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이란, 사기나 상해피해자 민사소송 대신 간단하게 피해배상받는 방법

#형사배상명령 #배상명령 #형사피해자구제

[@김건태-v4w]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재팍-y3o]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기건이며 이미 지급명령으로 여러 강제집행을 진행햇습니다. 이에도 형사재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hwans8628]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소액사기건으로 신고했는데 다중피해사건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나중에 범인 잡히고 소송진행될때도 다중피해라고해도 배상명령을 다같이 넣어야만 되는건지 개인적으로 넣어도되는건지를 궁금합니다

[@suhotree]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ㅡ 저는 피해자 부모입니다. 이영상만이 저에게 제일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보호? 모두.. 심리치료 지원 마져 몇개월을 시간끌고 해주지않고있으며 피의자는 아무소식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올려주심을 진심 감사합니다

[@김청-y3b]

쌍방 사건에서 1명은 상해3주 1명은 폭행2주 인데. 서로 벌금 100만 나왓고. 상해3주가 정식재판 청구햇고 여기서 배상명령 신청해도되죠? 위자료 안넣면 뭐 넣나요? 치료비는 얼마안되잔아요

[@겨울바다-j6l]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상해피해 치료비만 받을수 있는거내요 수급자 도움주는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misun_lawyer]

범죄피해자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겨울바다-j6l]

네 감사합니다

[@겨울바다-j6l]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위클리리코]

저랑 피고인이랑 합의 볼수 있나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 냈는데도 돈을 안주면 피고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경우가 있잖아요 아 무조건 받아내야 되는데...

[@misun_lawyer]

합의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실제 가해자가 돈이 없어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린두콩]

변호사님 배상명령 신청 승소해서 판결문도 나온상태인데 주소랑 이런거 다 피의자가 열람하고 볼수있나요??

[@misun_lawyer]

판결문에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최온수-o4y]

사기피해입금액은 3억인데 받은건 3천임 얼마를 배당신청해야되나요. 경찰서서 낸금액이 입금액이고 공소장엔 3억으로 되어잇는데요. 받은건 빼야할가요?

[@신나래-l8k]

질문 있습니다! ㅠㅠ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문자 왔는데요.. 배상명령 신청 안하고 지급명령 신청 해도 되나요??ㅠㅠ

[@misun_lawyer]

네

[@작약-s6b]

배상명령 신청해서 판결문받았습니다. 돈 사기 치고 폭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요. 돈 사기치고 폭행한게 어찌 파산 면책될수있을가요? 그당시 알아볼때 파산선고등을 해도 면책되지않는다고 알고있었는데 면책되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데 파산 면책이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오히려 면책했다고 절 조롱하는꼴을보니 이건 아니다싶습니다. 법으로 항변할수있는 방법없는지요? 1인 시위라도 하고싶습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isun_lawyer]

당시 이의신청을 안하셨나요? 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이의하셨어야 합니다.

[@gold3493]

사기죄이고 원고 3명중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구요 1심은 6월 12일이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1) 원고의 주소를 모르는데요 이건 비워두고 배상명령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해서라도 3명의 주소를 다 입력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2) 암호화폐 관련 사기건이라 30명이 단체로 신청을 한 사기사건인데요, 이럴경우 배상명령신청서도 30명분이 다 제출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할까요?

[@misun_lawyer]

1.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시면 안쓰셔도 되시고, 2. 피해자 각자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 불리는 없습니다.

[@발바닥불나게]

배상명령이 기각 되었는데 새로운 금액과 새로운증거로 항소할수있나요?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misun_lawyer]

단독 항소는 안되고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달콩S]

변호사님 정말 궁금해서 영상 보다 글남깁니다 저는 작년12월중승쯤에 사기를 당해서 1월달에 신고를 했구요 작년 8월달에 마지막으로 불구속구공판이란문자를 받아 본후론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1년이 넘은 현잰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형사배상명령은 신고했을때 해당되는건가요?

[@misun_lawyer]

형사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검찰청에 전화해서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보신 후 법원사건조회를 해보세요. 아직 1, 2심이 끝나지 않은상태라면 가능합니다.

[@SoulWinner1611]

사기 당했을 때 덜 억울하려면 사기꾼 살해하고 감옥 가면 편하게 돈 걱정 안하고 밥도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을 걱 갗다는 생각도 드는뎅 오케 생각하세용? 그런데 감옥에서도 치킨이나 피자나 족발 많이 먹을 수 있나요?? 400만원 넘게 뜯겨서요 ㅠㅠ

[@왈르-b8p]

감옥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형님..

[@SoulWinner1611]

@@왈르-b8p ㅠㅠㅠ

[@부엉이수리-i6u]

형사고소 안해도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수 있나요?

[@misun_lawyer]

아니요

[@박영희-y6d]

2022년12월30일갑자기이상서류아서하루만어ㅣ박영순카트로총백십일동너ㅣ아젓시라날려가음너무얼울해욕ㄱㅌ아니해요

[@솔로몬-h8z]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당해서 상담 받아 보려고 하는데 빨리 해결이 가능할까요?

[@CRPark-lq3gj]

변호사님 질문 있어요? 원고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피고에게(끝내 피고가 스스로 형사합의 안함) 250만원 지급명령신청할때 원고는 나홀로 소송이지만 피고는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로 다투게되면 대략 난감한데 피해받은것도 속 상하지만 나홀로 소송하는 원고는 소액인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그걸로 변호사 선임도 우스운 일이고 대략 난감 합니다. 변호사님 한수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misun_lawyer]

모욕죄 벌금형 판결문 있으시니 피고 변호사 선임과 상관없이 나홀로 소송하셔도 됩니다

[@시투-m7m]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어머님이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보통 형사사건같은경우에 배상신청을하여 배상판결이 난다하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나 범죄수익 환수등이 없었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는 경우가 어느정도인가요 ?

[@misun_lawyer]

피싱범죄 가해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앤더슨김]

​@@misun_lawyer혹시 이 뜻은 설마 피해금액을 싹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많다는 뜻인가요?

[@낑판다링]

근데 민사로서도 끝까지 안주면 쓸수방법이 있을까요?

[@sjk6835]

한쪽은 폭행.. 상대는 특수상해죄로 낼모레 재판예정입니다.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기를 원했지만 상대는 돈이 없다는 말만하고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아요,, 낼모레 재판전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할까요..

[@misun_lawyer]

네, 배상신청해도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니 해보세요

[@서양숙-l3p]

변호사님...광대뼈골절 안와골절로 상해6주 피해자입니다..현재 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어요..배상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치료비와 회복기간중 휴가로 급여 못받은거.향후 휴유증등 위자료청구 가능 할까요..피의자는 경제력이 없는 20대초입니다..치료비만 배상명령청구할까요..일단 위자료등 같이 해 볼까요..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려요..

[@misun_lawyer]

일실수입은 거의 인정이 안됩니다. 민사소송을 권해드려요.

[@산품바]

배상명령신청하면 민사는 못가나요? 배상명령신청됬는데 상대방돈없다고 배째라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misun_lawyer]

중복된 부분은 안되시구요, 그럴 경우는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Chajs500]

유익한 정보감사해요. 로스맵 스킴으로 사기 피해 당했는데. 민사소송 걸었는데 이자 12%까지 했거든요. 형사 배상명령신청서 같이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misun_lawyer]

민사소송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창기-q1j]

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변호사님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woodean3411]

변호사님. 폭행을 당해 몸이 아픈상태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중상해는 아니지만 한의원등 물리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라 해야 10만원정도일텐데 이정도 소액도 청구가능한건지요? 아울러 상해진단서 발급비용도 청구가능할까요 ?

[@misun_lawyer]

가능하세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hs12267]

상해. 병원비는 정확히 나왓는데.... 안와골절 코뼈 아직수술하지않아서 비용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런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misun_lawyer]

네. 신청은 가능하나 나오지 않은 수술비는 빼셔야 합니다.

[@bankmin23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직도 답변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나서 신고를 하였고 신고후에 범인 이 잡혀서 재판 열리는 기간동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을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어제 재판이 끝나면서 피고인이 징역 대략 2년정도 받았는데 저는 그럼 돈을 못받는건가요? 배상명령 하라고 오늘 우편으로 안내는 받았는데

[@misun_lawyer]

모든 댓글에 답변은 못달아 드리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중에 배상신청하셨다면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더이상 불가하고 민사소송 하셔야 하구요.

[@임혜린-l6h]

군사법원에 송치된 사건으 피해자입니다. 약시그 사기죄로 피의자는 처분받은 상태였다가 판사님 직권으로 재판 진행 될 예정이라고 연락받았는데 군사법원의 경우 형사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misun_lawyer]

군사법원은 아직까지 배상명령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콩콩-d4q]

대출하여 빌려주면 원리금을 갚겠다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자를 배상청구액에 포함할수있나요?

[@misun_lawyer]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고지한 증거가 명확히 있으시다면 해보셔도 됩니다.

[@정지영-s1l]

대리점 계약금 1억원 편취사기로 기소되어 공판시 위자료포함 3억원에 합의하였다면 3억배상명령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기각되나요. 확실하지않으면 원금 1억만 배상명령신청 하는게 좋은지요.

[@misun_lawyer]

합의된 금액이 있다면 증빙을 첨부해 3억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거마스꼬]

궁굼한게 있는데요 사기죄를 판정을받고 형을 받고 나온사람안테도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misun_lawyer]

형사소송이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하셔야 해요

[@솔로몬-h8z]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판결문이 나와야 신청할수 있는거나요?

[@misun_lawyer]

공소가 제기되면 가능합니다.

[@Moji-o7d]

상해죄로 소송해서 결과를 기다리는와중 이미 재판 후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고 들었는데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 중 무엇을 해야하는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misun_lawyer]

재판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Freedom-kt8ce]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 상담을 해야할것 같아서요

[@misun_lawyer]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안준영-t6b]

배상명령 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배상명령으로 받지 못한 손해는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misun_lawyer]

네

[@오복-b8n]

경계침범죄는 안될까요? 침범면적이 대략 100제곱미터는 넘을거 같은데요.

[@사파리-c8x]

다른영상도 잘 보았는데요 궁금한게 저는 피해자이고 전자민사소송 진행을 하고싶은데 피고인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현재 형사고소 진행중이며 수배범인것 까지 확인되었는데요.. 아직 검거하진 못하였습니다.아직 재판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확인청구를 경찰서에 요구해도 보내 주나요? 이럴경우엔 피고인 개인정보 보호로 알려주지 않는거죠? 아직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misun_lawyer]

무슨내용의 사실확인청구신지.. 경찰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sungunx]

안녕하세요 혹시 배상명령 신청 완료된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misun_lawyer]

나의사건검색이라고 네이버등에 쳐보시면 사건번호로 검색하는게 나옵니다. 피고인의 형사사건번호를 쳐보시면 최근접수서류에 나올것입니다.

[@cjw6761]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증빙서류 제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증빙하려는 서류가 이미 고소할 때 제출했던 증거라서 제출한 증거와 겹치면 안 된다는 글들을 봐서요

[@misun_lawyer]

신청서만 내시면 됩니다.

[@yjlee487]

변호사님, 정말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조직 20명 송치 서류를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기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피의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각각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럼 금액을 신청할 때 4천만원/피의자 수 로 신청해야 할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misun_lawyer]

공동으로 기소되었다면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yjlee487]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큐팔]

안녕하세요. 절도죄에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송치된지 약2주되었고 합의의사가있다하였으나 약속날짜 당일 연락두절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200만원정도이고 그중 100만원정도는 피해물건을 환수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검찰송치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갈때 배상명령신청을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지금 검찰단계에서해야할까요?

[@misun_lawyer]

재판에서 하셔야 합니다.

[@Lisa-vp7fl]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3102000원)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 가집행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misun_lawyer]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신영-v2h]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이사건때문에 출근못한거와 치료비와 수면장애로 인한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혹시 그게 합의금으로 포함되어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다던지 그렇진않는가요?

[@misun_lawyer]

형사배상명령신청 자체가 합의가 안되었다는 증거죠. 양형과 상관없습니다

[@문신영-v2h]

​@@misun_lawyer제가 너무 무지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복-b8n]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신나래-l8k]

첫 공판기일에 속행 되고 한달 뒤로 미뤄졌는데 지금도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ㅠㅠ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하고 꼭 출석해야 하나요??

[@misun_lawyer]

가능하시고, 출석 안하셔도 됩니다

[@신나래-l8k]

@@misun_lawyer 혹시 다른사람이 제걸로 배상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잇긴한데 주소를 모르거든요 배상신청인에 제 성이 적혀 잇는데 성이 흔한 성이 아니여서요 ㅠㅠ

[@슈퍼리치23]

투자사기죄이고 6년이 지나서 사기인줄 알았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 투자한 금액만 적나요? 아니면 흘러간 기간만큼의 피해액을 추가해서 적어야하나요?

[@misun_lawyer]

이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금만 적으세요

[@건빵-m9w]

1500만원상당.시계절도피해자입니다.형사조정합의 불이행됐구요. 한푼도없으니.알아서하라네요.. 민사소송뿐인데 변호사님 영상보고 형사배상청구하려는데요. 기소는맞구요. 구공판인지 약식기소일지는모르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내용처럼 재판이열린다면 그전에 신청하려는데.. 약식기소시에는 어떤조치를취해야는지요..시기나조언 부탁합니다.

[@misun_lawyer]

약식기소시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건빵-m9w]

피고인이 재판청구한다구요? 피해자가하는게아니구요?

[@김희망-p3q]

안녕하세요 주식리딩 사기 사례입니다 현재 형사 고소했고 계좌 가압류 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형사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어떤게 유리한가요?

[@misun_lawyer]

강제집행할 재산 찾기가 힘드시겠네요. 형사배상명령이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받는 판결문을 빨리 얻고 싶으시다면 배상명령이 더 좋습니다.

[@한상민-e7i]

배상명령때도 피고인이 돈을 못준다 하면 민사로 가야되는데 민사소송 할 경우 판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안줄경우 못받나요? 아니면 민사 승소시 무조건 받나요?

[@misun_lawyer]

배상명령이 나온 후 임의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상민-e7i]

@@misun_lawyer 강제집행을 한다 한들 그때도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지개떡-s2n]

​@@한상민-e7i일단 상대방이 돈이 1도 없으면 못받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hyunbin0408]

사기피해 사례이고 대출을해서 투자를 했는데 대출금 이자금액도 배상청구금액에 포함해도 될까요?

[@misun_lawyer]

안됩니다

[@이지혜-l7o]

상해로 전치 7주 나왔고 철심 박는 수술로 인해 직장을 잃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자료도 작성하면 안되는걸까요?

[@misun_lawyer]

에고.. 정신적 고통이 크시겠네요. 한번 넣어보시고, 안되시면 그 부분만 민사소송으로 해보세요.

[@JJH-ew4cy]

영상 잘봤습니다. 살인과 상해가 같이 발생했는데 장례비, 영업손실 비용 이런것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misun_lawyer]

손해액 산정이 힘들다고 각하될 확률이 높아 민사소송이 적합해 보입니다.

[@나무그늘-t6g]

배상명령기각되면 어떻하나요?

[@misun_lawyer]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나무그늘-t6g]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andrewdavis7690]

중고거래에서 9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수있나요?

[@misun_lawyer]

배상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nannanunu9]

변호사님 제가 같이 동조해서 사기친 3명에게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각각 피해금을 똑같이써야하나요 나눠서 피해금을 써야하나요??ㅠㅜ

[@꿀콩팥떡]

저랑똑같은상황이시네요,, 저도 궁금해요!!ㅠㅠㅠ

[@nannanunu9]

@@꿀콩팥떡 안녕하세요 알아본결과로는 각각쓰셔야하고 법원용 검찰용으로 해서 3명 6장하셔야해용 그리고 피고인3명이 연대하여 피해금을 배상쓰면된다는거같아요 ㅠㅠㅠㅠㅠ

[@꿀콩팥떡]

@@nannanunu9 헐,, 어제 등기보내버렸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ㅠㅠ 없는돈이라고생각하고 포기하고있어야겠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nannanunu9]

@@꿀콩팥떡 등기보내신 후 몇일뒤에 나의사건검색해서 그 사건번호랑 사기꾼이름 검색하셔서 송달됐는지 확인하시면 될거같아용 ㅎㅎㅎ 그냥 얼마라도 돌려받고싶네려 ㅠㅠ

[@이기릿]

변호사님 돈을 5월에 빌려주었고 주지않아서 9월에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을 받고난후 확정날짜 이후 이자를 받을수있던대 그럼 5 6 7 8 월에대한 이자는 못받는건가요?

[@misun_lawyer]

5~8월분 이자도 주라는 내용이 지급명령 결정문이 없다면 그 이자는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이기릿]

@@misun_lawyer 따로 5~8월 이자를 받을려면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받거나 따로 소송을 또 해야하나요?

[@이규용-t2j]

혹시 제 돈 사기친 사람이 잡혔는데 지금 재판만 3번 받는데 얼마나 더 오래 걸리나요..?

[@misun_lawyer]

형사재판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우리스닥이]

피고가 피해금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배상신청할 수 있나요?

[@misun_lawyer]

형사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가능합니다.

[@lobomarket-k4b]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정본을 받은 후 형사사건으로 넘거사 현재 1심공판 전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에도 1심공판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misun_lawyer]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갖고계시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해찬정-e7m]

장기모텔을이용하고있어는대요청소년8명모텔에문을열고들어와서 노트북 태블릿 파손 폰을절도해서 320만원에피해을봐는데 이것을배상신청가능알고싶어요? 민사소송 비용밎작성비용얼마들나요? 정신적 위자료받는수있는지알고싶어요? 7명이모두 합의을안하다고 해서요? 모두합의하면 고소취소가되는것요? 빨강줄안갈수있는지 청소년들,?처벌보다는 합의하고싶어서요?

[@misun_lawyer]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배상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재산적피해에 대해 배상명령가능하며, 위자료는 안됩니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NANA-wn6bq]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했고,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30만원 이하 소액 사기피해인데 판결문을 받고나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misun_lawyer]

통장압류 영상이나 판결문 받고 돈 안줄때 영상을 참조하셔서 강제집행 진행하시면 됩니다

[@NANA-wn6bq]

@@misun_lawyer 귀한 시간 내서 답변해주시구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방금 막 통장압류 영상 정독했는데 귀에 쏙쏙 이해잘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개만 더 여쭙고싶은데 통장압류 신청을 하면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3년으로 연장되는 걸까요?

[@misun_lawyer]

@@NANA-wn6bq 배상신청하였다면 재판상청구로 보아 시효가 10년 연장되구요, 통장 압류하면 또 시효중단됩니다.

[@NANA-wn6bq]

@@misun_lawyer 그렇군요 3년 시효인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PARK-cg2pu]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고나라소액 사기로 경찰에 신고후 7월20일 혐의인정으로 송치(불구속)결정 하였다고 나왔는데 형사배상명령을신청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민사로 해야할까요?

[@misun_lawyer]

배상명령 가능합니다.

[@PARK-cg2pu]

@@misun_lawyer 배상명령신청을 관할법원으로 해야할까요?

[@남재현-h4r]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박영희-y6d]

2022년12월30일이상서류와서바로은행가서총백십일박영순생기비기초노령카트로동내아젓시라하루만어ㅣ얼우해요너무해요

[@남규최-v9i]

어제 사기로 피해자 진술 받고 왔습니다.아직 피고소인 진술을 받지 않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misun_lawyer]

기소가 되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었다고 통보가 오구요,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만 알면 됩니다.

[@남규최-v9i]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추억속의그대를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21년 상해사건 판결이 끝나서 피의자가 6개월을 받았는데 제발 사정사정해서 합의하고 제가 탄원서 써줘서 벌 면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고 끝내기로 했는데 피의자는 가정형편으로 매달 일정 금액씩 해서 1,00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처벌을 면하자마자 연락도 안되고 돈도 안주고 어찌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 약속어음도 받았고(2022년 12월 만기) 지금 지급명령 신청 하려 하는데 따로 제가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을 까여? 이미 형사 사건은 종결 났고 이 사건의 판결이 있어서 따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와 또 이.사람에게 정의구현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이 사람이 현재 파산 신청 상태라 와이프와도 위장 이혼하고 같이.살고 있는데 이 와이프에게서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 도와주세요...ㅠ

[@misun_lawyer]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써있을텐데요, 그럼 지급명령 없이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절차 중이고 구독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된 것이라면 형사판결문을 회생법원에 제출해 이의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인 앞으로 재산 빼돌린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도 고려해보시고, 민사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있습니다.

[@duckhyunkim8880]

60대 아버지가 20대에게 폭행당하셔서 코뼈 분쇄골절 및 안와골절로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단계인데요. 추후 형사 배상명령을 고려중인데,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너무 헷갈립니다. 1.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해 일식이익 간접손해를 청구할수 없다는 점 (추후 민사재판을 해야만 한다는점) - 어차피 민사로 가야 된다면 배상명령은 시간낭비일 뿐일까요? 2. 배상명령은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지 못한다는점 3.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점. 상기의 이유로 배상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민사재판으로 가는게 좋을지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해주실수 있을까요?

[@misun_lawyer]

민사소송을 더 추천드립니다.

[@joyhan8964]

그렇게간단하지않음

[@Yang-m4h]

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전치3주 상해진단이 나왔고 경찰에 진단서는 제출되었습니다! 안경도 부러졌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의사가 없고 구공판이 결정되었는데 첨부자료에 진단서외 진료비영수증, 안경영수증만 포함해서 제출하면되나요? 또, 치료비 물적피해보상금 외에 위자료가 있던데 위자료닌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misun_lawyer]

네. 그런데 영상에도 나왔지만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내 생각에 적정선을 써 내더라도 잘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형장-e8t]

감사합니다

[@navi-y6m]

차용증이나 병원비용이 없는데 제가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위자료를 써야하나요..? ㅠ 제 정신적 피해보상은요??ㅜㅜ

[@navi-y6m]

위자료를 받고싶어요..제가 이 피해로 인해 일도 못해서 정신과도 못 다녔고 학생인 상황에 피해를 입은거라 대학 입시를 중도포기하였거든요..

[@misun_lawyer]

사실.. 위자료 액수는 변호사들도 어떻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과 각종 피해를 입은 자료들을(대입 포기등등) 취합해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