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기소유예처분관련 내용이 언급되는데 수사경력자료에 남는것은 맞지만 영상제작자님이 언급한내용처럼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에 의해 죄에 경중에 따라 5년 10년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다.....범죄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가지만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삭제규정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miachoi9 ай бұры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miachoi10 ай бұрын
⬇장교 부사관 현부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kzbin.info/www/bejne/jJunk5RvfLaId8Usi=u9Qeb7M4yM7esPI3 ⬇군전문변호사 최미경⬇ blog.naver.com/loverokarmy/22227336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