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검사는 무혐의 처분 내립니다 | 검사출신변호사

[@rheekarl-heinrich2558]

돈없어서 변호사도 못쓰는 사람들은 동탄경찰서 여청계 만나면 꼼짝없이 전과자가 되버릴텐데 근본적으로 증거정황 없이 피해호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한번이라도 성범죄전 과가 있으면 취업상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는데 처벌과정이 이리 불합리하다는게 말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새롬-d1b]

다양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알찬 설명!! 최고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woonglim6570]

체포와 구속의 차이외 체포시 무조건 수갑을 사용하는지도 영상으로 보고싶어요

[@davidkim3305]

다른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인데 반해 유독 성범죄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과 피해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주의를 택하고 있다. 언어표현이 좀 부족하거나 뛰어난 변호사를 돈 많이 주고 고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감빵행. 아마 이런 사례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policelawyer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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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동-r2i]

연인관계 종료 되고 5-6년 지나서 성폭행 당했다고 일관된 진술하면 무조건 유죄 아닌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