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평생 남나요? 삭제말소 조회기준 형의 말소| 빨간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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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변호사

최미경 변호사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6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 인정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로스쿨 철폐하라!!!
@김훈식-o4p
@김훈식-o4p 11 ай бұрын
설명을 넘 차분하게 알기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hitecenter
@whitecenter Жыл бұрын
오늘도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최미경 변호사님😊👍👍👍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11 ай бұрын
영상에 기소유예처분관련 내용이 언급되는데 수사경력자료에 남는것은 맞지만 영상제작자님이 언급한내용처럼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에 의해 죄에 경중에 따라 5년 10년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다.....범죄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가지만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삭제규정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miachoi
@miachoi 9 ай бұры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miachoi
@miachoi 10 ай бұрын
⬇장교 부사관 현부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kzbin.info/www/bejne/jJunk5RvfLaId8Usi=u9Qeb7M4yM7esPI3 ⬇군전문변호사 최미경⬇ blog.naver.com/loverokarmy/22227336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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