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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북경찰청 연결해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포11대대장, '허리높이 수색' 임의지시"
"수중수색 오인케 한 임의지시가 사망원인"
"포7대대장, '허리높이 수색' 도중 사고"
"'명백한 위험' 지침 철회·변경 노력 소홀히 해"
"임 전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묻기 어려워"
"월권행위 여부 변론,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다 판단"
"부대원들에게 의무없는 행위 지시한 것 아냐"
"업무상 과실, 추상적 주의의무 위반으로는 인정안돼"
#해병 #순직사고 #경북경찰청 #수사결과 #임성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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