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벌금? 집행유예의 모든 것!

[@borajin]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02-512-5084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전화, 방문 상담 유료입니다).

[@최철규-f7f]

이쁜변호사님.잘풀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손채윤-i7v]

유익한 정보

[@진구김-q1p]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J-vl8pf]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질의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까지 모두 끝난다고하더러도 범죄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borajin]

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도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수형인명부-검찰청 관리자료, 수형인명표-시군구읍면 관리 자료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 폐기되나 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HJ-vl8pf]

@@borajin 그렇군요 또하나의 정보를 잘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borajin]

네 감사합니다 ㅎㅎ

[@NIZONSA]

의미를 알지 못한채 준비중이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 사연을 메일로도 발송하였으니 읽고 답변주시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님-q1c]

사건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입니다 최종변론후 검사구형 1년 구형 선기일 3일전 갑자기 변론을 재판장님 잡아 오늘 다녀왔어요 오늘 재판장님이 검사 구형이 너무 낮다고 양형이유을 제출하라고 했어요(약간 큰소리로) 분위기는 안좋았어요 저한테는 검사구형이 낮다는것 알지요? 현 변호사도 처음에는 집행유예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재판보고 실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수및 자백,초범입니다.법죄수익은 4억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한지요?

[@borajin]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더 알아야하고 말씀주신 부분만으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오원우-u7j]

취업제한 준수사항도 어기다 적발되면 집유 실효되는지요??

[@TV-ec2ll]

정말 설명 잘하시네요! 찐변입니다!

[@user-jangyuJiujitsu]

기소유예~~집행유예~~유죄판결~~ 벌금500만이하

[@포춘쿠키-r3x]

벌금 50만원 이상이 나오면 전과로 남는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borajin]

벌금은 금액 상관없이 전과로 남습니다.

[@rimha9260]

지금도 영상에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나요?

[@그르까마까]

음주운전으로 1심유죄.2심무죄 3심 검사상고 했읍니다.

[@그르까마까]

대법원에서 쟁점에관한 종합적심층 검토중. 이라고 나왔는데 판결선고 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알아볼때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ㅠㅠ 자세한설명 부탁드려 봅니다.

[@borajin]

안녕하세요, 대법원 선고가 언제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운아-i8n]

가납 벌과금 나부 고지서 가나왔는데 이상태에서 집행유예 변경 가능 한가요 혹시나해서. 여쩌 보는거에요

[@borajin]

가납벌과금납부고지서는 판결확정 전에 나오는 것인데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지 등 법원 재판절차를 확인해보시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시도하셔야합니다. 다만 벌금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가능성은 낮습니다.

[@kjtkjtkjt4101]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 집행유예 기준은 3년이하의 징역 , 금고 , 벌금 500만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형법에 규정한 법정형인지 ? 아니면 판사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rajin]

형법 62조에 규정되어 있고 '선고할 경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판사님께서 선고하시는 형 기준입니다.

[@kjtkjtkjt4101]

@@borajin 🤗감사합니다

[@영주서-q3c]

정치인 집행유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왜그러냐구요 국민을 현옥하고 이상한거짓말로 선동질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선동질 하니까요 정치인 집행유예 는 없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