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영상 하나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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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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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폐지 #임대차3법 #부동산전망

Пікірлер: 269

@user-mw2bw4kq1g 2 жыл бұрын

민주당이 만든 모든법 원위치 해야됩니다 그법은국민을위한법이 아니고 자기들의이익만생각한 미친법들입니다 임대차삼법부터

@tobi-gf9ii Жыл бұрын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고, 임대인을 적폐로 몰기 위한 악법입니다. 당장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user-me9ol9cx9q 2 жыл бұрын

저 처럼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실합니다~

@RNbje100 2 жыл бұрын

임대인 임차인 관계 악화된거 사실이고, 정상 아닌거 맞아요~~ 전 개인사정으로 일시적인 2주택인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쁜 임대인으로 몰고가서 계약기간도 안지키고 이사비용 운운하고, 지금은 적반하장으로 새집을 손상시켜놓고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망가진것들 보증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안줬더리 소송하네요~~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 미친것들입니다.

@user-oc5yt5od7q 2 жыл бұрын

내집갖고내맘대로못하 고 어디 이런 회게망칙한 무법 천지에서 살게될 줄를~~~

@user-rk4ny1bx5n 2 жыл бұрын

다시는 속아서 뽑지 않겠어요 !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미친듯이 엉망으로 만들어낸 법 때문에 죽을지경 ! 이게 나라냐 ?

@juana_kim 2 жыл бұрын

ㅎㅎ속아서 더 이상한 자들을 뽑았지 않나? 이제 지옥을 맛볼듯..ㅎㅎ

@user-rk4ny1bx5n 2 жыл бұрын

@@juana_kim dream on~ ㅉㅉㅉ

@user-ds9ov1jc5z 5 ай бұрын

문간첩 때 망가진 악법@@juana_kim

@user-fj6ud8hz6g 2 жыл бұрын

저도 월세전세 살아봤기때문에 13년 동안 전세주면서 전세금을 안올렸습니다 시세도 13년전 시세이구요 막상 코로나로 제가 하는일이 힘들어 돈이 필요한데 밈대차 3법으로 전세금은5%뿐이 못올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대줄받아 대출금 이자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유경제 시장인지 밈차인은 당당히 2년 연장했구요 ㅠㅠ

@user-go4tm8ci6i 2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 폐지 하는게 임대인 임차인 서로 좋은관계로 갈수있을것 입니다

@user-ds9ov1jc5z 5 ай бұрын

악법중에 악법이다

@user-qr8pw1rf3x 2 жыл бұрын

이랬다 저랬다 임대인과 임차인 다툼만일으키고 이게 뭔지 ㅜㅜ

@theleeyoon 2 жыл бұрын

설명 매우 깔끔하네요. 덕분에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user-gk1zm5xq4p 2 жыл бұрын

렘군님 은 동화 구연 하듯이 넘 듣기편하게 말씀 해주시고 푸릉님은 아 ~~아 ~반응이 넘 사실적 이라 좋습니다^^^

@user-ic4dw6mo4x 2 жыл бұрын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고 질문하시는 내용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점만 콕 콕 찔러서 물어봐주시고 두분 최고요 영상 감사합니다

@user-yd1lk3hv1c 2 жыл бұрын

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eh5im1xp5k 2 жыл бұрын

시장에 맡기는게 맞다. 정답^^

@user-vx3oh4lk9o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너무 약게 군다고 임대인과 합의를 이루지 않아 임대인의 반감을 샀습니다. 임차인의 횡포를 너무 많이 겪고 보고 하니까요.

@aa88jang42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과 임대인과 바꿔서 쓰세요. 잘못적었네요.임대인이 횡포가 심하죠

@user-ds9ov1jc5z 5 ай бұрын

임차인 횡포가 하늘을 찌르는데!!!!@@aa88jang42

@kateee5930 2 жыл бұрын

렘군님 하이욤! 오늘도 감사합니다 ☺️🌈

@user-gk6rl4yu6i 2 жыл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ㆍ솜결

@happy_freedom 2 жыл бұрын

복잡한 임대차3법 ㅠㅠ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gr4hz3qb9x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pikapi6396 2 жыл бұрын

5년동안 세워진 규제만해도 숨이막힌다..

@user-yp1ds3zv5v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램군님!~^^

@user-gm5xe3vg9e 2 жыл бұрын

계약서는 2년이고 ~ 2년후 팔아야 하는 입장인데 국가에서 자기들 맘대로 못팔게 하네 ^^ 내집이 국가 재산 이었나요!

@user-po8si9mk5z 2 жыл бұрын

좌파 정부가 집값을 폭등 시키는 이유 영상 한번 보십시요

@user-zg4wh2fi8d 2 жыл бұрын

나라가 개인재산을 좌지 우지 합니다 ᆢ 이것이 길게보면 공산국가로 가는 길 ᆢ

@user-kb3gt9ir4x 2 жыл бұрын

상가에 해당하는 법을 주거법에도 적용한것이 문제 아닌가요??

@junghm9 2 жыл бұрын

넘 반가운 렘군님.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늘 저희들 궁금증 박박 긁어주는 좋은 질문 해주시는 피디님 감사해요

@meihe4739 2 жыл бұрын

저는 영종도에 사는데.. 당시 미분양이 많아 임대차 3법까지 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8년 임대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 이제 4년 살았고 몇개월 뒤면 재 계약이 되는데 집 주인이 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그동안 받은 혜택을 국가에 다시 반납하고 이 집을 처리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집 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우리의 계약 조건을 지키는 한도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user-bn9ds7ut6i 2 жыл бұрын

안똑똑한 정당이 집권하니 시장 경제를 쑥대밭을 만들어 놔서...힘들어요

@user-mc4sn4vp1f 2 жыл бұрын

거주하는것은 서로상황에 맞게 의논해서 결정하는거지 법에서 결정하는것은부당하다.

@user-hm3wh9xe3d 2 жыл бұрын

ㅋㅋㅋ 임대 오래 했지만.. 임차인과 관계형성은 보통 안하는데.. 3법 때문에 관계가 안좋아 졌다는건 좀..ㅋ

@user-nn1ro5jf6s 2 жыл бұрын

램군님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어떻게하면 될까요?

@user-op3qr1fp7c 2 жыл бұрын

시장의자유가있을때 더잘살았지 그쵸 부동산공부중인데 어렵네요

@nicolask6083 2 жыл бұрын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user-dy6qr6re3q 2 жыл бұрын

질문하시는분이. 되게. 엘리트한. 목소리입니다 ^^

@di9463 2 жыл бұрын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되기 전엔 전월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집주인이 되고 나면 내 맘대로 내보내거나 내맘대로 전월세 올려 받고 싶은대로 횡포를 부리고 아니면 나가세요 입장으로 바뀌는 것을 법이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fck4150 2 жыл бұрын

역사상 가장 멍청한 부동산법 최악인게 약자를 위한답시고 그냥 법 하나 만들어 틱~ 던져놓고 약자끼리 국민끼리 서로 감시하고 싸우게 해놨다는거 이제 주인인 내가 실거주 할테니까 나가주세요 한면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시는거 아니에요~? 이지랄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정말 거주하는 안하는지 감시하고 등기 때보고 고소고발하고 이무슨 세상천지 이런 미친법이 어딨냐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승인 되었다는게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user-bf3zc6ik6d 2 жыл бұрын

맞는말씀.

@hkim3633 2 жыл бұрын

민주당은 180석으로 오만하게 악법을 만들어내고 시민들 불편하고 아마추어들

@user-iq8zr5yp8d 2 жыл бұрын

악법을 만든 악마들

@user-in2gl9bt1k 2 жыл бұрын

지금 폐지한다한들 이미 오른곳은 그닥 떨어지지않을것 같음 일시적으로나마 가격을 붙들고 있는거지 나중에는 어차피 다 오르게 되어있음

@97500cdthfd 2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 만기로 세입자들이 쏟아져나오지만 전세 물건도 동시에 쏟아져나온다는 사실은 왜 쏙 빼나요? 이중가격은 해소될껍니다. 역사상 처음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되서 1년이 2년으로 늘어났을때도 처음엔 전세가가 폭등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정됬어요 이 사람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리도 모르나봐요

@user-wx3wq8hx2b 2 жыл бұрын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반전세가 답

@user-kg2nt8fp9q 2 жыл бұрын

이건폐지하는게낮겠네요

@jeonghak860 2 жыл бұрын

전세라는 독특한 시장을 없애 버릴려고 한다는게 학계의 정설임

@bookjhm 2 жыл бұрын

전세라는게 없으면 집주인이 더싫어함 ㅋㅋ 전세라는특수성때문에 집값이 안잡히고 있는건데 ㅋㅋ 멍청한서민들은 그것도보르고 다시돌려주는것만 보고 좋아하지 돌려받아도 집을 살수없을정도로 올랐는데

@zardai99 2 жыл бұрын

전세 없애려는 순간 표 다 떨어져 나갈텐데 절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월세보다 전세 이자가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만

@user-zl6ev7kn4d 2 жыл бұрын

이분은 100%무주택자임. 한국이 그 동안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집값이 안오르고 있엇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등 그 나라가면 집을 살수 있을꺼라 생각하나? 당연히 매매가 너무~높아서 월세로 산다. 그러나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전세다.

@bit-buja 2 жыл бұрын

@@zardai99 집을 사면 사람은 보수화되고 집을 못사면 사람은 정치인의 노예가된다 감성팔이에 현혹되어 진보에 표를주지만 진보는 사회주의자다 결국 남것뺏어 다같이잘살자다 그러니 없는사람들이 선동이잘되는거다 집있는사람들은 선동이잘안되는거고

@user-qs1gi3os8w 2 жыл бұрын

좀알고 cbrsg학계가 뭘알죠?

@user-bn9ds7ut6i 2 жыл бұрын

폐지 돼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길 바래요.

@user-ec1op2sd1g 2 жыл бұрын

괘변.. 시장가치에 가장 민감한게 부동산 투자 아닌가? 그기에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한게 임대차3법 아닌가? 제도속에 있는 약간의 문제점을 전부인양 호도말라!

@saebae 2 жыл бұрын

괘변이 아니라 궤변이고요... 제도에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와 반대로 가게 만드는 법이니 그 존재 자체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user-pd6tf5cj9s 2 жыл бұрын

임대차 3법은 시장 흐름을 거스르는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user-wb4iy9jm8g 2 жыл бұрын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 이제는 4월 7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올꺼임....

@aseoul6000 2 жыл бұрын

경기 외곽은 언제 올라요? 미분양만 늘어나네???

@user-men4u 2 жыл бұрын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임대차 3법은 기대하지 않고 가는게 맞겠네요 ^^

@user-xh5zs3wv4c 2 жыл бұрын

면적 및 가액 불문, 5%이내 전세 갱신해주는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해 주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까지 할 경우 양도세,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6~8월 전월세 대란을 조금이나마 선방할 수 있을듯! 장기적으로는 2년후 다수당 차지시 임대3법 및 종부세 모두를 폐지해야 할 듯~

@user-mt2bu6zn6v 2 жыл бұрын

폐지 요청드립니다 과거에 2억에 100만원 2년 후 임대차3법으로 5% 107만원 ㅜㅜ 현재 시세 8억에 200만원 선 이게 뭡니까?

@user-nh8ui1rw4b 2 жыл бұрын

흠.. 문득 든 생각인데 전세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를 임대인이 놓게 되면 은행이자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내놓으면 어떨까나? 어차피 전세임대인은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놓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서로 윈윈 되지 않으려나? ㅋ

@hempenful 2 жыл бұрын

임대인 보호하려는게 목적이었는데 현실하고 안 맞은거지

@myjoung1 2 жыл бұрын

어짜피 자금여력있는 사람이 전세살고 일시적 주택투자를 보겠지만 결국여력있는사람들 폭탄돌리기입니다 공공.민간주택 확대건설되면 호재는 줄어듭니다 신혼부부들도 비싼월세살겠나요

@user-yq1tp5oh2v 2 жыл бұрын

죄송한데요 급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제가 커피전문점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다른카페가들어오려고 인테리어중이예요 주인이 다른분이면 이해할수있는데 주인이 같은분이예요 제가 이게말이 되냐고하니 자기는 몰랐다며 나몰라라 하는상황이고 지금 인테리어도 거의다한 상황입니다 이거 문제제기할수 없나요?

@Findthehiddenhamster 2 жыл бұрын

👏👏👏👍

@8622qa 2 жыл бұрын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아들이 써야 한다고 나가달라고 거의 매일 얘기하는데 어...10년을 이렇게 안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안절부절 저렇지... 했었는데 오늘에야 쬐끔 알것 같네요. 오늘부터 #구독 합니다. 감사합니다

@heelae199 2 жыл бұрын

전월세 신고제도 신고 대상 아닌데 주민센타서 마음대로 신고하고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갑자기 안된건데 사정이 그래서 한달 연장했는데 그걸 또 아실은 6년째 같은 계약 한듯 올려져있고 데이타의 왜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보증금이 부족해서 시세대로 다 안받고 싶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 이번엔 무조건 시세대로 올려서 낼수밖에 없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도 세입자가 쓴다 했다가 본인사정상 못쓰고 나가게 됐네요 1주택자 갈아타기도 안되고 짜증나서 다주택자의 길 택했는데 법모르면 이것도 못할짓이네요 법은 간단명료해야 분쟁도 적고 지키기도 쉬울텐데 말이죠

@hkim3633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 배불려 줄려고

@2-534 2 жыл бұрын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이 없게끔 잘 설명해주시네요 ㅋㅋ 렘군님은 임대차3법은 당분간 폐지는 안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user-ko6we4vc3v 2 жыл бұрын

어느 인간이 이렇게 해괴한 세상에 들도없는 쓰레기법을 만들었나? 그놈이 누구인가? 왜 숨어서 기어나오지 않고 떳떳이 나와서 대 극민 사과도없는지? 저질러 놓기만하고 책임지는 인간하나없는지

@2-534 2 жыл бұрын

@@user-ko6we4vc3v 그러게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하나 행복하지 못 하네요.

@mundle321 2 жыл бұрын

@@2-534 임대차 3법을 통해 법이 시작 되기전 박주민 이낙연 문재인 조국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및 민주당 녹색당 정의당 의원 국회의원 뿐만아니라 시도 군구의원의 전체에 4분의3이 재산의 5분의4를 더 벌었죠. 임대차 3법으로 이익보는 자가 왜 없어요?

@2-534 2 жыл бұрын

@@mundle321그런사람들이야 임대차3법 뿐이겠습니까.. 항상 여기저기서 해드시겠죠. 제가 얘기한 누구나는 보통 국민, 임대인과 임차인만 얘기 했던 거였습니다ㅋㅋ

@juana_kim 2 жыл бұрын

@@mundle321 부동산에 대한 건 국짐한테 뭐라해야지 민주당은 완전 바늘이면 국짐은 소도둑놈들이더만

@user-dl8oi5gt8z 2 жыл бұрын

그대로군요.감사합니다.~~

@user-oc5yt5od7q 2 жыл бұрын

혻 오산서 토속식당하든 강미애씨 아닌갸ㅡ?

@user-lr5nl2th8p 2 жыл бұрын

금리인상과 긴축의 시기 뭘 투자하든 매우 신중할 시기

@turbotuf 2 жыл бұрын

지방은 집값아니냐? 왜 서울 기준으로만 말하는거야?

@user-yq1tp5oh2v 2 жыл бұрын

참고로 같은자리에서 횟수로7년째입니다

@user-to9rl2vt1s 2 жыл бұрын

실은 임대인도 2년만 계약 한다는 분명한 근거는 있어요ㅠ

@sky_jey 2 жыл бұрын

막장까지 가면 결국 임대인이 이길 수 밖에 없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폐지되든 개정되든 해야 합니다. 싸워봐야 어차피 임차인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과 사이만 나뻐져서 보증금도 제대로 못돌려받는 일들도 있어서 어차피 이기지 못할 싸움 그냥 시작조차 하지말고 기분좋게 보증금이나 다 받아서 나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인 보호법 아닙니다. 임차인 우롱법입니다. 실거준한다면 무조건 나와야 하고, 주인이 향후 새 임차인 받은거 확인해서 손해배상청구 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어서 임대인들이 피해갈 수 해 두었습니다. 건강악화 장기용양 및 치료라든가, 파견, 출장근무라든가 확인서만 제출하면 새 임차인 받아도 된다는 법이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나 수리한다고 하면 실거주도 않해도 됩니다. 즉 청구권 지껄여봐야 아무 소용없는게 임대차법입니다.

@user-ln6nq1st5b 2 жыл бұрын

궁금해서요 찾을수가 없어서 해당 내용 관련 문서나 법령이이나요?

@user-wz1en8cs8d 2 жыл бұрын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상부터 전세금 전 월세신고제도 가문제죠 보증금세금 2프로부가하는데 당연이 전세놓고 세금내느니 월세놓고 세금내는게 ?

@user-zo9jz9zg1j 2 жыл бұрын

진짜 전화도 못함ㅋㅋ 나갈까 안나갈까 ㅋㅋ 내집에 나도 못들어감ㅋㅋ 진짜 현~현실!!!!

@user-vv7lz4lx9v 2 жыл бұрын

지금 전세값이 내려가는 이유는?

@HEAVEN.ANGEL1004 7 ай бұрын

제일 한심한 말이 시장에 맡긴다는 말임.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점매석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음. 제도를 만드는 정부나 정치인이 하기에는 무책임한 말임.

@hojungknag5103 7 ай бұрын

세입자가 악용을 하네요 좋게좋게 한다고 2년하고 2개월을 더살다가 나갔는데..저희는 그동안에 레지던스에 거주한 비용 700만원가량..임차인 나갈때까지 기다리다 일년을 살다가 건강문제로 이사을 하고 세입자를 받았는데 전세입자가 소송한다네요…다 설명을 해도 자기가 알바 아니라네요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이법 없어져야 할거같아요 정말..

@zyzzzyzz6590 2 жыл бұрын

상가 임대도 동일한가요??

@nickskwon7736 2 жыл бұрын

전세제도가 없어져야되... 한국에만 있는 머져리같은 방식인대 ~~~

@JEDMOON 2 жыл бұрын

내집가지고 세입자눈치보는 세상 이상합니다. 폐지가 답인것같은데 솔직히 임대차3법은 민주당의 떼법으로 만든거 똑같이 찍어눌러서 임대차3법 폐지해버렸음좋겠네요

@user-gt1cd3df7d 2 жыл бұрын

차기정권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하겠죠

@hkim3633 2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도 ㅠㅠ

@user-gl8wl2is4c 2 жыл бұрын

자유시장에 맡기는게맞아요~~민주당 박주민발의 민주당 애들이 지들끼리 강제통과시킨거니 없애야할것이죠 정상적인걸 괜히건드려 교란시켰으니 제자리로 돌려놓는게맞아요...

@user-gl8wl2is4c 2 жыл бұрын

@@user-cr8md6ri4f 임대도 해봤고 임차인도 해봤어요 그땐 2년끝나면 서로 말없음 1~2년 더살게 해줫고 재계약함 서로 돈드니 임대인도 사람구하는것보다 있던사람 더 살게도 해줬던 시절이있었네요 근데 지금 정권들와서 임대인입장도 있을것이고 임차인들도 입장이있는건데 정부가 느닷없이 가운데 끼어서 저 분 말씀처럼 서로 껄끄러워진 느낌이랄까요!!!!몇년동안 하도 옥죄는 일 들만하니 열받아 글하나 쓰고간겁니다

@tv-dr8pl 2 жыл бұрын

맞는말씀 세입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자가사는지 몇년안됬는데 예전엔 악질집주인 가끔만나는거아니면 2년지나면 대부분 그냥 더 살게해주던가 보통은 집주인이 새로세입자받으려면 품도들고 부동산수수료와 도배장판등 돈들어가니까 시세 10만원올라도 5만원정도에 협의하고 더 살던가 아니면 별이야기없이 자연스럽게 연장해서 살았죠. 악덕집주인은 부동산분들도 세입자한테 이야기해주는경우 많아서 그런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되고 그랬답니다.

@skv1-factory 2 жыл бұрын

혹시 램군님 서울숲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계신분 아닌가요? 뵌분같아서...

@stevechung1368 2 жыл бұрын

삼성동 힐스테이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계약갱신청구할수있나요?

@user-rr7tm4er3o 2 жыл бұрын

문재안이 부동산흐름을 몰랄을까요?아니라봅니다.방귀깨나낀다는사람않혀놨는데 그의도를 알아야될듯~172석의 힘

@user-kg2nt8fp9q 2 жыл бұрын

너무길고힘들어요 2년후팔수있으면좋겠어요임대사업이나상가 모든것들

@user-vr7pc7pt5w 2 жыл бұрын

다 자유롭게 파는것도 내맘대로 하고~~임대사업자도 없애야함... 혜택을 왜 줘 사유재산 늘리는데

@user-kg2nt8fp9q 2 жыл бұрын

3년이좋을듯요

@youngjincho2776 2 жыл бұрын

당장 9월에 전세계약을 연장해야하는대 벌써부터 집주인이 5프로 이상을 올릴꺼라고 법 없어진다고 하고있습니다 전 돈이없어서 당장 5프로 이상 올리면 줄 돈이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해도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갑니다 이런상황에 저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뭣도 없이 그냥 폐지한다는건 저랑 가족들 모두 그냥 밖에 나가살아라 밖에 더 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qasfasf8850 2 жыл бұрын

아니 그러면 다른집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그집이 그만큼 가치가있는곳이면 집주인이 올려도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살거고 그만한가치가없다면 사람이 안들어와서 결국 가격이 내려가겠죠 왜 시장논리에 결정될꺼를 법이 건들여서 장기적으로 세입자만 괴롭게될 법인데

@youngjincho2776 2 жыл бұрын

@@qasfasf8850 이미 전세값 다 올려놓고 다른집으로 가라구요? 집값을 잡고 전세법을 없애는게 순서죠 지금 당장 전세사는사람들은 그럼 다 나가라는거에요?

@user-et5nc5xd8u Жыл бұрын

사실, 임대차3법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중 3가지만 발취한것이고, 5% 임대료상한제한을 신규 임차인에게도 적용하는걸 더 추가해야 된다는 더불어당의 주장데로 한다면 그게 임대사업자 준수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굿이 똑같은 법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국민을 강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심각한 개인 사적 재산권침해이다.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골라서 계약하면 전세금 떼일염려없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들어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계약하라고?? 글고, 현재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적용 안되니 처음처럼 아파트도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에 포함시키면 될일이다..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것이 정답이다!

@user-hp1fb1ot4f 2 жыл бұрын

계약.갱신권..전세금상한제.전월세신고제.. 4년거주가능.전세금의5프로만올린다.

@user-hj7cu3zh7k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ㅜㅜ

@user-kg2nt8fp9q 2 жыл бұрын

제검토해야하네요제발패지하는게좋겠네요

@user-qd2qb7fd9q 2 жыл бұрын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논법~

@user-fy9hq1dg3y 10 ай бұрын

임대3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 건축비는 엄청 올라가고 재산세도 매년 15%이상 올리면서 임대료는 5%만 올려라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들의 부지와 무책임으로 임차인들이 임차인 의무를 모르고 무조건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나갈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리비가 나온다

@user-kx5cm6fu9c Жыл бұрын

폐지해야죠 임대임차인간 갈라만 놓네요

@dhhwang7965 2 жыл бұрын

ㅋㅋ 어설픈 확신에 존경을

@user-hc5br4bh6s Жыл бұрын

싸움 붙이는 악법이지 당장 없어져야 한다

@user-op3qr1fp7c 2 жыл бұрын

돈만많음 전세보단월세주고십다 1차목표전세주기 2차목표월세주기

@jjp_8318 2 жыл бұрын

능력되는데 놓친사람들.. 지금사라구요?

@user-bn9ds7ut6i 2 жыл бұрын

민주당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 바꾸자 하면 잘못된걸 인정하는 꼴이니 안하겠지요. 투표 잘하자구요.

@jjinjjjin Жыл бұрын

없는 사람들 목소리에는 신경을 안쓰니까 문제없어 보였겠죠...

@user-fz9jr2vq7x 2 жыл бұрын

쓰레기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yeoin87 2 жыл бұрын

렘군사장님, 꼭좀 읽어주시고 의견 부탁 드려요, 도와주세요ㅜㅜ 현재 10년 공공임대 잔여세대로 입주하여 3년차 거주중입니다. 34평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 없이 무주택 상태로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주택 유무에 상관 없이 분양시 무주택이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가능 쉽게 1가구 2주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 생기면 퇴거를 해야 하는줄 알고 있었고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계약 해 놓은 상태 입니다.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틈틈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저희에겐 기회가 된 것 같아 이를 활용하고싶은데. (참고로 거주하는곳은 충주 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40평대 계약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갭투자방식 대출진행이 이뤄지지않아도됨) 2~4년 후 집값 상승시 매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best인지, 2년 사이 충주 호암동의 집값이 엄청난 폭등을 하여 임대아파트 거주 후 분양, 매도가 메리트가 높은것인지.. 이것저것 자문을 구하고싶은데, 따로 글을 적을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user-kg2nt8fp9q 2 жыл бұрын

문제가심각하네요

@user-jr9mm9in1x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은 세입자와 건물주를 공정평등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한다 너무 세입자만을 위하는법은 문제가 있는것이다 임대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알아줘야합니다 불공정한 법입니다 이미 임차인들이 악용하는 부분도 너무 현실에선 많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