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압축정리】《지방자치제도》

[@ejs0987]

박정희정부때? 전두환? 때에 장군 등이 도지사 등 역임 하셨든데요 그때는 임명직 아니고 선거 였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72jinho]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49년 처음 지방자치법 제정되었으나 실시는 52년 전쟁중 처음 실시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만 주민투표했습니다. 60년 4.19이후 3차개헌은 의원내각제로 바뀌면서 대통령 임명권이 사라져서 주민이 서울시장과 도지사도 직접 뽑았습니다. 안타갑게도 그 후 61년 5.16사건 이후 지자체는 91년까지 실시 되지 않았습니다. 91년 이후 다시 실시할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직이었으며 의회의원만 주민이 뽑았으며, 95년이 되서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남박을진]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 신같은 죤재시네요. 넘 감사

[@72jinho]

감사합니다. 매일 헌법도 늘 함께합니다.

[@Shan-mx4qh]

너무 유용한 강의입니다😊😊

[@72jinho]

정말 감사합니다

[@72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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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주밍]

와ㅠㅠㅠㅠㅠ넘넘 헷갈렸는데, 흩어져있던 지식이 드디어 연결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72jinho]

ㅎㅎ 제가 더욱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