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는거야... 협동조합 택시 자체가 돈많은 기사들이 직접 회사 주주로 참여해서 사업하는 경영주인데... 법인택시 하기 싫어서 돈많은 사람들이 직접 차린게 협동 조합 택시고 기사 하나하나가 경영주 사장 주주이기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건데 어디서 없는 사람 약자 찾고있어 ㅋㅋㅋㅋ
@user-se8vv6si7w9 ай бұрын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 모르면 맞아야지~
@boondangmangahgi9 ай бұрын
조합택시 가입절차 한번 알아봐라 ㅋㅋㅋ 그게 아무나 가능한가 ㅋㅋㅋ 노동자 코스프레 ㅋㅋ
@oopd7779 ай бұрын
와 이런색히가 선동질 ㅈㄴ 잘당하고 시위하는 녀석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sx1iy1ot2p9 ай бұрын
없?는
@In-myeong-i-a-nib-ni-da9 ай бұрын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인정을 번복하는 게 반복되면 어느 날은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일이 많아지겠네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근로자'가 맞는 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니 근거를 먼저 명확하게 주시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공단의 입지가 서겠군요. 하, 노동자들 편은 누가 들어주나...
@tonykim10569 ай бұрын
그럼 처음부터 고용보험을 걷지 말았어야지. 이 돈을 그들에게 토해내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일을 이따위로 한 공무원도 파면 해야 한다.
@juncheolbaek81999 ай бұрын
기본이 주고 다시돌려다라 하는 사람이 기본 이상있는 사람은 맞아요 ! 법이있어도 기본은 법보다 강합니다! 기본에 맞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user-ol9eq5us9w9 ай бұрын
법은 항상 약자에게 가혹하지 있는놈들에게는 관대하고
@zetblock9 ай бұрын
@@MA-cm7vs 농협이 동지라고 부르냐? 미친소리하고 있다
@user-qi5uw9hw5y9 ай бұрын
띵언이네
@user-vn9gj3mw7q9 ай бұрын
@@qwerqwerqwer64애초에 협동조합이 있는놈들임
@AnastaciaShufford9 ай бұрын
[[대주고 가는 유부 많은곳 찾았다]] 들려서 어딘지 보고 가
@LetiziaAndrew-jj3px9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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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h7vz9en4v9 ай бұрын
대단한 나라
@choongmanhan50319 ай бұрын
국가에서 받은 보험료도 국가가 토해내라!!!!
@BrigitteCorreale9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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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xy5mn8ld5g9 ай бұрын
이미 누가 다 갔다가 씀 ㅋ
@-8X16R4D9 ай бұрын
정상적인 국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정상국가가 되었는가?
@lemons55069 ай бұрын
역시 법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힘잇는새끼들 정당화 하기위한거지
@BrigitteCorreale9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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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gzingdaejima9 ай бұрын
일단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반환해주고 자영업자이자 개인사업자면서 근로자로 위장해 부정취득한 세금은 낱낱이 조사해서 환수하도록 하자
@user-wc5xb6qr2m9 ай бұрын
이게 나라냐??? 진짜 답답하다
@yunjinjung25629 ай бұрын
그럼 먼저 고용보험 받은 것들을 공단이 다 토해내야지요. 집단 소송하세요. 5년간 고용보험을 먼저 다 토해내면 보험료 받은 것 다 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user-fu1qi2do3b9 ай бұрын
그건 쉽죠 환급해봐야 얼마안됨
@user-xi5cs5oo3z9 ай бұрын
수년간 열심히 납부하고 받은 지급금 환수당하면 그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잘못은 납부자가 아닌 고용보험쪽에서 했으니 그동안 걷어간 돈은 법정이율 12% 쳐서 돌려줘라.
@stevel15549 ай бұрын
그럼 고용보험비는 왜 받냐?그럼 그동안 보험료와 이자까지 계산해서 줘야지!!!정작 국민이 필요로 할 땐 안주고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지들은 월급받고 회식하고 성과급 받고...이런 나라가 어딨냐?
@user-ng2pp7kf8r9 ай бұрын
고용 보험은 왜 받았는데 5년동안 ,,공무원들 일하지 않는 것들은 싹 잘라아 되는데 ,,,일반 보험도 속이고 들어도 1년인가 3년인(정확하지않음)면죄부 주는데 5년씩이나 받아놓고 나몰라하는 구나
@user-ez2zb9jp9u9 ай бұрын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이지 공무원들 아닌데요
@wilder18979 ай бұрын
제발 모르면 가만히 계시던지...ㅠㅠ!! 그들은 공무원이 아님! 공무원한테 맞은 적 있수?
커피값 동전 100원씩 8번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하고 수백 수천 뇌물 향응받은 고위직들은 봐주기 판결하는 지금 이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이 있음?
@raton79 ай бұрын
그러면 나라가 왜 처음부터 고용보험을 받았는가? 고용보험을 받은 자체가 근로자라는것을 인정하는거 아닌가? 정부는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
@GogumaGangjung9 ай бұрын
@@tedholic지금 그걸 물어본게 아닌데;; 사업자 9프로 근로자 4.5프로 비율 물어본거임? 요즘애들 독해력 문해력 딸린다더니 글의 요점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나도 못하네;;;
@user-pr7hu8lo4k9 ай бұрын
@@GogumaGangjung님 님도 난독인 거 앎? ㅋㅋ 근로자가 아닌데 왜 고용보험 냄? 이라는 댓글에 답댓이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고 돈도 낸다고 알려준 거잖아 ㅋㅋ 뇌 비었노? ㅋㅋㅋ
@user-bl9vi9ge4t9 ай бұрын
@@GogumaGangjung말귀는 니가못알아듣는거지 고용보험이라는게 고용주도내야한다는걸 대부분모르니까 이 글쓴놈이 정신나간소릴하지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내고 실업급여를못받는데 이건맞냐? 그리고 어느직장이 장비대여료만내면 나머지는 본인수익으로잡냐 무슨 중장비기사냐? 정상적인 고용형태가아닌거지
@GogumaGangjung9 ай бұрын
@@user-bl9vi9ge4t 어쩌라고 ㅋㅋ
@MegaPunchpunch9 ай бұрын
무능한 일본 총독놈이 불쌍한 대한민국 서민들을 수탈하려고 혈안이다 누가 친일파 아니랄까봐 앞장서서 국민들 고혈을 쥐어짜는구나
@user-dk2zb8jv6wАй бұрын
법인택시 면허 반납시키고 개인택시 1인2차제로 전환시켜 간단해결
@jhc38369 ай бұрын
협동조합이면 개인사업자 모임인데 당연한거지, 가입당시에 잘 확인했어야 한다
@wrsdxxlee40959 ай бұрын
내가 아는개념도 그럼. 다 개개인 지분가지고있는 개인사업자인디
@user-it6oz6fz7i9 ай бұрын
협동조합은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아닌 개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설립한 조합이니까 종속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근로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법인택시도 아닌데 협동조합에 상납금이 있어서 법인택시와 동일시하여 근로자인줄 안건지...
@Gdori979 ай бұрын
꼼수로 타먹을려다가 안된다고하니까 뉴스에 제보해서 또 물타기 하는거지 ㅋ 감성민국 특성상 기업이나 국가만 욕먹음 ㅋ
@user-fd2sk3eh2d9 ай бұрын
찾아보기 힘든 정상적인 사람들의 댓글이네요. 하여간 인간들 쫌만 불쌍한척하면 언더도그마에 빠져서 ㅉㅉ.
@MelodySorrow9 ай бұрын
@@user-fd2sk3eh2d 외국 사는데 보통 잘못 내면 해당 기관에서 니는 이 돈 안내도 되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편지든 이멜이든 날라옴. 국가 기관 시스템이 개판인 문제 맞음 ㅇㅇ 저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서 체크를 해야함.
@jungj79 ай бұрын
택시기사는 연봉제라서 소속아닌가?? 사납금 이외에는 본인이 가질수있으니깐 개인사업자로 보는 논리인데 그렇게따지면 연봉을 주지말아야지
@user-sr9hz5is8h9 ай бұрын
법은 약자보호가 아닌 가진 놈들을 관대하게 대한다
@-J.W-9 ай бұрын
보험금을 받은게 문제의 시작이지. 업무착오 담당자 및 부서장 등이 법정최고이자로 보상해야지. 책임지고 사표내던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노동당국이 입장을 바꿔 환수조치에 나선 겁니다.
@LetiziaAndrew-jj3px9 ай бұрын
[[대주고 가는 유부 많은곳 찾았다]] 들려서 어딘지 보고 가
@user-pg6vi2ms7w9 ай бұрын
그럼 고용보험을 걷지를 말아야지.근로자도 아니데 왜 고용보험을 걷나요?생각좀 합시다
@jk60789 ай бұрын
@@user-pg6vi2ms7w EDI 전산에서 4대보험 신청할떄 물어보는데요? 사업주냐 사업주면 신청하면 안된다 경고창까지 뜨는데? ㅋㅋㅋ 님이야 말고 생각좀... 본인들이 자진 납부한건데 ㅋㅋㅋ
@jangabel5439 ай бұрын
@@jk6078자진 납부한 고용보험은 그냥 나라에서 먹튀해도 되는 거냐? 진짜 몰라서 묻는 거다.
@Parang009 ай бұрын
@@jk6078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왜가져가는데
@Wowsg309 ай бұрын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었다면 사장이고 그것이 없다면 근로자
@Midnightwaves.9 ай бұрын
법기술자들의 시작된 그들만의 칼부림...그럼, 고용보험료을 받은것 자체부터 부정이었으니..그들도 같은급으로 처벌해야지
@user-kl3mr7jh9w9 ай бұрын
협동조합 택시는 보증금 몇천만원씩넣고 개인택시와 비슷하게 영업합니다 하루 몇만원인가 불입금이 있긴하지많요 엄연히 따지면 개인택시랑 별반차이없는듯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소견일뿐 참고만하세요
@user-uc7te2it8m9 ай бұрын
참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저분들이 무슨 잘못이니? 고용보험 충실히 낸 잘못이니??? 에라이...
@doeonT9 ай бұрын
이미준걸 환수할게 아니라 이제부터 적용해야지 저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같은데
@user-hz7hy4ow1d9 ай бұрын
고용보험 납부 했는데 정당하게 받은 금액을 다시 가져오라니 절대로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어느 새끼가 일처리를 그렇게 했을까요??? 저주를 받으리라
@user-ri6or8hm6k9 ай бұрын
개인사업자에게고용보험을가입시킨것부터잘못된행정처리
@djdjxjud79 ай бұрын
실업급여 좀 폐지해라 제발
@user-bq1ef1kd7b9 ай бұрын
대구는 아무래도 노동자보다는 기업과 국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깐
@GZone-ze6zz9 ай бұрын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좀 신기함..그럼 서울에 있던 기업이 대구 가면 갑자기 노동자 생각 안하고 기업이랑 국가를 더 생각하게 바껴버림?
@user-pu5no2fq4z9 ай бұрын
세수가 아무리 부족했도 이것 너무한것 아니야! 이것 아니지!!
@user-ey4xz8ri2t9 ай бұрын
2혼진들은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duhganzi9 ай бұрын
1짱깨 왔냐? 리자이밍이 시켜서 왔냐? ㅋㅋㅋㅋ
@jimin_05229 ай бұрын
5년간 낸 고용보험료 다시 돌려주지 그러냐 그건싫고 지들 입맛데로 월급받는 기사들 돈은 뺏고싶고 그런건가
@user-hj4nr6rw9c9 ай бұрын
공단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법인에 비해 세금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합측이 마치 법인인양 고용보험에 가입한 거고 이걸 거르지 못한 것은 공단의 잘못이다. 소급 환급이 억울하다면 세금을 더 된다. 둘 다 혜택을 받는 건 맞는가?
@nanigawarui9 ай бұрын
조합이라는걸 없애버려야 함
@user-ef3bu2cz1n9 ай бұрын
이번 환수 조치에 관련된 공무원들 연봉, 등등도 환수조치하라. 다른 사람이 돈 못 받게 했으면 당사자들도 돈 못 받아야 맞는거다.
@user-sy4mw5iw3v9 ай бұрын
뭔쌉쏘리냐? 법이그런거지 처리하는 일만하는 공무원이 문제냐?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해야되는게 공무원이야, 윗대가리들 의원이나 대통령을 까내려야지 일만하는 직원들 까내리는건 무식한얘기임.ㅉㅉ
@user-ef3bu2cz1n9 ай бұрын
@@user-sy4mw5iw3v 0:52 영상에서는 법원 판단이 아니라 근로 복지 공단에서 법리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것임.
@user-xs2dz3ie5k9 ай бұрын
다시 뺏을꺼면 뭐하러줬냐? 정책이 바뀌면 그이후사람들부터 안주면되지...
@user-yr7ue8cs4c9 ай бұрын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고있구나 나가지말아야할돈들은 얼른얼른 더 거둬들이길바랍니다
@Archee__9 ай бұрын
세상엔 나쁜사람이 너무 많다... 같은 나라 사람 등쳐먹고 살고 싶나?
@Hochwbcud9 ай бұрын
한국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전부 참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user-ky9pv1ux9c9 ай бұрын
이랬다 저랬다... 아... 진짜... 이 썩을 나라...
@catZellyFactory9 ай бұрын
그러게... 이것이 2찍이들이 원하던 대한민국
@user-eu7sw7bf4e9 ай бұрын
나라가 뒤죽박죽 개탄스럽구나
@maruarchy9 ай бұрын
대구택시분~ 윤석열 잘 찍었으니 그 댓가를 받으셔야죠,, 2찍으로 곳곳에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찍겠죠,,!!!!
@user-wi8cj9zr6l9 ай бұрын
주고 뺏는다?? 머지??
@user-et5kz8hm1o9 ай бұрын
롤뱄 진짜 천재가 운영하고 손님들도 다 천재 ㅋㅋ 롤뱄
@BrigitteCorreale9 ай бұрын
[대주고 가는 유부 많은곳 찾았다] 들려서 어딘지 보고 가
@YeorY129 ай бұрын
받을 땐 언제고 .. 줄라니까 아깝드나 ? 미친 놈 들이네 .. 근로자가 아닌데 고용보험은 왜 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