도 늙어가지만, 퇴물할매 할배가 자기과실 80%이상으로 죽어놓고, 그 유족들이 운전자보험 3천 ~ 5천 + 운전자 니돈도 돈1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jamesalyssa10074 жыл бұрын
전 동네 인도에서 걷고있는데 뒤에서 제 다리를 차 바퀴가 올라탄적이 있었죠. 너무 자연스럽게 다리가 구부러진 거라 괜찮은 줄알고 운전자도 아무 조치없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자리에서 헤어졌죠. 그날밤 다리가 퉁퉁붙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가고 부모님이 사고위치 둘러보던중 주변가게 아주머니가 차번호판을 메모해 두셔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런데 나중에 연락해서 운전자를 만나보니 무면허에 20대 초반이었죠. 아버지와 전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뺑소니까지 가중되서 인생 망칠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그냥 큰 나무가 쓰러져서 다쳤다고 진술서를 바꾸고 6주동안 기브스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웃긴건 사정 봐달라고 내가 은인이라던 그 운전자는 그 날 이후로 볼수 없었다는것. 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그때 베푼 그 복 내가 다 돌려 받고 있길..
@김혜선-b5j2 жыл бұрын
그때가좋았네~
@숙태희-s8i4 жыл бұрын
부모목숨으로 장사하냐ㅋㅋ
@hahman1st Жыл бұрын
제가 한 변호사 였으면 은근슬쩍 조롱했을 겁니다 돈 욕심에 결국 합의금 못받아도 싸요 ㅋㅋㅋ
@미제쓰뎅4 жыл бұрын
문철이 형님👍👍👍
@sws205ify4 жыл бұрын
개인판단이지 ㅋㅋ 못받은돈 받을라는것마냥 집착하네
@김현석-u2i6u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가 많은데요
@김성환-m1e2b3 жыл бұрын
무단횡단은 무당횡단자가 가해자고 운전자가 피해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언제 이런 교통법이 바뀔런지 ㅜㅜ
@이진호-e3w4 жыл бұрын
1억 이면 사는게 나을듯
@hahman1st Жыл бұрын
저라면 감방 가겠습니다 ㅋㅋㅋㅋㅋ 한톨도 안주면서 참교육 가게요
@쿠니-f6x Жыл бұрын
이상하다 무단횡단은 어쨌거나 불법인데 왜 과실이 40-50프로 밖에 안되나? 운전자가 불법을 한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최소 80프로 이상은 되야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항상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변호사님을 좋아하고 한변호사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의 한마디가 조금 아쉽습니다!!! 제 댓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변호사님의 발언 중 몸이 멀쩡하고 코로나19 사태 아니면 한달에 300은 기본 번다하신 말씀... 저도 하루 12시간 일하며 한달 4회 쉬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달에 300 못버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진심 상처받으시겠네요...
@대한민국짝짝짝짝-c2c3 жыл бұрын
자 우리 돈벌려면 철길말고 차도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세요
@정수리-s6m Жыл бұрын
교회쟁이는 사람으로 보면안됌 이레서
@이향제-m9i4 жыл бұрын
여기 창원촌지방에 몇달전에 형사합의금 받아준다고 광고하는 변호사 법무사 광고 현수막?을 본 것 같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