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vs.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비록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여부는 언제나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언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언제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동안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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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야 할 때] 02:38
1)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02:50
2) 금전배상이 필요할 때 05:50
3) 분쟁해결이 지연될 때 07:40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할 때] 10:40
1) 예상승소가액이 너무 작을 때 11:11
2) 오로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경우 14:15
3) 소송과정에서 비재산적 부담이 큰 경우 19:10
4) 사건에 대한 과몰입이 우려되는 경우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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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us1iq]

유투브에 댓글 잘 안남기는데, 참 좋은 영상이네요. 어떤 직업이든 보편적으로 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반대쪽의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보고 생각해볼만한 본인의 확고한 인사이트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ㅡ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4518gogo]

법도 상식이다* 라고 말한 판사가 생각나네요. 법은 사회윤리 보다 더 높다는 말씀 공감 합니다.

[@user-wi1dp6kr3b]

정현석 변호사님 제가 칠십이 넘도록 살았지만 이번에 임차귄 때문에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게되었어요 등기설정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세상에서 이런 변호사님도 계시구나 넘 감동 받았어요 덧글도 잘못쓰는데 이번에 안쓸수가없네요 변호사님 꼭 건강 생각하시면서 일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inda-ww9bj]

아 진짜..위로되는 영상이네요. 몇년전에 억울하게 형사소송 했었는데 정의구현 및 사회윤리적 판단 기준에 실망해서 한동안 사회에 신뢰를 잃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단해져 그때 일 이후로 일어서긴 했는데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더욱 힐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ynlee7]

유트브에서 정말 실력있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user-zd2qe9uq1t]

증거가 완벽하냐!!여부에 따라서 소송비용등 득실을 따져서 득이 크다면 소송을 하는게 좋을듯 생각 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실이 많다면 소송을 가더라도 나홀로 소송을 해보는것도 나쁘진 않아요

[@ao0_0oa]

변호사님 진짜 최고세요.. 법적인 부분 말씀하시는데 왜 위로를 받게 되는건지.. 저는 동료직원 7명들과 같이 임금체불을 당하고 하고 심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되려 사장이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서 혹시 송사에 휘말릴까봐 이런저런 법률 유튜브를 보고있어요ㅠㅠ 월급도 안주면서 저희가 업계 블랙리스트에 글을 올렸다고 되려 저희보고 누구냐고 자수하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많이 심란한데 변호사님 말씀 듣는 것 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희미한 청사진이라도 그려볼 수 있어서 심적으로 위안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user-yms1050]

소송이 꼭 돈이 목적일수 있으나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이 더 강한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혼자하면 일에 지장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긴 시간을 즐기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꼭 이길겁니다 변호사비 아깝지 않아요 이 강의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resonancelaw]

아무쪼록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miakim354]

네. 돈이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하지는 않죠. 저도 돈 때문에 형제관계 절연됐어요 ㅠ가족은 돈주고 살수 없지요

[@nochinago2769]

와... 진심이 느껴 집니다. ㅠ.ㅠ 사건에 과몰입 하지말아라... 경청 잘 하고 갑니다. ㅠ.ㅠ

[@user-mo6pg1ny1j]

너무 지혜로우시네요❤어떤 어머님께서 기르셨는지, 현명하고 판단력이 좋은 아드님으로 잘 길러내셨습니다 👍 👍 👍 👍 👍 존경스럽습니다.

[@kimhkhk9779]

정말 좋은 이야기 이세요 감사합니다.

[@bbangguDdongkku]

한 사건으로인해 제인생이 2년동안 멈춰있었어요 이것저것 견뎌보려 화도내보고 스스로용서도해보고 하던차에 그사람은 그저 반성도하지않아서 힘들게 고소하는걸알아보다 우연히 영상을보게되었습니다 아직은 고소를 한다는 자체가 무섭기도 하고 사람을만나는자체가 겁나기도 하지만 이걸보면서 조금 머리속이 비워지는거같아요 심리상담을 할땐 오히려 감정에매몰되는기분이었는데 조금더 현실적인 내용에 감사함을 느끼고갑니다 ㅠ. 영상감사해요 ㅠ

[@resonancelaw]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user-vp9tq6ek6x]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user-gm7do3wq7o]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user-gn2he9rb4v]

지금까지 다양한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아왔지만 단 한번도 댓글을 남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의도치않게 참 다양한 송사에 휘말리며 어려운적도 많았고 지금도 역시 여러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소 법률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도 참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하며 때때로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야의 전문가로써는 물론이고 법적대응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것들로 인생전반에 큰 낙차를 겪을 수 있다는 후속적인 부분까지 많은 경험과 고민끝에 내용전달 해주시는 것으로 느껴져 더 배우고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회인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구독합니다.😊

[@hansukwha]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user-cn9jv3kr4v]

변호사님 말씀 잘든고 밥니다

[@stephenkim7977]

정변호사님 ㅡ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user-dr7zm9cg8y]

지금 소송중인데, 정말 좋은말씀이네요.

[@user-cx8ez3vz6x]

훌륭, 인문학적 접근이 좋습니다

[@ariscatc6495]

최고!!! 알차고 유익합니다.

[@user-be4yz3vh2d]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user-cf3hj9yz8u]

변호사님! 유익한 법률 영상, 감사 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으로, 법률과 사회 공부 많이 했습니다.

[@young-sunju754]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하나 처음부터 현재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의문이 남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되고 제가 받은 고통과 부당한 피해에 정면돌파하고 싶으나 정말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무력감과 법률적인 무지로 시작도 방법도 모르겠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user-nx7ko2gc4k]

독하게 하세요

[@Natthiko]

기운내세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날 위해 싸워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3년을 고통받으며 질질 끌다 공소시효를 넘겼는데 가해자의 협박에 주눅들어 신속하게 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user-uo7sh3lr8t]

😊😊😊😊

[@user-uo7sh3lr8t]

😊😊😊😊😊😊

[@user-ss2nu9ij9w]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Miniminimini194]

명확 간결 온전히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DDongE4384]

아진짜 이걸 왜 이제봤을까.. 정말감사합니다 소송하고나서 다얻는 교훈들입니다ㅠ

[@user-il4jq7fc1f]

변호사님 국회로 가셔야겠습니더. 진짜 공감1000배 입니더. 근데 얼욱한 일은 소송을 해야하는게 맞죠.

[@user-ur1th4qr1g]

참담현실에 조금 위로 되엇내요 감사합니다

[@bm_swim_academy]

사건은 인생의 한장면일 뿐이다. 주객전도 되지말자. 감사합니다 '

[@user-mw7od4br2n]

존경합니다 변호사님 ❤❤❤❤❤

[@user-ub9fl6yx3j]

좋은 말씀이네여~굉장히 공감능력 높으면서 이성적이신분 같아요~ 소송하며 얻을것 잃을것 잘 짚어주셨네요~ 그래도 누가봐도 윤리도덕적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할일은 변호사님 같은분들이 계셔야 하지않을까요~?

[@resonancelaw]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법적조치를 실시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자의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마땅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저 역시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하기도 합니다.

[@monaaustria8375]

너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이 준강간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여러 변호사 유투부 알아보고있는데 지금까지 본 변호사중에서 최고입니다.그런데 마지막 변호사님말씀 이 사건으로 과몰입하게 되어 다른일상일을 못하게 될까바 고소인이 원하는 돈을 주고 잊어버리는것이 더 나을듯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재판까지 가려고 했거든여.. 그냥 불쌍한여자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돈 줘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주셔요 시청하겠습니다.

[@TV-gt6um]

오늘도 유익한 강의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user-gh5mv2ef3x]

저의 조카가 겪고있는 딱한 상황을 변호사님께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초쯤... 출산을 며칠 앞둔 5일전쯤 마직막 검진을 위해 인천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내원했던 그날 발생한 일입니다. 초음파로 검진하던 도중.. 의사가 산모의 양수상태가 좋지않으니 항생제를 맞아보자고 권하였다고 합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조카는 항생제를 한시간가량 투약받았고 상태를 보기위해 초음파로 검사받고있던중 의사가 갑자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더랍니다. 느닷없는 상황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지만 아기가 다시 숨을 쉬기까진 또 시간이 흘러야했고 어찌어찌 숨을 쉬게 된 아기는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되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카포함 그 가족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기는 뇌의 이상으로 빠는 능력이 없어 입으론 음식을 섭취할수 없는 상태이며 (지금은 위루관 수수술을 받아 배로 우유를 공급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들끌어대는 가래로 숨을 쉬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나 별도움이 안되는 상태.. 뿐만아니라 태어난지 9개월째이나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제 결혼한지 이년차..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였다는 기쁨도 잠시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엄마(제 언니)와 애기 엄마(제 조카)는 직장생활할 엄두는 커녕 잠시잠깐의 휴식도 갖지못한체 아픈 아기를 9개월째 돌보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권유했던 의사는 그 사이 말이 바뀌고 있으며 (녹취보관중) 그 병원 대표라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나 의사의 실수는 없으니 도의적인 책임내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고있다네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있을런지.. 당황스럽고 분노스럽고 더우기 한치건너 어쩌다 들어야했던 입장이라 내용조차 정확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찾아보던중 그래도 가장 신롸할만한 변호사님인것 같아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user-np7vg4if8r]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힘이납니다 억울한 임대인을위한 명도소송부분도 알려주세요😂

[@user-de6ne7il9o]

변호사님 최고. 이십니다

[@user-hr6fg4mp1k]

10년전 원고가 집건축할때 측량해서 피고에게 울타리까지 놓아 주었는데요~~올 3월에 원고가 다시 측량을 했는데~원고가 10년전 측량 결과 다르다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user-jl4qn1gy5h]

진짜 현명한 변호사😊

[@user-tm2ce3gp7s]

감사합니다

[@eyo0103683]

정말 오래만이십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Worshippracticeroom]

정현석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user-ng3fd1gc2g]

정말 진심 이.느껴지는 영상 입니다

[@user-pg8yi8bv6b]

작년에 상대 각자들에게 추후 불법행위시 100만원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를 일단 안될것같은..이루어질수도 성립할 수도 없는 악법???조항인거 같지만 일단 수용은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친남동생과 그 마누라이구요.. 작년 명절때 친남동생이 반말로 말걸었어요.. "어 이거봐 다들 들었지.??"" 라며 그 내용인즉 친인척들이 다 친남동생 편이니 넌 이길수없어..친인척들에게 내편(친남동생)들어 달라는 의미의 말이 내포된것이고.. 그래서 친척들과 같이 식사도 안했구요.. 1..친남동생이 한 위 한마디가 불법행위라서 100만원 청구하는거 일리가 있나요?? 불법행위 맞나요?? 2..모호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나요?? 3....제가 알기론 저 없을때 친남동생 부부가 저의 뒷담화... 또한 개인정정보에 관한 사안. 사생활에 대해 알고싶고 궁금해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친인척 및 친남동생부부가 저의 사생활들에 대해 캐묻고 싶고 알고싶은것... 5.....그것에 대해 그것자체가 불필요한것이고 불법행위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대략 어떻다는것은 친인척이니 서로 알고 있구요.. 6.....근데 그것을 넘어서 사생활들에 대해 알고싶은데 친인척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그래서 정신병이 있다라는 황당한 함ㅡ저에대한 험담에 대해서... 7...전 그들과 유대관계에 있고 싶지도 않고 유대관계에 있지도 않아요.. 8.이것에 대해 불법행위라서 청구가능한지요??(친인척들이 저의 사생활을 ㄴ모른다는 이유, 사생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친인척들이 저에 대한 대한 험담,,??한거 그게 불법행위맞나요??) 9...험담뒷담화도 불법행위 되나요?? 험담을해서 그들과 멀어지고 우울증걸렸다면요... 🎉🎉🎉🎉🎉😊😊😊😊❤❤❤❤ 상담 부탁드려요😊😊😊 저도 친인척들이라 고민했어요...🎉🎉🎉

[@telfaxcokr664]

감사합니다........

[@user-dw7si9fg3e]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user-op8ve9if5p]

좋은 말씀입니다..

[@blueocean9046]

감사합니다.

[@user-tt4hp8fh3r]

정답입니다

[@user-bw5uj1bi3n]

변호사님 저는 사기피해자로 민사1심 공시송달로 원고승 이었는데 피고가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통상 형사 유죄확정때까지 2심이 미뤄지나요? (피해자도 엄청 많고 금액도 엄청 큰 데 저는 혼자진행하고 피고는 변호사까지 선임한상태가 위축되네요) 확실히 징역은 나올 상황입니다 패소할 가능성은 없겠죠?

[@user-jv6mj6lo8x]

민사 100% 승리해서 1심 2심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어서 2년째 소송 중인데 참 힘드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user-lg5gw8dh2n]

친지간 소송은 될 수 있으면 걸지마세요. "너랑 나랑은 진짜 끝이다" 할때만 하세요..

[@user-fk7mf9kx8i]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술동의서는 병원상담사가 설명하고동의서받아도되는건가요?

[@resonancelaw]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의 이행주체는 의사라 할 것이므로, 수술동의서에 대한 설명 역시 의사가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user-yb8tn5fn4n]

변호사님 덕분에 큰힘을 얻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되어 안방천장 온통 곰팡이까지 번진 상황인데, 한달반이상 공사 안해주고 있어서 변호사님 어드바이스로 나홀로 소송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공사가 안되어 손해액 산정이 애매한데.....제가 먼저 도배공사하고 그 금액 손배청구가 맞을까요?아니면 예상견적금액으로 소가책정하고 소제기후 법원의 감정평가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해드릴게 좋아요와 구독밖에 없으면서 이런질문 너무 염치없는거 아는데....많이 답답해서요 ㅜㅜ

[@resonancelaw]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손해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수리를 선행하신 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user-yb8tn5fn4n]

@@resonancelaw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도 답글 달아주시고ㅜㅜ...정말 감사드려요 진심~~ 변호사님 말씀은 찐한 인품에서 나오는 진솔함이 느껴져요 늘 큰힘 얻습니다

[@똘이엄마]

​@@user-yb8tn5fn4n현재 피해자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입니다..실례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nochinago2769]

변호사님... 질문 한번만 해도 될까요? 교통사고 민사소송 원고보조참가 준비중입니다. 기일도 잡혀서 피고측 보험사가 주장한 서면에 반박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알려주신 대로 법원도서관 가서 매우 똑같은 사례중 100대 나온것만 싹다 추려왔네요.(왜 판사마다... 같은 판사마다 동일사건이 10대0 9대1 8대2 인지 으.... ㅠㅠ) 마지막 제 결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건번호 올릴 생각입니다... 다만 핵심적인것 2ㅡ3가지만 올리는게 좋을까요? 100대0 나온 판결 20개 쫙 적는게 나을까요 ㅠㅠ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우리 보험사는 연락도 없고 ㅠㅠ 죽겠슴다

[@user-qv2cy9xi3n]

변호사님, 오랫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5주 후 입주 전날, 당일에 누수가 되어 명백한 증거자료와 명확한 내용으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상태입니다. 상소가 2주 내에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차주 내로 예약하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user-tx7pm1jo7l]

1차승소했네요 근데 원고가 항소했네요 1심보다 2심기간의 기간은 얼마나 될지요?

[@user-xw4ux9nx3h]

안녕하세요. 제가 의료분쟁 중 이었는데요 법으로 할수 있는 싸움은모두 끝이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으로써 9년차 입니다. 잘못된거 알면서도 힘없이 당해야하는 아니 당해줘야 하는 입장이 정말 싫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답답합니다.

[@su8208]

진심이 느껴지는 멋진 분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tw2pq9vh5c]

우연히 변호사님 강의를 보게 됐습니다 제아들이 22년 6월에 회사동료와 술 자리에서 일방폭행으로 한대맞고 기절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어졌고 같이 있던여자친구가 과정을 다봤고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이 경찰에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을때는 이미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자리를 떠난상태고 경찰은 3명의 이름과 폰번호만 적어같고 아들은 그당시에는 크게 이상한점을 느끼지못해 여자친구가 안경랜즈빠진것 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같는데 상태가 이상함을 알고 눈이 잘안보이고 해서 119타고 응급실을 같다고해요 응급실에서는 실명이야기 까지 나왔고 안와골절 코뼈까지 눈수술할 안과교수가 없어 회사 사상님과 타평윈에 같는데거기서는 실명여부는 관계가 없다하고 해서 다른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6주진단이 나왔어요 가해자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때렸다는것을 인정을 했고 눈은 실명은 아닌데 수술도 할수없다는 착시현상이 있고 법원에서는 가해자 벌금형을 받았고 가해자쪽에서는 사과한마디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조료 보험금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다하더라고요 의료보공단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낸 병원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저히는 나라의 도움을받고 생활하는 형편이고 법에는 무인이고 병원비를 빌려서 냈기에 병원비도 못값고있어 걱정입니다 소송을 하자니 돈도 없고 가해자 쪽도 월 룸에 살고있고 중고차 하나가 전재산 이고 지금은 다른 직장에 근무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하며,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3)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user-tw2pq9vh5c]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어두운 곶에서 등불을 찿은것 갔습니다

[@user-gu3ju3de3x]

참고로 생각하라며 하신말씀이 내 신경 구석구석을 다독여 주는것같습니다 뭐라 표현을 못하겠네요

[@user-kp2it7zc8v]

남편이 만들어 놓은 정신지체 판결이 있는 장해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할시 피해보상과 이혼승소가 가능할지요 돈이 없고 국선변호사를 쓴다면 돈이 있는 남편이 돈으로 사설 에 입원시키는 것까지에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승소하고 10년 넘은 판정문제 때문에 재판에 폐소할까요? 모든 면에서 4자녀들에 피해가 있음에도 ... 이 긴싸움으로 가정에 피해가 많으나 관내 공무원에 도움도 묵살 되었읍니다

[@aastar9779]

끝까지 다 들어보니 권대희군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우셨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민사 배상은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발과 법원시위, 언론제보에 입법 활동, 결국 집도의 실형선고까지 받아내셨죠.

[@user-sx7cy1od9i]

상간녀손배소송을제기했는데1심.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지금현재항고심을신청하고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재판부에서 또기각을 내려서 즉시항고를 신청한상태입니다 지금은 패소한 원고인 본인이 상간녀인가하는 정신착란적인혼동상태로 죽고싶은생각까지도 했지만우연히변호사님의 유트브를보고 감히댓글을드립니다 어떻게상담을해야하나요?

[@joon-yongpark]

콘도 누수 관련해서 제기하는 소송 비용이 2만불이면 비싼 건가요?

[@resonancelaw]

사건의 규모와 로펌의 지위에 따라 수임료 규모가 다를 수 있기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hyunroh9694]

CCTV도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쌍방폭행으로 벌금 양쪽 200만원씩 떨어졌는데 항소해서 형사건이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민사로 4200만원 소장을 보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데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었는데 세끼손가락인데 손상으로 일실손해 1200만원청구했는데 피고 입장에서 얼마까지 배상책임이 있을가요?

[@resonancelaw]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댓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별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user-ju4tw4ce6b]

여동생이 얼마전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나서 임신한걸 알게되였어요 그래서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상의해볼려고 했는데 남자가 하는 말이 애가 100%내거라는걸 어떻게 증명할건데 하면서 본인은 책임 안질거라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동생은 어떻게 대책을 해야하지요 고소는 가능하신가요

[@resonancelaw]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인지청구를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wjdaksqo-cx8wi]

이 영상은 교과서가 아니다 교과서 보다 낫다

[@user-ut1xt8ho5d]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오는동안 항문병원 가본적도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2021년1월에 항문이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를하니 치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병원에서 수술을 했읍니다 그런데 수술과정이 무마취로 양 엉덩이를 청테이로 찢어질듯 당겨붙이고 동물 칼고문 하는방법으로 무마취상태로 수술을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다음날부터 분비물이 나와서 내원해 물어보니 수술은 잘됐다고 화만 내면서 자꾸 이러면 허위사실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대장에 염증탈로 미루고 소견서만 가지고 타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본원으로 가기를 원하여 본원에 가면 칼고문과 똑같은 말말할까봐 또다른 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치핵제거가 들되어서 분비물이 나온다고 수술을 권해 2개월만에 또 해야 했읍니다 그래도 변비물이 나와서 물어보니 수술은 잘됬다고 화만 내면서 샐때마다 닿으라고만 하네요 항문병원은 다 그런병원인지 제가 그런병원에만 가는건지 환자가 돈으로만 보이는 병원인지 죽는것 보다도 못한 최상의 고질병으로 만들어놓고 원인제공을 했으면 도의적인 책임은없고 제가 그로인해 항문은 움직이는대로 찢어지는듯 아프고 그로인해 3년이상 변물이 새면서 통증이 있어서 일을못하고 병원비만도 수십만원에 수백이고 병원비는 물론이고 위기가정이 되네요 그로인해 몸에 심한 통증과 심한 변냄새가 많이나서 사람많으데 가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 병원공포증 많은 병원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잠잘때나마 잊으려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네요 한 가정의 꿈을 송도리째 빼앗껴 버렸읍니다 이런 내용을 고소도 안되고 나홀로 소송을 하면 되나요 돈이없어서 소송도 못하고 하면 승소가능성은요 선생님 냉정한 답변 부탁드려요 즐거운시간 되세요^^

[@user-dd6cn6lr3w]

저는 일반인이며 나홀로 소송을 했던 경험만 있을뿐인데, 소송도 사건일로부터 가능기간이 있기에 기간이 지나면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빠르게 의료배상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하셔야합니다.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홀로 소송하기에 매우 어렵고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를 선입하셔야합니다.

[@user-ut1xt8ho5d]

@@user-dd6cn6lr3w 네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

[@user-dd6cn6lr3w]

@@user-ut1xt8ho5d 돈없는 사람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라는 것도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검색해서 찾아가 상담해보세요.

[@user-rh6zl1hg8w]

진정성이 늦겨져 너무 뵙고 상담 받고 싶어습니다

[@user-tv7lr7gm2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살던집에서 집에 물이 많이세서 이사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온지 2달있다가 벽타고 물이 세더라고요.... 처음엔 이해을 했습니다. 올 여름 비가많이 지금 살던집에 천장에서 물이세고 화장실에서도 가끔씩 천장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집주인들은 3층에 사시는 분이 드럼 세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벽타고 물이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집이없어 월세인데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요..?

[@TV-gt6um]

변호사님의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전국을 순회하시며 각 기관단체에 법률강의도 해주시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생활에 너무 유익할 거 같네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변호사님께서 영상을 올리신지 2년이 되셨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법류영상 부탁드립니다.😊😊😊

[@blueocean9046]

어찌하오리. 내인생이 바보.미련한 돌대가리 변호사님 나는 어찌할까요 울고만 있읍니다.

[@resonancelaw]

어떤 일 때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user-yf4ge5hq5y]

내땅에 군땅이 포함되어 있고 내땅 3필지가 군땅 으로 되어 있어요 이땅 을 제대로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resonancelaw]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pjh379]

그러니까 그냥 열받는다고 소송걸지마세요

[@user-sh6qm1or9x]

가족관계 깨지더라도 돈안갚는인간은 악질적이므로 어차피 끊는게맞고 소송이라도하면 속은 시원해요

[@user-gl3be7hz9j]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user-yk5pe6iu7b]

감사합니다

[@user-gr8ho6gt4e]

감사합니다

[@user-nz5gl2pw8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