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7월 03일 (수) 1일1제 440일차 - 배임죄

[@미쯔-g2o]

보자

[@luck7478]

감사합니다

[@맥퀸-b2h]

대표청산인 ->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가능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타사위자 x = 배임 x

[@최기쁨-t6y]

감사합니다!

[@user-lullulaim]

아파트 수분양권은 부동산 x, 동산 o 결국 동산 이중매매라서 배임x *이중매매에서 배임되는 건 부동산 밖에 없음

[@샘돌-w3z]

감사합니다!!

[@HDKEGRW]

이중매매는 부동산만 배임죄 되는데 그것도 계약금 중도금까지다 받아야 성립하는거 맞나요? ㅠ

[@slee5308]

😊

[@너드짐랫]

0:40

[@zero7739]

0:37 0:52

[@patori4603]

7.3

[@jk81766]

240829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