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전문가가 말하는 "분묘기지권 vs 지료청구권" (2023년을 기준으로)

[@Ynot-e3p]

2010년 이후 종중묘(신청은 개인인데 종중묘 4기)인데 평장+합장묘 인데요 비석과 상석도 있고요 이 경우도 기지권이 있을까요?

[@looki-z3p]

안녕하세요. 바른장례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먼저 머리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 여쭈오니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집안 선산의 명의를 이어받은 후손(장손)이 사업실패로 해당 선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시기는 200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선산을 되찾아오려는 제가 분묘기지권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장자로 내려오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선산에 저의 어머니(90년대 매장되심), 아버지(2001년4월에 매장, 매장당시에는 집안소유의 선산이었음)묘가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의 할아버지,할머니, 그 위의 선대 조상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매장한 시기가 2001년 4월이기 때문에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이 바꿨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매장 당시의 땅소유자의 허락으로 분묘를 조정했기 때문에 승낙형분묘기지권로써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로 선산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선산에 수년간 농작물을 심어서 최근에 농지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농지로 변경한 것이 분묘기지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농지(변경전에는 임야)가 또다른 사람에게 팔릴 경우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꼬-m9g]

가치있는 땅이다. 합의가 어렵다 판단들면 지료청구 소송후 2년간 안주면 굴이소송 판결문으로 개장허가후 이장

[@jcc6682]

그런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판결이 난 다음부터인지 아니면 내가 내용증명인가 뭐라도 분묘기지권 이 있는 자에게 돈을 청구한 날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지 그게 불확실하네요.

[@정금철-k5d]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중에 긍금한 내용이 있어 댓글 남겨봅니다. 제가 이번에 경매로 낙찰 받은 임야 관련 내용입니다. 위성 지도로 보면 2013년까지는 분봉으로 4기가 있다가 2015년 위성사진엔 평장으로 3기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2년 8월 이후에 평장 1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영상내용에는 그전 분묘기지권이 없어진다고 하신것같은데 맞나요? 참고로 전 2024년 2월에 낙찰대금을 완불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묘지 주인분에게 분묘철거 청구소송을 할수 있나요?

[@바른장례]

2001년 1월 17일 이후 개정된 장사등에 법률 을 보시면 이후 개장 또는 합장한묘는 불법묘지가 됩니다 . 하여 사례의 경우 개인 이장을 권고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불법묘지로 신고하게 되면 6개에 500만원 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으니 민사소송 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팔트]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충주시에 있는 임야 매수후, 잔금까지 완료했으나, 확인하지 못한 묘지가 2개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전 주인은 몰랐다고 하고, 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잔금납부까지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현수막이나, 푯말들을 통해 유연고묘의 경우 지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바른장례]

안녕하세요! 자른 장례 이PD입니다^^ 우선 현수막 및 표식 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으시고 협의하셔야 하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될 때 지료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후 지료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