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요청에 자발적 위증?…고의성 인정 안 한 1심 재판부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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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23

@qkrwoals413 5 күн бұрын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거야?!?!주위에 다 죽어나가고 벌금맞고 감방가고....근데 그 실제 진범은 대통령한다고 gr하고....진짜 이게 말이되나!?!

@김조한-t7l 5 күн бұрын

판사가 제정신인가

@김만수-u7u 5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의.개판사가않일까욬?

@ho-cd4el 5 күн бұрын

ㄹㄷ 자너 ㅋㅋㅋㅋ

@미소-t7z 5 күн бұрын

자발적 위증이라는 말자체가 웃긴다 판사의 지적 수준이 이정도라면 판사계속 하겠나

@o.laflaf 5 күн бұрын

전라도. 끝.

@한용우-l5k 5 күн бұрын

자발적 위증 참 판사들이 개판을 만든 결과다

@tjw2570 5 күн бұрын

차후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판례다. 2심에서 반드시 뒤집히기를.

@seablue1763 5 күн бұрын

너무 속 보이는 판결.. 빨리 2심 진행해야..

@won6141 5 күн бұрын

판결문 미쳤네 교사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ㅋㅋㅋㅋㅋ

@뭉치79-x9c 5 күн бұрын

교사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거지 참 어이가 없네요.

@LimOkHee 5 күн бұрын

이죄명 지긋지긋하다 사법부 법과 원칙 엄격히 법대로 하루빨리 사법처리 구속영장 답이다

@나-z1p 5 күн бұрын

김동현판사 수사해야한다 엉터리판결이다

@정문창-t3k 5 күн бұрын

도둑질을시켜서 시킨놈한테 갖다줬다 도둑질한애는 감방으로가고 도둑질 시킨놈은 무죄라네. 와 이게 뭔 논리냐?

@SXFVHNKUTE 5 күн бұрын

법공부해서 정당하게 시험치러 판사된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정도다 그러지않고서야 어찌 저런판결을. 낸단말인가

@이형근-p9x 5 күн бұрын

위증자체가 위증교사가 고의인데 너무어이가없다

@비상-h7l 5 күн бұрын

이게 대법까지 유지되면.... 살인교사도.....살인자만 처벌되겠네 판례가 있으니

@kim-cc8vp 5 күн бұрын

판사 한 놈이 어주 대놓고 국민 우롱

@pepe-gt2py 5 күн бұрын

이번 판결은 결론에 과정을 껴맞춘 전형적인 정치판결임

@박박재철-s6l 5 күн бұрын

저게 어떻게 자발적 위증이 되지 들었다고 해주면되지 변론 요지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줄께요 한글 모르는사람있나

@SHRoen-pi6zb 5 күн бұрын

자발적 위증이 말이되나, 증언자체를 원래 사람들이 안할려고 하는데.

@헌류-x8x 5 күн бұрын

교사행위 했으면 했는거지 고의성이 없다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이다솔-k8c 5 күн бұрын

자발적 위증 소가 웃을일

@미화한 5 күн бұрын

이죄명을 위한 판결 ㅍㅎㅎ 그냥 웃지요

@hypermaverick 5 күн бұрын

아 제발 이재명 구속좀요 제발요..

@user-hi1vh7un9x 5 күн бұрын

교사는 했는데 고의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장난 이냐 ㆍ판사가 국어풀이를 국민상대 로 야바위 했다

@pie2040 5 күн бұрын

백현동, 대장동 사건도 맡고 있는데 똑같이 판결하겠네

@정순주-w5n 5 күн бұрын

양문석 남에 대출목까지 싹 쓸어 이득을 본 불양심 양문석 너나 잘해라 부꾸러워서 남에 비판할 얼굴이나 있나 ?

@jj21056 5 күн бұрын

구타유발자가 벌받는세상 어처구니없다

@두리아빠-j1o 5 күн бұрын

방구 뀌름이 더 승질낸다고 죄지은늠이 더 떳떳하게 떠드는세상이 말세로다 저나도 판사가 한몪하여 무죄를 선고하니 개딸들과 범죄당늠들은 꽹과리치고 잇다만 조금만 더 기둘려라 앞으로 줄줄이 재판이 기다리고 잇다 😂😂😂

@두리아빠-j1o 5 күн бұрын

@JH-oq6lq 5 күн бұрын

교사행위는 있었으나 교사의 고의가 없다.? 고의 없이 교사행위를 왜 하냐.? 아무런 의도 없는 교사행위가 있을 수 있냐.?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이념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판사들을 구속하라

@yse3634 5 күн бұрын

이런개밭은 판결은 뭐냐?진짜 판사들이 이념화.ㅡ개탄

@황기찬-s2r 5 күн бұрын

ㅋㅋ 시켰는데 할지안할지 모르니까 무죄 근데 했는데도 할지안할지 모르니까 무죄 할지안할지 모르니까 무죄구만. 이게 살인교사였으면? 죽이라고해서 죽였는데 죽일지 안죽일지 모르니까 무죄.

@Minerva_13 5 күн бұрын

심지어 했다고 자백 했는데 교사범은 무죄? ㅋ

@PMS-o4n 5 күн бұрын

판사 계좌 조사들어가라 ㅋㅋ 저런인간이 판사??

@프라하-k4m 5 күн бұрын

재판부가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해명을하네.

@몽실이네집-e3b 5 күн бұрын

상식을 팽개친. 판사의 정무적판결 이라고봄

@김행수-o5c 5 күн бұрын

변론요지 써서 비밀성 있는 텔레그람으로 보낸것은 비자발적인가? 참 희안하당ㅇㅇ

@현숙장-n7e 5 күн бұрын

생명 안전 보장

@안젤로미쉘 5 күн бұрын

위증교사 한 건 맞는데 고의성이 없어 무죄랜다. 해 주면 되지.라는 말까지 있는데, 고의성이 없댄다. 이제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은 저런 식으로 위증교사 하면 무죄다. 상대는 위증교사의 압박을 받는데 정작 압박을 준 사람은 무죄가 되니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정작 아무 위증 범죄 의도도 없었던 사람만 위증죄가 되었네

@안영찬-j4f 4 күн бұрын

이재명 무죄 판결 나니까 신났네 검찰탄핵 추진하고 도리어국힘한대표에게 민생챙기라는 개소리나하고 유창훈이나 김동현 이나전라도 인간들 나라 범죄천국 만들겠다 이거지 !!!

@hjshjs924 5 күн бұрын

뭔 개소리야 사법부는 반성하라 연수원 동기면 이래도 되는겨 ~

@jlim105 5 күн бұрын

판사가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재판은 썩었다는걸 알려준 판결이었음 ㅋㅋ

@sanghosong4443 5 күн бұрын

비상식적인 판결 판사1명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바뀌냐~ 앞으로 직장상사가 직원한테 요구하면 되겠넹.. 이재명 판례로.. 이게 상식적인 판결이냐~

@이영숙-k5u 4 күн бұрын

어린아이도 이런판결안합니다 김동현 돈을받았는지 협박을 받았는지 의심스럽지만 부끄러운줄 아세요 법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천장지기-s7n 5 күн бұрын

앞으로 교사 행위는 법의 대상으로 하면 안된다는거네 헐

@tlszbrja4197 5 күн бұрын

법위에 잇는 사람이네 신이야?

@bin2690 5 күн бұрын

판사가 위증교사 정답지를 만들었음. 이재명 처럼 하면 무죄 받을 수 있으니 위증교사 하려면 이재명 처럼 하면 됩니다. 그나저나 위증범이 유죄면 위증으로 검사 사칭 무죄 받은거 다시 다퉈야 하는거 아니야? 어찌 됐든 위증으로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건 이득을 봤잖아. 위증범이 유죄인데 위증이 없었다면 검사 사칭 건 유죄 판결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님??

@파우스트-c9t 5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이니까 저렇게 나온거지, 이재명 아니면 철퇴 맞음

@hbrhar 5 күн бұрын

이번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는데 상대가 속을 줄 몰랐다며 고의성 없다고 판결하겠네. ㅋㅋ

@NO-qu6bx 5 күн бұрын

다른사람이저리하면 걍유죄나옴

@AdNoc-vl8ys 5 күн бұрын

참 말같지도 않은 소리.. 위증교사한 통화내역을 듣고도...이게 자발적 위증이냐 그날 그 통화가 없었으면 위증을.해ㅛ겠냐? 김판사 재판거래 수사해야한다.

@세븐데이즈777-i7n 5 күн бұрын

한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법이 망가져도 되는건가 사법부에 공정과 신뢰는 영원히 국민앞에 설 자리가 없을것같다 용기와 양심있는 법조인하나 없는사법부가 무슨 존개감이있을까?

@SKY-x3r3w 5 күн бұрын

봐주기 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진다엘-v3f 5 күн бұрын

판사의 논리대로면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폭행 인건 맞으나 그행위로 사람이 다칠것이란걸 예상하지 못하였다 고로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무죄이다 이거 맞나???????????????? 이거 맞지????????????????

@CommanderSupreme-1 5 күн бұрын

정확한 비유네요. 결과와 원인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로 간주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개로 쪼개어 약한 틈새에 무죄를 때린거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권오덕-z1p 5 күн бұрын

김동현 같은 상식이 떨어지고,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판사가 있다니, 어이가 없다.

@현진이-e6d 5 күн бұрын

판사가 미친거지 어떻게 판결을 꺼꾸로하냐

@서경석-q3c 5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이 하는 말대로 위증교사를 했지만 내가 요구하는대로 말할줄 몰랐다라고 해서 무죄라면, 이제부터 위증교사라는 위법행위는 유죄라고 나올수 없는 건데? 다른 위증교사 유죄 맞은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면 재판부는 다 무죄로 해야겠네?

@동욱이-o3h 5 күн бұрын

고의성이 없었다? 전화한것 자체부터 고의적인것이지

@강진우-m8i 5 күн бұрын

판사가 양심을 팔았다

@formidis 5 күн бұрын

그럼 이제부터는 술은 먹고 운전하다 단속되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려고 술을 먹는 등의 고의성이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되는 건가? 이런 말 같지않은 소리를 하는 재판부나 그걸 옹호하는 법조인들이나 모두 다 한심스럽다.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나 위증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라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한숨-n9h 5 күн бұрын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세.

@빵형-h6e 5 күн бұрын

전화를 누가 시켜서 했다는 증거를 대라! 지가 전화한거잖아 무슨 고의성이 없어 그냥 미친 논리고 이런 논리면 이 세상에는 사기죄는 없다

@채의정-q5i 4 күн бұрын

예견할 수 없는건 매사가 다 그렇지! 확률은 항상 반반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윤옥이-i4d 5 күн бұрын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검찰을 향하여 3류 소설을 쓰네 어쩌네 폄하했었는데... 이번 이재명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재명이 담당 판사들 모아 놓고 협박도 하고 촌지도 주며 삼류 소설 짓는 요령을 강의 했나 봅니다..!!!

@김세윤-x8m 5 күн бұрын

그냥 항소심 판사 결정되면 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취재하는게 결론을 더 알수있는 길일거 같네요. 법적인 논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판사 맘. 말은 그냥 갖다붙이면 됨.

@sung-ryulkim6590 5 күн бұрын

위증교사를 했지만 고의가 아니다가 판결이던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위증교사를 실수로 했다는 거여? 그렇게 길게 집요하게 전화한게 그냥 안부 전화였어?

@김일선-j3c 5 күн бұрын

그런대학교수나법조인들의심스럽지죄명이가아니면그런말하겠나자러놈들이있으니민주잡범당개들이죄를저지러도괘찬다고하지

@비오는거리-f8s 5 күн бұрын

그럼 청부살인하라고 해놓도 그사람이 진짜 죽일지 몰랐다그러면 무죄?

@채의정-q5i 4 күн бұрын

교사행위의 고의성을 따지는게 말이 안됨 그럼 교사행위를 장난으로 합니까? 고의성 즉 목적성을 감추려고 조심스럽게 돌려말하는 뉘앙스를 판사는 못느끼나? 아니면 그 뉘앙스를 그대로 받아들여 속은거야 순진하게?

@Sebayt-p6s 5 күн бұрын

자발적 위증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발적으로 쑤구리고 들어갔구나...

@zfkdc 5 күн бұрын

판사가 절라디언만 아니면돼 왜 하필 절라디언이 판사가된걸까

@pinocchion2933 5 күн бұрын

교사에는 해당한다. 확실히 예견할 수 없었다. 고의성이 없다. 말이되냐? 교사를 부탁하면 당연히 고의로 요구하지 비고의로 요구하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의로 술의 마셨는지를 잘 모르겠냐?

@eldorado8942 5 күн бұрын

김동현 수사

@kscho71 5 күн бұрын

교사행위는 맞지만, 예측할수없어서 고의성이 없다?? 뭔 말이야 말밥이야… 법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결해야하는 판사란 사람이 자신의 무능을 말장난하나? 사람의 심장을 칼로 찔렀는데~ 죽는거 까지는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

@무한긍정-j4s 5 күн бұрын

이 나라는 판사가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참 이거는 문제가 좀 되는데

@상식이-n2s 5 күн бұрын

지혼자 나중에 덕볼걸 노리고 위증한걸로해야 이상황이 말이되는데 그러기에는 녹취록이있고 재명변호시가 여러차레 접촉을했고 변론 요지서도 보냈잖아 이판결 누가 이해하나 재명 광신도들 빼고

@엘바울 5 күн бұрын

김동성이는 판사가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 이게 판사가 쓴 글이 맞나 싶다.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데....

@youv-l7c 5 күн бұрын

즐라도 법으로 따지면 명백히 무죄임 즐라도 신안에서 이재명이를 열렬히 응원 지지합니다 -노예일동-

@yurixjang8973 5 күн бұрын

위증한 자가 유죄인데 어떻게 위증교사 한 놈은 무죄냐? 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은 없다 ? 이게 무슨 개소리지 진짜 ㅋ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나라였나?

@거북아놀자-y9j 5 күн бұрын

초딩도 누가 나쁜놈인지알거다 법대공부는 말장난하고 교묘한 글장난하려고 했는가 정치색을 떠나 이건 정말 아니다

@최병진-p8q 5 күн бұрын

김씨가 위증을한거는 누구의 요청인것은 맞는것같다 그 누구는 누굴까? 이재명? 아닌데 그냥 있는대로만 말해달라고했다 그럼 검사? 난 이거같다, 위증해줘 그럼 너 죄지은거 기소 적당히 할께 이렇게 햇겠지 당연히 누구라도 김씨의 위증 가능성을 짐작할수있지않을까? 검사하고 조작하는거 짐작할수있잖아 그러니까 위증하지말고 본대로 있는대로만 얘기해줘 이렇게 말한것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