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국 시행" 선포했다 결국…240억 예산 날린 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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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 900

@후하-x4q 6 ай бұрын

종이빨대도 그렇고 일회용 컵도 그렇고 환경부 무책임한놈들이 맨날 저질러놓고 수습도 못하고 진짜 뭐하는 짓이냐

@매버릭-i6q 6 ай бұрын

훠훠훠가 쏘아올린 작은공.

@sssy950 6 ай бұрын

환경부 공무원 제일 쓸모없는 것들임

@카악퉷-r3g 6 ай бұрын

문재앙 좌파정권 작품^^

@KLS0901 6 ай бұрын

@user-ix5fu1vy9t플라스틱 빨대보다 안좋습니다

@화붕이 6 ай бұрын

@user-ix5fu1vy9t ㅂ 빨대는 전 정부꺼야 ㅅ

@차차-o5y 6 ай бұрын

자기 부서가 어려운건 지들 사정이고,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보상은 해야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정부사업을 누가 믿고 참여하냐 ㅋㅋ

@s2ns 6 ай бұрын

정부 이런식인거 하루이틀이 아니라는게 문제

@이시은-n9l 6 ай бұрын

사기지~사기야. 개난장판 정부.

@100kbitgo 6 ай бұрын

문재인 믿은 사람이 호구임 ㅋㅋ

@이름김-r9d 6 ай бұрын

정부가 사람 잡아가누 거 진짜냐? 일상 감시들에😊@@s2ns

@이름김-r9d 6 ай бұрын

@@s2ns걔네 동정이나 이성 있냐

@xxbdi2gceijeh957 6 ай бұрын

국가가 먹튀해버리네...

@ghboo2920 6 ай бұрын

노쇼 이죠

@김밀크-p4b 6 ай бұрын

진짜 문ㅋㅋㅋ똥 오지게싸고튀네 ㅍㅋㅋㅋㅋㅋㅋㅋㅋ역대급이다지나ㅉ ㅋㅋㅋㅋㅋㅋ

@Red-ym8ky 6 ай бұрын

국가부터 국민을 등쳐먹는데 이 나라가 안 망한 게 용하다

@hellohell-o 6 ай бұрын

@@sawyer3675 문때는 선택이였던걸로아는데 암튼... 참.... 국가정부가 ㅋㅋㅋ

@밤에찾아간다 6 ай бұрын

@@hellohell-o 좌파임? 2020년에 법 개정해서 억지로 국회 통과 시켜서 코로나로 죽어나는 소상공인들이 진짜 쌩 난리쳤었는데 선택 ㅇㅈㄹ ㅋㅋㅋㅋㅋ

@kunq1109 6 ай бұрын

정부가 양아치네 국가가 계약 걸어놓고 안 지키는게 말이되냐

@NaYoungSeung 6 ай бұрын

한국이 그렇지 뭐~~ 후진국이니깐

@NYJ-Citizen 6 ай бұрын

문죄인때부터 시작한거다

@그냥-v3l 6 ай бұрын

훠훠훠 저희도 일회용컵 씁니다 훠훠훠~

@lgh1072 6 ай бұрын

무책임 문프 ㅋㅋ

@100kbitgo 6 ай бұрын

문재인이 싸질러놓은거지 뭐 ㅋㅋㅋㅋㅋ

@perry1055 6 ай бұрын

뭔 긴 말이 필요해,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해야지???

@Fascinate_Y 6 ай бұрын

신뢰 이익침해로 손배 소송해야지 ㅋㅋ

@곰곰고고곰 6 ай бұрын

ㅇㅇ국가가 무조건 손배소 해줘야함

@wisestorm3933 6 ай бұрын

하지만 정부는 당연히 전정부 탓을 하겠죠 굥굥굥굥

@ymj2934 6 ай бұрын

조폐공사일을?ㅋㅋㅋ

@openendeding 6 ай бұрын

@@ymj2934영상 안 봄?

@이치현-u9v 6 ай бұрын

계약 물량만큼은 보장해줘야지. 보장 안해주면 국가 정책에 지원할 기업이 어디 있겠나.

@딜리셔스69 5 ай бұрын

보장한만큼 세금 탈탈

@애쉬크레이지 6 ай бұрын

이건 물어줘야지. 정부가 계약을 안지키면 우짜냐

@ushdbrr1293 6 ай бұрын

그돈이 정부돈이냐? 그물어주는돈도 다 국민세금아녀 ㅉㅉ

@TV-tl4xu 6 ай бұрын

엉터리 환경부 정책 시민들은 반대했는데, 그 책임을 물어야지 돈을 왜 물어 줍니까 환경부 담당 책임자에게 형사, 민사 걸어서 감옥 보내고 그 공무원 개인 재산에서 받아내야죠 헛 짓거리 환경부에서 할때마다 이쑤시개니 뭐니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태양광 사업 보세요..전국 금수강산이 중국산 폐중금속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레제-x1m 6 ай бұрын

@@TV-tl4xu태양광은 우리나라에 이득이라도 있지 ㅋㅋㅋㅋ 이런말 하는 분들은 원전 폐수 방류는 찬성하시더라? 일관성을 가지세요 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이렇게.가다가는 진짜 엿되는 수가 있음.

@jeenoo_lee 6 ай бұрын

@@TV-tl4xu 저걸 담당자한테 소송걸면 최소 판결3년 소요되고 그전에 회사들은 전부 부도나서 망합니다. 저런건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그후에 지들이 조사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솔직히 잘못된 정책때문에 손해발생했다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국가정책은 1도 나올 수 없습니다.

@호님-b7b 6 ай бұрын

@@레제-x1m한치 앞을 못보시는구먼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적어서 앞으로 수출기업 ㅈ되게 생겼는데요??

@깐찡-u3z 6 ай бұрын

사장님들 꼭 승소하시길....

@ddasik70 6 ай бұрын

소송해서 승소해도 배상금은 그닥일 텐데..... 조폐꺼 한다고 인디고 사들이고(10억이 넘음....게다가 차징비가 있어서 토너비용 외에 자기 기기지만 사용료 나오고 매달 기본 수리비 나옴) 그거 절대 사지말라고 그리 말했는데도 사더니....ㅋㅋㅋ

@깐찡-u3z 6 ай бұрын

@@ddasik70 하긴모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한둘이 아닐텐데용ㅠ 사업 쉽지않죠

@너구리-z6w 6 ай бұрын

실패정책이 너무 많음 .. 무책임하고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그냥 막 던져서 세금손실에 민간기업들에도 손해끼치고.. 에휴 … 탁상정책의 폐해다..

@SalaryV 6 ай бұрын

그니깐요 문씨 하여간

@stephenhero1023 6 ай бұрын

안 할거면 애초에 시작을 말고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게 맞는거지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하고 있어?

@홍탕 6 ай бұрын

문재앙?ㅋㅋㅋㅋㅋㅋㅋㅋ

@redarishem 6 ай бұрын

윤석열과 국힘을 믿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나라도 말아먹고............ 서민들 중소기업 다 죽이고.........

@HiHi_xox 6 ай бұрын

@@stephenhero1023ㅈ같은 정책 싸지르고 튀면 그걸 끝까지 해야함? ㅋㅋ 재앙이 불러다 하라해

@allife7303 6 ай бұрын

저렇게 실제로 투자설비 갖춘곳은 계약한것 나몰라라 그러고 있네요. 반면에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은 실제로 할 수없는데 제대로 검토안하고 우리세금 퍼다주고, 실제 결과물도 확인안해서 매년 2~3개 사업비를 받아 챙기는 회사들도 많죠

@soujinyeo3148 6 ай бұрын

나라가 사기치는건 누가 처벌하냐...

@므미-m4g 6 ай бұрын

국민이

@kssxssk 6 ай бұрын

민사소송해서 받아내면 됨

@makak8678 6 ай бұрын

@@kssxssk넌 사업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회사서 월급이나 받고 살아라 절대 잘 살려고 생각도 하지말고 꼰댄인가 MZ인가

@유승만-g8t 6 ай бұрын

@@kssxssk 저런건 돈받아내기 어렵다... 받아내봐야 장비구매비용정도 될걸;; 정부 지자체랑 계약 관련 법이 완전 정부 유리하게 되 있어...

@꿀꿀한기분을느낀꿀벌 6 ай бұрын

@@kssxsskㅋㅋ 대한민국에서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한사람 손에 꼽을정도로 없습니다

@강하나-l3g 6 ай бұрын

진짜 일 더럽게 못하는 예시.. 사람 한 명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유니나비치나 6 ай бұрын

계약을 했으니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라가 저러면 누굴 믿고 일을 하나요? 계약을 믿고 장비를 늘린건데

@피두부 6 ай бұрын

@@TV-tl4xu국가 신뢰도가 벤쳐기업 먹튀 하고 비슷하노ㅋㅋ 암 그렇지 당한사람이 멍청한거지뭐

@seoho_yoon 6 ай бұрын

@@TV-tl4xu 뭐지? 너는 미래를 딱 보면 아냐?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 천공인가? 미래를 알어? 허허... 저들의 잘못은 국가를 믿은 잘못 밖에 없는데 그걸 저들 탓을 한다고?? 허허....

@KANGKIMPARK 6 ай бұрын

@@TV-tl4xu 혹시 보증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착한사랑-z8q 6 ай бұрын

@@TV-tl4xu대가리는 모자 쓸 때만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boringman8388 6 ай бұрын

@@TV-tl4xu 사업 머리 없는 사람이네 ㅋㅋㅋ

@wr6fq4 6 ай бұрын

일회용품 규제 취하한거랑 같네.. 종이빨대 단점 : 종이맛, 흐물거림 보완한 쌀 빨대 생산업체 같은 상황 (파스타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품 분류 안전한 빨대 ㅠㅠ)

@minkyungpapa 6 ай бұрын

정부가 계약을 안지키면 안되죠... 정부가 배째라 하니 사기꾼들이 더 난리지

@marineviper 6 ай бұрын

나라가 망할때가 되니 인구도 줄어들고 국민상대로 등골빨아먹고 진짜 망할날이 얼마 안남았다!

@excuseme6148 6 ай бұрын

나라에 믿을 수 있는게 없네…

@tester-s4y 6 ай бұрын

와 나라한테 이렇게 당해서 돈 다 잃으면 진짜 죽고싶어도 죽지도 못할거 같음. 뭔가 뒤통수를 너무 크게 얻어맞아서 죽고싶은 의지도 사라질거 같음.

@redarishem 6 ай бұрын

윤석열과 국힘을 믿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나라도 말아먹고............ 서민들 중소기업 다 죽이고.........

@sangbo7 6 ай бұрын

정부부터 사기를 ;;;

@화가도씨 6 ай бұрын

맨날한다했다가 안하고 뭐하는거야 진짜

@kimyeonjung9822 6 ай бұрын

머야 이건 ㅋㅋㅋㅋ 일단 물어주고 정부부처끼리 소송을 해야지 지들이 잘못해 놓고 머하는 양치질이냐

@TV-tl4xu 6 ай бұрын

님이 물어주세요..세금으로 물어 줄 생각 1도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쑤시개 관리를 하질 않나, 엉터리 정책에 매질해야 될 사람들이 입찰하고 할 일인가요

@demian-rt2zr5gf2r 6 ай бұрын

@@TV-tl4xu 님이 물어주세요. 님처럼 판단만 할 줄 알고, 수습은 뒷전인 사람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contizlee 6 ай бұрын

@@TV-tl4xu 혹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셨나요?

@빵상-t3v 6 ай бұрын

@@TV-tl4xu 댓글보니 세금 ㅈ도 못내는 인생이라 어그로만 끄는 m생이네요. 일용직이라도 나가보세요 안타깝네요

@없음-e5p 6 ай бұрын

@@TV-tl4xu 너자영업자지?

@잼파르타 6 ай бұрын

다해처먹는중입니다

@비행기하 6 ай бұрын

개소리 적당히

@Tx-125-qz-86 6 ай бұрын

이젠 국가와 맺은 계약도 법원이 판단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 된거냐?

@불타고계십니다 6 ай бұрын

공법상 계약아닌가.여기에 위법이 있으면 법원에서 판단하지.

@kssxssk 6 ай бұрын

원래 법원이 판단하는 거임

@jw2267 6 ай бұрын

@@sawyer3675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었군요😁😁

@꿀템은살아있다 6 ай бұрын

@@jw2267 혹시 전라도 삼? 지금 여당이 저 정책 한걸로 알고있나?

@백패킹라이프 6 ай бұрын

@@꿀템은살아있다 혹시 마더 빠더 그쪽이니?

@xiasonic 6 ай бұрын

인류 역사를 보면 정치는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댓가는 그 자신의 목숨 이였다... 무책임한 정치인, 공무원 보면 사형 시키고 싶다....

@carloshamiltonjuan5429 6 ай бұрын

월 200받는애들이 그렇죠뭐~

@errorwindows-1 6 ай бұрын

혈세도 쓸모없이 사용하고 민간인 업체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남발하고 진짜 한심한 공무원들, 정치인들

@2min2 6 ай бұрын

이런게 개사기지 와~~~~~~~

@바사삭-m1v 6 ай бұрын

아니뭔 정부가 손만대면 몇백억씩 손해내는거같냐

@준-i6u 6 ай бұрын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

@백박-t7p 6 ай бұрын

걔넨 그냥 일하는 척이 필요할뿐이니까

@mostxianwuofyou 6 ай бұрын

윤석열 마이다스 손 인증 😂😂😂😂

@SJ-sr3ly 6 ай бұрын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다른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더더욱

@mashiro2311 6 ай бұрын

@@mostxianwuofyou 발안 검토 전부 문재인 작품임 ㅋㅋ

@soojungpunch 6 ай бұрын

정부부터 사기꾼이니 사기꾼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구나.. 진짜 망조가 들었다 이제

@Yayfeelsogood 6 ай бұрын

훠훠훠훠

@제임스골퍼 6 ай бұрын

나라가 어디로 가나???

@ratelpark8738 6 ай бұрын

천공의 대한민국

@sim-_sim 6 ай бұрын

일본으로감

@OTT-p1h 6 ай бұрын

개후진국 됨.

@Allen-bg3fe 6 ай бұрын

1찍들의 나라 필리핀행

@100억부자왕 6 ай бұрын

@@Allen-bg3fe 이런 2찍때문에 나라꼴 엉망인데 2찍은 낄낄거리기만 하네...

@성철이봐야지 6 ай бұрын

아니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지… 소송결과를 기다린다고?? 이게 나라맞냐??

@김용찬-p4u 6 ай бұрын

아주 곳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갈텐데 한사람이 헛짓거리를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되는게 없구나.

@tv-mp3zp 6 ай бұрын

전 정부에서 강행하기로 했던...

@redarishem 6 ай бұрын

윤석열과 국힘을 믿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나라도 말아먹고............ 서민들 중소기업 다 죽이고.........

@로제타-g7j 6 ай бұрын

@@김용찬-p4u 보여주기식 진행할려고 약속한 문재인이 막상 대통령 내려놓고 작은책방과 카페운영하는데 본인은 테이크아웃컵에 비닐빨대 사용해서 벌금 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부터 열까지 억지 정책만 쓰다 지는 안지키죠?

@이은수-n1u 6 ай бұрын

아이고 문선생님..

@diytoday-z2x 6 ай бұрын

제도라는게 쉽지않구나 힘내세요!!ㅠ

@ontheground-q6t 6 ай бұрын

계약이행 못하면 손배 가야지.

@유영제-e4t 6 ай бұрын

계약서는 왜쓰는거야... 이건 사기지...

@scouttt547 6 ай бұрын

근데 진짜 번화가가면 커피컵 쓰레기 존나많아 ㅋㅋ 진짜 어디 화단같은데보면 개더러움

@capaZa-qq9cx 6 ай бұрын

참 .. 관련기관도 이해가 되고.. 어렵게 계약을 딴낸 중소기업들도 이해가 되고… 결국 이게 제일 윗선들이 지들 입맛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니 …

@fgy8699 6 ай бұрын

이건아니죠 책임지고 보상받으셔야합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 받아내십시요 과정 결과 다 유튜브에 공개하세요 너무 기가차네요

@김재혁-m9w 6 ай бұрын

ㅋㅋ 최고의 변호사는 너가 선임해줄꺼니? 하여간 아가리는 무슨 말을 못해 ㅋㅋ

@ragi_mizuumi 6 ай бұрын

책임지고 보상받으라는 말은 뭐임ㅋㅋ 과정, 결과 유튜브에 공개하라는건 또 뭐야

@FawkesKorea 5 ай бұрын

멍청한 정부 환경부 시행착오 투자한 회사 책임은 누가지나

@rlarjsdn_kgw 6 ай бұрын

저거 비슷하게 종이빨대쪽도 저런일 있었다고 하던데

@djdjdkdwed 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정책은 시행되고 해도 늦지 않음 대박은 없다

@funlee5867 6 ай бұрын

와.... 진짜 이거는 아니자나,, 너무 심각하다

@hanbaekkang3999 6 ай бұрын

240억의 대부분은 누가 착복을 했는지 밝혀내서 사형을 시키면 이런일이 줄어들텐데.

@유온리-v8h 6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바코드 찍어내는데 저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저 예산으로 PET컵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PET컵이 돈이 된다면 바코드 없이도 사람들이 알아서 수거할듯

@이형산-n3d 6 ай бұрын

미친거아니야 진짜 사기꾼들이네 조폐공사 ㅡㅡ

@Eraser_lee 6 ай бұрын

조폐공사도 정부가 시켜서 계약하는거에요

@ddasik70 6 ай бұрын

저 천안 업체..... 예전에 조폐에서 가끔씩 감리가 오는데.... 감리하면 무슨 핑계대고 계속 반려...... 그러다 6시 넘어가면 사장이랑 같이 룸사롱 출근. 다음날 11시 넘어서 와서 대충보고 어제 캔슬 놓은거 이거 좋네 하면서 간다....ㅋㅋㅋㅋ 저 설대표도 그런거 다 알고 시작한 일이니 글쎄...... 아마도 티비 나왔다고 오히려 좋아할 듯!!!

@nyang9nyang9 6 ай бұрын

사기당한 기분이 아니라 사기 맞지 국가가 자국 중소기업 상대로 말이 돼?? 기계설비 전부 환경부 조폐공사에 갖다 줘버려

@seongto 6 ай бұрын

근데 원래 저기에 쓰려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Dekamo-h4l 6 ай бұрын

진짜 저런건 책임자좀 책임지게하자 구상권을 청구시키던가 아무리 책임을 지는 부담때문에 진취적인 법안을 시행 못한다 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의 몫이잖아!

@김도영-p5s6k 6 ай бұрын

손해배상 소송 해야됨.

@innovationbeam 6 ай бұрын

조달 관련법규가 발주처쪽에 권한을 엄청 실어주고있는게 문제입니다. 저곳말고도 일반적인 입찰에서도 적자로 설계발주해놓고 낙찰된자들이 손해보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내역을 제대로 안본입찰자들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런 발주를 낸 발주처쪽이 더 문제입니다

@전성진-f7f 6 ай бұрын

정부가 맨날 말이 바껴 ㅋㅋㅋㅋ 시장 장사하냐

@미옹이-u3o 6 ай бұрын

사기공화국의 위엄이네요. 공기업부터 사기질이니 이 나라 뭐가 바뀌겠나?

@이정식-j5i9j 6 ай бұрын

왜 자꾸 이상한 정책들이 쏟아지는거지...

@신시니-w8l 6 ай бұрын

굥정부를 믿은게 잘못된거지..... 나라가 지금 표류중이여 갑자기 이러는보면... 원래 있던 예산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애고 다른데 써버려서 계획하던 사업이 어그러진거 같은데 누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참 나라 개판이다 개판

@Darkness1676 6 ай бұрын

ㅋㅋ 진짜 검색도 안해보고 글쓰나 2022년까지 임기였던 문제인때 다벌린일이구만 뭔굥굥거리냐 지금정부에서 못하는거나 처까던가 전정부탓을 이번정부탓하는건 멍청하다는거 읹정하는거지?

@Darkness1676 6 ай бұрын

2020년에 좋다고 통과시킨 정부가 댁이 물고빠는 정부인건 알고 글쓰는건가 ㅋㅋ 지금 이뉴스에 나오는 사업 통과시킨 정부가 그정부이구만

@Darkness1676 6 ай бұрын

지금 정부도 전정부도 잘하는건 없지만 뭐맨날 뉴스좀비들이 글쓰는거보면 탓하는거뿐이야 ㅋㅋ

@신시니-w8l 6 ай бұрын

@@Darkness1676 그냥 스스로 무식하다고 자백을 해라.. 물타기 하고 자빠졌네..간단하게 무역지수만 플러스1400억달러vs 마이너스 500억달라인데..수작질은

@신시니-w8l 6 ай бұрын

@@Darkness1676 ㅂ.....인가 ㅋㅋ 하다가 안하니 문제가 되는건데 뉴스 이해를 못할 머리면 댓글도 달지말라고 ㅋㅋ 환경보호 하라는게 문제인가?? 요즘 그거 안하면 이제 수출도 못하는 시대가온다고 그래서 대기업들 해외 공장 짓는거 모르지?? 영감탱구리 틀따기 때문에 청년이 힘들다 에휴

@crazyb8421 6 ай бұрын

정책을 쇼로만 처하니깐 이사단이나는것

@쉐도우-g2n 6 ай бұрын

저러면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Mypreciouspuppy 6 ай бұрын

계약을 따기위해 얼마나 장비이외에 투자를많이했을까 말로설명안된다 받을꺼다받고 나몰라라...한사람뿐만아니라 직원 그리고 가족도 힘들다

@kkm7361 6 ай бұрын

와 사기의 나라 답네

@Blue-cookie90 6 ай бұрын

그냥 다른 나라들을 위해 있는거 같다...위성국인가?

@minstall 6 ай бұрын

양아치 정브. 관련 담당자도 외부에서 점수 메기는 시스템 필요함. 담당자는 계약직 말고 인사고가순으로. 국민청원해서라도 상벌 받을수있게,

@ysh8089 6 ай бұрын

나라가 개판이야~~~

@PPAKisa 6 ай бұрын

하다하다.. 나라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면 어떡하냐

@insoog 6 ай бұрын

한심

@yjkamzi 6 ай бұрын

나라가 사기를 치니까 사기꾼 형량이 낮지 ㅋㅋㅋㅋㅋ

@un007-l7k 6 ай бұрын

종이빨대는 개인사업이라 상관없지만 저건 나라사업에 계약한거라 보상해줘야지

@주쭌-v2s 6 ай бұрын

무능 그 자체. 빨리 모두 갈아치우자

@기파랑-c2c 6 ай бұрын

이거, 기업이 이기게 해주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쉽게 덤빌꺼라.... 저분들은진짜 억울해도 ㅠㅠ 법원이 기업들 편을 안들어줄듯 ㅠㅠ

@RR-xh2xz 6 ай бұрын

천공의 컵

@KUJ709 6 ай бұрын

문재인 정권이 2020년 5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만들었는데 시행시기를 문재인 퇴임 한달후인 2022년 6월로 정함. 법대로 시행하면 자영업자들한테 욕처먹을게 확실하니 후임자가 욕 먹으라고 시행시기를 자기 퇴임 직후로 정한거 존나 야비하지 않냐?

@diyhard5042 6 ай бұрын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지. 일반업체가 계약 어기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들이대면서 지체배상금 물어내고 별짓 다하는 것들이....

@파란레몬-i5i 6 ай бұрын

책상정치ㅜ

@race9797 6 ай бұрын

차라리 저 돈으로 수거사업에 더 집중을 하던지 해야지 무작정 못쓰게만 할게 아니라 그럼 업주들도 동참하고 따를건데 이상한짓 한다고 여기저기 벌려놓고 저분들같이 피해자가 나오고

@송병열-j6t 6 ай бұрын

사기네

@상태가메롱 6 ай бұрын

워낙 사기치기 좋은나라다보니 이젠 정부도 사기를 치네.. 에휴

@maemmae01 6 ай бұрын

이 정부를 믿었군요..... 에휴;;;

@In_Newweek 6 ай бұрын

ㅋㅋㅋㅋㅋ

@sniper-yt5hc 6 ай бұрын

최소한 시설투자금은 보상해줘야지. 이곳도 항소에항소 구쳐 기업 도산하고 사업주 자살할따꺼지 질질 끌고갈것같은데…

@lattecream3104 6 ай бұрын

멍청렬~ 멍청렬 신나는 노래~♪

@KUJ709 6 ай бұрын

@audilonk2883 6 ай бұрын

조폐공사와 환경부 간의 문제는 두 기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조폐공사는 손배소송한 개인업주들에세 배상해야 한다.

@윤건주-p5y 6 ай бұрын

혹시 김건희 아는 사람이 저 사업을 하려고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

@부산해운대구 6 ай бұрын

의심 하지마 사실일거야~

@pclekang9000 6 ай бұрын

어휴 님 그러다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유

@윤건주-p5y 6 ай бұрын

@@pclekang9000 ㅋㅋㅋㅋ 😂 😆 😂

@KangHoon-ls8bz 6 ай бұрын

쉿~~~ 낮말은 멧돼지가 듣고 밤 말은 줄리가 듣습니다

@유희상-z7t 6 ай бұрын

자살 당하지 않길 바래요..

@유승만-g8t 6 ай бұрын

정부와 계약관련 법령개정해야한다 초기 계약금액에서 감액이 많이되도 업체가 손해보고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고 ...

@everywhere285 6 ай бұрын

일회용컵에 저런 바코드 붙이면 재활용이 되나?

@JAZZKKANG 6 ай бұрын

생각이란걸 하는거지?

@brie9913 5 ай бұрын

계약물량 미달이면 다른 일거리라도 찾아줘야지ㅋㅋ 너무 무책임하네

@골골딸랑이 6 ай бұрын

각자도생시대라 정부랑 관련되었을때는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랏간마마님 6 ай бұрын

응징해야지.. 돈도 받아내고 이런게 익숙한 일이 된다면 정부시책에 참여할 기업이 몇이나 되겠나.. 정책은 실패할수 있지만 책임까지 없어지는건 아니지않나

@소확행-q1x 6 ай бұрын

ㅋㅋㅋㅋㅋ나랏돈 빼먹으려다가 홀라당 망해버렸다

@홀인원-h6r 6 ай бұрын

도대체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엉뚱한곳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무능력, 무사고, 무책임하다

@안개정원 6 ай бұрын

국가를 상대로 고발하고 손해를 보상받아야지요!!!!!!!!!!!!

@ichitaro7256 6 ай бұрын

진짜 나쁜놈들

@yunout410 6 ай бұрын

행정소송해서 꼭 받아내세요.

@효니-w4p 6 ай бұрын

담당부서 책임자 문책하라.

@kocokoko 6 ай бұрын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진짜 운영 개판이었습니다 그냥 카페에 모든 귀찮은일 전가시킨 실패한 정책이었어요. 이거 추진한 인간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합니다

@요르레이디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사기쳤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는 공무원들 징역형 보내야 함 그래야 정신 차리지

@eoyounghae 6 ай бұрын

국가에 소송 하면 안돼나...... 손실 비용이 너무 큰데....

@CAMP91 6 ай бұрын

국가가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쩌란말이냐, 대체 뭘 믿고 입찰에 참여하란거냐

@혼술상태-w1y 6 ай бұрын

사업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너 잘못이다 징징대지마라.

@이하정-f8r 6 ай бұрын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ㅡ정말 개판도 이런 개판이 개탄스럽다

@CO0C0O 6 ай бұрын

절때 공기관을 믿으면 안된다.. 하청도 받아주지 말고 의뢰도 다 거절해야 한다.. 할일이 있으면 지들이 기계사서 공무원들이 작업하게 내비둬야 한다.. 어쩌면 저 장비 팔아먹는놈들하고 한패일수도...

@김민성-y8e1n 6 ай бұрын

비닐봉투도 친환경 봉투 쓰렜다가 전면 금지된다하더니 아직도 비닐봉투 쓰는곳 많음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마추어 정부

@kelee8040 6 ай бұрын

엄연히 계약 불이행인데?? 정부조차 계약서를 휴지 보듯하면 어쩌란 말인가.. 하긴 주가 조작해도 봐주는 사법부니 말 다한 거지..

@qkffl2002 6 ай бұрын

종이 빨대도 보증금 제도도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생산을 하기 위해 생산설비에 투자 해놓고는 정작 발주는 얼마 하지도 못하고 재고를 떠 않게 된 생산자 뿐이지

@Jypyg755 6 ай бұрын

정부기관 수주따낼때 리스크는 어느 업종마다 다있음 그걸 감안하고 일감 따오는건대 ??

@cchhhhjjj 6 ай бұрын

나라가 썩고 사기,비리가 너무 난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벌하지 않고 진짜 너무 개판이다..

@Masin071 6 ай бұрын

행정소송 걸어야지

@leehyungwoo1959 6 ай бұрын

손해배상은 누구돈으로 하냐? 국민들 혈세로 손해배상하는거 아니냐? 정책 만든 놈에게 구상권 청구해라..

@cheeseche8535 6 ай бұрын

탁상공론이 문제지 국회는 말함부로하면 못하게해야해 아님말구라는 그딴 그지같은 생각하고 의원면제권없애고 자기말못지키면 형사처벌해야해 사기죄로

@TeSTAR_LOVE 6 ай бұрын

지들이 빼돌리는 돈으로 배상해줘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ㅎㅎ

@john-p6s2f 5 ай бұрын

그동안 ㅈ같은 돈 뱉어낸 세종제주시민은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