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이 "조작, 사필귀정할 것"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허위사실 발언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물론,다음 대선 출마도 걸려있는 만큼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재판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기간 발언에 관한 것인데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당시 상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 먼저 보겠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지난 대선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데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이게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경에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 재직할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번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시장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경우에 허위사실 진술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 해서 지금 현재 혐의로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또 두 번째로 전해 드린 내용. 이재명 대표가 마스크를 끼고 당시에 했던 말인데 용도변경 관련,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단순 협조 요청을 협박으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오늘 공판에서 이야기가,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이게 2021년 국정감사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와 관련해서 이게 용도변경이 돼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것을 올린 것이 어떤 불법적인 이유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걸 변경하게 된 이유 자체가 국토부의 용도변경에 관한 지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대통령 대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좀 꼬였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처벌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오늘 현재 재판에서도 다뤄졌다는 소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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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nylover]

쟤네가 주장하던 검찰독재엿음 진작빵에갓지ㅋㅋㅋㅋ 그리고 내부자고발로 알게된고 증거도입수햇는디 왜 국힘이욕먹고잇냐??ㅋㅋ

[@재순신-s8i]

대장동 저수지 물먹은 놈들 법원에 많지요.

[@link3523]

검사출신 주진우 국회의원 말에 의하면 징역 2년 구형되면 보통 판결은 절반으로 선고된다고 함. 근데 100만원만나와도 피선거권 박탈되니까 의원지, 다음대선 피선거권 모두 박탈되고 선거비용 400억 토해내야한다고 함.

[@user-gk1xg4pe1h]

근데 재판하는자체가 기가막히다는거지..윤통 장모는 10원도 피해준적없다햇는데 그건 그람 어째야되노?주가조작한 너거여사는 어째야되노..이.모지리야..

[@goodxcxc]

벌금은 99만원 안봐도 비디오~~~

[@kpgggp8726]

검찰 판사 법은 반드시 살아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법원 믿습니다 그냥 있는법대로만 판결하면 됩니다 여야를 떠나 오직 국민만 보고 증거대로ㅠ법대로 판결하면 어떤 인간도 문제 제기 못합니다 빨리 빨리 판결하세요

[@송증숙-o2m]

자살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무마하는 법을 폐지해야합니다

[@junghee4565]

나라가 개꼴이다

[@박천식-q9y]

법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user-dt7bx7pr2i]

김문기 씨를 모른다 거짓말 대장동실무자인데 모른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다...거짓말쟁이....결말은 2년 ...두고봅시다.포청청판결남았다..!

[@재순신-s8i]

절반의 승리.

[@유승용-t2v]

국토부협박이라고 그럴듯 하게 거짓말하더니 또 조작이라는구나! 가중 처벌해서 적어도 5년은 선고했어야지! 판사가 양심이 있을까? 2년씩 지연시켰던 재판부는 반성해라!

[@goodday834]

재판부가 왜 지연시키냐 검새가 증인을 수십명을 세워 지연된거지 ㅉ

[@어쮸-z3r]

하루속히 폐기처분 😡

[@오두리오두리-y6h]

상식적으로 형량때려라 상식없는 판사는절대로않됩니다

[@user-hl9jb8gc3i]

랭킹 10 위안에 있는 고위직을 하위직이라 몰고 있네. 교활한 자는 결코 일국의 군주 자격이 박탈되는게 상식이다.

[@이대이]

공무원 끼리는 다 그렇게 표현한다.

[@goodday834]

랭킹 10위래 ㅋㅋㅋㅋ 2찍아 공무원이 그 정도로는 랭킹 100위도 못들거다 ㅉ

[@sanghunlee2238]

이번에 판사는 반드시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동의를 안할 수 없을것이다.

[@전달이-w6q]

악마 검찰조작이라더니 큰소리치더니 너이제 창피해 오토캐돌아다니니

[@user-fd5zf2fb1x]

사기군 전과범은 정치인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무기징역해라

[@junghyun2340]

뭐가 사기냐 모지리야

[@sulee5621]

2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2천년 정도는 때려보자~~~ 여긴 대한민국 이여~~~~

[@노태성-q1h]

흉노천국 인가요?

[@주애-j8t]

최고

[@김순자순자-e4z]

재명이때문에 아까운 사람들얼마나 많이죽어갔읍니까 무기징역때여야한다

[@공원동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돌아삐겠제?...ㅋㅋㅋㅋ

[@user-qx3ct7lh9p]

이런 무뇌들이 득실거리니 윤두창이가 나라를 망해 먹어도 김건희가 나라를 떡 주무르듯 해도 지지율이 밑바닥을 쳐도 변하질 않는다.

[@monikaoh3508]

입만 열면 거짓말..속히 구속하라.

[@gee3047]

김건희 말하는거지?

[@이상철-p6y9r]

아니김헤경말하는거지​@@gee3047

[@김두환-o7t]

​@@gee3047 우리는 멍청한인간들(1찍)을 말처럼 타고 달린다... 주사파 희대의사기꾼 이재명..

[@김두환-o7t]

​@@gee3047 우리는 멍청한인간들(1찍)을 말처럼 타고 달린다... 주사파 희대의사기꾼 이재명..

[@하하가족-s6x]

인간말종 뮈 저런놈이 있나!!!

[@JKPark-pj4gt]

거악 이재명이 판치는 한국정치는 끄태야 합니다. 이런 다중 범법자가 야당대표라는 정치사상 초유의 상황은 빨리 종식되야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법질질서 간절히 원합니다

[@노태성-q1h]

ㅋㅋ 보통국민 신나?

[@재순신-s8i]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이 판결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나. 법윈이 나라 망친다. 부끄럽사와요.

[@재순신-s8i]

또 법정구속 않데나.

[@kpgggp8726]

징글징긓 하다 나라와 국민들 너무 속터지게 했다 법대로만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재순신-s8i]

겨우 2년 이라고 김명수 와 그의 아이들. 이놈들이 나라 망치네.

[@injabang5673]

감옥에 쳐 넣어라

[@user-ww8rb4il3w]

이재명이 이놈 죄상은 개도 알만해요 나라를 전복하려는 놈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김연태-q5r]

법정구속 시켜라

[@yjkim6503]

고. 김문기씨가 하늘에서 보고있다.

[@김복숭아-b8z]

그러게 왜 떡검이 강압수사를 해서 죄없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갔을까?

[@j4life757]

입을 놀리지못하게 입에도 수갑을. 당장 구속!! 20년은 받았어야

[@쑤기-b5q]

👏👏👏

[@한미동맹-w6t]

법정구속 해야지!

[@Song-xp6hc]

거짓이고 조작이면 법정에서 변호했어야지 왜 국민을 또 속이는지

[@junghyun2340]

법정에서 변호했어 무식아

[@뉴이에프]

빨리 집어 넣어야지 ᆢ

[@어쮸-z3r]

이재명은 저렇게 수많은 변호사들 변호비는 무슨 돈으로 충당할까도 의문이다 😡😡 저수지에 넣어둔 돈일까?🥶🥶

[@Chonghyeon-fw1kz]

I m same here USA 🤔

[@박제임스-u9h]

정의는 어느나라에서 든지승리 합니다

[@재순신-s8i]

절반의 승리.

[@코마-o4m]

이재명 화이팅

[@종구-o6c]

이런자는 대한민국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

[@정의-v7p]

인간이 되먹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시치미 떼는군요

[@비오는바다-z3i]

바이든 날리면, 우리장모는 1원한푼 피해주지않았다. 김만배를 모른다. 아내는 피해만보고 빠졌다.

[@덱시프브로펜]

검찰공화국에서 검찰들이 편파수사만하는데 좋다고 시미치같은소리하고 앉아있네 지지율20따리 지지자야

[@콧털중독]

혹시 뇌에 우동사리?

[@어쮸-z3r]

제발 재명이를 구속시켜라 👺👺

[@안정희-k2j]

법대로 무기징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쉽다

[@bysky420]

2찍산송장들이 너무많다😂❤

[@태평양-z7y]

이제명 구속시켜라~

[@nkag5821]

검사 2,332명 + 판사 3,124명 ㅡ 법을 악용해서 정치하라고 뽑은 공무원인가? 기가 차네

[@어울남]

자신들에 불리한것은 남 탓하는 버릇 어느나라 버릇인가요? 저지른 불법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사탓 판사탓 합니까? 당신도 개딸?

[@노태성-q1h]

​@@어울남 모함질 고만하고 니들이 뽑은 정치지도자들바라 안부끄럽냐

[@byl8705]

악의축이 지배하는 이 나라, 이게 나라냐??????

[@한동호-s5t]

그렇치 형수 보지도 짼다고하는 찢재명은 이제 가좌 깜빵으로

[@노태성-q1h]

흉노가 판치는 나라는 사라져야죠 옳소

[@짱돌-v1l]

뻔뻔함의 극치

[@비오는바다-z3i]

윤석열 김거니가 뻔뻔하긴하지

[@쩡쿤]

@@비오는바다-z3iㅈㄹㅎㄱ ㅈㅃㅈㄴ

[@비오는바다-z3i]

@@쩡쿤 반박은 못하고 부들거리네

[@쩡쿤]

@@비오는바다-z3i 뭐가 뻔뻔한지 나열 좀 해보셈

[@비오는바다-z3i]

@@쩡쿤 역시 남다르네ㅋㅋ 국민의 80%가 아는걸 모르는.... 지금 나라가 이꼴인데도 모르면 말해줘도 모르지

[@나그네-v5n]

너무 약한데 징역30년 때려야됫는데

[@leejungwoo1108]

저거는 보통 1년 때린데요. 2년이면 최고로 때린겁니다. 벌금이 100 만원 이상 나오는게 더 중요요.. 434억 반납.. ㅋㅋ

[@민우김-w7g]

무기징역으로 가둬라 불순분자 색출하여 싹다 가둬야한다

[@금병산인]

사기꾼의 거짓말은 몇몇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정치꾼의 거짓말은 국민전체에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꾼들의 거짓말은 용서하면 내자신 우리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林閠玉]

허위사실이 구향이라면 공천개입은 몇년형인가요.윤석열씨 부인이 주식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짓말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법이 개법이 되는 세상!

[@쵸코-w4w]

재명오빠야!너 돈 많어? 돈풀어 판사들 또 사야지 ㅋㅋㅋㅋ

[@user-yh3gm3fu7z]

감 옥 가 야 됩 니 다

[@애국자-u9d]

사필귀정

[@짱돌-v1l]

반성좀 해라 징글징글 하다

[@비오는바다-z3i]

그래 나라망친 2찍은 반성좀 해라. 징글징글하다

[@하이애나-d8s]

무기징역시켜야한다..

[@교주-e4n]

검찰 싹 없애야합니다

[@김종열-k9c]

사필귀정을 그 입벌구에서 나올줄이야

[@황순구-o1t]

재봉틀로 거짓말 못하게 박아버려야 할듯합니다

[@재순신-s8i]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지.

[@ohkim2339]

박고 싶으면 댁이나 박으슈

[@이윤경-i9t]

한국은 민국국가야 이 ㅈㅅㅂㅈ야

[@user-ee3gk4ev2e]

정치적 판단없이 진실에 의한 법대로 재판부는 신속히 선고해야 합니다

[@정순주-w5n]

당대표는 당연히 잃어야죠 ?

[@은수김-c9y]

본인이 말해 놓고 검찰이 조작이라니 형량이 너무 적다. 거짓말이 참말이 되는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지~~

[@송증숙-o2m]

50십억 클럽은 윤석열 대통령 으로 묻었습니까??

[@빨갱이퇴치사]

전과자는 자업자득+인과응보로 반드시 처벌받아 세상이 사필귀정 되기를....

[@박시현넹]

백년 때려라

[@mekab735]

인면수심의. 인간확인 처음이다 더민의 위대한 어버이. ㅋㅋㅋ 이제 괴물당해체하라

[@윈터-s4h]

장모는 남에게 1원하나 피해준적없다....징역 실형으로 1년, 저희 아내는 손해만 보고 나왔다 .. 주가조작 23억 이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aekdoobaek4657]

개딸임???

[@postle12a52]

개 딸이냐 북으로 가라

[@chaeminim7026]

대장동 사건으로 선거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것을 마으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것을 누구라도 알수있는것인데..ㅋㅋ 우긴다고 될일이 아니다.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 아주 나쁜일

[@Jenny-j3f8z]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관 님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바른 판단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김병철-h5y]

국민 ㆍ국가를 위해서는 제발 안보였으면 합니다

[@테리우스-w4v]

선거법이문제6개월 어디갔노 울나라 판사들 정치하나 아리송?

[@김광영-k8j]

빨리 구속해라

[@차명애-s6e]

하의 직원이라 ㅠ ㅠ

[@새벽별-x4x]

2년 넘 약하디 약하다. 판사님 2*2=4년으로 판결내려 주시길 ~^^

[@신상칠]

또.저수지물로 씻어버리면 어찌할려고.

[@재순신-s8i]

오염된 저수지 물.

[@user-ge2gi3lv9k]

이번엔 좀 못하겠죠

[@이상훈-y2y]

2년 빵 이재망했지~한잔해 두잔해

[@user-fe2jd8jm3y]

5년 구형 법정구속 해야 정당

[@팜코코-v2t]

이상한 사람들 또 몰려와서 댓글 달았네

[@행복의소리-d2d]

기분좋은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태성-q1h]

세상이 온통 빨개서 힘들엇는데 그치?

[@채해병을위하여]

십원 한장 이익 본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아닌가??

[@김찬휘-z6e]

이렇게 많은 죄목을 가지고도 뻔뻔히 할말하는게 우습네요 일반인이 교통법규만 어겨도 당장이던데^@~~~

[@nkag5821]

주가조작 23억 벌면 합법? 300만원 뇌물 수수하면 합법? 공천 개입해서 국회의원 밀어주면 합법? LSD 1급마약 밀반입 집행유예. 성추행범. 주가조작범. 논문대필. 봉사 허위활동으로 자녀 대학 간 가족을 둔 법무부장관 역임. 집단 성폭행범 변호했던 판사출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 오마카세 식대로 공금횡령. 국정농단 피의자랑 외도를 한 검사. 👉법이 공정하다면 사회를 배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범죄라 한다오. 검사 2000명+ 판사 3000명이 있으면 뭐하나 ~~~

[@야호-q4n]

이런 종자는 지구를 떠나는 것이 어떨런지??? 먼저 가신 분께서 속히 데리고 가세요

[@화풍정김부겸]

2년 징역은 약하다, 5년은 때려야 한다,,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자 명예을 실추 시키고,, 용서 못 한다, 혓바닥을 ,,, 저런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뭐냐?

[@찡성님]

무기징역 감 아녀?

[@노태성-q1h]

넌 저게 모함질이면 모함한넘은 사형이냐

[@user-vi7kl6sg2y]

거짓말쟁이 죄값이 2년은 너무 짧다.

[@박삐-f5h]

본인 입으로 말해 놓고 뭔 조작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겁나 웃기네

[@jiyune2312]

그래서 리얼 싸이코임 생각과 말과 행동이 틀림

[@예쁜이-o8p]

벌금은 300만 때려라

[@하느라-c6g]

거짓말 잘하는걸로 치면 윤석열 김거니 따라갈자가 없지 우리장모님은 십원한장 남의돈 먹은적 없는게 사일이가?

[@jiyune2312]

찢재명과 젖국이가 원투톱임 이길수가 없음

[@주음치]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의 법체계는 존재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무법사회가 되는 것이죠

[@partyjo9758]

그럼 누구는 20년?

[@이대호-g8s]

문재인?

[@user-xk8nu2hb6l]

아니 그녀​@@이대호-g8s

[@leejungwoo1108]

​@@user-xk8nu2hb6l 김정숙? 김혜경?

[@어쮸-z3r]

저렇게 거짓말 하는자가 정치계에 대표직까지 한다는건 이 나라에 흉이다🐕🐕🐕🐕

[@user-yd8ut1dh3f]

지 입으로 무덤팠음

[@user-ue3mb8bu6b]

살다 살다 이렇게뻔뻔한 인간은처음본다 20년은 구속해야된다 <a href="#" class="seekto" data-time="234">3:54</a> <a href="#" class="seekto" data-time="235">3:55</a>

[@모비딕-o7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찢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찢ㅋㅋ

[@상길이-w1u]

무기징역 보내야 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인간을 왜 봐주나

[@정태용-w2x]

이인간은 생긴대로 지한테 불리한 질문 이 들어오면 대책없이 아무말이나 지껄 이는 것, 그래서 죄 짓고는 못사는것, 그런데 죄가 중범죄가 한둘인가, 혼자 광범위하게 저지른 놈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할것, 악질도 이런 악질이 !

[@최승희-p7y]

아 속이 션하다

[@김사경-r8f]

쌍욕쟁이 아싸

[@짱돌-v1l]

구속이 답이다

[@jin2kim221]

전과5범으로 업그레이드 되겠군!

[@jaeangjjit]

와 2년밖에 안주나 ㅋㅋ 종신형해도 부족할 판인데

[@hjshjs924]

추가 더 때려라~

[@나를위해여행]

짧다

[@김해수-o5z]

거짖말전문가의종말이네요

[@쑤기-b5q]

👏👏👏 김혜경 합방 기원

[@어쮸-z3r]

이재명 축하축하😊

[@공원동녘]

견검이기가막혀 콜검이기가막혀 떡검이기가막혀 똥검이기가막혀...😂

[@user-ku7tq7sg7e]

던지고 만들고 되게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ams6993]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 슬슬 쪼개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