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확실하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 기사보면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해서
빌라나 오피스텔 심지어 아파트까지 만기 때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한테 전세기간 끝났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거나
집 팔리면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개인회생을 해 버리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놨으니까
설사 집주인이 회생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개인회생 들어가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사정이 좋지 않아 회생을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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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yg7md1vg6m]

저는 집주인인데요 불가피하게 돈을 못받고 큰돈을 대출하면서 어려움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어요.자영업자 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가 2억9000 전세보증금 2억4000만 상태 세입자는 2년살고 2년 더 산다고 했기에 문제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이사를 간다하기에 제가 보증금도 낮춰주겠다 제가 돈을 못내줄수도 있으니 2년더 살아라고 부탁했지만 나간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가압류 한건이 들어온 상태이고 명의는 남편과 공동명의 되어있고요 저는 개인회생 인가받으면 가압류 풀고 집을 팔아서 피해를 주지않게 하려했습니다 그분들도 저도 다 좋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kkkkkkkkk93747]

임차권등기자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못받았는데요. 개인회생이 통과가 되면 임차권등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user-hh5xj3gu6u]

안녕하세요 현재 국세와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 예정으로 원룸100/31, 사무실 보증금2000/120 인데 사무실 보증금도 압류 되는지요 지역은 지방 이며 원룸으로된 주소지를 사무실로 옮기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revival_kimnpartners]

원칙적으로 사무실 보증금은 압류가 됩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사무소로 옮긴다고 압류를 막지는 못하고 사무소가 실제 주거지로 사용되어야 그나마 그런 주장이 가능하나, 이 또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user-sx2ww2yi3j]

저는23년8월집 계약을했고 현재 계약한지 5개월정도되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상담을 1월9일에받았다고 들었고 회생법원에서14일 우편을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급하게 허그가입을했고 승인이됬다면 저는 계약이끝날때허그에서돈을받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user-wx2wq5gq6g]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

[@user-ui7od6sb9v]

어떻게 되셨을까요?

[@asuu0v0]

안녕하세요 전입신고하면 나라에서 보증금2000만원까지는 보장해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번에 2000만원 보증금으로 걸랴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요..!

[@revival_kimnpartners]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게 있어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도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액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은 전국 어느 지역상관없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수가 많으면 전액이 아닌 일정 금액에서 비율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가주주택이라면 나말고 다른 소액임차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