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무원 때리는 악성 민원인 절망하게 만든 법원 판결 / KBS 2023.05.17.

공공기관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담뱃불을 끕니다.
["아저씨, 이러면 안 되고, 가세요!"]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성이다 급기야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민원인입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범죄를 반성하지만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시청에서 공무원 2명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2022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감경 사유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했고요.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해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 역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영택/전국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 사무국장 : "(선고를 계기로) 공무집행 방해 등 저희가 행정력으로써 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할거고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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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집행방해 #동사무소

[@jayjayjang8725]

저런 악성 민원인이 엄벌받아야되는 이유가 국민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질이 현저히 나빠질 수 있음. 저런 민원인 하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 업무적인 경직성이 다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 올수 있우니까. 국민이 나서서 저런 악성 민원인은 강하게 대응해야함.

[@stevecho7573]

백번 지당하신 말씀

[@user-jo8cy3vy2h]

그쵸, 블랙 컨슈머로 피해를 보는 것이 결국 일반 소비자들인 것 처럼, 악성 민원인들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이는 곧 일반 민원인들이 받는 피해로 이어지겠죠.. 저런 폭행범은 일반 시민을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syr930225]

ㅁㅈㅁㅈ 저기서 알바해보니까 진상 민원들땜에 처음에는 친절하다가도 나중엔 얕보이면 진상붙으니 까칠하게 민원보게되던데 ㅠㅠ 진상만 좀잡히면 안심하고 친절응대 가능할거같음

[@tube-zl6hq]

​@@syr930225ㅇㅈㅇㅈ

[@baek2931]

소극행정,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응대. 모두 결국 낮은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거임.

[@gomtank3357]

저런 민원인은 노령연금을 끊어버려야 한다

[@user-zf6yc8lk1u]

언론에서 공무원 전체를 국민의 분노 표출구로 만드니까 저런 못배운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나라의 적인줄 알고 저딴짓거릴 하는거지

[@polarbear6266]

​@@user-zf6yc8lk1u 그냥 못배운놈들이 깽판치는거지 뭘;

[@user-lj3po6ji1e]

@@user-hb2zp8zd6t 이런 모자란 애들이 결국 공무원 때리고 감옥행?

[@user-ws3un9ct5x]

@@user-hb2zp8zd6t 대한민국보다 공무원 일처리 더 잘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말해봐라

[@user-tz1ef2ct8p]

나라의 개가 그러면 국민의 개가 되는게 당연한데 동물학대법 정도 처벌이 딱 맞구만 억울하네

[@TONIO-ru4iu]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연금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user-pi2sf9ex4r]

​@user-pn3xj2sl8x얼마나 바닥인생이면 이걸 설명해줘야해ㅋㅋㅋㅋㅋㅋ

[@atom0347]

​@안비밀 민원인 뺑뺑이 돌릴 땐 폭언하고 폭행하고 저렇게 담뱃불로 방화 방조해도 된다는 소리같네요?

[@user-yx3xn3id8p]

@@atom0347 뺑뺑이 돌리는건 괜찮다는 소리같네요?

[@user-tl2nx9ih1c]

​@@user-yx3xn3id8p 선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해석하신거죠?

[@younglee4430]

​@@user-yx3xn3id8p 님은 회사에서 일 못 한다고 고객한테 맞고 다님?ㅋㅋ

[@user-jg3oy7vp9f]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저런 악성민원 때문에 선량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겠지요

[@user-wz1fe5ig6s]

국민 모두가 법이 강화되기를 원한다

[@youone3584]

한동훈이는 오히려 "법이 약한 건 어차피 문재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user-cv6fj5kr3x]

그냥 삼청교육대 다시 부활시켜야 할듯 과거 전두환 시절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삼청교육대 말고 전세사기범, 마약사범,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범죄 저지르는 미성년자들, 세금 빼돌리는 놈들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 시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skku18]

국민 모두가 공권력이 강화되길 원함.

[@bummerland756]

이거 ㄹㅇ 좀 많이 강회되어야함ㅇㅇ

[@dstayuntiltheend3011]

법은 강화돼있음 양형이 강화돼야함

[@wdh0528]

드디어 좀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윗선에서는 모른척 떠넘기기 바쁘고 민원응대 공무원만 죽어나가는데, 악성민원인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user-qu8xb3wy3c]

1.2.심은 왜 무죄가 나왔는지 의문임...저렇게 뚜가팼는데도 무죄라니...참

[@user-xv3it5li7f]

공무원이니까 봉사해야지 공무원이 지들밥이야~이게 문제 꼰대들이 방법을 쓰는거지~월급은 쥐꼬리 일은 산더미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왠만한 성격은 못버팀요 정신병걸려요

[@jkcoco6965]

​@@user-qu8xb3wy3c 충북 보은군 돈 많은 실세. 대한민국 법ㅡ 유전무죄 무전유죄.

[@USALIBERAL]

@@jkcoco6965 그건 어딜가나 똑같음 미국가도 돈많은놈이 잘못해도 돈없는놈보다 덜 처벌받음ㅋ

[@user-ks2rw4zr3g]

드디어 진상이 벌받는 나라가 오는군요. 이걸 선례로 악성민원인이 사라졌으면되 좋겠네요. 다행입니다.

[@diamolee559]

열심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우수한 젊은이들이 초임 시절 얼마 안 되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에 큰 부분이 악성 민원인에 시달려 환멸을 느껴서이다. 저런 명백한 폭력만이 아니라 악질적인 지속적 괴롭힘도 엄격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nalong731]

꼰대, 고인물 같은 공무원 답답한 체계도 한 몫합니다. 인수인수계가 1도 안되는데 오늘 부터 일 하라고 하는것도 미치고 이해 안되는데 저런 미친 새끼들까지 오니 돌아버리는거임

[@sunrise1845]

우수한 인재들을 다시 사회로 방생해주는 것이기도 함..

[@user-md7kb6bk6m]

@@sunrise1845 그렇게 공무원들 예전 똥팔육 세대로 돌아가서 개나소나 하던떄로 돌아가면 이번엔 폰팔이 렉카하는 사람들이 그자리 차지하고 세금 가지고 놀겠지 그래놓고 공무원 욕하면 웃기지 ㅋㅋ 지들이 만든 세상인데 뭐든 적당히가 필요한거임

[@Wing_2]

진짜 저런일 허다하다..공무원 절대 좋은 직업이 아니다...

[@user-pz6tq6hv7v]

​@@user-md7kb6bk6m느가부지 유신시대 때 교련 수업 받던 시절 얘기냐?

[@aje3135]

모든 공무원 분들과 모든 고객 응대 근로자들이 저런 갑질에 시달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ser-yr8sz8er4m]

학교에서 양아치가 늘어나는 이유도 같다. 처벌을 안 받으니.

[@goandagain]

체벌만큼 좋은게 없죠

[@user-dv5xk5yi5z]

ㄹㅇ

[@heavensky1]

@@AdeZbv 이런 부류 때문에 발전이 없는거야. 법이 그 모양인데. 어이구. 무식한거냐 무대뾰냐

[@AdeZbv]

판사가 지멋대로 용서해 주다, 말 나오니 양형 기준 강화하는 거네요. 근데 여전히 지멋대로 하네. 주입식 교육의 특화된 뇌로 판사가 된 것일 뿐. 그냥 무지 함.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라고 굳이 피해자를 걸고 넘어가죠. 이건 합의라도 했다간, 또 감형해 준 다는 의미. 피해자가 맞아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합의하는 건데. 이걸 용서로 보는 게 한국의 판사.

[@southpawkim662]

20년전 깡패선생들을 못봐서 그런소리 하는듯

[@Gloomy_Rabbit_kr]

이게 1심 2심이 무죄가 나왔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

[@user-dz9ye2eb1v]

그래도 대법원에선 1년이 나왔으니 최종적으로 합당하고 다행이죠 물론 이와 별개로 무죄 판결한 1,2심 판사들은 잘라야합니다

[@IlllIlIIlIIIlI]

인권변호사들의 대활약

[@gover5792]

법관 집바닥에 오줌싸고싶노 ㅋㅋ 무죄주는가 보고싶네

[@user-bj6wa6er8y]

무슨 1년밖에 안돼~ 5년이상은 처벌해야 겁나서 안 설치지

[@user-eo2gj7jr1g]

1.2심에서 포상 안준게 다행이다

[@pineapplechicken]

악성 민원인뿐만 아니라 경찰, 병원, 응급차 등등 많은 곳에서 저런 정신나간 사람들을 빠르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user-do6oh7gr7b]

아는 언니가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정신과 상담 받더라구요. 악성민원인에 대한 강경처벌로 목소리만 높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user-dp6ls4bw8s]

1심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게 어이 없네요ㆍ그래도 대법원 판사님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셨네요ㆍ

[@young1851]

그랬나요? 잘지적해주셨네요 😊

[@hl2465]

? 1심에서 징역 10개월 아님?

[@bclwj9418]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다른사례도 나옵니다

[@user-qj3sq2ux4h]

기존에는 처벌이 약했다고 봐야죠. 1,2심은 해당 그 약한 처벌을 내린 기존 판례를 따라간거라 봐야할거 같음. 반대로 3심 대법원이 이번에 새롭게 판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준거 같음. 앞으로 강하게 처벌하라구요.

[@Square-Landers]

맞는거 영상보고 무죄선고하는건 무슨경우임?

[@houkaif]

1심2심 무죄는 뭐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사람을 떄리는게 무죄인지, 공무원은 사람도 아니라는건지 ㅋㅋㅋ 대단한 나라다

[@user-qj3sq2ux4h]

1,2심은 기존 판례 따라갔다 봐야할거 같은데, 대법원은 그 자체로 판례를 바꿀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곳이어서 양형기준을 바꾸면서 판례를 새로 만들어 앞으로 1,2심들한테도 이번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한걸로 보임. 영상 중간에 보면 최근 양형기준이 세졌다고 하잖슴? 그 얘기인듯. 그 양형기준을 정하는데가 대법원임.

[@dungeeung3872]

​@@user-qj3sq2ux4h 그렇군요

[@gkswhdwls1356]

@@user-vz2cm5ru4h 와 공무원을 노예취급이라니....그럼 당신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맞고 사람취급도 못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공무원도 다같은 사람입니다...저런 경우에선 저 민원인의 잘못이 맞지요

[@user-ze4ur3vh9n]

​@@user-vz2cm5ru4h 불쌍타~~ 왜사니

[@user-ganggi]

​@@gkswhdwls1356 그런얘기가 아닌거같은데..

[@user-nz4mf2ch2z]

우리나라 국민신문고 문제임 아님 말고씩으로 익명 뒤에 숨어서 민원넣음 교사도 힘들지만 학교 공공기관 말도 안되는 민원땜에 일을 못할정도임.지방단체는 한주에 민원이 1000건이 넘음 자기분풀릴때까지 말도안되는걸로 민원넣는데 공공기관은 소명자료넣고 허위임이 밝혀져도 이 악성민원인은 어떤처벌도 안 내려짐. ㅜㅜ 제도 개편이 시급함

[@user-rl1gr6jf6j]

맞음 국민신문고 만든놈 하 진짜

[@enfmqshdwkd]

민원은 무슨 ㅋㅋㅋ 그냥 진상이지. 저런 짓거리를 해도 그냥 참으라고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적어도 폭행한 가해자 이상의 취급을 받아야 하며, 반복할 시 신원공개나 독방에 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면서 저런 것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의 무능함이며, 인권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또한 가해자라고 봅니다. 갑질과 진상들은 다시는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력처벌을 해야 좀 더 밝은 사회가 되고 자신이 성질 있다고 깝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거나 저렇게 설치고 싶어도 자제하면서 사회의 룰을 어느 정도 지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user-rj8kh9rg5w]

당연한 결과지요. 처벌을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고 인지해야 뿌리뽑힐겁니다. 봐주기식이나 경미한 처벌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보다 강력한 처벌만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소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것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는 공식도 이젠 사라져야 합니다.

[@birth10n18]

형사사건 항소의 경우 단순히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아닙니다. 항소는 피고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죄를 받아냈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죄가 일부 인정되지 않았다거나)고 여겨서이지요. 항소가 기각이 안되고 받아들여지면 기본적으로 원심재판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절차 혹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는 공식이 아니라, 항소가 받아들여진것부터가 일단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니까요.

[@LolitaGuild]

통계학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인구의 2/3 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1/3 밖에 안되요. 다수결 민주주의로는 선량한 사람들이 집니다. 이긴다고 해도 1/3 이 2/3 를 감옥에 넣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됨. 선량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맞음. 아마 계룡산 쪽에 신도시를 만들겠죠

[@user-hl1sg3my3n]

나이 먹은 노인이라도 엄격한 처벌로 벌 주세요~~어른답지 않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특히 아무말이나 함부로~~쎄게~~ 절대 안됩니다

[@SA-oe4ol]

왜냐하면 한번이면 봐주거든.. 한 두번이 아니니까 엄벌을 요구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bi4lr2ki6y]

원래 저런넘이 늙은거임

[@user-or4sm2yi3c]

나이가 벼슬인가 ㅋㅋ 늙었는데 민폐 끼치면 고려장 해야지

[@love..1004]

​@@user-mh5br7jy5f ㄴㄴ 노친네라고하죠

[@nevermind5488]

60대면 이제 어르신이라고 못함 한참 나이지

[@wonderful78100]

ㄹㅇ 더 강하게 처벌해야함

[@user-qj1rj7yx5q]

상식 밖에 일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에겐 상식밖의 큰 벌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jhk163]

무죄로 판결하는 판사는 뭐냐? 처벌이 솜방망이니 나라가 이꼴이지! 심신 미약 없애고 가중 처벌하자!

[@juhwakim4424]

그판사도 저렇게 악성민원인되봤나보쥬머

[@user-xs9bd2ll1e]

아...그건 판사 아니고 판새라고 불러요

[@user-xc1th6px9q]

반성문이 맘에 들었나봐요.

[@user-yq9vb7si5r]

이런 쓰레기를 지원 해주고 잘한다 .주민센터 공무원들 참 힘드시겠내요 쓰레기들 지원해주지 맙시다.

[@user-wy7hj3zg1h]

공무원들은 욕을 좀 쳐 먹어야 일하는 척이라도 하드라.. 민원인이 고분고분 착하게 나오면 우습게 보고 지들 맘대로 해

[@user-tr4sv7rd7z]

​@@user-wy7hj3zg1h악성 민원인이세요?

[@user-ck5yb8qr1j]

@@user-wy7hj3zg1h 악성 민원인 자택에서 검거

[@user-xw5gh4ks1q]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저렇게 당했다면 ~^?

[@kskim6383]

@@user-wy7hj3zg1h 어휴 나이살 먹고 이딴 댓글이나 달고. 좀 부끄러운줄 알아요 ㅉㅉㅉ

[@aina6127]

법 바뀌기 전까진 무죄였다는게 소름이네요...

[@JS-gr9oz]

앞으로 더 엄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사회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미 어느정도는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user-ox5uj7ee7w]

공공기관에서의 폭행은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가법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

[@jongtaikim621]

법은 있어요 적용이 그동안은 솜방망이여서 그렇지요

[@user-rb9fc7vs7d]

특가법같은소리를...

[@user-ni2mp8wy7p]

그 법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아이고 ..

[@mytube6060]

아따 공뭔은 특별하당께...특별 대우를 해야한당께?

[@user-ox5uj7ee7w]

@@user-ni2mp8wy7p 뭘 조금 알았다고 남 깔보는 말투로 잘난체하는 이런 빙시는 어떻게 처리할수있는 법이 없나? 별 사회부적응같은놈을 다보네 ㅋㅋ 어디서 일본어 닉넴처달고 쪽바리마냥 설쳐대노

[@vadasae]

주취 상태에서 폭행하는 것들도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되지 않고 제대로 엄벌해주길 바랍니다.

[@user-su2eh3iw7i]

음주는 대단한 큰 벼슬인데 ---- 없앨 수 없죠 ㅋ ㅋ

[@user-bt5do3gb6u]

뭐 술먹고 지랄하면 더 엄벌에 쳐해야함 심신미약은 개뿔..

[@youone3584]

심신미약을 빙자한 뭐뭐?

[@jjb5364]

굥 빠져나갈 구멍인데 어쩌겠노 ㅋㅋ

[@USALIBERAL]

조두순도 애기 강간하고 불구로만들엇는데도 겨우 12년받음ㅋㅋ개같은 대한민국법

[@박식물의_야생야사]

일도 힘든데 저런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거기다가 사람한테 맞기까지... 얼마나 힘드실까..ㅜ

[@user-tm2dl3ir4y]

제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1년이라니 믿겨지지 않네요

[@user-fo9tn1op2t]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가볍게 처벌하면 저런 양아치는 절대 근절되지 않읍니다.

[@sunday6349]

어떻게 공무원을 때렸는데도 1,2심에선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

[@bogus6802]

나도 이게 어메이징함 사람때려도 무죄인게 말이 되나

[@mercy2237]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하는데 1심 2심 판사는 공무수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무죄한게 아닐까 대법원은 공무수행이라 판단한거고

[@user-gx4je1we6b]

확실하게 바로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이나 제도 이런거도 수정해줘라 국회의원들아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먹지말고

[@Sinabrooo]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해서도 안되겠지만 공적 엄무를 마비시키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선을 넘는 민원인은 심각한 사회악이다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LEE-jw4zp]

50억 무죄 주먹 몇방은 징역 10개월 ㅋㅋㅋㅋ

[@Sinabrooo]

@@LEE-jw4zp 50억 무죄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아서 교과서에서 배울 겁니다 대한민국 가장 사법부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user-hr8iw3io7w]

​@@Sinabrooo 50억 무죄판결은 50억 클럽 연루자들을 살리려고한 재판부의 큰그림.

[@user-jo1pl7gg3b]

악성 학부모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mangmangmang6053]

학부모가 스토킹 폭행등 하면 똑같이 처벌받을겁니다. 다수의 민원을 넣는정도의 악성민원인은 처벌할 순 없죠..

[@user-ic9fs4dj6s]

선생들도 잘하는조건에서죠???

[@kumakuma101]

​@@user-ic9fs4dj6s 선생님이 잘 못하면 폭행 스토커 협박 가능하다는 말인가? 선생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폭행 폭언 등은 안되는거지

[@user-ic9fs4dj6s]

@@kumakuma101 너선생이냐?? 어따대고 반말짓거리야???

[@lannister9606]

ㅋㅋㅋ댓글 개웃기네

[@user-tm9ul8wi9h]

처벌강화 해야죠

[@ruxmia]

행정상 불이익도 줄수있게끔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user-ez4ph1su4e]

1심,2심 무죄 선고한 판사들 귀싸대기 맞고 나서도 같은 생각일까? 법 적용은 공정해야지 양심없는 범조인들아!

[@no.8stevengerrard523]

내가봤을땐 죄목을 잘못 적용한듯 폭행죄를 했으면 빼박인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애매한부분이 있었던것 같음...

[@youngkeekim7672]

귀싸대기갖고 되겠어요. 곧휴를 짤라버리든지. 봉지를 꿰매버리든지 해야지

[@user-ud3sj9gt6n]

@@no.8stevengerrard523 그냥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의 신분만 다른거임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하면 싹다 공집임

[@no.8stevengerrard523]

@@user-ud3sj9gt6n 그렇다면 판사가 공무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user-pl6ov3sn1t]

폭행, 욕설 등 악성 민원인은 엄벌에 처해 주세요 공무원들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jyj8758]

접근금지 해야죠. 피해 직원이 근무 안하는날만 해당 관공서 이용가능하도록!

[@user-du8cr8qb8z]

저런 악성민원인은 강력처벌 받아야한다.

[@user-ug1ry7sd6p]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user-dc5yc4ww8z]

저런 쓰레기는 애교예요 얼굴에 침뱉고 부모 욕하는 인간도 있어요 ㅠ

[@user-qq3lc1eo1b]

칼들고 오고 낫들고와서 살해협박한다는데 공무원 지인 말 들어보니까

[@juviem5657]

사람을 냅다 때렸는데 1심2심 무죄 .?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였어도 무죄나올까

[@mercy2237]

공공기관에서 소리지르고 폭언시에 벌금 쎄게 물려야한다 반복적인 악성민원은 실형선고도 해야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착각한다

[@user-wi2sf2eq2h]

잘 되었읍니다 처벌를 강화해야 됩니다

[@Teo_Luna]

읍니다 ㅇㅈㄹㅋㅋ

[@user-ci8pv4zv9k]

를! 할거예요

[@jtlee756]

민원담당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인은 최고형으로 처벌하여야한다.이런 인간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고 인간이 될때까지 개 취급을 해야한다.

[@sidson4984]

저런 진상들에 행정력이 낭비되면 우리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됨. 세금도둑은 공무원이 아니라 저런 빌런들이다.

[@user-ci9zp6of1l]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한번 돌아 봐라.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개법, 개판사,국개의원

[@user-wi1jj7zh2y]

경찰,,소방관,,,공무원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직종의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한다.....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하다보면 정말 진상진상...생각보다 너무 많다...무거운 벌을 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user-cv6fj5kr3x]

그냥 삼청교육대 다시 부활시켜야 할듯 과거 전두환 시절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삼청교육대 말고 전세사기범, 마약사범,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범죄 저지르는 미성년자들, 세금 빼돌리는 놈들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 시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user-th3co5sx7d]

경찰이 헬

[@hesist]

뿐만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진상 손님 많다. 강력 처벌해야한다.

[@piy5288]

그냥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참..ㅋㅋ사기업 응대가 더심할듯 진상은ㅋㅋ

[@leehong981]

ㄹㅇ 그냥 사람 상대하는 직업가진 모든 사람들이 불쌍함 특히 술취한 인간들 대해야하는 경찰 소방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더욱

[@nyang9nyang9]

저런 인간들은 공짜밥 주는 깜빵이 무서운게 아니지. 벌금 낼돈도 어차피 없기 때문에 급여차압, 노인수당, 기초수당 이런 행정복지를 싹 끊어야해

[@eok827]

그러면 그 공무원 일하는데 찾아가서 칼로 찌를걸?

[@user-jh9ve8ve5u]

차라리 사형을 시키라 해라... 그런식으로 궁지로 몰아가면 범죄율만 높아지지

[@user-wz3bv8dh3k]

그냥 깜방보내서 노동력으로쓰자니까? 죄없는 군바리 공익애들이나 부려먹지말고

[@stom1004]

때리고, 진상부리는건 뭐 공무원뿐 아니라. 다 처벌 받아야지

[@TheKing-je2iq]

국개들이 국민들이 처벌 강화를 원해도 형량 기준을 안올려주고 판사들 재량에 의지 하니까, 판사들은 현재의 법의 태두리 안에서 판례대로 판결할 수 밖에 없지 지금이라도 각종 범죄 형량을 올려야된다. 경찰에서도 자꾸 부실 수사 논란이 있는 이유도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열심히 잡아 쳐넣으면 뭐하나? 형량 기준도 낮고, 초범이라 봐주고 술취했다고 봐주고 하면 금방 기어 나와서 훔치고 사기치고 뺏고 범죄자들은 그게 밥벌인데 당연이 재범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이다

[@user-yu8er5uu7v]

처벌 더 강화 해야 합니다

[@user-nx2tj3yc3p]

저런 민원인에 시달리면 전체적으로 서비스질이 하향 평준화됨… 저런 민원인은 골로 보내고 보통의 민원인에게 더 잘해줄 수 있게 제도가 있어야함…

[@user-py7rj4iu6g]

얼굴에 냅다 주먹을 꽂았는데 1심 2심이 무죄라고???

[@user-gh6fk1il5d]

악성민원인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각종 양아치짓하며 살아온 쓰레기가 노인이 된겁니다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회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될뿐 범죄에 정말정말 단호한 국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user-oz8yb8du8h]

폭력처벌강화 환영합니다 조폭들의 일반인에 대한 폭행은 무조건 빵생활 십년이상으로 되어야하고요

[@user-sg8dp8ql9v]

민주당 지지자에 1찍이라고 신상공개됐네요 ㅠㅠ

[@user-my3vy4rz9g]

조폭은 폭행보다 범죄단체조직죄에서 걸릴걸요

[@user-my3vy4rz9g]

@@user-sg8dp8ql9v 어디피셜이죠?

[@user-bb7zl9gy8g]

위에는 2찍무새있고 아래는 1찍무새 있고 갈데가 없노

[@namulkong8224]

폭력은 상황이 어찌됐건 무조건 빼박 처벌할수있다지만 말로 진상짓하는게 현장에선 제일 부지기수고, 고통스럽다. 폭력이 없어도 말이나 민원내용만으로 진상짓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도록 개정해야한다

[@user-gc3iz4nn8l]

저런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 되어야 합니다.

[@user-qm9id2vi5y]

더 엄정하고 강화된 처벌만이 이런 말도 안되는 망나니들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것이 아니라 철없는 망나니들이 나이만 먹는 것입니다. 엄벌이 답입니다.

[@user-ts2mg2bf2e]

친구가 공무원 3년하다 그만두었는데 썰 들어보면 너무 불쌍하더라...그냥 감정쓰레기통...수준..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됐지만...그만둔건 후회없다함..그만두고 진짜 많이 밝아짐

[@user-hz7hy4ow1d]

대한민국 국민의 나쁜습관이 공공기관이던 기업체이던 지랄 발강 하면 다 되는줄 착각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그런것 아닙니다 공손하고 매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자들은 지금도 너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지랄 발강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당하는 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지켜 주도록 합시다.

[@user-wc3cc7mp5c]

악성 미원도처벌해야마당하고 민원이나 뭐신청 할려고하면 거지치급하는 공무원도 해고해라

[@jayc2044]

강해진 처벌이 1년이군...

[@LORDNINE333]

감방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보다 더 빡세구여 잠자고 밥먹을때 빼곤 하루종일 양반다리로 각잡고 앉아있어야 하구여 졸리다고 잘수도 없구여.. 방장한테 미움사면 있는 동안 매일매일 갈굴당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편하다 편하다 하시는데 한번 가보시면 알껍니다... 그리고 사식 넣어주는 사람 없으면 인간취급도 못받구여.. 말이 1년이지 그리 쉬운 감옥살이는 아닙니다.. 저기선 어디 부러지거나 흉기에 찔리지 않는이상 교도관들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정치인이나 돈많은 죄인들이나 편하게 지네지 일반사람은 많이 힘들어요... 참고로 저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칼든 도둑이랑 싸우다가 옆에있던 야구방망이로 후려쳤는데 머리부위를 잘못 때려서 식물인간 되서 .. 그리고 얼마안되 숨졌습니다 근데 그게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서 4년 살다 나왔습니다 저도 칼에 찔리고 많이 다쳤지만 정당 방위 성립 안됬어요 둔기를 미리 준비해뒀다는게 크게 적용 하더군요.. 언제든 사람을 위협하거나 해치려고 준비했었다고 되어 버리더군요.. 1년이 짧고 편한줄 로만 아는 무지들이 계셔서 말해 주는겁니다

[@user-kk8xu6fb4m]

@@LORDNINE333 개소리하지 마세요. 그럼 감옥이 편하게 호화 호텔식으로 지내는 줄 알았나요? 누가 잘못을 해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저런 넘들은 그냥 거기서 썩어 지내는게 답이에요. 1년도 작음.

[@lemylemylemy]

@@LORDNINE333 미친소리하네 누가 개짓거리 하랬냐? ㅋㅋ 누가보면 억울한 옥살이한줄 알겠네 ㅋㅋ

[@lightchang244]

@@LORDNINE333 범죄 저지르라고 누칼협? 본인 선택으로 범죄 저질러서 빵에 갔으면 편할 생각하면 안되지

[@Noonnoonanna0000]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감옥생활이 끔찍해야 감옥 갈까 무서워서 조심하며 살 텐데.

[@gernaguna]

아주 죽을때 다되니까 눈에 뵈는게 없구만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된 걸까요 선량하신 어르신분들 존경합니다

[@user-to8iw7cv9f]

서비스직 해보면 노인 10명중 7명이 제정신 아니라는걸 깨닫게됨 왜그럴까 고민하는것도 지치게됨

[@user-bb4yx1vd7v]

민원적당히 넣어야 해결을하지 한사람당 수백개씩 민원넣는데 해결이 되냐. 그렇다고 공먼 인원을 늘리는것도아니고 민원인은 지꺼부터 해달라고 난리고

[@user-qu6tp8ho9c]

당연히 엄벌해야죠. 법이 너무 약해요.

[@O-rora-aurora]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존중해주는 사법부 피해자의 인권 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래서 저래서 어떻게든 형을 감경시키려는 노력 판사를 AI로 대체 해야하는 확실한 이유

[@stevecho7573]

형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길

[@seven-year7332]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민원인은 강하게 처벌 하는게 맞다. 서비스직종의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정말 안 된다. 너무 굽신굽신 거리는 업무지시는 손님이 갑질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물론, 무지한 사람들이 갑질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는 서로 공생하는 곳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CHLee-vu9ww]

음주운전 처벌 좀 똑바로 하기를.

[@user-jg6rg3fj6z]

처벌강화 합시다

[@WED631]

또 복지과구나 인간말종들 상대하느라 고생이 너무심하네

[@yejun59147]

진짜 공무원들 상대로 갑질하는 악질 민원인들은 민원 서비스와 복지 해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ellinacristin3082]

부덕한 공무원 경찰도 일부있겠으나 언론에서도 공무원 경찰을 분노 배설구로 여론몰이 하는 행태도 심각하네요

[@user-ju1hn5th8q]

현실은 아동성폭행범도 기초수급생계비 받음

[@user-fp3hq4dz4b]

​@@ellinacristin3082 부도덕한 공무원이많은건사실임 처맞은거 전혀동정이안감

[@user-ow8zc5qf5r]

뭔부도덕한 공무원들이많아ㅋㅋ 김영란법이나 공직윤리법등 법이잘되어있어서 사기업이나 자영업쪽보다 부패는 훨씬적고 도덕쪽도 생양아치들섞여있는 일반 사람들에비해 적은편이지 밑바닥인생들은적어도없으니까

[@user-fp3hq4dz4b]

@@user-ow8zc5qf5r 응 공무원들 인격이밑바닥이야

[@user-wm8ig9ln2u]

1,2심 무죄는 뭐냐? 60대면 젊은데 뭐가불만이여서 저러나 폭행을당한사람 치료비 줄돈이면 평생 먹고 살돈 아닌가? 나이를 거꾸로 처먹었네를 저런 사람한테 하는거다

[@user-bq1fd8xc3v]

저런 민원인들은 받는 혜택을 중지시켜야 모두에게 이득임.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본인만 이득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

[@user-tx3ce2kk9u]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저러면 양형 자체가 다름 그냥 법 고무줄이 된건 지들에게 이득이 되냐 안되냐로 팍팍늘어남

[@DTEX2]

민원인이 판사 쳐 때리고 판사가 쳐 맞아도 저런 판결이 나오려나 법이 왜 이렇게 무르냐? 제대로 된 공권력 집행은 환영이다 이거야

[@kimkimi7]

판사는 맞을일이 없거덩요

[@sungwonpark1516]

@@kimkimi7 있었죠. 때린게 아니라 활로 쏜 사건

[@user-hh9pl8nx4y]

멍청한 놈들 법은 국회의원이 무르게 만든거다 판사는 적용시키는 사람이지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초등학교도 안나온 모지리들이냐?

[@user-qsIoLpzujHimn]

근데 진짜 민원들어오는거 보면 자격 안되는데 무조건 지원금 달라고 떼쓰거나 자기는 잘 모른다고 구비해야될 서류 같은것도 준비 안하고 그냥 막 해달라하고 그런걸로 이상하게 원한품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예전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는다고 경찰서 갔는데 경찰서에서 교통 범법 저지르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기물파손하고 그런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되긴 함

[@SilverSpoonJr]

처벌불원은 당연히 빼야지. 피해자인 공무원이 이런저런 외압에 의해, 가해자인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감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을까?

[@user-wx6cs3uh5t]

왜때려!! 남의집 귀한자식들 오ㅐ때리고 욕하고 하대해!!! 어디서 배운것이야!! 아주 강화해야합니다. 누구나 소중하다는걸 알아야해요!! 왜 삿대질하고 왜때려 때리기를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영상 보는데 너무 속상하내요 ㅠㅠ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팟을지요 ㅠㅠㅠ 더 크게 엄벌해야합니아 ㅠㅠ

[@chickim7299]

더 엄격하게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nakgtangtang413]

판사님들도 어디가서 먼지나게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user-jx6eh5me4d]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댓글이?? 영상 끝까지 제대로 안 보신듯

[@user-lv7mn5fy9t]

@@user-jx6eh5me4d 너나 기사 처음부터 봐라 1심2심 무죄 떴다가 대법원에서 바뀐거래잖아

[@user-jx6eh5me4d]

네 그러니까요 1 2심은 무죄를 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라는게 영상의 요지라고 생각해서요;

[@user-sn4rp2hh4m]

판사님은 길가다 어깨빵당하면 바로 빨간줄 그을려고할껄

[@SOPHIA-pk1np]

​@@user-sn4rp2hh4m 판사때릴 놈이면 빨간줄 그어도 상관없을듯?

[@One_Tteok_No_Affection]

진작에 범죄자의 반성따위는 무시했어야함

[@user-vy7pj4pt4g]

판사 판결은 엿장수 마음인가. 대법원에서 징역1년 선고한데 반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들 뭐냐

[@navigator_bear7194]

절망이 아니라 피눈물나는 처벌 강화가 되길 바랍니다🎉

[@user-yr1gu6td7r]

급증하는 강력범죄는 반복되는 범죄의 경각심을 사법부가 일깨워 주었으면 합니다

[@user-lo4zn4dh2l]

마약ㆍ살인ㆍ폭행 등 모두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user-vw4kr8cx9k]

ㅜㅜ

[@user-eg5bg3jk5c]

악성 학생, 악성부모도 처벌해야지.

[@ksj261]

판사를 때렸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앗을 텐데

[@ffghhhgtfvnkjg]

굿!

[@MrYukifumi]

배우신분.....나이스~!!

[@wlcjfgh121]

이런 댓글은 보면 누군가는 불안해 합니다. ㅋ

[@bububuuuuua]

악성 민원인들은 강약약강이라 판사앞에서는 대가리 조아림ㅋㅋㅋㅋ

[@user-cx8gk3ng2r]

​@@bububuuuuua 그러니까 판사법복 벗은채로 두들겨 맞아야죠

[@user-nd3xu1ql2f]

0:20 이때 가해자 면상에 회전 회오리킥을 날려야하는데

[@user-oi9sx3sf9m]

공무집행방해죄 떠나서 폭행죄인데 고작 1년이 강화된거냐 한심하다.

[@user-tp3kr6rf5e]

선량한 공무원은 보호해 주는게 맞다.

[@user-gz1hc2sz4o]

푸하하하 도시에서 살아서 모르는건가? 관심이없는건가? 키키

[@Glawjd]

@@user-gz1hc2sz4o 도시외에 공무원들은 어떻길래 저러나요? 많이 부패했나요?

[@user-yv6ud3om5p]

국회의원도 월급 깎아야지

[@LuwinLuna]

@@user-gz1hc2sz4o 얼마나 깊은 시골에서 살길래 그럼? 국가와 단절된 시골임?

[@user-np8uy8ig5b]

@@user-gz1hc2sz4o 너 조선족이지?

[@seong715]

10배는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어서 정비해 주십시오. 악성 민원인들 보면 왠만한 범죄자 보다 더 사악합니다. 이정도 법령 개선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J.W_CHOI.]

1년이 아니라 3년해야되는거 아님?

[@user-dc1uy9sg4b]

이런 것들을 이제서야 처벌 하다니...참나..

[@studioj9148]

1,2심 판사는 저 영상증거를 보고도 무죄를 내린거라면 당장 옷벗는게 사회에 도움이 될것이다.

[@NB-xd4fj]

님. 저 영상증거는 1심에서 1년형 나왔다고 뉴스에서 나옴. 두번째 무죄 나왔다는 것은 영상이 뉴스에 안나왔음. --> 뉴스는 자극적 방송을 위해 이런식의 편집을 하는데, 님이 낚인 것임. 뉴스 제목 읽고 내용 대충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1. 해당 영상자가 무죄나왔다가 대법원 무죄나온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도록 함. 2. 뉴스 자세히 보는 사람도 첫번째 정도의 막장급 행태를 두번째 영상사람도 했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편집(실상은 영상 안나와서 모름)한 것임.

[@user-mk4jg9hr7u]

양형기준강화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럼 살인 강간 방산비리 같은 중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매우 엄격히 강화하면 좋겠습니다-왼만해선 10년 이상 나오도록 +죄질이 매우 심할 경우 무기징역 적극적으로 -그럼 무서워서라도 경각심을 더 가짐으로 중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kcop64]

1.2심 무죄받았는데 대법원파기환송에서 징역1년이라 1.2심판사 양심이 휴가갔었나보네

[@Mr_Pandaaaaa]

10개월 1년이 강화라는게 슬프다. 심지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는데도..

[@rnfkekd]

악성 민원인 뿐 아니라 버스 택시 대리기사에대한 폭행 각종 식당등 영업장의 음주 횡포자들도 똑같이 중형에 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