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방법과 절차｜소송말고 협의분할도 가능해?｜형식적경매 가액배상

[@박문수-t9l]

공유물사건때문에 머리아파 유튜브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알게되어 다행입니다. 상담 잘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혜영김-i6r]

공유물 분할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장은익-c1g]

감사합니다

[@worldhello9394]

4:35 몰빵! 좋습니다. ㅎ 제가 몰빵 당하고 돈으로 현물분할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상속 받은 집 경매까진 가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더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정식으로 상담할게요.

[@iamalawyer]

화이팅입니다!

[@여명이다]

대금분할시에 상속받은 땅은 10년간 매도하지못하는걸로아는데요 이런경우는 다른분할방법으로 해야하는것이죠?

[@원재아빠-e6j]

325평 토지 공유 지분 4명입니다.. 이중 가장적은 33평 가지신 아주머니가 해방을 놓아서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33평 아주머니가 공유자 3명이 매도시 무조건 매도하겟다고 법무사에서 각서까지 쓰고도 진상을 부려요. 33평 아주머니 때문에 손실이 너무커요 오늘도 계약금 준다고 하는데 이분때문에 배액배상 당할까봐 계약금 안받앗네요 공유 지분자 3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iamalawyer]

각서쓴게 있어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상담은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유료).

[@KimsiazimaeTV]

아파트 지분경매해서 낙찰받았는데 (내지분 5%)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하면 주민들이 경매반대해도 경매확정판결 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람의방향-q4t]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 아무런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소유형태라고 하셨는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원고와 다수의 피고중 한피고가 부모자식관계라면 적법한 소송인가요?

[@iamalawyer]

네 문제 없습니다.

[@하성-c4u]

오래전에부모님이 돌아가셨고 7남매 공동지분소유의 부동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해 나눌수 있는방법이 있습니까? 소송 경매 절차를 모르는데 좀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iamalawyer]

공유물분할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것같아요 혼자하기는 힘들겁니다

[@Tren-g7jt]

요번에 종중땅을 물려받은후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종중원중 한명이 빛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지분매각으로 넘어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부분을 알박기로 그만큼을 가져가겠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사람의 지분은 전체중 5프로정도밖에 되지않고 95프로는 전부 종중과 중중원의 지분입니다 소송을 한번도 해보지않아서 골치가아프네요 일단 가장 가치가 있는 부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고싶은데 만약에 막을수없다면 땅전체를 매각해야하는건가요?

[@iamalawyer]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정확한 상담은 소장받은거 가지고 내방해 주세요(예약제.유료).

[@단무지-d2n]

경매 넣었을 경우.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이 있으니, 그냥 경매로 나오는 가격으로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넘 좋은 방법입니다.

[@단무지-d2n]

공유자 우선경매매수권 제도가 있으니, 낙찰은 우선으로겨매 받는다고 법원 경매부로 상담하세요. 만약 공유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다른 낙찰자가 받으면, 다 같이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경매 나온 물권,종중땅을, 최우선경매 매수권을 가지시니 . 무조건 경매 받으시면 됩니다.

[@애국자-k7n]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할의 방법에 현물분할, 경매, 가격배상 등이 있다는데 가격배상의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 (대법원 2004다 30583 판결) 현물과 돈은 분명 다른데 돈을 주고 토지를 가져가는 것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한다니 헷갈리네요 분할 방법의 하나로 허용. 라고 하면 모를까...

[@iamalawyer]

가격배상이란 공유자중 일부가 소유권(현물)을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돈으로 배상하는 방법을 뜻해요.

[@굿럭-x7w]

집옆 일명 텃밭 대지로되잇는 토지466제곱미터중 절반을 이웃주민에게 1991년 매도햇는데 왜 분할등기가안되는가요 담보대출을 하려는데 공유자의 동의를얻어야된다해서 분할등기하려합니다 공유자가항상걸림돌이되네요 부친이 저에게 상속햇는데 잘모른모친이 이웃거간꾼에게속아 제 도장을몰래 만들어 매도했습니다 등기부등본보니 1991년에매도한걸로나오는데 법적시효가지낫나요

[@iamalawyer]

공유물분할소송 해서 판결받아 분할등기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정확한 것은 예약 후 방문상담 바랍니다(유료).

[@굿럭-x7w]

@@iamalawyer 변호사님 거주지역 법무사님께 문의하니 소송해도 분할해주지않는다네요 저는 누구말씀을믿고 진행해야될까요 왜 법리해석이 문의한분마다 다른가요 어느장단에 춤추나요 ㅠㅠ 전남장성인데 한양까지가야됩니까? 못가죠 허허 그나마 변호사님의 성의있는답변 하나받았습니다너무감사드립니다^^ 몇군데 문의했는데요

[@iamalawyer]

@@굿럭-x7w 자료도 없이 정확한 답변은 힘들죠. 저도 일반론적 해결을 말한 것일뿐 구체적 사례에서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상 도저히 직접 못오시더라도 이렇게 댓글 몇 줄로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는건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산동-n8n]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제가생겨 도움청합니다 토지매도를 3필지를 해는데 그중하나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계약서에분할을해준다고 했는데 신청을하니까 현재있는(상대방)건물이 용적율이 초과되어 분할이 않됬다는데요 분할할수 있는방법 있는가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귀철김]

공유자를 찿을 수업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iamalawyer]

소송을 해서 찾을수 있어요.

[@귀철김]

공유 지분자를 찿을수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iamalawyer]

등기부상 공유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charliegod2916]

제가 재개발 1+1 주택 등기 후, 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한데, 의견 여쭤도 될까요?

[@chungwj]

해결하셨나요?

[@최숙-v9h]

기분이안좋다고..^^웃는변호사님한테화풀이를하남..? 이상한사람이군. 속이타들어가믄 발로뛰지 입으로뛰든가 손으로. 화풀이끄적끄적 자기도^^

[@silverman6888]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시골에 650평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유자는 6명이고 각 지분권 규모는 A 100평 B 200평 C 100평 D 120평 E 125.5평 F 4.5평 그런데 F가 4.5평을 갖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수청구를 하고 있는데 주변 매매사례와 비교해 5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ㅎ 그래서 아무도 응하지 않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넣어 경매에 부치겠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신청한 지분권자 외, 나머지 지분권자는 일반입찰자의 자격으로 입찰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6명 공유자중 공유물분할소송을 신청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공동입찰한다면 다시 5명의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 사실상 골치거리인 저 1명의 지분권자를 떨구는 방편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요 낙찰된 매각대금은 공동입찰한 기존 지분권자에게 도로 배당이 될테니 사실상 자기돈으로 자기가 배당을 받는 형국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지네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를 제외하곤 따로 돈이 드는건 아니여서 어찌보면 자전거래같은 결과가 될 것도 같은데...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나온 물건을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매수청구는 못하더라도 일반입찰자로서 입찰은 가능하다는 말은 들어서요.

[@굿럭-x7w]

변호사님 맞나요 왜 웃으시나요 저는 속이타들어갑니다 오죽하면 두서없이 글올렸겠습니까 문의한사람마다 답변이다르니 병은 알리라는말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문의한겁니다 아무리사소한 일도 경청해주는 변호사가되셨으면 합니다 서운하고 서민은 화가 치밉니다 ㅠㅠ

[@해피스마일-i5e]

돈안주고 상담받으면 서운하고 화가 치밉니다 ㅠㅠ

[@장은익-c1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