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곰탕집 사건도 꽤나 유명하죠.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가 추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주간나상욱2 сағат бұрын
맞습니다
@동제이-k5x47 минут бұрын
무죄의 증거는 경찰이나 검사가 밝혀주는게 아님 그쪽은 기소가 목적이라서 무죄의 증거는 본인이 찾아서 제출해야함 전세계 모든 사법 시스템은 동일함
@dws13723 күн бұрын
최근에 동탄 화장실 사건...
@박기범-v3y3 күн бұрын
영화 리뷰 잘 볼게요
@성택안-n7g3 күн бұрын
동탄경찰서에서의 억울한 상황과 비슷하네...저런 철밥통 짭새들 꼭 있음! 진짜 무죄를 본인이 입증해야한다는 줫같은 상황이지!
@초록-m3u3 күн бұрын
판사의 잘못된 판결은 선량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 간다
@yungyokim84803 күн бұрын
이거 일본 실화바탕 영화라고 들었는데... 진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말도 안되는 법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거참 쩝 진짜 치한들 나쁜 개새들이죠 하지만 일방적 주장 한쪽의 진술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유죄추정으로 유죄를 확정 한다는거 자체가 코미디
@동제이-k5x42 минут бұрын
유죄추정은 어디 있는 말이냐 ?무죄추정은 있어도 법률용어나 일상에서도 유죄추정은 오늘 너한테 처음 들어본다
@leedooyoung1Сағат бұрын
일본도 옛날엔 여자가 " 이 남자가 절 성추행 했어요!! 라고 해버리면 결백을 주장하기 매우 힘들었죠.
@유상훈-q3d2 күн бұрын
법이 약합니다. 너무하네!!! 억울한 사람만 피해자가 되는 세상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MJ23Leo3 күн бұрын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니 비슷한거죠 거의 복불 수준
@동제이-k5x46 минут бұрын
전세겨 동일함
@동제이-k5x44 минут бұрын
글고 이런것은 헌법이라고 몰아서 말하면 안됨 형사소송법임
@honeyjuvenile60673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해리슨-b8q2 күн бұрын
엿같은 판사들도 많다 그들이 앃아놓은 악업은 그들 자신들에게 돌아갈것이다 부디 현명한 판사들이 더많아지길 바랄뿐이다
@반젤리스-z7h2 сағат бұрын
일년전에 성 추행을 당했다는데 피해.피고인 모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판례로 여성의 증언을 우선시 한다는것이 법입니다.절대 무죄주장. 합의 안했는데 결국 저가 졌습니다.
@ericmin72573 күн бұрын
AI시대가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군이 판사랍니다.
@farm8242 күн бұрын
ㅋ
@grapes412 күн бұрын
부디
@하늘의사람-h7l2 сағат бұрын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대한민국에도 있지요!!!!...ㅠ.ㅠ
@tae214222 күн бұрын
재판과정의 2년동안 법정공방보다 없는죄를 인정하고 처벌받는게 더나았을듯한 사건이네요 만약 내가 저상황이라면 경찰과 판사 모두 죽여버릴것 같네요 중학생은 잇단 지하철 성추행에 시달리다 걸리기만 하면 책임을 물을려고 결심했는데 하필 그날 재수지지리 없는 저사람이 걸렸네요
@마모루-j3u2 күн бұрын
이 영화 보고 손잡이 잡는 버릇 생김ㅋㅋ
@마모루-j3u2 күн бұрын
동탄 경찰서 드립 칠라고 보니 많아서 패스~ㅋㅋㅋ
@hyungraeyu856Күн бұрын
조사 잘못해서 억울한 피해자 만들면 해당 경찰 검사 판사도 고소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게 바껴야 정신머리가 바뀔듯....
@포기하지마-e4y2 күн бұрын
아니 미란다원칙고지없는거로물고늘어졌어야지..
@sunshine-tz2cm30 минут бұрын
사건내용은 다르지만 제 가까운 지인도 이런 과정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죄명은 준강간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여성이 술을 먹고 자고 있는 사이에 남자가 그 여자를 강제로 범했다는 것이 여자측의 주장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까지 3년을 싸웠고 지인이 졌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억울해서 죽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정말 패배자가 될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결백하고, 상대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앞으로의 삶을 통해 입증할 생각이랍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상대 여성은 만나는 남자마다 상습적으로 법적인 싸움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성을 무고하려 했던 증거 자료나 다른 남성에게 가한 범죄기록도 지인을 기소한 검찰로부터(매우 이례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판사는 그걸 무시하더군요. 그밖에도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녹취라던가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여러가지 제출했는데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가 카촬(성관계영상몰카, 나체사진유포)로도 동시에 그를 허위고소했는데 포렌식 결과 무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런 명백한 자료들까지 왜 무시하는 지에 대한 판사의 설명은 없더군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판사 씩이나 하면서,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화의 판결과 같이, 지인을 판결했던 재판부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피해자 여성이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를 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진술이 번복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인은 끝까지 일관된 진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이런 반성없는 태도에 대해 재판부가 괘씸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더군요. 판사 본인도 뭔가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없었다면, 유죄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을 위반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카르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법은 그저 여성단체라던가 피해자측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안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올수 밖에요. 진짜 범죄자 1명을 잡으려고 무고한 사람 10명도 한꺼번에 잡는 식입니다. (실적 많이 올리시는 공무원들과 변호사들만 신났지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억울하신 분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범죄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법적 희생양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대단한 부류들인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결국 그냥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보다는 자기 안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 영화에 나오듯이 자세히 열정적으로 하는 변호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도 이 영화처럼 디테일하게 입증하거나 증인 많이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속전속결 대충 치워버리고 끝입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모두 너무 바쁘니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두고 볼겁니다. 제 지인과 그 여자, 그리고 무능하고 안일한 법조, 경찰 공무원들. 결국 삶에서 누가 승리하는지를요.
@킴아모2 күн бұрын
무고죄를 엄청 씨게해야함..
@kaiser1135Күн бұрын
마지막 진짜 피해자의 말이 와닿네~~ 진실은 신만이 알수있다??? 아니~~ 진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엉덩이를 만진자와 만지지 않은자만이 알수있다. 판사는 잘못 판결 내린거다.. 진짜 피해자가 된 피고인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다~
@nekosensei7443 сағат бұрын
차를사면 절대 일어나지않는일
@lapaloma26523 сағат бұрын
마음이 답답해지네... 뭔 사법체계가 저 따위인지 구속 수사가 원칙???
@그네타는지니3 күн бұрын
14:30 검사는 고자닷..!
@sooph5915Күн бұрын
보는 내내 욕만 나온다... 아오...
@Evongsix3 сағат бұрын
치한 신고의 99%는 진범이 맞긴한데... 흠... 이런경우가 있긴 있지...
@그래요네-x8x3 күн бұрын
일본의 훈방이지만 대한민국은 일단 6개월 구속하고 본다. 일본은 양반이네. 인질사법은 일제시절부터하던 짓이네.
@qkreogus4862 күн бұрын
남자라...오해받고.. 여자중심정인건아니다
@이태원-u5r23 сағат бұрын
39:33 "이번엔 내가 해볼께." ---> 나도 현장검증 핑계로 엉덩이에 손 한 번만...🤣😂😅😅😅
@태톨이3 сағат бұрын
미친놈 이네
@리디야산드라3 күн бұрын
일본재판방식이니...
@조원석-i3f3 күн бұрын
역시 일본 ! 잘 볼게요
@태톨이3 сағат бұрын
한국도 그래요....
@해보-v4o2 күн бұрын
님 구불 맞죠?
@Metalvirus_June8 сағат бұрын
유죄추정이 아니고 유죄확정이죠!! 저 판사와 검사에게도 석궁 처방이 필요 하군요
@임재웅-u1p2 күн бұрын
ㅋㅋㅋ 성범죄는 중범죄로 처벌하는게 당연하고 더불어 무고죄 역시도 중범죄로 취급 처벌을 해야만 악용하는 ㄴ들도 수가 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