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찰 송치 이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경찰조사 #검찰송치후단계 #형사전문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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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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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bb2bt5nj8f]

경찰한데 수사권주면 절대안됨 아직도 실적올릴라고 자기맘대로

[@republicofkorea5875]

피의자 입장에선 무죄 일수도 있는 사항을 그냥 혐의만 인정 된다고 무조건 유죄로 보는 경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hejwi5832]

일반인보다 법도 모르는 초짜2030대 경찰들이 뭔 수사를 한다고 ㅋㅋ

[@republicofkorea5875]

@@hejwi5832 하긴 경찰이 법까지 알면 검사를 해야지 법을 모르니까 검찰에 넘기는거도 어찌 보면 맞는거 일수도 있겟네 그래서 검사들은 좀 더 꼼꼼히 본다고 하더군요

[@hejwi5832]

@@republicofkorea5875 경찰이 판단하는건 아무것도 아님. 검사들은 잘못판단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밝혀질경우 벌점먹고 검사옷 아예 벚어야 할 경우가 있어서 신중하게 조사하죠.

[@user-xx8xd9vm6d]

검수 완박악법 개혁뿐입니다 경검 서로 책임지지 않는 악법

[@user-jq8ju5os2v]

배우를 마약조사하던 검사는법제자가 틀림없다 그자는 평생을 법죄짓만 했을것이다 인천 가옥하게 처벌해야한다 검사가 그런짓을 했으니 추악한자

[@user-qt6fe4zy2p]

폭행으로112신고한사람이고소장을접수안하고신고받고온경찰이대리고소장접수해도되나요? 신고한사람은파출소간적이없다고하는데요

[@user-xk4bi4wx3v]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지 7달이 넘어가는데 고소인,피의자조사 조사한번안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빠른수사를 원할때 할수있는 조치는 모가 있을까요?

[@daehanjoongang]

검사실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유선 상으로라도 빠른 수사를 촉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user-rm4fk2bl9h]

명예훼손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 송치됐다고 문자받았습니다 저는 무죄입장인데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역시 기소로 판단하여 사건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제고민은 검사의 판단이 어떤지확인후에 상황에 따라 정식재판까지 갈지 고소인과 합의를 할지가 고민입니다 판결이후 합의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합의의 타이밍을 언제해야되는지요

[@user-rm4fk2bl9h]

섣부른 합의시도가 제 무죄주장에 반하는 상황이 되는건 아닐지 고민됩니다

[@daehanjoongang]

판결 이후 합의는 효력도 없고 큰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죄 입장이라면 합의를 하면 모순되기는 합니다. 합의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아야한다면, 이미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user-ly6tf7ih8c]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되는데 검찰로송치를 했다는 그자체가 혐의가있다고 보는것입니다....작성자님께서 무죄입장이라고한다면 다른댓글다신분 말씀처럼 합의를 하게되면 모순입니다...합의가 되지않아 혹여 기소될경우 무죄나올가능성은 극히적습니다....

[@user-wo8fq9dr4y]

검사처분완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hyunhojeon1245]

부산에서 변호사와 상담 후 부산 법정에서 재판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받았습니다. 재판 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서울 록 홈즈 -

[@daehanjoongang]

010 6272 5490 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user-mu9cp5ki5f]

피의자 인데요 검찰로 송치되고 수리된 다음날 바로 담당검사실로 부터 전화오는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댓글한줄통매음) 제가 실언한건 맞지만 유죄까지 되야하는 수준의 워딩은 아니라고 경찰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daehanjoongang]

검사가 불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user-mu9cp5ki5f]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형사조정 의사 묻는 전화 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ㅜ

[@hihihi11h83]

어떤 패미하는 여자가 네이버 블로그에 지 사진도 올리던 블로그였는데 한냠 어쩌구 열등하다느니 여성을 착취한다느니 일반화해서 남자들 욕하길래 제가 빡쳐서 나이가 몇갠데 그러고 다니냐 패미짓하냐 욕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욕죄로 신고했더군요 이게 처벌될까요?

[@daehanjoongang]

발언의 내용, 전후 맥락 등 세부 정황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user-ez1vi1nf1s]

안냥하세요 변호사님 현제 저의 사건이 인천관할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이후 1차례 보완수사 이후 정기인사로 인해 주임검사가 교체된지 하루만에 다른지역 지검으로 타관이송이 되었습니다.만약 타관이송된 지검에서 추가 보완수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 인천관할경찰서가 아닌 이송된 지역관할경찰서에서 보완조사를 받아야하나요?

[@tigeryyso1941]

검수윈복

[@chu_3s]

검찰송치 동의여부물어 동의한후 형사조정실에서연락이왔어요 의견서를보냈는데 의견서가무슨의미가있냐고 형사조정실에서안받는데억울하네요상대는안나온다하고 이럴땐어떻게하나요?

[@daehanjoongang]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휴일에도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user-rm4fk2bl9h]

변호사님 검찰은 기록만보고 유재로 보인다고 생각되어 기소하면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에서 무혐의 주장할 기회없이 재판에서 뮤무죄를 가릴수밖에 없는건가요?

[@daehanjoongang]

검사가 추가조사 없이 경찰 기록으로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hyangsukkim839]

검찰에서 추가조사없이 결론이 나오나요?

[@user-xf5ej4bt6r]

혐이 다 인정했는데도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daehanjoongang]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조금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hyangsukkim839]

변호사님 아동폭행은 거이 처벌된다고 하던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오렸는데 그럼 기소가 될 확률이 높겠죠?

[@daehanjoongang]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면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