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로 지어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가 투기판이 된 이유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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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y1]

1가구2주택 안된다는거 다 알고 분양받았을텐데 솔찍해 집시다

[@이홍철-k3k]

숙박시설인데. 주소지 이전 승인을 한 부처의 처리도 문제죠

[@laplacia]

적어도 다주택에 적용 + 지금까지 안낸 세금 납부 등은 적용해야할 듯.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임?

[@mena3396]

교통유발부담금 학교건립금 등 기반시설 비용도 다 내야죠. 그리고 도시계획 어그러지는거에 대한 댓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도 일반 주택보단 과하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grx1988]

기본적으로 건축물 규정이 주택으로 무리임 생숙

[@Vourne-d6r]

지금 주택보다 세금 더 내고 있고 주택으로 사용되면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그거에 맞는 세금 내면 됨

[@grx1988]

@@Vourne-d6r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 생숙 소유자인듯?

[@Vourne-d6r]

@@grx1988수분양자 맞음. 일단 수분양자 선입견 먼저 내세우네요? 당연히 세금이 문제가 아니죠. 단지 답글에 세금얘기가 나와서 언급한거임.그리고 생숙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덮어놓고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제발 자기일 아니라고 투기꾼으로만 몰고가지말고 몰고가려면 재대로 알아보고 몰고가길. 정확히 알아볼 생각과 시간 없음 그냥 조용히 계시길.

[@뱀블럼]

문제는 전입신고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즉, 애들 학교 입학시에 문제가 됨.

[@UU자적]

법이고 나발이고 다수가 때쓰며 항의하면 들어주는 나라..

[@김진재-e5k]

어쩔수없죠!

[@김수영-h3k]

떼법이 최고!

[@吾喪我오상아]

투기꾼 서포트해주는나라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공유화

[@Hayun_hh]

결국 정부는 표심입니다. 떼 쓰는 인구가 많을 수록 쉽게 못 건드리죠. 노인이 증가하면 노인에 맞는 포퓰리즘 정책이 힘이 강해집니다. 생숙도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자들이 많이 매입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결국 정부는 규제를 쎼게 때리지 못할 확률이 높죠.

[@squemi6614]

헌법보다 떼법이죠

[@FastestSloth-K]

생숙을 애초에 분할 분양이 불가능하게 했어야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는것같네요. 그리고 숙박과 거주에 대헌 구분보다 소유와 임대의 관점에서 개념 재정립이 돼야 해결방법이 나올듯

[@grx1988]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user-og1bt5fw4x]

시행령 개정 이전 기생숙들 중에는 들어오기전에 주거용으로만 쓰겠다고 서약서 쓰고 입주한 곳 있습니다.. 그땐 허가를 내줬으면서 이제와서 벌금 내라고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기한 안에 용도변경을 시켜주던가.. 불가능한 조건을 말하고 유예만 시켜주면 다인지..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ventitaxi]

댓글 관리까지 하며 이해 관계자의 뜻대로 긍정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 같군요.

[@ventitaxi]

아랫글을 달았는데 오르질 않네요. 그래서 대댓으로 올렸으니 양해 부탁합니다. 부정 의견의 댓글이 많으니 기존 업로드분 삭제후 재업 하는 등. 정말로 언론과 정서를 휘둘리는 기술. 참 고생이 많소. 결국 이런 거짓 가진자들의 장난에 현 장관도 긍정 선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건 절대 위헌 여부로 가야겠네요. 상위법 지정 용도를 또 무슨 령과 하위법 장난으로 가려는지. 엄연한 숙박시설입니다. 외국 ( 좋아하는 뉴욕 등 ) 의 에어비앤비 집주인 규제 및 과징금 처벌 등이 왜 나타나는지 검토해봐요. 엄연한 숙박시설임. 거기에 맞춰 규제 및 벌칙 제정이 올바른 방향. 갑자기 왠 주거로 상위 용도에 맞지도 않는 방법을 운운.

[@몽몽도라에-t6g]

​@@user-og1bt5fw4x분양사가 사기친걸 왜 정부에서 허가해줘야되나요. 분양사 시행사에 소송거세요. 누구한테 주거용으로 서약서를 써요. 국토부요? ㅋㅋㅋ

[@오상열-m6z]

생숙 9만 채가 넘으니 10%씩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년간 9조원 ~ 어려운 국가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ㅋㅋ

[@댓글달기싫은데]

그냥 애초에 허가준 기준으로만 갑시다. 뭐 이랬다 저랬다 지들 멋대로...

[@재익-z8x]

9:00 이행강제금은ㆍ 소급하는 규제가 핵심

[@엘리-b5v]

뭐 사실 법망 피해서 주택수 늘리려는 시도였잖아요. 건설업체든 소유주든... 일부의 선의의 피해자도 있지만요

[@APGUJUNG]

생숙 주거용으로 쓸려면 주차문제부터 해결! 생숙주변에 생숙 주차차량때문에 엄청난 주차대란오고, 그후폭풍은 오롯이 시청 시장이 져야함

[@junghoshin6876]

구독자들이 더 잘 아시는 듯 건물간격 주차요건 학교도로 상하수도 완전히 다른데 이런;;

[@uncertaintyintheworld569]

주택과 호텔의 차이는 공공 기반 시설 (도로, 학교 등등) 부담 없이 무임 승차가 문제인듯

[@mena3396]

저거 허용해주면 일반 주택사는 사람이 호구임

[@부린이-r7h]

그건 건설사 특혜죠 주택용지에 분양하면 영업익 줄어드니

[@오G]

​@@부린이-r7h아니죠. 그만큼 싸게 분양하고, 세금에서 일반주택이랑도 차이나잖아요.

[@yoshikileo8176]

언더스탠딩 그동안 전문가불러서 많은생각을하게하는 프로라 생각이었는데. . 오늘방송보고 알케되었네요. 수박 겉핥기로 신문쪼가리 몇개읽고 서로 떠드네요. 이슈의 쟁점에서 벗어나 편협한관점에서 불만에만 가득차있네요. 이래서 잘 모르는지식은 떠들면안되고 섭외자가 중요한겁니다.

[@자유인-t6f]

생숙을 위탁해도 위탁업자들이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소유주들의 현실입니다.

[@홍현숙-u1u]

투자하는 상품에 사적 계약을 해놓고 그것이 마치 법 때문인냥 하는 건 어불성설 같네요. 그정도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런 수익 배당금 차이로 양성화 운운하는 건 답이 없어 보입니다.

[@비밀-n4x]

생숙 건축 기준이 생기기 전에도 숙박업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생숙은 숙박업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없어요. 따라서 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반려되거나 보완요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나 지자체도 주거가 되는 것으로 인식해서 그냥 허가를 내줬지요. 문제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토부 현재 주장대로라면 분양 당시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광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이 되는 줄 알았으므로 아무런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지요. 정부, 지자체의 잘못이 이 사태의 시작이에요. 그게 간과되면 안 돼요. 허가를 안 해줬으면, 불법 광고를 하고 있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약예정자들에게 알리기만 하였으면, 시행사 시공사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분양을 못했습니다.

[@정상정-f4x]

정확한 말씀입니다. 생숙은 일반/관광 호텔 등 숙박(거주가 아닌) 고유의 기능. 개인에 분양 시 공고문 보면 “거주 못 한다”고 되어 있죠.

[@비밀-n4x]

@@정상정-f4x 전국 생숙 분양광고 전수조사하시고 이런 댓글 다시나요?

[@정상정-f4x]

살고계신 생숙 건물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찾아볼께요. 거주 못 한다는 '경고' 없었으면 분양사가 사기친 건데, 그 분양사를 먼저 고소해야죠!!@@비밀-n4x

[@비밀-n4x]

@@정상정-f4x ㅋㅋㅋㅋ 역시 찾아보지도 않고 이런 댓글 남기셨구만. 이미 내가 확인했고 그런 문구 없으니 허위사실유포 좀 하지마세요 ㅋㅋ 신고합니다.

[@정상정-f4x]

@@비밀-n4x어찌 다 찾아 볼 수가 있나? ㅎㅎ 내가 본 사례가 그랬더는거지! 이러니 문해력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임. 건물 이름이 뭐냐고 말했고, 없으면 분양사 문제라고 했는데 ㅋㅋ

[@김정기-l5w]

숙박시설에는 전입신고 주소지 이전이 불가하여 아이들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학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 이지요 주차장법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인데 생숙은 134헤베에 한대로 적용 정부가 인정할수 없음

[@aks0106]

법대로 해야 한다.

[@wiscrutgersaustin]

우리나라가 그동안 법을 잘 운용해 왔다면 이 말이 맞는데요. 솔직히 엉망진창 법들 엄청 많았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고... 매번 엉터리 법을 따라가야 한다면, 민주화는 어떻게 됐겠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꿔야지요.

[@성공하는인생-b9l]

@@wiscrutgersaustin 먼 엉터리 법임? 맞는 법인데 숙박시설로 쓸수 있다고 희망회로 돌린 인간들이 문제지.

[@김지훈-x3h7n]

@@wiscrutgersaustin 법을 어겨놓고 법이 엉터리다 법을 바꿔라 ㄷㄷㄷ

[@Vourne-d6r]

세상이 법 하나로 모든 일이 해결될거라는 단순 논리 ...이 이슈를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시각

[@현동근-g2t]

제일 문제가 생숙에는 주민 등록이 안됩니다.

[@재익-z8x]

5:44 약간의 수수료가 아니고 위탁사의 갑질우려 엄청남

[@산다오늘도-s6w]

애당초 생숙 분양 받은 사람들 투기가 많지않나? 불완전 판매로 산 분들도 있지만 분명 불법적인 요소에 혹해서 샀을텐데. 나 아는 후배가 이거 투자하라 했을때 하는 말이 불법이지만 정부가 허가해줄수 밖에 없다며 호언장담한 기억이 있어서 인지 안타깝게 보이진 않네

[@sckstory6774]

생활형 숙박시설은 애초 출발부터 투자자를 유인한 사기성 분양이라 할 수 있음...불쌍한 순박한 투자자들....

[@박정순-k2b]

운영업체는 를 통해서 하면 수수료 에다가 운영업체에 부가세 가 부과되고, 매출발생한 소득세 가 발생할것같아요

[@날개-g9o]

법 잘지키고 사는 사람만 억울함... 법 좀 지키며 삽시다..

[@클라이밍-v4q]

우리 동네가 레지던스로 말이 많은데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구매 하신분들 많습니다 다주택 규제 할때 법망 피해간다고 구매 했는데 이제 와서 주택에 포함 시켜 달라는건 상식적 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hojkang]

생뚱 맞게 저문제 건드리는 본질은 생숙시설 팔고.. 건설 경기 어려우니 아파트등 구입해라 같은데 ...

[@ggjjggrs-j7t]

선생님 모른척 넘어가 주십시요. 쉿~

[@못난이망고]

지금상황에서 생숙은 팔리지가 않아서 문제죠. 그냥 국가차원 문제로보이네요

[@SANGWONWANG-ql4qx]

​@@못난이망고급매는 다 팔립니다.

[@재익-z8x]

10:15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투자를 하는것이 불법은 아님. 2016년에도 레지던스를 주거시설로 홍보했음. 2021년에 이행강제금 규제실시.

[@hhhhjjjjjify]

그런적 없음 주거형 숙박시설이라고 한 거지

[@이남희-w9h]

부동산에 진심이신 이프로님 발끈버튼 정책이라니 우리 둔촌주공 기자님 극한직업 이건 거의 백분토론각임 기자님잘못아니자냐 그만 혼내염

[@caesar-invest]

진짜 조심해야겠다... 넘 어려워

[@mena3396]

모든 불법에 다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게 아니라 못물리는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아무리 큰 시라도 불법 단속하는 인원은 20여명밖에 안되요.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생숙 건물하나만 제대로 단속하려해도 20명 넘게 필요합니다. 세대수가 몇개인데..

[@keejihun]

저는 근본적으로 숙박시설과 주택시설을 건축물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누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숙박시설에 주거를 할 수도 있고, 주택시설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구시대적, 특히 모바일이 발전이 아니라 당연시된 요즘, 어느 순간 재빠르게 본인이 숙박할 수 있는 유형의 방을 찾았을때, 숙박 건물이건 거주 건물이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정길-o3g]

규제의 문제임. 숙박시설인데 스프링쿨러가 없다고 생각해보샘. 그걸 강제 시킨거임.

[@coffeehyang80]

숙박시설에는 규제가 없음. 주차장없어도 됨.

[@김미경-b4c8t]

그럼 처음부터 분양할때 숙박영업하는 시설이라고 시행사는 왜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나요 집처럼 살수있는 생숙이라고 하면서 분양을 해놓고 분양자들만 나쁜사람으로 몰아세우고 힘들게하니 숙박만 할수있는곳을 왜 우리가 비싼돈을 주고 분양 받았었겠어요 그것도 내돈주고 분양받아서 남의손에 운영해야하고

[@user-og1bt5fw4x]

왜 건설사 시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수분양자만 피해를 떠안아야하나요? 국토부,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죠! 이제와서 이러는게 말이 안됩니다..

[@ventitaxi]

에어비앤비 열풍이 있었지만. 현 시점 선진국들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모바일과 글로벌화를 통해 비법한 활동을 해왔지만. 근본적 세수와 사회 공동체의 질적 구성 등 검토해서 미국 뉴욕을 포함 엄청난 과징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행한 틈새 산업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 근본적 법률을 넘어가서 편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국제 소도시로 애초 계획부터 차근차근 정립한 싱가폴 등을 200% 참고도 해봐야죠..

[@wyi3916]

애초에 불법인데.. 때쓰기로 법을 바꾸라고... 법대로 해야지.. 주인이 안산다는게 함정임.. 주인은 거주 거의 안하는게 대다수 임..

[@taejunis]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는 "거주(주거)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건 거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숙을 분양받아서 위탁이나 직접 운영하는 행위가 아닌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 경우나,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생숙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거주행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관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게 제일 큰 문제인겁니다. 들어가서 살아도 그 지역에서 거주행위로 인정이 안되면, 세금문제, 자녀 학교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가를 받을 경우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자녀학군배정 및 교육시설에 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역거주자라면 당연히 부담해야할 교육세, 학교용지 부담금 등 지방교육청에 충당해야할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녀를 교육시설에 넣어주는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법들이 이 생활형숙박시설에 연계되어 있고 사슬처럼 엮여있어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우리나라 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쉽게 풀어주자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grx1988]

생숙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

[@taejunis]

@@grx1988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놀랍게도 해준 지자체가 있더군요. 숙박시설에 사는걸 거주로 인정하는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호텔에 사는것을 '숙박'이 아닌 '거주'라고 판단해주는 것은 아주 애매한 부분이죠. 건축법상 생숙의 성격과, 숙박업 영업신고 후 위생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수분양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생숙의 관련법규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직접 신청할 경우 전입신고를 안받아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생숙은 수분양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하는 것이지,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게 아닙니다.) 위탁업체를 통해 서류를 꾸려서 법정요건을 채우고 수분양자가 장기숙박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려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시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해주려면 그다음부터는 인허가단계에서 협의하지 않았던 각종 외부 기관들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제와서 다시 고려해야 하고 숙박시설에 편법으로 거주하는 수분양자들과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죠. 왜 그래줘야 하나요. 생숙에 거주가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팔아치워서 자기들 잇속 챙기고 조용히 논란의 중심에서 발을 빼버린 시행사, 신탁사, 건설사들의 부당 행위를 파해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mariejang_]

재밌게 봤습니다 남의 일이라

[@치훈정-f9b]

2015, 2016년 귝토해양부 공식문서에 주거시설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국토부가 관니감독 못하는 9년간 시행사 수익은 수십조에 달합니다. 이들이 얻은 이익과 호텔위탁사간 커넥션이 더 문제라는걸 원장관은 아는지 모르는지

[@ertyuio6410]

알겠죠. 이건 모른다고 하면 후폭풍이 크고 자질 의심된다고 욕 먹을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람에 쉴드 치겠지만요.

[@바나나우유-l2u]

그걸 왜 모르겠어요. 원희룡 장관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 파악은 했을 텐데 이걸 부드럽게 넘기는 방법은 그 누구라도 쉽게 떠올리기 어렵죠

[@beom713]

공동주택은 30가구이상이면 당연히 주택법을 준수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겠찌요 그리고 특정인(주민)끼리만 시장가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한다면 차액은 증여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또는 특정인까리 시장가에 서로주고 받는다면 그에따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내면 되겠지요. 문제는 한푼도 돈을 내기 싫은거겠지요

[@hoons1547]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처럼...레지던스는 오랜시간동안 고급 주거시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것이 사실이죠. 롯데 시그니엘에는 다 거주자들 뿐인데...

[@BabyBear-tn2wh]

거긴 말만 레지던스고 공부상 오피스텔이래요

[@hoons1547]

@@BabyBear-tn2wh 그러니까요. 주거시설인데 일부러 레지던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레지던스=고급 주거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꿈과미로]

이미 오피스텔로 바꾼 곳도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을 바보 만들면서까지 편법을 용인해야 하는 것인지? 최소한 규정을 따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득이 되는 선례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렵습니다.

[@강창호-z6z]

골때리네 숙박과 주거의 기준이 뭔지에 대한정의가 필요하네요. 생숙은 완전 과도기네요

[@가슴으로산다]

생숙 솔루션! 와우..이프로 역쉬..

[@재익-z8x]

과거부터 레지던스는 주거도 허용되어 왔었다. 8:20 빈공간의 틈은 규제가 없었다는것, 규제가 없는것이 불법인가?

[@user-fl8xr3mx6o]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기존 근생,불법건축물들이 있는데 저런식으로 피해진다고 생각하는 뇌피셜이 웃기네. 정부가 가만 둘거라 생각하는건가? 뭐 지들도 상상회로 돌리다가 아닌거 아니깐 말들이 나온거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건설사 수익 최대화 시킨게 생숙이니 저런걸 사는 실수만 안하면 됨.

[@아레테-f2o]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돌리는건 어떻게 규제하시나요?

[@재익-z8x]

2:20 숙박시설로 쓰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secretjujuni]

이런 이슈 다루어주는 언더스탠딩 감사

[@annelee2533]

기준을 자꾸 변경한다는 것은 좋지않아 보입니다.

[@린-c8r]

사회자들이 의문이 들더라도 본인들의 단견을 의심해야지 집요하게 들어가면 산으로 간다

[@TV-ms6qh]

결혼부 신설하여 연애수당 월 20만원 결혼 수당 1억 출산 수당 5000만원 주택구입 2억 전업주부 월 100만원 공영제 하자 아파트분양가

[@퐝-c5g]

나중엔 팔수있을까? 부동산의 차액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처음엔 편법을위해서 들어가더라도 차액을 먹기위해 살까?

[@김종헌-d2t]

주택법을 피해서 혜택받고 지어놓고 주택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절대불가 함.

[@SHKim-uv4wo]

양프로와 이프로의 접근법은 자신의 DNA에 숨어 있는 인문계와 이공계의 차이로 보유. (인문계 : 그 원인이 뭐죠 ? 이공계 : 풀이 방법은 ?) 한국의 법령은 물리적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용어가 상황을 정의하는 인문학적 접근의 제정된 법, 법조인들이 문과생들이라 ~~~ 독일이나 유럽과 비교해 보세요.

[@hyuck-o3b]

혁이 휠체어 바꿔준 박한슬 개추 ㅋㅋ

[@한글마로]

서울이 세계의 수도보다 임대료가 싼 이유가 있군요.

[@SkySeoul]

최초에 이딴식으로 분양하지 말던가 지금 미필적고의에 의한 피해자 양산하는 정책당국은 제정신 차리라

[@강연주-l2e]

정상적인 운영업체 없어요 전세 내놓고 돈들고 튄곳들..많아요!! 생숙도 주거할수있게 다 해줘야해요 집도 모자란다면! 누가 자기집분양해놓고, 너는 내집에 나는 너네집에 이렇게하냐구요??

[@여행조아-e8g]

숙박업이 될려면 특정인에게만 빌려주면 안될 듯 합니다. 가격을 낮게 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숙박업으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치훈정-f9b]

원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실책 거듭하지 말고 생숙 불법소급 철폐하라

[@shoyamada-sd9ij]

숙박업소로 등록을 시키고 주거를 하든 뭐를 하든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아니면 법대로 하든지.. 어찌보면 전세도 임대업이니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한다. 세무서는 주택 임대자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업을 금지하도록하고,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편법으로 거의 안하는듯 하고 이중계약하는 편법이 판을 치는듯 하니..

[@유원희-u5g]

그냥 뜬금없는 생각이긴 한데 이른바 3권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언더스탠딩 먹고살 걱정 해야하겟는데...어째 매주 매주 새로운 소재가 나와~

[@부린이-r7h]

숙박업으로 쓸려고해도 엄한 놈들이 수수료 다 들고가니 이 쪽 카르텔 너무 심한 제일좋은건 입주민들이 독립된 법인 설립해서 하는게 베스트

[@비밀-n4x]

국토부는 생숙은 원래 주거가 안 됐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건축물 분양은 일반 건축물 매매와 다르게 건축허가에서부터 분양까지 모두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거가 안 되는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분양광고되었는데 그 과정을 방치한 공무원들 징계 사례가 있나요?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물 것이면, 이러한 일의 원인이 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솔직히 인정을 하세요. 우리도 몰랐다고. 모르고 불명확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생숙 건축 기준을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도 명확히 안 되는 것이었으면 왜 개정하고 기준은 왜 만든 거예요.

[@sienna7568]

와우~! 이프로님의 아이디어는 가히 천재급. 매번 감탄하게 만드는 뇌섹남!!! :)

[@chatpop3]

저도 속초, 낙산사인근 몇군에 투자할려고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오피스텔와 다른점 알고있었고 숙박시설이란거 분명히 알고서 투자 고민 했었습니다.. 약간의 편법 관행이 먹힐거라는 생각에 혹 했었죠.. 모르고 투자했다는 말씀들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최소 몇억 투자금에 기본 정보도 모르고 투자한다? 그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kimmykim1844]

법대로.소송.시간이지나면 결국 해결됨

[@gloyz815]

숙박으로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죠

[@ox5236]

반 이상이 사회자 말이네. 내용 전달하는 거 들으러왔는데 여기서 왜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 정치유튜브 보는줄알았네

[@MK-lf7xb]

세금 문제는 왜 언급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숙박료에 대해 세금 없나요?

[@seungchulhan]

그리고 18년 생숙으로 투기가 몰린거 자체가 아파트 규제 맞고 오피스텔 규제 맞으니 그거 피해 넘어간 고위험 투기꾼들입니다 그때 주위에서 말리면... 내가 바보냐? 피 몇천만 벌고 나올거다 폭탄 돌리기다 그짓들 하며 다 달려 갔고요

[@sideplanet4723]

투자자는 거의 다 갭투자던데 숙박시설이면 전세는 안될거 아녜요. 전세 빼줄 돈이 없거나 대출로 유지할 여력이 안되거나

[@강성민-l4f]

진짜 법만들때 국회의원만 뽑아서 만들지 말고 좀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죠 정말 이런거 보믄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법만 덜렁 만들고 선량한 피해자들 생기믄 나몰라라 하는거 보믄.

[@부린이-r7h]

101호를 받았으면 102호 주민하고 전입만 바꿔서 자기집살고 공과금나오면 현금 이체해주면돼

[@재익-z8x]

무려 30호실을 위탁업체에 맡겨야하는데 그 위탁업체의 수준이 문제. 5:21 위탁업체의 운영투명성. 사기. 부도시 해결방안. 없음

[@ybeakb81]

이딴걸 어설프게 나두니까 이 꼴이 난거임 결국 저건 모텔이잖아 아니면 낮은 등급의 호텔 그리고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건설 할려고 저 딴짓을 한건 어쩌고? 이 문제는 그냥 나두고? 사는것만 문제가 아님 건설이 불가능 한 지역에 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

[@쏭쥬-j7e]

주거를 못하게하면 불법이 난무해질것같다. 나라도 머리아플듯 그냥 주택부족한데 준주거로 주거난해결하자

[@ejsk4431]

진짜 오른쪽 진행자의 궤변과 잡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질 않는구나.

[@어멈-k3c]

궤변이 아니고요 짐 장관이 흘려놓은 얘기잖아요 내 얘기 무슨 말인지 알지?하고 그거 풀이해주는 거 잖아요

[@Brien49]

관리회사 만들어서 살면 되는데 그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아까워서 그 난리구만.

[@임페리어무궁화]

●●● 쓸데없는 해석~ 법은 심플해야 한다. 상식적 잣대를 벗어나면~ 고무줄 잣대가 된다. 법의 잣대는 범법자와 악용 편법을 도모하는 자들 에게는 날카롭고 냉정하고 차가와야 한다 ● 자꾸만 구멍숭숭 뚤리는 예를 남기면 안된다. 법의 융통성은 용납 되어선 안된다. 법은 법이다. 누구에게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것은 유전무죄 or 유권무죄~ 로 반드시 이어진다. ● 법의 경계선은 모호해서도 안된다. 법의 권위는 법 전문가들이 훼손 시키고 무너뜨린다. 아예 걸레가 되고 있다.

[@깜박이]

장관이 법이네

[@Brien49]

편법이 횡행하는 사회의 이면...

[@rr-yb5gc]

불법보단 편법이 낫지

[@user-drj2ghyrf]

전에 부산에서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숙박하려고 온 사람들 로비 사용 못하게 막어서 뉴스에 보도된적 있어요.

[@AlbertKim-bb9qc]

애초에 불법인걸 분양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부산 송도에는 또 생숙 분양한다네요 미친 나라같습니다...

[@강연주-l2e]

그래서 위탁업체들이 1원한장 안들이고는 와서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자도 못내게끔 조금줘요 돈있는사람들은 기존아파트 사죠 왜 이걸샀겠냐고요 호텔? 코로나기간에 기존 호텔들도 다 망했어요 방3개짜리 1000세다 씩인데, 무슨 호털이예요?

[@grx1988]

멍츙한 지능으로 생숙 산 사람인듯? 여기저기 똥글 쓰고 다니는거보면 ㅋㅋㅋ

[@Brien49]

거주가 불법이 아니고 사업자등록하고 거주하란거 같은데..

[@미정박-n7n]

공급을 늘린다~수요가 부족하다~하지말고 생숙을 준주거로 인정하든가 내집에서 내가 숙박을하든 주거를 하든 관여하지마세요 제발 법이 잘못 됐음 인정하세요

[@치훈정-f9b]

법대로 하자면 생숙에는 소급규제가 앙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은 민주당이 싸놓은 또때문입니다

[@한달살기-v5j]

도생 생숙 오피스텔 다 건설사만 노다지.....정규직안시키려 무기계약직 만들어 주는 격....cㅂ

[@이건개발-p8n]

빨리 부과하면 다 해결되지 내돈 나가면 머리 잘 굴러감

[@fineapple62]

진짜 개판으로 일하네

[@mikhailsong4299]

주민등록 가능 여부가 문제아닌가?

[@강연주-l2e]

잘모르고 계시는거같아요! 두분들?? 생숙이란거 말안하고 분양받은분들이 많아요! 생숙이란거 계약서에도 없어요 아니 무슨 지방에 방3개씩 아파트랑 똑같은데, 외국인들이 와서 자요?

[@grx1988]

말도안되는 억지부리지마세요

[@송지연-i1l]

헐.. 숙박업소면 주소 이전도 안되고요 자녀들 학교도 배정안됩니다 그런것도 감안 안하고 이런 방송을 하시다니 놀랍네요. 전국민이 다볼수 있는 tv뉴스라도 좀 보시길. 얼마전 여수에서 문제된게 주민등록 주소도 다 받아주고 애들 학교도 배정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건 거주지가 아니고 숙박업소다 나가라 해서 문제된거에요. 편법으로 숙박하면서 거주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은 너무하시네요.. 점점 수준이... 그만봐야 할것 같습니다.

[@꿈과미로]

숙박업소라도 30일 이상 거주하면 주소 이전이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grx1988]

생숙 전입신고는 되요 ;;;

[@못난이망고]

전입신고는 창고에도 됩니다

[@별별생쇼]

국토부 조사결과 생숙소유자 60%이상이 3채이상이라는데, 과연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걸까요?

[@cloud_kim999]

전입은? 숙박객실에 전입할 수 있나요?

[@geny1]

오피스텔도 전입이 되고 장기숙박도 됩니다 임시거처라

[@ahasperetzlee3885]

@@geny1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된다합니다. 이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geny1]

@@ahasperetzlee3885 네 장기투숙 여관 모텔도 전입은 되죠

[@Yuzinchoi]

표를 위해서는 있는 법도 뜯어고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은 떼쓰면 다 들어줌. 힘들게 청약넣고 뛰다니며 집사지마세요. 숙박시설사서 데모하세요. 집이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주선-b8g]

연간 최소 사용 수를 충족했을 경우에만 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stellapark6045]

법대로 해야지요.

[@dddjj2627]

분양건축물의 사업성은 주차장에서 판가름 나는데 주차장을 너무 날로먹음

[@Vourne-d6r]

국토부 정책자료에도 주거시설이라 규정했고 주거 가능하다니 분양을 받았지 미쳤다고 주거안되는데 분양을 받았겠나? 더군다나 숙박으로 운영한다해도 주인이 직접 운영도 못하고 위탁사에 내 재산과 1000만원 넘는 셋팅비를 뺏기고 깜깜이 운영에 대출이자도 안되는 수익금을 위탁사 엿장수마음대로 정해서 주니 위탁사가 자기돈 한푼도 안들이고 이런 머같은 갑질을 하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재산세와 교통유발분담금을 1년에 100만 넘게 내고 있다.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주택자든 1즈택자든 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면 될일을 왜 소급 적용해서 수분양자들에게 되도 않는 고통을 안기는지. 시행사와 국토부에 사기 당하고 위탁사에 갑질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는가. 이런 취급을 받고있는데 몇억을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수분양자들이 투기꾼이라고? 그럼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고 생숙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꾼이냐? 참으로 개탄스럽다.

[@pp-he9rl]

천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