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뿌시기] 꼭꼭 숨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자 / 재산명시신청

어렵게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법적절차 [재산명시신청].
채권자에게는 매우 간단한 절차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신청하시면서 소중한 재산을 절약하세요.
정말 단순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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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nchoi6642]

재정문제로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항상 건강과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chl-he4ug]

와 기다렸던 정보에요!! 감사합니다 정현석 변호사님 화이팅!

[@user-mn4yn1lu3f]

감사합니다. 난감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user-rq8wg3ti3q]

작성하다가 답답해서 찾아보다가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잘 제출했어요. 감사합니다.

[@user-vi3ib3xn6v]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됬어요. 😊

[@user-pu1gh3kh7u]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yo2fd7ml9w]

고맙습니다. 저도 직접 도전해봐야겠습니다.

[@seyongpark8349]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큰 도움 받고 갑니다

[@user-kl7lc6dz9r]

여러 영상을 찾아보고 있지만 말씀을 잘하셔서 이영상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user-nj7yj8ir8j]

변호사님 진심 감사드립니다!!

[@user-dx8wh1gy2b]

저 도 소 액 인 데 나 이 때 문 에,좀. 어 렵 네 요. 알 려 주 세 요

[@karula761230]

감사합니다.

[@user-mj4dy5vx2e]

감사합니다. 재산조회신청하는 영상도 빠른 시일내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ingw6641]

감사합니다

[@hoyjuong3936]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대법원 판결문 받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소액이라 적극성이 없었데. 변호사님이 도움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이납니다.

[@user-dm9mp5ck5x]

현재 형사사건 판결 마무리되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변호사님의 유익한 영상을 보게 됬는데 막힌 숨통이 트이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하고 가겠습니다^^!!!

[@user-gm7ss1zl3u]

연대보증서 4명중 2명을 형사고소하고. 4명에게 전자 민사소송 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울때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hi6dn2hw4b]

꼼꼼한 설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처음 받은 판결정본에는 집행문이 부여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지요? 또,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를 한다고 하면 집행문 하나 가지고 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건지 3가지를 다 한다면 집행문도 3개를 부여받아야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혹 시간이 나시면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sy8ov1dc8s]

잘 들었습니다. 금융채권 압류 추심과 재산명시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여서요

[@user-su2bz3ls5l]

첨 부산기장 살았을때 농협은행 거래가 있는데 넘오래 되서. 비밀번호도 몰라서법원에. 서류떼오라고 녹색으로 색칠을 해줬죠 은행가서 서류두장 동사무소가서 서류 두장. 이렇게4장을 떼서 법원에 가서 또 제출하고 적을게 있다면 적어야겠죠

[@leolee9847]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영상이 고대됩니다.

[@resonancelaw]

조만간 간단하게라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user-su2bz3ls5l]

재산도 없고 생계급여 받으면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돈도 많이 받질 못하고 있어요

[@sunjeaback29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손해배상건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3명이라 각자 받아야 할돈이 다르고 채무자도 3명일경우 채권자 각자 이름으로 채무자 3명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할까요?

[@jkim2960]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한가요? 아버님 나이가 많으신데 자녀가 대리로 할수있나요? 모바일로 가능할까요?

[@user-fe6lr9go1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정명령서에 집행권원별로 각 집행문 1부를 부여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자소송 제증명에 들어가서 집행문 신청해서 보는게 맞을까요 ? 맞다면 카확은 신청이 없던데 송달문서로 나온 결정정본을 제출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user-rs5vs5kp3i]

댓글로 질문하기가 어려울것같아 매일로 질문을 하려고하는데 혹시 멜주소를 알수가 있을까요?

[@user-ec9pw8jv3b]

변호사님. 재산명시 신청중이고 지금 기일잡혀있는데.. 종료가 안되어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noticenow4982]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2500만원에 1심 승소를 하였고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조정에서 1,400만원에 2023년 60월30일까지 완납 받기로 했는데 재산명시를 140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조정성립된 기준으로?

[@jongshin8719]

주소보정을해도 송달을 일부러 받지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user-gyur]

와 진짜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따라가기 너무 쉽네요 다만 저는 완전 소액 (400만원대) 민사 승소 후 피고인 항소 상태인데 현재 승소 판결문으로도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항소로 인해 집행권원 발급이 안된걸까요?

[@resonancelaw]

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user-gyur]

@@resonancelaw 주문 확인해보니 가집행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저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워낙 소액 건 이라서 물어볼 곳 도 없고 답답했는데 영상도 너무 도움되고 답변도 주셔셔 너무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jhkim9332]

관할법원 제가 사는 서울로 하고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추후 진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상대 채무자는 울산입니다.

[@saintstephane4934]

지급명령 결정은 났으나,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하여 폐문부재인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씨쏘부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은 도달이 안되면 각하가 된다고 성질을 내면서 말씀하시던데ㅠㅠ... 현재 초본상 채무자의 집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6월에 지급명령 신청부터, 주말 공휴일에도 송달이 안되었고 결국 소송절차회부로 넘어가 법원에서도 공시송달 이야기를 하며 재판일이 12월에 잡혀 진행하였으나, 불출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가집행하고자 추심 및 압류 신청을 했고, 추가로 받은 제3채무자진술서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도달이 안되는 상황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 시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가 도달이 안되어도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금액을 받아내려고 작년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매달리고 있는데다, 야금야금 나가는 비용들이 차후 더 커질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제3채무자진술서에 다른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금액을 기재해줬는데 그 뒤에 줄이라도 서보려고 제가 다시 이곳에 추심 및 압류 신청을 넣어도 되는건지.. 이미 모든 은행이 당행압류, 대출채무보유 등으로 압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시 그곳에 압류 신청을 해서 줄을 서 있다가 언제든 차례가 오면 받는게 맞는 방법인지..제가 채무자라면 이제 제 명의 통장은 안쓸것 같지만..이전에 살던 제 집은 매각을 할 예정이라며 모르는 번호로 집구조나 방갯수 등에 대하여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웃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있던 건물의 6가구가 채무자의 집으로 확인되었고, 허그 접수를 진행하고자 방문했다가 다른구에 더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들도 매각이 되면 돈을 받을테고 그 돈이 압류된 통장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통장압류만 진행하는게 맞는건지(이건 제 판단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도달이 안되어도 다른걸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resonancelaw]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각하될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실익은 그 이후에 실시하는 재산조회 절차에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제집행 전략에 관하여는 개별 사정에 맞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li4ed6sb2e]

변호사님 첨부서류에는 지급명령정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송달증명원 이렇게 3가지 하면 될까요~? (지급명령정본도 송달증명원 발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sonancelaw]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정본일 경우에는 별도의 송달확정증명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겠으며(지급명령정본에 송달일과 확정일이 기재되어 있음), 지급명령정본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있을 경우)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wg2yq9fj1s]

3:39

[@user-sh9yr1de1c]

변호사님.. 친부상속분(구두약속 믿고 제척기간 경과) 얘기하다가 친부재산 계모에게 넘어갔는데 친부재산 상속받은 2년후에 제3자에게 몽땅 증여..10여고 년전이야기 작년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는 상속인입니다. 혹시 계모사망후가 아니라 지금..제3자에게 소송걸어도 가능한지요?

[@user-fp2cq1gd3m]

변호사님!.. 채무자가 종교법인입니다 초본이 아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했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user-wg3lp5vq3q]

재산조사는 언제 하나요? 휴대폰 요금 매일 소액으로 내고 있고요. 내고 나머지 120만원 남았네요. 재산조사는 판결문 나오고 나서 하나요?

[@user-cu8jh5ny7q]

질문 대여금 사기건 원고승소했고 가집행 권한이 있어서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판결문, 송달증명원 사용했습니다. (사용증명원 체크했습니다.) 채무자한테 8월28일에 판결문 송달된것도 확인이 돼서 2주뒤인 9월12일날 재산명시 신청 하려고하는데, 제가 다시 발급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user-bw7od1vq5m]

4개월이 지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도 내일이면 확정되서 재산명시.조회신청 하고 압류신청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데 지들명의로는 다들 거지를 만들어 놔서 어찌해야할지..저처럼 답답한 이런 채무자들 모두 수년뒤라도 남돈이 곧 지돈 사기꾼들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 일시 재개됐을 때라도 이자포함 다 받아냈으면 합니다. 집안 살림 집기 라도 압류딱지 붙이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거 다 해서 돈 배상할때 까지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 줘야함.

[@iamrichss]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법인 상대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 할까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법원에 출석해야하는건가요?

[@resonancelaw]

법인인 채무자를 상대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선서를 해야하므로 대표자(강제관리가 개시된 때는 관리인)가 직접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oo-ur3mx]

와ㅠ 정보공유 고맙습니다. 5,780만원을 지급하라고 2년전에 판결이 났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무섭도록 쌍욕을하고 법대로 해보라며 비아냥 거리기까지 합니다..토지 건물 모두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현금만 쓰고 다니며 차도 본적이 없는데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때 채무자는 부산인데 채권자가 있는 수원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돈을 받을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힘들게 하고 싶은데..뭐라도 해야지 안하면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ㅠ 21:08 대안이 왜 없을까요ㅠ 감옥에라도 가게 할 수 없는건가요.. 그렇게라도 가능하다면 뭐든 할텐데 하..

[@user-tw4se5uj3u]

판결문이 6개월 전껀데, 판결문 상 채무자주소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그사이에 다른곳으로 이사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 보정명령 같은게 날라오는건가요?

[@resonancelaw]

채무자 주소지로 재산명시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므로, 그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송달주소를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jongmyoungpark646]

변호사님 재산명시 첨부파일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발급받는법에 대해 조금더 디테일한 영상이었다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ㅠㅠ

[@user-li4ed6sb2e]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지급명령정본의 경우 송달 및 확정일이 들어가있는데 송달 및 확정증명원이 필요할지요??

[@kwooram]

감사합니다. 은행압류 먼저 했는데, 이미 1금융쪽은 돈이 없고, 다른 사람의 선 압류 건이 있더라고요. 재산명시신청과 조회로 다시 압박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꼭 채무자 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user-bg9uv7ok2s]

ㅋㅋ 쥐뿔이나 뭐가있어야지 ! 헛심쓰다가 뽕 ~ 헛방구 나오던데

[@user-om3kp7wy7c]

생돈만 날리는겁니다

[@user-li4ed6sb2e]

변호사님, 한 번 사용된 지급명령정본이라는 팝업이 뜨면 사용이 안되는건가요~?

[@resonancelaw]

이미 지급명령 정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셨으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종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던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해당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정본 수통부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li4ed6sb2e]

@@resonancelaw 와.. 늦은시간까지 이렇게 친절한 답변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

[@user-eu9xc3oc2z]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확정이 되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재산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만 나오고 그 이후는 잘 안 보이네요. 몇몇 있기는 한데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보고 작성하는데 차전이 없네요.. 사건번호 차천 어떻게 하나요

[@mango9639]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있으면 그걸로 동사무소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등본을 뗄수있음 그등본을 바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이어가면됨

[@user-uo6fb7jv2z]

공증 집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 작성시의 채무자 주소지와 채무자가 현 거주지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이럴땐 어느 주소지로 해야하나요?

[@resonancelaw]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byeongjunchoi3881]

말씀 잘듣고 진행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허위전입으로 보정명령통해 초본을 받았는데 그곳에 안살고 가장전입 인거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resonancelaw]

일단 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주소를 변경해보시고, 해당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면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될 것이니, 그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byeongjunchoi3881]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USIN-1st]

전자소송에서 1심 승소후 판결문을 받았는데, 발급을 해야만 밑에 집행권원 번호가 나오는건가요? 프린터오류가 계속 떠서 발급을 못하고있는데 미리보기에서 파일저장 누른 PDF파일로는 열람이 안되서요 ㅠㅠ

[@resonancelaw]

발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cwanbu]

배상명령 신청해서 받은 판결문을 통해서 해도 되겠죠?

[@resonancelaw]

네 그렇습니다.

[@user-fk7mf9kx8i]

재산명시신청은채무자관할법원에가서직접가서해도되나요?

[@user-bl7lr3qk3j]

채권자 관할 법원에서 하세요

[@user-wg2yq9fj1s]

재산명시 하고 온지 7개월쯤 됐는데 아직 아무 조치가 없는경우는 왜일까요 두번은 좀갚았는데 아직 나머지는 못 갚앟습니다

[@user-ds2tq6dm4h]

채무자가 법을 잘 알아서 대책을 세워 놓았기때문에 추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직장을 알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기재하여야 할 재산목록기재재산의 종류에는 "30.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항목이 있는데 이것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수 있을까요? 직장을 알아야 급여를 압류하는데 개인정보로 보호를 하고 있어서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ser-bw7od1vq5m]

그 사람 명의 은행 통장만 압류하면 자동 압류되는거 아닌가요?

[@user-ds2tq6dm4h]

@@user-bw7od1vq5m 은행계좌압류는 매달 할수도 없고 185만원이하로 남겨놓고 마누라, 자식계좌로 이체시키기때문에 압류가 어려워요 또 다른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회사대표를 상대로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해야 합니다.

[@user-vm4iu5qz7c]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주소보정명령아닌)에 따라 단순히 초본만 제출하는 보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주소보정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직 송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resonancelaw]

주소보정시 종전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송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소로 송달해야 하는지, 일반송달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송달을 해야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user-vm4iu5qz7c]

@@resonancelaw 넵 감사합니다.

[@user-tr1mc3nf7t]

판결문잇는데요 채무자가 약속한날 갚지않아 강제집행하고싶어요. 비용이 얼마드나 궁금합니다

[@resonancelaw]

집행 대상 재산을 채권으로 할지,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할 지 여부에 따라 집행전략이 달라지기에 일괄적으로 예상비용을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일단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bi9gp7rn6y]

재산명시 등기가 기간네에 전달이 안되서 재산명시 기각이 되었는대 이런경우는 어찌하나요?

[@resonancelaw]

만일 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iBum-ij9zf]

재산명시 신청시 상대방에 주민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이행 권고 결정문에 상대방 주소지만 명시되어 주소지만 알고있는 상태인데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상대방에 주민 번호를 꼭 알아야 한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soonyongyang650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포항지원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전화가와 통화중 지금 돈이없고 다세대주택 빌라을 매매후 준다는 말을하고 강제경매을 한다고하니 이상한 말로 파산신청한다는 말을했고 마음대로 하라고하니 잠시말이없음 경매진행한디고 하고 통화 종료였습니다ㅡ사회초년생 아들 전세보증금 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ㅡ민사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하여 승소후 판결문 받았고 민사까지만 한다고 변호사가 이후 일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된다고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고 참고로 다세대주택원롬 경매을 진행하더라도 현재시세가격이 3억내려 은행근저당설저보다 낮은가격이 되어 판사가 기각할수 있다는 법무사 말도 있고 현재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할려고 합니다ㅡ아들명의로 되어있고 아부지가 대신 신청가능합니까ㅡ좋은하루되세요 질문2 ㅡ형사고발도 하면됩니까

[@user-bw7od1vq5m]

잘 해결되셨습니까?..어떻게 해야할지 법적으로 서로 아는 팁생길 때 말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도 포항지원 승소판결받았는데 오늘까지 항소 안하면 확정되는데, 지들 명의론 거지로 만들어 둬서.. 그래도 압류 강제집행후 6개월뒤엔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도 하려구요..으휴 속터져 울나라 법 개판. 민주당도 똑같으니 법이 사기꾼들을 위한 법이지.언론엔 맨날 한동훈윤석열이재명만 나오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조합자 들어가는데도 절대 하면 안되요!! 서희건설도 조합아파트 사기라 하면 안돼요.😢

[@user-lg9lo3sl8e]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resonancelaw]

채무자의 송달주소를 해당 구치소 주소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dx8wh1gy2b]

전 화 번 좀 부 탁 합 니 다

[@user-jo6jn7kd3p]

전화번호 부탁합니다

[@BBulso4408]

채무자 2명이 모두 교도소 수감중인데, 어디 교도소에 수감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resonancelaw]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rd3lv1sf8w]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gz8zw7ck9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