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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77
@nonnonno-sx5mk3 ай бұрын
국토부에서 해먹다가 건설사로 튀튀해야되니까 ㅋㅋㅋ
@kirby60943 ай бұрын
이게 맞음. 통신사도 똑같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고위직 갈수록 나중에 해쳐먹을꺼 대비해서 기업편듬
@junyoungkim123 ай бұрын
이렇게 뼈때리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실ㅎ... 판사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user-jm1li4jz6v3 ай бұрын
대표적인게 단통법 ㅎ
@seungchulpark26013 ай бұрын
아~~~뒷목잡았습니다;;;
@chaeboosim3 ай бұрын
하하하... 이 영상으로 저는 국토부아웃 일지도 흑 ㅠㅠ
@user-fs3xu3vv4c3 ай бұрын
이미…?
@user-xk6rg7nh8y3 ай бұрын
안돼애애애 ㅠㅠㅠ 채부심 지킴이 1111
@jhmin0143 ай бұрын
채부심 지켜야해 ㅠㅠ
@ramen9683 ай бұрын
우리 마음 속에는 in ❤
@corporatedemocrat3 ай бұрын
제가 해드릴수 있는건 구독 밖에 ㅠㅠ 이래서 다 재벌에 붙어먹는거구나
@nurion68353 ай бұрын
계속 하는 말이지만~~ 국토부는 건피아하고 한몸인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떡꼬물을 받아 쳐먹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들은 국민 털어서 건피아 한테 상납하고 있는거다. 국토부가 국민 편이라면 층간소음 문제는 옛날 옛적에 해결 됐을거다.
@user-ki9cf6nf7h3 ай бұрын
국민은 욕만 하는데 업자는 돈을 줍니다. 당근 돈에 충성!
@somsom97093 ай бұрын
정말 건설사에 공무원 때려치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 뒤통수 치는 공무원들이 해먹을지 참
@user-jf5pz1sm4l3 ай бұрын
이러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나..당시 국토부관계자들 전부 수사해야
@user-iz5yk2om2s3 ай бұрын
요즘같이 부동산 침체기니까 조합이 저렇거 나서지 호황기때는 그냥지나감 왜? 일반분양자한테 그 모든걸 떠넘길수 있기 때문에... 정작 일반분양자 돈 없으면 사업진행이 안되는데도 일반분양자는 호구 취급하고 그 일반분양자는 마감재부터 동호수 모두 불리한 위치에 있음. 그일반분양자도 미분양자한테 피받고 넘길수 있다는 그리고 로또라는 환상으로 굳이 불만없는거 같음.. 이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게 호황기 부동산시장이고 정부는 이상적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폄.. 매커니즘의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호구잡는식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함.. 정부(세금 걷는 재미- 놀음판에서 진짜돈버는 사람은 ? 도박판 만드는 사람임) > 시공사 (계약으로 묶어서 최대로 뽑아먹음) > 조합간부/조합원(수분양자가 호구 잡기놀이로 모든 불합리가 용서됨 ) > 수분양자(여기서부터 찐호구로 로또환상에 가스라이팅당함) > 피받고 사거나 일반매매자(수분양자 부러워 호구를 자처함) > 전/월세/사회초년생(그냥 두들겨 맞음 - 태어난게 죄인 거와 같음)
@mansu46173 ай бұрын
층간소음을 왜 방치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갔는데 역시 그렇고 그런거였나
@VanessaPark-sf3hz3 ай бұрын
국토부-건설사는 같은 카르텔이에여. 층간소음이 왜 해결이 안되는데요…
@ibexvi6qxb6087ec3 ай бұрын
국토부보다 국토부를 감시해야할 정치인들이 문제임.
@joneqk93753 ай бұрын
다른 건 몰라도 층간소음 문제 나올때마다 전 건설사에는 왜 화살이 돌아가지 않지?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사회문제가 됐는데도 국토부에서 제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user-nz9dt1pr1n3 ай бұрын
국토부 층간소음의 원흉이고 06년인가 부동산 폭등기부터 바닥 개판 만든건 공공연한 비밀 그리고 공무원들의 문제는 니가 유권해서 내가 망하면 니가 책임지냐? 이말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차라리 국민세금 물쓰듯 쓰지뭐 무사안일 주의 끝판이 이꼬라지
@jhyoon84403 ай бұрын
재개발,재건축 계약은 도급제인데 반해, 정산을 지분제로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을 시공사가 쪽 빨아가는 문제입니다. IMF 전에는 지분제로 게약했는데 그것 때문에 IMF 때 줄도산 경함이 있어 시공사를 보호하려고 형식만 도급제 바꿔서 시공사만 꿀빨죠.
@Loopy-Pirate-KING3 ай бұрын
공사 은퇴하고 대기업 감리 가야죠! 어차피 정치인 대기업 재벌 건설사랑 같이 해먹는거죠!
@bjchoi72163 ай бұрын
이제 총선이니 어느 당이든 이 영상을 보고, 이 오래된 층간소음과 건설사 일방을 편드는 국토부 개편 이슈를 공약으로 내걸면 좋겠네요. 특히 층간소음은 그 자체로 건설사의 책임인데, 거주자들이 맨날 싸우고 살인까지 일어나니 화가나네요.
@user-jf5pz1sm4l3 ай бұрын
팩트를 그대로 밝히다니...
@user-pl6co4rr4h3 ай бұрын
대법원에서는 아직 공사비 변경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의견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국토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마치 공적인 견해처럼 비춰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9년에 신설된 공사비 검증 절차도 편법으로 피해가려는 건설사들이 많아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user-jd2bz1sz6k3 ай бұрын
퇴직전 자리 마련해야 편히 살지 ㅋㅋㅋ
@user-qg5es2eo1v3 ай бұрын
다음정부에서 채상욱씨를 아파트 국민보호국을 대통령직속으로 신설하고 초대국장으로 추천합시다
@moonster16323 ай бұрын
공무원들이 안 도와줌 ㅎㅋ
@user-kv5mp4dj8i3 ай бұрын
채씨도 결국 돈 앞에 무릎
@user-bg6kb9tn2l3 ай бұрын
옳소!!
@abs716553 ай бұрын
옳쏘!2
@newtypeno3 ай бұрын
건설사가 언론도 갖고 있지, 전관도 챙겨주지. 갑이지 갑.
@user-ce2rv4il2l3 ай бұрын
국토부는 특검 자진 해체 해야.....
@user-oh4if7nw3b3 ай бұрын
국토부와 토건세력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 정치인 등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상승과 땅값 등으로 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있구요 보유세를 안올리고 땅값에 대한 세금 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죠 ?? 이 여파로 미래세대는 엄청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 출산은 포기하고 살구요 흙수저가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통한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 앞의 토건세력과 국토부, 정치인들 등 많은 분들이 해 드시고 갔을테니 ...
@soundmaker.K3 ай бұрын
정말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 나랏일 하지 말고 센터장님같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공감만배 입니다....
@user-yh6hy7uw4t3 ай бұрын
전관예우 ㄷㄷ
@corporatedemocrat3 ай бұрын
공무원들 판검사들 퇴직 후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그냥 연금 받고 무직으로 살게 해야됨. 한국 사회 모든 부정부패가 전관취업 때문
@user-sd2pb7eb9i3 ай бұрын
국토부 퇴직하면 건설사로 옮겨가니 뭐 당연한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user-kv5mp4dj8i3 ай бұрын
국토부부터 공무원들은 돈 안되는 국민보다는 돈 대주는 대기업 재벌이 당연 우선 순위로 봐주고 카르텔 형성됨
@user-ks1je4je3m3 ай бұрын
당연히 국토부는 건설사 편 드는게 정상. 한국 정치,언론에 건설사 자금 많이 들어가고 정치인 본인이 건설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건설사가 언론사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 흔해서 식상할 정도. 고생하고 보상 못받은 고위 공무원들 퇴직하고 낙하산 태워 주고 돈 주는것도 건설사. 국민편 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 사명감과 책임감도 돈에서 나옴. 지금 공무원들은 외부의 유혹에 매우 취악한 상태. 어짜피 국민들은 이런거 들어봤자 국토부 욕 좀 하다가 부동산 가격 오르면 눈 돌아가는거 전부 다 알고 있으니 문제 될게 없음
물가변동배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특약을 체결할 때 묵시적으로 전제한 변동폭을 벗어난 특별한 경제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이죠.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됨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한다.)
@sophisticatist3 ай бұрын
10년공임 분양가 산정도 산하기관인 감평원에서 결정해주죠.
@Gs-qs7pd3 ай бұрын
두 그룹의 짬짬이 느껴집니다 .~~
@l.y41353 ай бұрын
국토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에 샤로운 인물들을 채워야 합니다
@user-lz4lm1sn5m3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사이다 !!!
@user-jo6hp3td8j3 ай бұрын
챔부심 화이팅 입니다.🎉🎉🎉❤❤
@sunyoungpark65203 ай бұрын
층간소음이 통제 가능할까요.? 현재의 기술력과 시공비에선 공동주택의 한계아닌가 싶은데요
@sonnykim18543 ай бұрын
우월적 지위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 : 정부는 기업에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민간재건축조합은 건설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래서 국토부의 공공개발사업의 유권해석을 민간에 적용시킬 수는 없음
나중에 공사비 인상변경을 금지시켜야지. 처음에 1000억으로 공사하겠다고 계약 했으면 5년 후에도 1000억으로 해 줘야지. 처음에 도장찍을 땐 1000억 나중에 다 밀어버리고 나서는 3000억 이러면 그게 문제지. 애초에 처음 계약 할 때, 3000억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눌러 살 사람들은 그냥 살거 아니냐구.....
@user-op9sn8gp8k3 ай бұрын
층간소음 제발 없게 지어 주세요
@user-sx8pk4ci8q3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의 국토부는 건설사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인는것 같네요.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 건설사를 위한 국토부인지 ~
@user-lz4lm1sn5m3 ай бұрын
국토부는 담당자 색출 감사해야해요 층간소음도 똑같은일이있었다고해요 세상에 뻔뻔스럽게 이렇게
@TV-rh2ky3 ай бұрын
국토부는 마피아 도 아닐텐데. 원희룡 전직 장관은 그게 간판인가. 관료 조직부터 개혁을~
@corporatedemocrat3 ай бұрын
국토부 퇴직하면 건설사로 전관취업해서 수십억대 연봉 받아야 되니까
@user-xi8hs3cc4b3 ай бұрын
세상이 그래요~ 어쩔도리가없음 ㅋㅋ 말만 국민국민 하지 다 돈있는 넘들끼리 편먹지 ㅋㅋ 그게현실임
@gnc47743 ай бұрын
국토부 공무원의 퇴직후 일자리 등 현직때부터 뒤를 건설사들이 챙겨주니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지요.
@nuevo_go3 ай бұрын
고가분양 국민 호주머니 털어 지들 배 불리는 국토부 전관 문제 이거 해결해야
@97500cdthfd3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한국의 모든 부정부패는 전관예우 때문입니다 전관 판검사, 전관 기재부관료, 전관 고위공무원
@user-mx1fh4tn3t3 ай бұрын
채부심 똑똑합니다 화이팅
@peter123473 ай бұрын
국토부와 LH가 땅 장사를 하는게......근본적인 문제
@user-pl9pu2ly8q3 ай бұрын
바꿔야할게 만타
@user-of1cl1vw7g3 ай бұрын
채부심 말대로 하면 , 층간 소음 없애기 위해 건설 단가 더 올려야 하겠네..
@goldentime4ever3 ай бұрын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건 그렇다 치겟는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얼마전 ㅈㅇ 신축에 입주했는데 욕실은 당연하고 방에서도 옆집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듣보잡 건설사도 아닌 ㅈㅇㅅ인데..😳 그러고는 관리소에서는 밤에는 의자끌기 샤워 자제하자고 방송 송출을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세입장이라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해서 그냥 실없이 웃고맙니다만.. 정말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싶습니다. 껄껄
@user-he7rk7do6w3 ай бұрын
공무원에 건설사 취업을 법으로 막으면 어떨까요?
@passioncold31523 ай бұрын
국토부가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민간만 무효라고 한다니 충격이다. 층간소음에 관한 평가기준도 그렇고. 건설사와 한통속인 국토부.. 서민과 미래세대의 한숨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구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