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발의"｜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또 전세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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