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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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 400

@yjj2826 Жыл бұрын

슈카형이 제대로 짚었지...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임.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는게 다행이긴 한데...

@shigh8778 Жыл бұрын

전관 예우란 단어 자체를 없애야 함. 전관 비리라 해야 함. 예우란 말 때문에 죄의식이 희석 되어짐.

@vegasaturn4441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라는 단어자체가 기래기들이 행한 대국민 개스라이팅의 결과물이지.. 대장동 사건만봐도. 돈받아먹은건 기자,판사,검사,언론사사주 등등 우리나라 부패카르텔의 축소판이지...

@권도형-b2o Жыл бұрын

@@vegasaturn4441 모두가 전관예우 욕하는데 무슨 가스라이팅임? 전관비리로 바뀌어야 하는건 맞는데 그건 너무 갔는데?

@lliiillliiil Жыл бұрын

이미 사람들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오지게 짚어댄 건데 뭘 슈카형이 짚어 ㅋㅋㅋㅋ

@pablokim9016 Жыл бұрын

50억을 받아도 무죄나는 나라. 전관비리 국가지. 검찰과 그 가족은 절대 유죄가 나지 않는 나라.

@hkoo3205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가 아니라 사법 비리 범죄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공명정대해야할 사법권을 흔든다는 점에서 국기를 흔드는 진짜 중대한 비리 범죄입니다. 종신형도 부족합니다

@타우온 Жыл бұрын

존재하지만 존재하지않다고 말하는 국가

@goxo3469 Жыл бұрын

그냥 후진국

@foxinhanfox Жыл бұрын

아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도 은퇴하면 변호사해서 돈 벌어야하는데 왜 없겠냐고 ㅋㅋㅋㅋㅋㅋ

@안동현-s5p Жыл бұрын

밥조 문화가 성행하는 나라

@garciarobert3468 Жыл бұрын

날리면

@WOW-fantastic Жыл бұрын

나라가 너무 급 발진 했어 선진적인거랑 후진적인게 섞여있음ㅎ

@해바라기-u8z Жыл бұрын

고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직 되어 있고, 공포에 질려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한 단면 이다....

@tjwjdals37 Жыл бұрын

잘못하면 압수수색당함

@시골야옹이-w9t Жыл бұрын

@@Foebwnndqdjcb 기소가 되냐 안 되냐는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유죄가 되게 만들어주고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법원에 기소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언플에 검찰의 수사를 욕하지 않고, 법원을 탓합니다. 핵심은 검찰에서 시작합니다. 수사하는 주체가 그들이고, 전관비리는 검사가 핵심입니다.

@시골야옹이-w9t Жыл бұрын

@@Foebwnndqdjcb 대한민국은 사법양극화의 나라입니다. 경제 양극화 저리가라할 정도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시골야옹이-w9t Жыл бұрын

@@Foebwnndqdjcb 전직 검사장, 민정수석은 아들 2년 퇴직금 50억원이 무죄라고 판결 때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그들끼리의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도 퇴직금이 50억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쿠마데마토우 Жыл бұрын

@@tjwjdals37 잘못하면 압수수색 당해야지 그럼 잘못한걸 놔두냐?ㅋㅋㅋ

@josw00 Жыл бұрын

다들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전관예우가 불공정하고 없어져야 하는 부분에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중에 판사 검사의 전과예우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자기한테 너무 관대한게 아닌지..

@Ash33333 Жыл бұрын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인 이상 그럴 수 밖에 없음.

@watrecloud Жыл бұрын

자기는 아직 꿀못빨았다 이거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가 맞는표현같음

@비락식혜 Жыл бұрын

내가 해줘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ㅋㅋㅋㅋㅋ 아 퇴직하고 한자리 해먹어야한다고 ㅋㅋㅋ

@kong99570 Жыл бұрын

'그냥 얘기 좀 더 들어줬을 뿐인데' 하면서 그게 전관예우라는 죄의식없이 스스로한테 관대하게 생각하는듯. 아마 자기거 청렴하고 정의로운 판검사인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거같음.

@닝터-h7f 10 ай бұрын

가장 잘 포장된 직업 돈호사

@훈이훈이-r4t Жыл бұрын

800억 횡령 기소유예(무죄) 버스기사 800원 횡령 유죄(해고) 실제 판결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멋지다

@한한-e9n Жыл бұрын

징역형이 아니라 해고가 적법하단 판결임 선동 ㄴ

@소용돌이-o6n Жыл бұрын

@@한한-e9n 800원이횡령이고 해고사유면 대기업 오너들은?? 50억도 누구에게는 퇴직금이고 아니 어떤 미친회사가 대리한데50억을 퇴직금으로 주나??

@sel685 Жыл бұрын

징역이라니 ㅋㅋㅋㅋ 아무렇지도않게 거짓말

@한한-e9n Жыл бұрын

@@소용돌이-o6n 뭔소리야 팩트체크 해준건데?

@꾸뀨꾸 Жыл бұрын

800억 기소유예는 머임??

@주노-x9s Жыл бұрын

ㅋㅋ 근데 진짜 슈카형 말처럼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하는게 맞는듯

@iannaiyu Жыл бұрын

진짜 그러네요.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shigh8778 Жыл бұрын

전관 예우란 단어 자체를 없애야 함. 전관 비리라 해야 함. 예우란 말 때문에 죄의식이 희석 되어짐.

@유튜브까마귀 Жыл бұрын

비 - 리

@김철훈-s1f Жыл бұрын

예전에 검찰 금융 범죄 합동수사단의 김형준검사가 성상납과 성매매, 각종 뇌물로 메스컴 탔을때도 성상납 성매수 검사가 아니라 스폰서 검사라도 말을 바꿨었죠 ㅋㅋㅋㅋㅋㅋ 성상납,성매매할때 카드 기록, 호텔 출입 기록, 브로커와 문자 기록도 나왔는데 검찰은 직접적으로 섹스하는.현장을 포착.못했기에 무죄줬었죠 ㅋㅋㅋㅋㅋㅋ

@닝터-h7f 10 ай бұрын

가장 잘 포장된 직업 돈호사

@MH-eu8cz Жыл бұрын

응원합니다! 누군가는 해야하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련-d7u Жыл бұрын

훌륭한 주제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회에 필요한 송곳같은 지적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bluryeye09 Жыл бұрын

현재 이 나라에 정의가 실종된 가장 큰 이유....법조인들 그들만의 카르텔. 자기들 편은 무조건 무죄, 자기들에 대적하는 자 무조건 유죄. 해결 방안은 없어 보임.

@naroahn2077 Жыл бұрын

길로틴

@은하수-d8p Жыл бұрын

해결방안 간단해요. 프랑스때 법복귀족들처럼 싹다 모가지를 그 타락한 몸뚱아리에서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후폭풍? 지금 사회 썩어들어가는데 암덩어리들 적출해야죠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이고 끔찍한 이야기 하는 거 같다고 생각하실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저 말고도 이런거 실행할 사람 나올거 같네요 ㅋㅋㅋ

@garciarobert3468 Жыл бұрын

법원폭파 법조인 ai로

@WOW-fantastic Жыл бұрын

Ai 도 지금까지 나온 판결대로 하지 않을까... 보고 배울게 이런거 뿐인더ㅎㅎ 우리가 할수 있는건 딱 2개뿐인 폭탄들고 유교후 아크바르!!!!!! 하는거랑 지금처럼 뎃글로 투덜대는거ㅎㅎ

@조선까기인형 Жыл бұрын

그걸 막겠다고 더 썩어빠진 경찰한테 수사권 넘기는걸로 해결될줄알고 기대하고 있는게 더 절망적이지ㅋㅋㅋ검찰이 개면 경찰은 쥐새끼수준인데😂

@yuukiLee-y8s Жыл бұрын

이야... 진짜 무겁고 필요하지만 쉬쉬하는 주제를... 형 진짜 멋있다 응원해

@강하니-m4u Жыл бұрын

누가 쉬쉬하나요???

@이뜬구름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보다는 전관비리 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iuc1848 Жыл бұрын

언론에서 주목하고 많이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네요.

@jongtakchoi7955 Жыл бұрын

언론은 같은 편입니다. 감추기 바쁘죠. 재벌 돈을 먹고사는 부패한 관리 그리고 언론인

@SGT_Bong Жыл бұрын

후회했다고 하시지만 후회스럽지 않은 결과의 영상.. 형님 덕에 시사나 금융 이슈를 쉽게 알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닝터-h7f 10 ай бұрын

가장 잘 포장된 직업 돈호사

@youngna5249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올리셨네요. 우리시대 공대장이십니다.

@ToyosuSalaryman Жыл бұрын

🚗🚗

@한평범 Жыл бұрын

시대의 공대장. 5천만의 공대장!!!

@지현이-k8k Жыл бұрын

생방보면서 마니 좀 그러시길래.....안올릴꺼라고 생각했는데....오! 슈카횽~!용기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MerwatchesTV Жыл бұрын

이 영상 지우지 마요 응원해요 슈카형

@lullulalla3014 Жыл бұрын

지워지면 신변의 문제가 생긴거임

@nopain...nogain Жыл бұрын

마티즈 온다

@angryrupy Жыл бұрын

검찰공화국의 힘을 쓰면….

@CBRN-115 Жыл бұрын

의문사 당하는거 아냐?

@정순태-t6l Жыл бұрын

@@angryrupy 현직은 없는게 좋음. 재판에서 이겨야 커리어가 쌓이니까.

@이일주-i8i Жыл бұрын

법조계에 널린 전관예우라는 관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김김-k5b1w Жыл бұрын

이제 전관비리라고 부르자 !

@MinJae_Kim_3 Жыл бұрын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던가 AI가 판결해 주지 않는 이상 없어지기 힘들겁니다 결국 인간끼리 하는거니.....

@또또또또-y3o Жыл бұрын

어떻게?

@자본주의맨 Жыл бұрын

개역겨움 ㄹㅇㅋㅋ

@universe_earth Жыл бұрын

법조인들이 행하는 수십억원대의 불법적 셀프 퇴직금.

@마샬의향기 Жыл бұрын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user-vk9jn3ry3g Жыл бұрын

김앤장 얘기 들을때마다 수천명 죽은 가습기사건 제대로 보상도 안하고 성공적으로 런한거 생각나서 이가 갈림

@darchive2282 Жыл бұрын

진짜 이런게 유튜브의 순기능인듯

@peterjun8889 Жыл бұрын

누구나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주제 ~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ploggerjo6315 Жыл бұрын

슈카형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다. "에이, 이런 걸 왜 다뤄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소리내어 줄 수 있는 영향력있는 유튜버가 드디어 나왔다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zzit_drumtong Жыл бұрын

에이 괜히 이런걸 다뤄가지고 : 중대사안이니 꼭 들어달라 설마 그럴리가 없겠지만 : 그렇다 아니길 빕니다 : 맞다

@SHRHEE-p2u Жыл бұрын

@@zzit_drumtong ㅋㅋㅋㅋㅋㅋㅋㅋ 슈잘알

@허걱-x7q Жыл бұрын

서울대 경제학과 아무나 못 가는 거 입증해주고 있는 중

@호호호호-s1k Жыл бұрын

판결돈주고 사는거라보면됨 배심원제 강제해야하고 판결 결과에 반영해야함

@jayann. Жыл бұрын

@@호호호호-s1k 판결을 돈주고 사는거까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Goodday_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 전관비리라기보다 더 정확하게는 현관비리, 법조비리라고 해야죠. 돈써서 전직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한들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봐주기없이 엄중하게 기소하고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했다면 이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Samcheok_first-ant Жыл бұрын

공정이 최우선시 되야하는 법조계에서 대놓고 불공정을 저지르는게 관행이 되다보니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듯... 이건 정말 공론화되서 없어져야할 적폐중의 하나임...

@레까-j7h Жыл бұрын

정확히는 시민들이 불공정한 일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거 같음 ㅋㅋ 공무원 퇴직하고 가는 곳 보면 헉 ㅋ

@ACHE11 Жыл бұрын

전관비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buksori Жыл бұрын

일반인 기소율 35~40%, 검사 기소율 0.13% 판사 기소율 0.16%. 전관예우는 자기네끼리만 감싸던걸 돈많은 일반인까지 봐주는 제도라 보면 됨.

@ponlucy8026 Жыл бұрын

직장 생활 몇 년하다보면 부서 차장 부장 사는거 보면서 “저게 내 미래인가?”로 절망하는 친구들 꽤 있을겁니다. 현직 판검사 입장에서 수십년치 공무원 연봉을 퇴임하고 한해만에 벌어들이는 선배 법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희망찬 미래로 보이지는 않을런지..

@anna-sy5xi Жыл бұрын

영향력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투버가 이런 문제를 다뤄주니 고맙네요. 네편 내편을 떠나 문제는 바로 짚어야 하는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땡큐❤

@vegasaturn4441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라고 쓰고 재판거래라고 읽어야 사법농단빰치는 부패기득권 개혁해야 슈카형 말대로 애도 낳지

@Photon_video_maker Жыл бұрын

슈카형의 용기에 존경심을 보냅니다.

@아마-o4g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 - 전관비리, 명품 - 사치품 처럼 단어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관예우 어감때문에 받는 사람들도 예우 안해주냐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을 것 같네요

@sunjeong4906 Жыл бұрын

좋은 주제였고,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유툽이 구글의 회사인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인플루언서로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알아둬야 할 이야기중 하나하나를 하는것에 감사합니다

@stellar2015 Жыл бұрын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안타깝다.

@cozybreeze6186 Жыл бұрын

이런 어려운 주제 총대 매고 해주셔서 너무 감시합니다

@김재언-k6e Жыл бұрын

슈카형 라이브때는 걱정하는거 같더니 자신있게 화요일에 업로드했다! 내가 슈카다!

@MYSY536 Жыл бұрын

역시 형이야😊

@hash1157 Жыл бұрын

이번영상은 주제를 선정했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는거 같네..

@hzhsjsbsn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전관비리 신문기사 떳죠 층간소음 살인죄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 선임해서 1년4개월 나왔습니다 무려 1시간동안 폭행후 살인인데요 사람 죽여도 돈있으면 감방 1년반만 살다 나오면 됩니다

@양우성-p9u Жыл бұрын

형 고마워요 유튜브에 올려쥐서 항상 응원합니다

@hnc4215 Жыл бұрын

좋은 주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

@Bot_lv1 Жыл бұрын

웃긴게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있다고 하고 현직은 없다고 극구 부인함 ㅋㅋ 다들 한탕 해먹을라고 나까지만! 이러는 중

@pizzasecond3246 Жыл бұрын

이런걸 말하기 껄끄럽다는게 그만큼 기득권이 썩었다는거 아닐까

@young1736 Жыл бұрын

형 진짜 응원하고 고맙다

@watrecloud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가 올마른 표현인 것 같다. 정상적인 사법체계를 가진나라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인데 고쳐나갈 기미가 안보이니 참

@이기훈-t9i Жыл бұрын

평소에도 잘 봤던 채널이지만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펙트할 수 밖에 없네요.

@아마-o4g Жыл бұрын

이왕 엑셀 밟으신거 의료계 정원확대 및 대리수술 이슈도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kyungjunlee6636 Жыл бұрын

이런건 조금씩 없어질게 아니라 지금 바뀌어야 한다.

@이마-e3u Жыл бұрын

슈카형은 잘못없어

@ToyosuSalaryman Жыл бұрын

채용을 잘못

@rlaeowkd88 Жыл бұрын

잘못없는거 알지...근데 잘못이 생겨날수도있다니깐!?

@순한돌-s7k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 👍

@GGT30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가 없다는게 구라지. 이미 한두번 증명된게 아닌 그거 아닌가? 솔직히 전관예우 없에려면 검사나 판사들 연금 잘 주고 월급 올려준 다음에, 아예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를 시키는거나, 아니면 검사 판사와 변호사를 따로 뽑아서 아예 연관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좀 힘들겠지. 그냥 적당히 퇴직 후에 한 5년은 변호사 금지하거나 수임료를 일정금액 이상 못 받게 막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음

@user-kt9kw9uk9m Жыл бұрын

@@use10372 그저 돈을 평균보다 많이 벌었다고 직업의 자유를 뺏는게 옳다고는 안보이네요

@David-li1sp Жыл бұрын

@@user-kt9kw9uk9m 옳다곤 못해도 전관 예우는 틀렸기때문에 틀린걸 막기위한 차악임. 그리고 돈을 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법비리를 하니 문제

@seren8258 Жыл бұрын

슈카형 항상 응원해잉~😊

@oo00-s4o6h Жыл бұрын

나라가 진짜 슬프구나 있는걸 있다고 말하는것도 힘들어서 꺽꺽거려야하네...

@BadWalker Жыл бұрын

역시! 형이야. 형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등불이지.

@silent71445 Жыл бұрын

요즘 진짜 화끈한 주제 많이 나오네. 항상 몸조심

@perterlynch9964 Жыл бұрын

응원합니다 ~~

@RR-xh2xz Жыл бұрын

판결을 내리는 판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전관비리가 있다는 건 겁나 심각함, 국민 기본권 과 평등권 침해임

@GO-yb9dl Жыл бұрын

슈카형 덕분에 여러모로 썩어빠진 우리나라가 점점 괜찮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foc4530 Жыл бұрын

10위권 중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3-5년차 주니어 어쏘변호사입니다. 전관예우가 있는지는 단순히 전관예우라고 뭉뚱그려서 한 번에 얘기하면 논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분야에 따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영업의 부분에서 전관예우는 100%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김광태 같은 대형로펌은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로펌도 연고나 친분이 있는 전관을 일부러 의뢰인에게 숨기거나 미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쩔 수 없는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전관예우는 (특히나 민사소송이라면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의 배려씩은 어느정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배려가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이 조금 배려해주고 수사검사가 조금 배려해주고 공판검사가 조금 배려해주고 판사가 조금 배려해주면 이런 절차적 배려들이 모여서 징역 5년 나올 사람이 3년 나오고, 3년 나올 사람이 1년, 집행유예 나오고, 집유 나올 사람이 기소유예 나오고 그럽니다. 전관예우는 제도나 법으로 100% 강제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법조인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로스쿨이 생기고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관비리”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mans2000 Жыл бұрын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네요. 공감됨.

@bbluedot Жыл бұрын

Ai가 가장 필요한 쪽이 법조계라 생각합니다.

@임민수-o2u Жыл бұрын

일반공무원이 아닌 고위공무원 퇴직시 7년간 관련 직종 금지 시켜야함 특히 부장급 판,검사들

@순한돌-s7k Жыл бұрын

응원합니다 🌹 🌹 🌹

@chewa01 Жыл бұрын

.. 이 형님은 진짜다...

@sg3743 Жыл бұрын

좋은 주제 감사합니다

@hugmeeeeeeeeee Жыл бұрын

법조계만 전관예우 있는줄 알죠? ㅋㅋㅋ 생각보다 전직 공무원 카르텔은 우리나라에 온갖 분야에 걸쳐 뿌리내리고 있습니닼ㅋㅋㅋ

@상호허-x3c Жыл бұрын

가장 심한게 뭔지 암? 군납임 그건 언론의 조명조차 받지못함

@서부산-n5s Жыл бұрын

퇴역장성→미방산 리베이트 카르텔 기재부→대기업 로비스트 금감원→금융기업 로비스트

@Oppsblahblah Жыл бұрын

@@상호허-x3c 내가 이말하려고 했는데... 퇴직하고 연금처먹고, 또 군납회사가서 천만원대 월급받는사람 내주위에도 있어요. 주로 다니는 회사는 군대에 주방설비들 납품하는곳... 볼때마다 부글부글... 언론에서 다뤄주면 제보하고 싶음

@김영훈-h8j Жыл бұрын

주제 퀄리티 너무 좋아요❤

@wishtake9929 Жыл бұрын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 법은 피해자가 아닌 돈 많은 피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뿐입니다

@wishtake9929 Жыл бұрын

@@widb8evd8wg38dhsu 그러게요 저는 최근 몇년간에 깨달았는데 그런 사실을 예전부터 깨달으신 똑똑하신 당신 같은 분들은 뭘 해왔는지 궁금하내요 ㅋ

@ming1000 Жыл бұрын

사실 출산율 바닥치는거부터가...

@Hhdd8tt Жыл бұрын

@@widb8evd8wg38dhsu 글 쓰는 수준은 저급해보이네요 ㅋㅋㅋ

@investorc9764 Жыл бұрын

@@widb8evd8wg38dhsu 품격이...😅

@김건휘-c7d Жыл бұрын

전관 대표님 밑에서 일하는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 진행할 때 절차적 배려를 꽤 받는다는 체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사건 수임할 때 재판부와의 개인적 인연이나 관에서의 경력이 셀링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다만 판결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분 결정할 때, 전관 선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냐는 질문엔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건이 판검사가 심증을 어떻게 가지냐의 영역인데 저같은 하꼬변호사 보단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것 같다.. 정도 느낌만 가집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저부터라도 큰 송사에 휘말리면 전관 선임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내 편 들어서 얘기해주는데, 내 말을 대충 듣진 않을 것이다" 라는 체감 정도는 확실히 존재하고, 주장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충실히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SKYBLUE-oo2ld Жыл бұрын

나름 용기 있는 발언이시군요

@Oppsblahblah Жыл бұрын

실제사례하나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검찰에서 내일 구속수사로 결정했다고 밤7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밤에 1억을 건내주고 전화한통으로 불구속수사가 결정됐습니다. 밤7시에요. 그 판사출신 전관은 전화한통에 1억을 벌았습니다. 2000년초반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vs작가와의 저작권소송때 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시는 뉘앙스라.... 그때 알았습니다. 검사,판사,변호사 전부 한통속이구나.... 그 로펌은 이번에 90 억 수임으로 논란이 된 그 대형로펌이었구요. 있는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없어졌다면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럴리가 ㅋㅋ

@qnlsla Жыл бұрын

@@Oppsblahblah 님도 목격하셨군요ㅋㅋㅋㅋ 저도 지인이 제가볼땐 무조건 구속감인데 구속 안당하더군요. 돈 좀 썼다고....

@SunnyStar-456 Жыл бұрын

@@Oppsblahblah 감사합니다. 귀중한 목격담.

@enoeht9629 Жыл бұрын

슈카형 요즘 주제 선택이 ㅋㅋㅋ 예전에는 쓸데없는 눈치까지 다 보드만 뭐 보험 들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inJae_Kim_3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가 실제하고 법조인 출신 특히 경력이 많을수록 수임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니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 많은 사람이 형량이나 판결에 유리하게 됨 이는 결국 무전 유죄 무전 유죄가 되는거고....

@kimps4082 Жыл бұрын

감출수 없는 비리 그 자체

@히어로-u9b Жыл бұрын

존재할 확률 100% 없을 확률 0%

@kjk9381 Жыл бұрын

중요한 얘기

@지영-y8g Жыл бұрын

좋은 주제입니다!👍

@하하호호-r8f Жыл бұрын

슈카형 고마워요!!!!!!이거 주제 잘했어요

@파크로버트 Жыл бұрын

2023년 영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재판신뢰도가 167개국중에 155위라네요

@중곡동시민 Жыл бұрын

전관예우란 단어가 나올정도면 이미 시작된거 아닌가..역시 월드명언

@TheAzurebird Жыл бұрын

11:15 요새도 등기소 등기관들은 돈 받아먹는걸 예사로 알지 2-3년 전에도 등기출입증 타인것 가지고 와서 접수하는데도 만원 찔러주면 받아주던게 예사였음 한 50만원 찔러주면 지방 등기소는 밤 9시에도 접수 받아주고 그래

@en-dt8rn Жыл бұрын

판사가 justice(정의)라는 명칭을 달고 전관예우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것은 판사 본인 및 한국 사회가 아직 정의(justice)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

@WantedLuin Жыл бұрын

라이브에선 안낸다카더니 ㅋㅋㅋ 슈카형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런게 인급동 올라가야지!

@taewookrho9487 Жыл бұрын

슈카형 폼 미쳤다

@broccoli_teacher Жыл бұрын

이 영상 조회수가 왜 이거밖에 안되지… 가장 뜨거울 줄 알았는데😢

@user-fj3ll6ym7l Жыл бұрын

현상황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하고 올린 주제인걸 알겠네요. 슈카형이 이런말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고마워요~~~~~

@syy2188 Жыл бұрын

서구의 문화는 독립성이고 동양의 문화는 연결성이라 생각합니다. 서구가 합리적 가치관을 가졌다면 동양은 인간 관계적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서구는 옳고 그름, 법적 판단같은 디지털적 기준이 작동하지만, 동양(또는 한국)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지연, 혈연, 학연, 직업적 연고, 인간적 관계의 유지같은 아날로그적 기준이 작동합니다. 서구는 호랑이나 사자와 같이 독자적 영역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동양은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무리적 영역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가령 어떤 사안에 대해 동양에서는 관심이나 인정이라 보여지는 부분이 서양에서는 간섭이나 침해의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 시스템은 서구로 부터 도입되었기에, 이는 이질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는, "한국이 망한다면 패거리주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서에는 긍정적 효과만큼 부정적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관 예우에 왜 이런 글을 쓰냐면, 그 근원은 동양적 가치관 또는 한국적 가치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강한 결속력이나 단결력을 보여 주지만, 합리적 기준 이전에 한국적 정서가 발동되는 패거리적 성향이라면, 정말, 전관 예우에 한정되는 문제일까요?

@po105kr Жыл бұрын

올렸군요 고생하셨어요

@kyung-hoonkim596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미학수업 Жыл бұрын

대단한 용기

@망나니-d3e Жыл бұрын

저도 중학생때(중2병 최고조, 사회에 반항심 최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달리던 중에 경찰관님이 머찐 경찰 오토바이 타고 과속 단속으로 아버지차 멈춰 새우고 딱지 끊으려하시는데 아버지가 운전면허증 보여주시면서 만원짜리 여러장을 접어서 같이 주시는걸 봤어요. 그때 전 아빠 그거 뭐야? 그냥 벌금내!! 그러게 운전 살살 하지!! 라고 말했는데 받으시려던 경찰관님 아버지 두분다 머쓱하셨던지 한참 정적후에 경찰관님이 과속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보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였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