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당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쓰는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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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ex. 경찰청, 검찰청) 신고한 자에 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시⸥
1)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였지만,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2)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금원에 대해 모두 변제하였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3)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마찰이 생겨 가벼운 말다툼이 벌어졌지만, 다음 날 상대방에게 폭행죄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
⸢영상 사례⸥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김모군과 정모양은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신 정모양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이를 보고 무시할 수 없었던 김모군은 정모양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숙박비용을 계산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정모양은 김모군을 상대로 강간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억울했던 김모군은 위 혐의에 대해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무엇인지
2) 무고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해야 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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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gal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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