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인정이지"…법원도 봐준 '음주운전 상황' (자막뉴스) / SBS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 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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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sookang4443]

당연한 판결이 이제 나오는군

[@v9923]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lIllIlIlllIlIlI]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user-nz3ni8sh8v]

대리기사를 교통방해로 처벌해야지

[@young-l5o]

저 상황은 대리기사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술마셔서 대리를 부른건데.. 아무리 그래도 갓길이든 정차 할수 있는곳에 멈춘것도 아니고 사고날수도 있는데 넘 무책임한 대리기사 아닙니까! 대리기사를 처벌 해야...ㅡㅡ

[@KING-nj7os]

대리비 부분에서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지라도 인명피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가버리고 신고까진 한건...대리기사 악질이네?

[@kpsychology848]

ㅅㅂ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요즘 상식대로 된걸 보니 ㅈㄴ 어색하네

[@user-dv3uy5gi5i]

이건 음주운전이더라도 대리기사가 나쁜넘이라..인정할수밖에없겠네..

[@kravitz-001]

그 대리 기사는 잡았나요? 대리비 부분이 억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sangkyklee912]

이정도는 인정이고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kimgonaeng]

00:05

[@user-bq6en7fg1w]

그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요?

[@user-pw1cz3zm8h]

앵커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DonghaaKim]

앵커가 긴장하셨나 짧은 뉴스에 2군데 실수를

[@pony7750]

정확한 판결 감사합니다

[@user-zk6up5up1w]

대리기사 처벌 안함??

[@fifaonline4Enchantfail]

남자 아나운서 분이 음주상태인거 같은데요??

[@user-ml7yo4is3x]

이게맞지 정의로운 판결

[@user-sz3ge5zc7v]

대리운전 특별법 제정해서

[@jsh3891]

남자 아나운서... 4km랬다가 4m랬다가... 차량이 진압하려? 차량이 진입하려겠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