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법관은 자신의 의견을 재판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법관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요.
@무지개-f6z4 ай бұрын
저런것들만 끌어 모으는 묘한 재주가 있네
@공중부양-j2x7 күн бұрын
김복형 재판관님을 응원합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
@원호룡7 күн бұрын
이자들 이렇게 헌재재판관님께 함부로하면 반드시 후회할터인데 그당시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던데 무식한 의원들이 재판관님을 맘대로 농락해
@월명거사4 ай бұрын
어디서 모지리 후보는 잘도 골라온다.
@negreey9Ай бұрын
저분이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6인중 한분;;;;;
@happy_every27 күн бұрын
너보단 모지린아닐텐데..
@ju-s6n26 күн бұрын
누가 모지리인지 판단도 못하는 니가 참 모지리다,,,
@grace-ex8bh20 күн бұрын
모지리는 김용민이다! 풀버전 보고와라
@성이름-k1z4j12 күн бұрын
니보단 돈많고 많이배웟을텐데 ..ㅋㅋ 자격지심 찌질이마인드 지렷꼬 ~
@달무리-o7h4 ай бұрын
나는 자랑스런 대일본국의 상위 1%로 태어났다! 모든 학교과정도 상위.. 법관중에서도 사사상!!! 나 말고는 어느누구도 내가 모리는 법논리를 말하쥐 밀라~~~~~~
@좁-u8r7 күн бұрын
다수 야당이라는게 진짜 무섭다는걸 30이 넘어서 생각이 듭니다......29건의 탄핵..후.. 찔러보기식 탄핵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해야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국민들이 세워놓은 허수아비들이 지들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abell16894 күн бұрын
그 권한 준 것이 국민인데 역시 2찍은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네
@IostLink3 күн бұрын
@@abell1689 ㅋㅋㅋ 그 권한을 남용하는게문제인거지 ㅋㅋ
@abell16893 күн бұрын
@@IostLink국민 70%가 탄핵 찬성 ㅋㅋ
@좁-u8r3 күн бұрын
@@abell1689 무논리... 국정마비시키려고 선거출마했다고하면 뽑아줍니까? 생각좀 하고 말하시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겁니다.
@abell16893 күн бұрын
뭔 개소리를 하든 내란이 정당화 되냐? ㅋㅋ 2찍들 진짜 노답이네
@s샤넬-l5z16 күн бұрын
김복형 당신은 이시대의 영웅이 십니다
@DonstopeenowАй бұрын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정시-t7y26 күн бұрын
탄핵 절차가 위법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다.
@완두콩-r2l12 күн бұрын
판사님 짱
@선비-g7c3 күн бұрын
판사를 조리돌림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안하나.
@강냉이-k1y4 ай бұрын
와 진짜 골라도 자기 생각도 말못하는 재판관이라니 나라가 망조가 들었네
@qwertmnbvcasdfgАй бұрын
저 사람이 이번 헌법재판관 6인중 1명이라는게 충격임.
@どまんなか-y3h29 күн бұрын
@@qwertmnbvcasdfg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판결을 하는게 아니니까요 국회의원이야 판단의주체가아니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할수있겠지
@philipyie549427 күн бұрын
재판관이 지생각대로 법을 멋대로 판단하는게 더 문제지 그럼 재판관의 순수한 생각으로 탄핵 가결하면 그건 옳고 기각하면 그건 틀림? 지맘대로네 아주
@どまんなか-y3h22 күн бұрын
@@philipyie5494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이 아니고 대륙법, 즉 성문법주의입니다 재판관이 지 생각대로 법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건 영국,미국이 훨씬 심하고 우리나라는 사건에서 사실을 분해하여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재판하는것에 가깝기 때문에 영미법계열 나라보다는 재판관의 재량이 훨씬 떨어집니다
@희야-w5y15 күн бұрын
죄송합니다만 배움의 끈이 짧은건 죄가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말이 맞다고 그냥 글싸지르는건 죄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재판을 하는 심판관은 없습니다. 진짜 뭔소린지... 맞는말하고있고 의원이 억지부리는중인데
@TV-sw1oh4 ай бұрын
망했다 .. 저런게 헌법재판관 이라니.. .
@김시몬-l9v4 ай бұрын
인재(?) 풀 pool 이 정말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완벽꼴통들만 나오냐?
@1punch3tooth26 күн бұрын
민주당한테 탄핵 심판 맡기면 1초컷으로 바로 탄핵.
@김선화-c5e4 ай бұрын
무슨 조작질을 하려고 징글징글하다
@david-lt8hx4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윤총독의 꼬붕들이지.
@luperi1497Ай бұрын
국회독재는 민주당의 잘한점이고?
@JSKIM-l6t23 күн бұрын
그럼 국회는 찢수령의 꼬붕들이냐?
@eeunj120422 күн бұрын
@@luperi1497 나라를 개판운영하니깐 민주당에 표준거지ㅋㅋㅋ 잘했으면 국짐이 독재했것지
@Baeksz18 күн бұрын
@@luperi1497ㅋㅋㅋㅋ삼권분립국가에서 입법부가 통치를 하니?!ㅋ 애초에 통치행위를 못하는 국회더러 독재란다ㅋㅋㅋㅋㅋ
@유기농콜라17 күн бұрын
후보자는 제대로 대처했네
@pillart-c4g4 ай бұрын
김복형 재판관후보자의 민낯사건 전말
@체링-z8d26 күн бұрын
1.계엄을 발령할 상황도 아닌데 ( 헌법 제 77 조제 1 항, 계엄법 제 2 조제 2 항 ) 2.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안지킨 채 ( 계엄법 제 2 조제 5 항 ) 3.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 헌법 제 82 조 ) 4.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 헌법 제 77 조제 4 항 ) 5.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를 방해한 ( 형법 제 91 조 ) 6.우두머리 ( 수괴 ) 입니다. ( 형법 제 87 조제 1 호 )
@KOREA_DBS20 күн бұрын
1.발령을 상황을 대통령이 고유권한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신이 뭔대 상황도 아닌데 뭔대 하고있나요??? 법치주의에 살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선동쳐하지마세요 모지리마냥 ㅋㅋ
@새롬-e6w23 күн бұрын
김용민이 대법관 지명자에게 훈계를한다 대법관 지명자 위에서 군림하네.
@망고쿨-z7x22 күн бұрын
훈계가 아니라 후보가 너무 서결스럽고 너무 무식하니 충격먹어서 그런 듯.
@daheen116 күн бұрын
위법한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적법한 탄핵도 있을 수 있죠. 요건만 갖추면 어떤 사유로든 탄핵해도 적법하다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국민신문고만 해도 남을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제보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증거가 없다던지 단순히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만으로 탄핵한다던지 등의 탄핵 사유가 만약 부적절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탄핵까지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kss-p1xКүн бұрын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으면 모를까 없는데도 직무정지를 위해 탄핵제도를.악용한다면 그건 처벌대상이지..
@hsj98284 ай бұрын
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 클라스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처음으로 쪽팔린다는 생각이 든다
@AmazingKorea1-i3z18 күн бұрын
니가 듣고 싶은 대답을 안한다고 염병을 한다. ..... 처럼회 ㅋㅋㅋㅋㅋ
@park-nm6vj4 ай бұрын
법도잘모르는거같고소신도없으면서헌법재판관은되어서무얼하겠다는건가 울화증올라온다
@ace77ace4 ай бұрын
거수기 역활 ㅋ
@qwertmnbvcasdfgАй бұрын
저 사람이 이번 헌법재판관 6인중 1명이라는게 충격임.
@lloll-o5e29 күн бұрын
법을 잘 모르는건 로스쿨나온 질문자인거같은데..?
@김달형kdh4 ай бұрын
답 묻허쥬~~~ 지시받아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사람사는세상-y5o4 ай бұрын
이 여자야? 헌법도 그때그때 다르다는 여자가 뭔 재판관을 하겠다고ᆢㅉㅉ 써결이 답다?
@상윤-i6o2 күн бұрын
와 민주당은 저런것들 어디서 데리고 오냐.... 대박이네
@치리-e7x4 ай бұрын
신기하다. 어디에 또라이 집단풀이 국잠이한데 연결돼 있나???
@해먹또먹4 ай бұрын
왜나왔냐? 머리 굴리지말고 법대로 얘기해라.
@고독한늑대-u4c4 ай бұрын
거니 따까리
@김태호-e7i2b25 күн бұрын
국회의 탄핵 가결이 징계절차라면,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가 무고가 되는거야... 법관은 징계절차가 아니라는데.. 국회의원이 징계절차 운운하면서 기각될경우 본인들이 피해를 보냐는 질문은 왜하냐? 찌질한 국회의원
@xftyuiop4 ай бұрын
윤거니애완견 참 잘 뽑았네 똘마니 쫄개노릇 진짜 잘하게 생겼다
@Coolman-h8g4 ай бұрын
진짜 우낀다 ㅎㅎ
@isaackim291720 күн бұрын
용민이는 여기서도 지맘에 안들면 화내시네요~
@조미영-m1m4 ай бұрын
왜케 소신도 없고 탄핵이 징계. 절차라 할수있지. 속시원 하게 답을 못하냐 ㅡㅡ
@shs972hs16 күн бұрын
헌재 판사님 적절하게 답했는데 왜 몰아붙이나
@임퀸-j3o29 күн бұрын
MBC꺼였네 걸러야지 ㅋㅋㅋ
@guiduckchoi1984 ай бұрын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후보자?😮 얼마나 웃기는 판결을 ..사법부참새?
@체링-z8d26 күн бұрын
국무회의 심의-->공고(생략되어 절차위반)-->국회에 통보==이런 절차 없었음(절차위반) 윤석열==>특전사령관 : 국회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국회의원 끄집어 내라고 지시함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판례에 부합한 행위==>완벽한 내란죄
@오현주-g3u23 күн бұрын
콧웃음만 나올뿐 제대로 알아보세요
@성우진-p8hАй бұрын
사법기관길들이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콤마-s6o4 ай бұрын
아줌마~ 집에 가세요
@이삿갓-p7m4 ай бұрын
어디서 저런것들만 주워오는지 참 대단하다
@user-ko4ir3mi7j20 күн бұрын
헌재 판사님 똑똑해 보이신다
@sc864729 күн бұрын
민주당 해산 시키세요
@m9ka00r11Ай бұрын
댓글을 보니깐 다들 김용민이 잘했고 저 후보자가 못났다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게 알고보면은 그 반대임! 이건 여야 따위의 당파를 떠나서 헌법과 법률 법학에 관한 사항인데 저건 김용민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임 김용민은 헌법에 의거해 절차대로 탄핵을 했을 뿐이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걸 달리 말하자면 죄가 안되는데도 무고를 한것과 똑같은 말임 실제로는 성폭행을 한적이 없는데도 왠 여자가 무고로 성폭행 고소를 한다면 법률에 의거해 절차대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 자체는 위법한게 아니지 않냐고 하는것과 같은 이치라 이말임 탄핵 사유가 안되니깐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했으면 사실상 무고죄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 후보자는 이를 염두해 두고서는 즉답을 회피한거임 말인즉슨 하나밖에 모르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 김용민 의원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게 많다는걸 알고서 함부로 단언해 말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한 후보자가 똑똑하고 옳다는거임
@limdaekyu29 күн бұрын
법도 안정해졌는데. 뭘 대답하라는거야. 국회에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정하고 물어보라고.. 탄핵무고죄가 안정해졌지만 기각됐을때 탄핵소추기간 업무배제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법을 만들어서 보상이든 배상이든 하라는게 법률가들 의견이잖아.. 김용민 이 답답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