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그후,,빌라는 안전한가? (뉴스토리)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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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876

@babyblur6556 Ай бұрын

징역 7년 밖에 안 나왔구나. 괜히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아니었네. 심지어 배임, 횡령은 확실히 남는 장사

@apple010 Ай бұрын

뇌물받았나?

@제이스-b1w Ай бұрын

저거 대부분 뉴스보면 1심 징역7년 2심 징역3년 최종 집행유예나 징역 1년4개월 이렇게 끝남 ㅋㅋㅋㅋ20.30억 해먹고 1년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고 편하게삼

@B.G평택곰털 Ай бұрын

예전엔그랬지만 현재는 죄질이 않좋은 시국이라 1심대로 갑니다

@홍태경-o1y Ай бұрын

@@B.G평택곰털 피해자는 7년 이상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원하지 않는 집을 매수 해야 하는데 징역 7년에 죗값 치루면 개꿀이긴 하죠

@뭐먹지-t9s Ай бұрын

물론 범죄수익은 다 몰수긴한데 다 회수가 안되는게 문제임

@hyunwoooh4835 Ай бұрын

사기꾼 처벌을 강화 하고.. 중개사의 역할및 법적인 책임을 강화 하면 될것을... 답답하다

@은하수-b6p7m Ай бұрын

애초 전세 보증보험 제도는 세입자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기꾼들을 위한 제도 임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저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니 참 한심하지

@류철현-d8w Ай бұрын

사기꾼 서끼들은 진짜 최악의 존재

@김수예-h1d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부동산에게 벌금 50프로 이상 처벌 한다면 부동산도 사기 안 침

@스테판울프 Ай бұрын

법이 약하니 사기가 끊이질 안뜸 에 휴 답답함

@임정빈-b9j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한편 아닐런지요 훌륭한 시민만 있고 행정부도 입법부도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현실-r1v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랑 같이 짜고 치는 경우는 진짜 답도 없는것같음 ..

@선의무과실 Ай бұрын

미안한데 72% 는 중개보조원임 ㅋ

@왓료마 Ай бұрын

그래서 ㅈ같은 부동산 안믿고 직접공부하고 있지 ㅋ ㅋ

@둥둥-l3j Ай бұрын

이걸 고치겠다고 법바뀐거보면 더웃김 그냥 고인물들이 문제임

@user-vv8xk1hy6h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 500원주고 때보면 답 나오는데 뭐가 답이 없음?

@abcd71830 Ай бұрын

ㅇㅈ 공인중개사도 못믿겠음 사실상 저렇게 인터뷰 하는거지 공중사도 전세사기인지 관심없을거 같고 어떻게든 집 팔라하는거잖아

@hjy2832 Ай бұрын

검사나 판사나 사기꾼이나 변호사가 한통속이 아니면 500억 처먹고 몇명 죽었는데 7년이겠어?

@SWOh-xx4me Ай бұрын

빌라, 다가구는 집값 이상으로 전세주는 경우가 흔해서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게 답임. 다가구 같은 경우엔 집주인이 그 건물에 살고있는 경우엔 그나마 좀 나음. 경매 넘어간다 해도 집주인 몫을 나눠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그 동네 10년 이상 한 터줏대감 부동산에서 소개받는것임. 전세사기 중개한 부동산업자들 보면 공통된 특징이 그 동네 부동산 차린지 1~2년밖에 안된 신출내기 혹은 공범들임. 짬밥 좀 먹고 앞으로도 그 동네에서 장사 계속할 업자들은 저런물건 소개조차 안함

@강가에서-v1c Ай бұрын

법이 더 문제다 범죄를 조장한다

@피지왕개기름 Ай бұрын

500 억 먹고 7년이라니.. 역시 대한민국.

@매니악-p9b Ай бұрын

그돈이면 깜방에서도 편하게 지낼듯

@lafuta3142 Ай бұрын

이런일이 터진게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야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에만 미쳐있을 뿐 저놈들이 국민들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갈까 의문

@B.G평택곰털 Ай бұрын

담당판사에게도 부적격판결 소송걸어야합니다.

@내란의힘윤석열파면 6 күн бұрын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입법부만 탓하지마라

@kji1744 Ай бұрын

이게 집주인들도 문제가 큼 전세금이라는게 언젠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지돈인냥 다 갖다쓰고 나중에 없다 배째라 이러는거 보면 참...

@jisammoon Ай бұрын

애시당초 전세라는게 그 보증금 받아서 집주인이 집을 구매한거지. 만약 그 보증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한다면 이 새상 누가 전세 놓겠냐?

@코옹-v3f Ай бұрын

@@jisammoon새>세 그러니까 그런 전세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kji1744 Ай бұрын

@jisammoon 그것도 맞는데 최소한 원금 보장선에서 굴려야지

@jisammoon Ай бұрын

@@코옹-v3f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전세 말고 월세를 살면 되는 것임. 누칼협 전세 살라고 했나?

@대과리쾅쾅 Ай бұрын

@@kji1744 그러니 전세라는건 없어져야 되는거임. 뭘믿고 그큰돈을 주는건지 ㅉㅉ 월세부담되서? 그럼 자기상황에 맞는 싼곳으로가야지

@아스나-w1h Ай бұрын

내가 전세사기 당해봐서 잘 아는데 전세는 맘먹고 사기치면 누구나 당함 나도 당장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하루에 전세사기 몇개는 할수있음 그만큼 쉽고 투자금도 많이 필요없음 정작 사기꾼은 큰 피해도 없음 세입자만 피해보는 구조임

@jamesjon4753 Ай бұрын

에라이 못된사람 전세사기 친다는 심보 보니까 심보고약하네 꼴좋다 ㅋㅋ

@김선호-e2i7o Ай бұрын

뭔소리이신지 친다는게 아닌데 😅 그만큼 쉽다고 한거 잖아요

@으악-d2k Ай бұрын

@@jamesjon4753 문맹이야?

@팩트충-v5x Ай бұрын

@@jamesjon4753이건 뭐 짐승이냐 뭐냐? 넌 진짜 운전같은건 절대하지마라

@본좌성 Ай бұрын

@@jamesjon4753사기를 친다는게 아니라 그만큼 사기치는것이 쉽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뿐입니다. 글의 맥락을 이해하려하시지 않고 전세사기당하신분께 전세사기당해서 꼴좋다는 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때 한참 잘못된 언행으로 보이네요

@송명숙-n5w Ай бұрын

사기꾼은 피해금액의 10배이상의 실형을 살아야지 평생 모아도 10억을 못 모으는데 500억이 7년이니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더큰사기를 계획하는겁니다

@대원송 Ай бұрын

전세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건 사기지 전세금 받아서 다 써놓고...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더 돌려줄건가? 전세 사기범도 악인이지만 이런 인간들도 악인이지. 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LunaJeon-q7s Ай бұрын

전세금을 받아서 쓴게아니라 집살때 전세금받아서 산걸껄요? 전세제도자체가 돌려막기 이런개념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만 있는ㅎ

@한미원-f5h Ай бұрын

누구를 위한 법 인가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만든 법으로 돈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정부는 대책도 없이 법만 만들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른 고통속에 살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정부는 임대인 탓만 하고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잘못된 법은 파기하여야 합니다

@후곡마을-v7o Ай бұрын

국민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니 국민들이 감당해야죠 ㅋㅋㅋ 지난 정부서 강제로 입법 했던가요? 투기꾼들 때려 잡는다고 다들 좋아했잖아요 덕분에 양극화와 월세시대는 감당해야죠

@둥둥-l3j Ай бұрын

@@후곡마을-v7o 투기꾼들이 만든법인데.. 때려잡는다고 좋아했다고 누가그러냐? 투기꾼들 잡는다고 높은 세금물리면 부동산망한다고 특정애들이 투기꾼들이 도망갈 구멍만들어줌 그걸이용해서 투기꾼들은 세금을 집값에 포함시켜서 집값올리고 무한 악순환

@둥둥-l3j Ай бұрын

@@후곡마을-v7o 그 도망갈 법 만들어준게 누군지 찾아봐라

@후곡마을-v7o Ай бұрын

@@둥둥-l3j 네네 열심히 뇌피셜로 사세요 ㅋㅋㅋ

@둥둥-l3j Ай бұрын

@@후곡마을-v7o 법과 편법을 이용해서 피해갈 구멍을 만든놈 찾아보라니깐 무슨 뇌피셜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찢재명-q6g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구속시켜야한다

@ywtshdkdldo Ай бұрын

애초에 전세자체가 없어져야하는 시스템임 전세가 전세계 어디있음

@라르크-s2l Ай бұрын

416 세월호 공원 건립에 투입될 국민 세금 500억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께 나눠 드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투쟁

@benefitsimmigrantfreedomfr7650 25 күн бұрын

죄없는 공인중개.....사 뭐라 마요....싫어요x500000개 더다....!!!!!!!!!!!!!!!!

@5679-g1j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음 방송에 나오는 저 사람들 다 중개사 설명듣고 계약했는데도 저렇게 버젓이 전세사기 당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라꾸-t7y Ай бұрын

이나라는 전체적으로 처벌이 넘 가벼워..

@-hv5qh Ай бұрын

다 필요없음 그냥 공인중개사한테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강화시키면 알아서 줄어들꺼임

@유명종-e7t Ай бұрын

법은 있는자편이다

@땅콩카라멜-k5z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제일 문제임~ 공인중개사 조력없인 전세사기 치는게 쉽지 않음~ 중개사가 먹잇감을 끌어 와야함~

@packkevorkian1948 Ай бұрын

전세예방대책이 있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안칠까? 법으로 사기친 사람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아갈수 있게끔 개선이 되지않는이상 답이없다.

@몰루-w5y Ай бұрын

이미 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재산이 차명으로 추적이 안돼요 순진한 양반아

@suking404 Ай бұрын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게 하지 않는 한 재범의 길을 열어주는 셈

@라르크-s2l Ай бұрын

416 세월호 공원 건립에 투입될 국민 세금 500억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께 나눠 드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투쟁

@몰루-w5y Ай бұрын

@@라르크-s2l 님 명령이 뭐 됨?ㅋㅋㅋㅋ 개웃기네

@라르크-s2l Ай бұрын

@@몰루-w5y 일체유심조

@돌아와요오징어떼 Ай бұрын

전세보증제도가 생긴 뒤로 전세사기 스케일이 엄청커짐

@taeilyoon7120 Ай бұрын

법의 허점을 알고 사기치는겁니다 카르텔짜서 참 나쁜사람입니다

@lclaire888 Ай бұрын

전세보증제도 박근혜정부가 만들었죠, 졸속으로!

@라르크-s2l Ай бұрын

416 세월호 공원 건립에 투입될 국민 세금 500억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께 나눠 드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투쟁

@강재-d9s Ай бұрын

싸움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시키고. 정부는 세금만 걷을 명분만 세우고… 이럴꺼면 대출이란 제도를 없애면 될것 아닌가? 앞으로 현금박치기아니면 부동산 못사게하자.

@kim_kuri Ай бұрын

장담하는데 현금으로만 집사게하면 이제 집이라는 것은 부자만 소유할수있게됨. 계층이 더 심하게 나뉘어짐. 지금도 대출규제하니깐 현금가진 부자들만 집사고 서민들은 월세살이만 늘어감

@안정수-t2r Ай бұрын

미투

@포레스트검프-u9g Ай бұрын

@@kim_kuri 그럼 월세부터 시작해야쥐

@user-rx2qf6vm2z Ай бұрын

@@포레스트검프-u9g그렇게 되는 순간 뉴욕꼴 나는거임 주거비가 월급 40퍼 되는거 ㅋㅋ

@깡-u3t Ай бұрын

전세대출을 없애야함 본인들 돈으로 들어와야지

@멸공부대-i9q Ай бұрын

과거 부모님시절에 주택 빌라 전세사기없이 잘도 임차하고 주인한테 잘살고나간다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cdwhabfkjlhlkugs Ай бұрын

그때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던 시절이라 문제가 없었지.. 지금은 부동산을 사기만하면 오르던 시기가 지나서 갭투자가 투기가 되버린거지

@박수영-g4m Ай бұрын

정부가 미련하게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는게 문제라니까... 임금을 급격히 올리니 건설비 오르고 스노우볼이 온거지

@jjrirkfjvn Ай бұрын

걍 그때는 한국은 다 우상향하던 시절이니까 떠받치는 폰지 구조가 되었던거임

@piragogo Ай бұрын

그때는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만 했으니까 집값이 오르기만 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죠. 경제 처박으니까 이제서야 구조적 문제 드러나는건데 뭔 정부가 어쩌고 타령?

@라르크-s2l Ай бұрын

416 세월호 공원 건립에 투입될 국민 세금 500억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께 나눠 드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투쟁

@문종민-i3q Ай бұрын

대출규제와 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로 전세는 반전세로 가고,역전세로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한미원-f5h Ай бұрын

저는 십년동안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들과. 아무탈 없이 잘 지냇습니다 한친구는 이사 가면서 자기 친구를 소개 해주고 이사가고 어떤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 몇년 살다가 결혼 까지 하면서 서로상생 하면서 잘 살고있는데 허그가 생기면서 대형 전세 사기꾼을 만들어 놓고 왜 임대인 임차인에게. 책임임을 전가 합니까 정부가 책임을 저야죠

@user-diwnlwqliiel Ай бұрын

이번 생 좋은 일.하시면서 사는.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보노보노-z8s Ай бұрын

허그 언놈이 만든거냐

@돌쇠-n2r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를 없애야합니다 그래야 집값 거품도 더 빠지고 이걸 왜 만든건지 모르겠네요

@alone_stand-tj Ай бұрын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임ㅋㅋ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운좋게 세입자 구한 것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동네 구멍가게마냥 그렇게 사업 유지를 한다면 그건 사업도 아니지

@푸른숲-v3l Ай бұрын

사기꾼을 50년이상 감옥가게 해봐라... 다없어지지.. 고작7년이니까.. 계속 사기꾼이 나오는거임..!! ㅡㅡㅡ 국회놈들은 지들월급은 팍팍올리고, 쌈박질이나 하고잇지.ㅜㅡ

@이창호-p5l3r Ай бұрын

관악구 4평짜리를 1억넘게 주고 전세들어가는게 이해안가네

@이동민-d8y Ай бұрын

것도 지하인듯;

@강상석-d3r Ай бұрын

경험도 없고 상황판단도 미숙하고 주위에 물어보고 의견을 들었어야했는대 사냥감들 먹이감이였음

@책쾌안생 Ай бұрын

어떻게든 서울에 살겠다는 심리

@DrebinFrank-z1d 21 күн бұрын

게다가 근저당 12억대출낀 집

@레이서-t5e Ай бұрын

대출있는집은 전세불가해라

@volatilemessage7025 24 күн бұрын

그쵸. 대출로 매매한 집은 임대 못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대출 다 갚으면 그 때 임대장사하라고하고.

@liu3941 Ай бұрын

전세대출 없애야한다

@책쾌안생 Ай бұрын

애초에 전세대출을 해주면 안되는건데 해준게 문제임 대출을 해주니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니...

@라르크-s2l Ай бұрын

416 세월호 공원 건립에 투입될 국민 세금 500억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께 나눠 드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투쟁

@김길식-c4x Ай бұрын

봉천동 반지하 원룸을 전세1억2천에구하셨네..가격도 처음부터 부당한가격에 구하셨음

@이진용-j9w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반지하 세평반짜리면 5천이상은 에바죠 에휴 전세대출이 문제여 내돈 찔끔있어도 레버리지로 열배씩 대출을 받으니

@갑숙정-l1l Ай бұрын

150% 126% 112% 공시가격에 강제역전세로 전세보증제도 만드는 허그보증보험재도에 서민들 갑짜기 무슨돈이 있어서 역전세를 막을 능력있나요? 정부가 대위변제 책임이 당연한 법입니다. 부실책임 장사,직원들 월급주는돈도 아까워요. 답답하네요. 근간소식중에 외국투자기업이 한국부동산투입해서 투기꾼들 돈벌수 있는판을 열어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허그가 부실해서 외국기업이 신탁통치하도록 내어주면 한국서민들 초토화 됩니다 😂

@박용현-x3o Ай бұрын

고작 4평 반 짜리가 전세가 1억 2천이라는 것도 놀랍다.😅

@irin0618 Ай бұрын

전세대출은 없애야 함. 월세 아니면 자가로 가야 이런 사기가 없어짐

@jjrirkfjvn Ай бұрын

이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월 50-60나가는게 매우 큼. 근데 전세는 청년정책 받으면 월10-20사이로 1억을 빌릴 수 있음. 그래서 전세 활용하는 청년들이 많음. 일자리는 죄다 서울/경기권에 있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서울/수도권 살이 할수밖에없음. 걍 이나라 구조 자체가 너무 기형적으로 성장해버렸음

@jisun2653 Ай бұрын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이런게 안전하겠음?

@knocker5 Ай бұрын

전세가 전 재산인 사람이 많은데 그걸 사기치면 어떻게 살라는거야?사회 근간을 흔드는 사기는 위조지폐 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skipman-f2e Ай бұрын

능력도안되는데 전세대출받은 세입자도 문제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문제고 정책짜는 국회도 문제다 이나라는 답이없다

@qwertddcggtedhjufv Ай бұрын

제일 큰 문제는 저걸 해결할 방법이 없음. 세금 지원도 한계가 있고, 지금 전세 규제를 강화해봐야 이미 전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구제가 안됨...

@Rainday_Dust Ай бұрын

그냥 징역 30년이상부터 하면 되는데. 가담한 공인중개사 포한 그냥 다 30년 때리면 됨 결혼 해서 애 낳으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끈 만들어 줘야지? 그럼 사기꾼들을 족치면 해결

@봉수리수리 Ай бұрын

임대인 빌라 4채....보증금 내주기 힘들면 임대업을 하면안되지....전세 보증금 오를땐 다 받아서 그 빌린 보증금을 다 써버리니까 돈이 없지....받은돈 그대로 돌려주는게 뭐가 어렵냐???

@버섯커버섯커-f5o Ай бұрын

내 돈은 남이 먹고 은행 빚은 갚아야하고 집은 나가야하고...

@박희진-v5q Ай бұрын

법이 이렇게 허술할수가...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다니지..

@sokchung1 Ай бұрын

전세사기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 : 무보증, 무신용 전세대출 때문임. 이걸 왜 나라에서 보증하면서 대출해주는지 .. 미친짓임. 전세대출 없애야 됨. 전세대출 없어지면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고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증이 될 확율이 높아짐

@azenjjang Ай бұрын

안해주면 월세로 몰려서 월세또오르면 국가탓하겠죠..?

@강은경-e1v 3 күн бұрын

열받는게 우리나라는 왜 엄벌을 안하는걸까요? 진짜 답답하네요…

@주유자-f3c Ай бұрын

은행에 근저당이 된집은 전세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세입자들이 많다는생각을해야죠 남의돈으로 가지고있는 건물인데

@이철우-k5f Ай бұрын

문제는 근저당 없는 집이 없다는 거지.

@seopsim3568 Ай бұрын

저 안상미 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능력도 안 되면서 뉴스며 여기저기 나가 무식하게 떠들어서 더 망한 겁니다.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사실만 얘기해야지 마구 과장해서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다가 외면당했습니다. 지금도 저 안상미란 여자가 왜 대책위원장이 된 건지 이해불가입니다. 좀 뭘 아는 사람을 시켜야지 너무 상식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부터 빨리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는 전세대출 받지 말고 월세로 평생 살기 바랍니다. 위원장 좀 유식한 사람으로 바꾸면 나아질 겁니다.

@윤홍준-v8z 2 күн бұрын

다가구 주택은 원래 전세 들어가면 안되는건데요 ㅠㅠ

@jyejang9276 5 күн бұрын

출산율 낮다고 말도 안돼는 정책 펼치지 말고 사기, 전세금, 월세부터 잡아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수 있게 해줘야죠!

@김태영-d5o Ай бұрын

월세제도 안착되도록 임대인대출 잘되게 하면 될일을.

@이천국의열쇠 20 күн бұрын

전세게약에서 제일 큰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5년 혹은 10년치의 신용점수를 서로 공개하면 어떨까요? 최소한 깡패같은 세입자나 거지같은 집주인정도는 가려낼수 있을겁니다. 또 잔금이나 만기시 보증금을 주고 받을때, 집주인은 이 돈 줬는데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터면 어쩌지?, 반대로 세입자는 이돈 줬는데 집주인이 들고 나르면 어쩌지? 이런 공포가 있습니다. 전세대책의 하나로 에스크로를 도입해서 보증금 반환할 때는 집주인이 에스크로에 돈을 넣고, 세입자는 이를 확인하고 짐을 모두 뺀 후 에스크로에서 보증금 돌려받는건 어떨까요? 반대로 잔금때는 세입자가 잔금을 집주인 아닌 에스크로에 넣고, 안전하게 이사를 한 후 집주인이 에스크로에서 잔금을 수령하게 한다면 일부의 다툼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기의 공신력을 정부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등기보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등기는 신뢰할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전입신고하면 그 즉시로 효력을 인정해서 근저당으로 사기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방법도 많지만 문재인때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도 그렇고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부와 국토부가 하는 짓을 보면 그저 내 임기중에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고, 문제 생기면 전임자가 문제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토부엔 누군가 자신의 목을 걸고 쾌도난마식으로 풀어갈 사람이 안보입니다.

@우주악당삐삐 Ай бұрын

받은 돈을 써 버렸으니 문제가 생긴거지. ㅜㅜ

@한미원-f5h Ай бұрын

정부가 허그보증보험을 안 만들고 공싯가 낮추지 않았으면 이런 역전세나 사기꾼이득실 대지 않았을겁니다 이래 놓고 정부는 임대인 공인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나요 정부는 현실 에 안맞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놓고 누구에게 쒸우는 겁니까 정부가 책임지세요

@흥원이-l5l Ай бұрын

중개인같이사기치고누구더러책임지래 부동산이젤나쁘다

@User2j4u Ай бұрын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인간 큰 금액 거래를 왜 국가가 책임지래? 후진국도 안하는 전세제도 이제 그만할때입니다. 누가 그 큰 돈을 맡겨 놓고 집을 빌려 산다는 말입니까? 경제 발전 이룬 만큼 제도도 바꿔야죠.

@JsH-q4t2d Ай бұрын

ㅋㅋㅋㅋ뭐만하면 국가탓

@L_sy3140 Ай бұрын

막말로 사기 친 임대인이 문제지 왜 국가 탓 이지.....;;

@솔라나-e8e Ай бұрын

@@JsH-q4t2d정책에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smile_dumbo Ай бұрын

판사들 판결잘해야지 화가난다 😢

@쿠밍키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 자체가 공신력이 없는데 뭘 믿고 전세계약을하냐? 월세도 보증금 두달치정도만 받아라.

@limjames6512 Ай бұрын

시 바 라 나 월세줬는데 지금 세달째 밀렸다. 보증금은 월세 최소 2년치 받아야지.

@aaaaa75 Ай бұрын

우리도 5개월 월세 안주고 버텨서 소송해서 내보냄 극혐이었다

@몰루-w5y Ай бұрын

18:21 중간에 나온 아줌마 미쳤나.. 지가 대출받아서라도 돌려줘야되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왜 임차인탓을하고앉았음? 그거 못돌려주면 사기꾼 맞는거야

@volatilemessage7025 24 күн бұрын

저 아줌마 빌라 4채라는데 그거 다 전세 보증금 돌려가며 남의돈으로 산 거 겠죠. 사기꾼 맞는데 죽는 소리...그 뻔뻔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음. 보증금 받아놓고 돌려줄 돈이 없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인형동화 Ай бұрын

부동산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합니다 캡투자방지및 집소유수를 줄어야 누구 몇백씩 갖고 잇는 경우을 없애야 몇채만 잇고 처벌두 강화해야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사기피해업게

@민스타-x1s 22 күн бұрын

월세 좀 부담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 상한에 맞춰 거기까지만 보증금을 넣어야지... 그 이상 넣으면 그 집에서 살아가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함

@진숙전-o1y Ай бұрын

4평에 1억 ㅠ

@rushmoney12 Ай бұрын

1억 2천도 없는 사람이 4주택자?? 진짜 이나라 대박이다 ㅋㅋㅋ

@핑핑-b9k Ай бұрын

니도 할수있어

@파이프라인-q2g Ай бұрын

9:23 전세 사기꾼을 도와주네 법원에서 ㅠ15년에서 7년으로 ㅠ 법원 놈들

@쥬브-s1g Ай бұрын

애초부터 대출문턱을 높여서 청년전세대출 막았어야됐다 정부가 빚쟁이 만든 악질적인 정책이지 누가 돈없는 청년에 수억씩 빌려주나?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야했다

@volatilemessage7025 24 күн бұрын

와 2억짜리 집 사는데 자기돈 1억도 없이 집 사는게 노멀이었구나!! 무섭다 무서워.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생각을 하다니. 결국 남의 돈으로 사겠다는 거고 그 피해는 다른 사람에게 떠안기겠다는게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이라니, 지옥이 따로 없다.

@찬용-f8i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중계하는것이 아닌가요 글고 전세는한국만잇어요.

@스파클링윈드 Ай бұрын

걍 전세자체가 이제 시대하고 안맞는 제도임 비싸더라도 월세사는게 맞음

@여행주541 Ай бұрын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월세 or 매매 로 가야합니다.

@Acetoongari Ай бұрын

애초에 돈없는 사람들에게 1억을 빌려주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었음. 차라리 월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더 맞지 않나 싶음.

@Dikita0 Ай бұрын

재앙이가 만든 전세대출 ㅋㅋ

@cafelatte123 Ай бұрын

각자도생의 시대.

@송광마루 Ай бұрын

이게 금융기관을 중재자로 해서 해야하는거다. 맨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월세나 전세금은 금융기관이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면된다. 그러면 월세 안내는 인간들도 제대로 내고 전세경우 금융기간으로 부터 받고 집주인 금융기간에 갚으면 된다. 안주면 바로 신용불량으로.. 그런데 왜 안하지?? 수수료율은 국가가 카드 수수료율 처럼 통제하면 된다.

@ksoul2439 Ай бұрын

월세는 월세로 나가는 비용 때문에 목돈 만들기 힘듦 전세는 생판 남에게 내돈을 어떻게 맡김? 매매는 영끌해야해서 힘듦 흙수저는 뭘해도 힘들어

@mac1995ize 16 сағат бұрын

빌라 뿐일까요? 아파트도 거품 꺼지거나 인구 감소되는 지역의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못해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seongwoolee9325 Ай бұрын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못하니 이런 인간들이 대담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거지 무기징역이면 절대 이런짓거리 못한다

@누가내맥주마셨니 Ай бұрын

인터뷰를 보면 "퇴거한 이후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낮아지니 퇴거한 세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이를 보면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선 "퇴거시 제때 돌려줘야 할 금액" 이라는 인식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블루코스모스-f6h Ай бұрын

제발 돈 없으면 감당 못하는 대출 하지말자 이건 구매자도 잘못

@오드리-y8n 3 күн бұрын

전세사기는 엄하게해야 사형까지도 피해자들의 고통행각해서

@scbe-n7u Ай бұрын

애초에 집값의 70%이상 보증금으로 계약 못하게해야하고 등기를 허가제로 바꿔서 계약전에 안전한 계약만 허가 받게해야함 등기에 계약시 몇순위 채권자인지 그리고 집에 관련된 권리 및 채무 미납세금, 건축법 등 위반사항 재건축 선정지정일과 권리자와 세대수변경 등 모두 표시되야함 인공지능급의 어려운 문제가아닌 제도 및 양식과 필터링의 문제임 주민번호도 나오는데 권리사항은 개인정보인게 웃음벨 주민센터에서 접수만 받지 말고 부동산 관련부서 신설해서 계약 당사자들의 지문 확인 후 안전한거래인지 심사 받고 계약하게해야함 또한 계약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해줘야함 거기에 은행연합 직원 한명씩 배정해서 은행상관 없이 입금받게해야함 계약후 나중에 근저당 말소하겠다는 사기 없애야함 모든 채권 순위는 계약순서대로 해야함 왜 계약 당사자들이 국가와 은행에 밀림? 행정편의 때문에 서류에 모든 정보를 담지 않아 사기의 판을 깔아줬고 부동산도 제 할일을 못해 벌어진 사건임 사건이 터진걸 보고도 개인탓만 할것인지

@songnanzhao1063 Ай бұрын

임대할대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전세사기못칠수있게 조사잘하고 또 동사무소에가서 입주자이사신고할대는 집주소 잘파악되게 만들어야하는데

@자유-v9n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를 없애야할듯 ㅠ

@이재량-q3o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야 준다해서 반년만에 탈출합니다. 반년동안 집보여주느라 외출도못하고 넘 고생했어요 다시는 전세 안살거에요. 😢

@jj4814 Ай бұрын

이자12프로 받아내야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L_sy3140 Ай бұрын

받으신게 어디에요 요즘 사기가 들끓는 세상에ㅜ 요즘 부동산이 얼어붙어 전 계약당시 보다 전세금 5천이나 떨어져서 세입자 구해져도 불안하네요

@sany9055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손봐야함 지역별 최대 보증금 한도 보험 의무가입 안정적 장치 있어야할듯

@짱아오빠-q9y Ай бұрын

월세로 살았을때 감당이 되는 사람들이나 월세로 사는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파트 전세로 못들어 가는 사람들은 빌라 전세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음! 빌라는 서울 에서도 1~2억 으로도 매물이 있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는 3억원대 밑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shlee7559 Ай бұрын

가진사람을 악마화 할 생각은 없지만, 보증금은 집주인돈이 아닙니다. 반전세를 하시던지 하셨어야죠.

@윤홍준-v8z 2 күн бұрын

전세사기 솜방망이 처벌

@최프로-h6q Ай бұрын

달라진건 하나도 없습니다. 판을 짠 건축주, 무자격 분양대행사, 무자격 컨설팅들을 처벌해야죠. 저놈들이 판짜고 돈먹고 튀는거 아닙니까~

@고양이농부-v9s Ай бұрын

법이 진짜 어이가없어

@채니랑 Ай бұрын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법으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적적 사기꾼들은 처벌을 강화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조차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규제를 바꿔야 합니다

@체리블러썸 Ай бұрын

중계인 사기꾼 처벌강화 하면 이런일 안생긴다 한탕땡기려구 하다가도 30년씩 실형때리면 누가하겠냐 법이 약하니깐 너도나도 이런짓 하는거지

@라라-k2u Ай бұрын

괜히 불안조장만 하네요 갑자기 전세없애면 어쩌라는건지ㅡ 물건 팔수나 있게해줘야지

@astonajy Ай бұрын

애초에 돈없는데 대출받아서 거래하는게 문제

@유리-u7f Ай бұрын

전세 1억2천? 매매도 5천도안되겄고만~미친부동산값!나라가 망하는이유가있다

@족제비-m5j Ай бұрын

돈도 없으면서 뭔 매매를 쳐 했냐 그러게

@너섬인 3 күн бұрын

전세는 사라져야할 제도...

@또치_iia Ай бұрын

돈없어서 월세사는데 마음편하긴하지만 달마다 목돈나가야되는건 부담스럽긴하고..~..

@moxoxom 18 күн бұрын

이거 한패아녀?

@고양반 17 күн бұрын

전세 대출이 너무 쉽게 많이 나옴 전세가가 오르고 갭투자가 성행함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 때는 계속 올려서 받았지만 안들어오니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없음.

@regarding0pascal Ай бұрын

그냥 전세대출을 없애야됨 전세를 다 갲으로 보는데 주식으로치면 선물에 투자한거다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해놓고 당했다 뭐니 그냥 아파트만 남기고 다 없어져야함. 대신 월세가 올라서 우리같은 서민들은 월세로 월급 다 나가겠지 괜히 유럽사람들이 저금도 안한하는 말 나온게 아님 정확히는 못하는거지만

@오아시스-r6o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전세사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빌라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theH-wv8dz 6 күн бұрын

와.. 임대인 아주머니 투기가 아니라면서 돈없다고... 사기꾼취급한다고 ???? 너무하시다. 임대인은 피마를텐데

@htotoKo Ай бұрын

전관예우 변호사들 후배 판검사들 등등 판결은 죄완 상관 없는듯

@서우-x9h 6 күн бұрын

전세금이있어도 불안해서 절대안들어감

@박현덕-j9z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문제가 많아요. 중개사 하는 역활이 무엇인가 돈만 가져가는 일 말고 뭐가있는지 우리 중개사를 거쳐야만 거래가 되는 데 책임지거나 심뢰성이 너무 부족하죠. 부공산 관련법도 새판짜야합니다.

@julyjune494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진짜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죄 형벌이 낮음.. 사기당하면 당한사람탓. 사기치기 좋은나라.. 도둑없다고 물건안가져간다고 우리나라 올려치기하지만 cctv많아서 다 잡히니 그런거지.. 사기꾼은 더 많음..

@tsk7136 16 күн бұрын

이지랄 이니까 권도형이가 죽을힘을 다해 미국 안가려고 한거임.

@말콤-o5n Ай бұрын

국회에서 사람들 뭐하냐 제발 일 좀 해라 국민들은 일 좀 하는 사람 좀 뽑자

@user-sky0374 Ай бұрын

다들 법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법도 개정을 해야하고 검사 ,판사도 그냥 별 생각이 없음

@user-gvh6468 3 күн бұрын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안 만드는 이유는 전세를 없애서 청년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었기 때문 입니다. 왜 몰라요? 대형 전세 사기를 일반인 몇명이 모여서 가능했겠어요?? 돈 없으면 닥치고 사니까, 돈 없을때 정부에서 돈 주면 고맙게 생각하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