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지연이자, 비용청구까지 가능한가요? l 조의민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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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n6mw8ig2p]

변호사님.. 전 임차인이고 임차권설정후 한달전에 열쇠 반납하고 집비웠습니다. 전세금지급명령신청했더디 임대인이 이의신청해서 제가 소송하겠다고 전하고 저번주화요일에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3일후에 문자로 매매계약할거라면서 바로 500만원보냈고 일주일후에 계약금받으면 5000만원보내준다고 나머지금액은 약 두달후에 잔금받는동시에 모두 주겠다면서 부동산에 확인해보라면서 법적으로 소송할근거가없고 소장받기전이니 소취하라는데 법적으로 소취해야하나요? 현재 전세금4억중 5백만원 보내왔고 일주일후에 5천만원보낸다는데 전 잔금받을때까지 소취할생각없고 잔금받을때까지 12프로이자라도 받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Nuno911sz]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estfirm]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alltime3006]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개인채무와 이혼 소송으로 제3 채무자로 되어 있고 가압류되어 있으며,전세 만료 6개월전 임차인이 이사나간가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가압류 영향인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 되는것을 확답 요구하여 대출을 받아서 드리기로 했는데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변심하여 이사를 안나가고 전세가 하락된 금액으로 새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차례 말바꾸기를 하고 물고 늘어져서 한달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안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자동갱신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압류된 보증금 공탁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건가요? 뭔가 되게 억울한데 유트부 봐도 억울한 임차인만 나오네요. 저희는 임대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적폐 취급합니다.

[@estfirm]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을 낮추어 줄 의무도 없으므로, 갱신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따른 변제공탁의 공탁비용은 우선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godsmang]

좋은 영상 도움 마니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대출 지연되면 신용에는 해가 없는지요?

[@user-no4fi1gs7x]

허그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고 임차권 등기 후 전출하는 것은 본인 판단이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간혹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전출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명도 완료 후 제가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그 보증이행 과 무관한 걸까요? 허그에서는 증권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제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하네요... 비록 2달 정도 이자 겠지만 법정이자 12프로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지연이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지급명령 으로 셀프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을 해야 할까요?

[@estfirm]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소송은 어렵지는 않지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user-fb6zw6dy3g]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고 법무사에세 3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걸 허그에서 보증금반환이행청구할때 부대비용으로 함께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estfirm]

허그는 보증범위 내의 금액만 보증합니다. 해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user-io1cl8jc7s]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건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임차등기명령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급명령 신청가능한가요?

[@estfirm]

받을 돈이니 가능은 합니다. 2개의 청구이니 청구취지/청구원인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user-ot4vc5lp8p]

알찬내용 감사합니다! 지연이자관련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후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해주기전까지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게 법적으로 명시되있는건가요?

[@estfirm]

퇴거 후 말씀하시는건가요

[@user-pz3nu9qe5e]

보통 이사가려면 다른집 계약하고 가는건데 계약금 날린사람은요? 그것도 입증하면 받을수있나요? 이사갈때 계약안하고 당일 이사가는사람 없잖아요

[@estfirm]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의사가 있을 경우 정식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user-qn6mw8ig2p]

영상감사합니다. 허그에 가입되어있어도 임차권등기신청하고 등재되어있으면 집을매도인에게 인도후 지연이자받을수있나요? 허그에선 등기신청해도 절대 나가기말라고하는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생기는데 왜 나가지말라는지모르겠어요. 사정상 집을비우고 가야하거든요..허그가입시엔 전세반환소송도 안된다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stfirm]

허그 가입을 통해 반환을 받을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허그로 양도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허그 내부 규정으로 보증심사 완료 후 임차인에게 퇴거하고 퇴거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전에 퇴거 시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니 허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SUP98]

허그에서 점유를 강제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요즘 허그 신청하면 3개월 걸리는데 지연이자만 해도 몇백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도 못하게 만드는건 잘못아닌가요?

[@estfirm]

@@SSUP98 부당함은 있어보입니다.

[@user-rl4wk1cm3c]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요 혹시 허그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시 대출 이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못하나요 ?

[@estfirm]

어떤 대출 이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