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여군 중대장 학대치사 기소! 어떻게 처벌 될까?

[@daehan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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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h8vl1zm1c]

실장님 말씀대로 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네요. 심각하고 무거운 사안에 과실치사같은 비교적 가벼운 죄목이 적용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핵심만 집어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Artlee7]

이 사건 묻힌거같던데요 ;; 무섭다

[@magic9106]

■현역판정 받았다면 지병이 없다. 고로, 학대치사가 맞다.

[@magic9106]

업무상과실?ㅈㄹ하네 학대하는것도 업무냐?무기징역 또는30년이 맞다

[@user-ii2xg1ny1r]

지금 구제역 등등 사이버 렉카에 어지간한거 다 묻히고 잇네요

[@minjiyu6113]

판사부모 참 궁금하네 누구실까?..

[@user-wc7wi3lh5u]

사형을 선고해야된다 사병이 뭐 호구냐

[@user-wf1kw3eu7r]

무슨 업무? 엽무에 뺑뺑 이도 있나? 얼어죽을 업무상 과실 지랄하네 무슨 없무 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