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여자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누가 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고도 '성추행 입증이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동탄 사건과 비교했을 때 경찰의 태도가 180도 달라서 성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성별이 달랐다면 저런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판결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case_law_story22 күн бұрын
댓글 잘 보았습니다. 다만, 몇화 전부터 제가 판례를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전향하다보니,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법률자문을 해드릴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