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투썸꾼]

최근에 본 최고의 기사임. 기자라면 이런 걸 공들여 쓰고 보도해야, 진짜 기자지!! 엠비씨 파이팅~!!!

[@Rosa.CAT.]

당연한일하는데 칭찬받는 이상한나라기자

[@yan-hw]

보수를 지지하지만 이건 인정~

[@rudaju5403]

국민으로 체감온도 백프로! 최고 기자!!!한표

[@UncleYeo]

판사님들이 바쁘셔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소액을 3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판사숫자를 늘려야겠네. 세금으로 월급지불하는것인데, 의사들처럼 판사숫자 못 늘린다고 하지는 않겠지.

[@jungtaekyung]

대깨문 대깨문 신나는 노래~ 최저임금 밑빈닥 인생~~~뚜뚜다리 뚜뚜다

[@대한건아-g7r]

판사들은 다 돈이 많으신가 봅니다 국민들은 카드 소액결제 5만원이하 싸인 안해도 됨 판사는 3천만원 …이거 너무 차이난다

[@민상이-y3u]

그냥 너네가 멍청해서 그럼 판사는 그냥 법률의 대리인이지 지 ㅈ대로 망치때리는 애들이 아님 판사가 잘못판결했다면 법이 잘못되었거나 경찰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거나 셋중 하나임 판사는 지 마음대로 판결못함

[@민상이-y3u]

판사가 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게 더 문제다

[@붕알]

이걸 판사탓을 한다고?ㅋㅋㅋㅋㅋ 3천 소액기준을 누가 만들었지?

[@EEEEEEEEEE0]

5만원 이하면 내가 고른 물건은 가져오지. 이건 뭐 판사맘이네. 그날 그시간 삘받는대로 결론내면 끝.

[@mykwon1015]

기자 열심히 취재했네 이런기사 좋아 성의도 보이는 이런 뉴스 계속 만들어주에요

[@KH-he1fi]

감사합니다 이런기사 써주셔서

[@슬의]

판사연봉을 소액으로 해야지

[@blues50542]

일한 만큼 가져가야됌ㅡㅡ 누구는 하루 뼈빠지게 일하고 6만원가져가는데 세상이 병신같음

[@주선애-m9n]

맞습니다,

[@안녕-f4y1o]

@@postteal 뭐가 쥐꼬리냐ㅋㅋ 쥐꼬리 보기나했냐?

[@shigh8778]

재판정 가면 판사 3명 앉아 있는데. 가운데 앉은 판사 연봉 1억이라고 함. 거기에 변호사 하면 전관 예우로 해처먹고

[@shigh8778]

@@postteal 일을 제대로 하던가. 제대로 하면 얼마를 주던지 아깝지 않다. 내가 얼마전에 받은 판결 소개해 줄까? 관공서의 잘 못된 행정 처리로 내가 엄청닌 손해 입었는데. 괸공서도 일처리 잘 못 했다고 인정 하고. 증거도 있고. 그런데 기각 판결 내리더라. ㅋㅋㅋㅋ.

[@Forty-Eighters]

좋은 뉴스입니다

[@mongmong-f8m]

에라이 판새님들 이런건 왜 선진국 안 따라하닌 툭하면 외국사례 들이대더니

[@hes.]

@@postteal 아니 근데 업무 많은 거 알고 간거고 업무 효율이 ㅈ같아서 못해먹겠으면 때려치면 되잖아요? 그 자리 가려는 사람은 널렸는데? 왜 일에 대한 부조리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람한테 따지시는지 묻고 싶네요.물론 님 말대로 판사 일이 너무 많아서 판사수를 늘려야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만 본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도비-g6b]

@@hes. 그 자리 가려는 사림이 넘치다니 ㅋㅋㅋㅋㅋ 갈수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부족해여 그래서 AI사법부가 필요하다는거....

[@loving_man]

외국 따라하면 세금도 지금보다 배로 내야 할텐데 감당가능?

[@nb1741]

@@loving_man 뭔 판사 월급올리고 숫자 좀 늘린다고 세금이 2배로 올라가냐 이 빙신아 ㅋㅋㅋ

[@loving_man]

@@nb1741 선진국 따라한다잖아 난독증? 선진국 따라하면 판사 월급만 오르겠냐? 나무만 보지말고 좀 숲을 봐라

[@JHitory]

진짜 너무 좋은 기사고 이게 참된 뉴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danielj9692]

판사들 대중대충 하다가 높아지면 친일 발언이나 하고 갸들은 뭐하러 공부했는지?? 사회적 공헌도가 1도 없는듯 세금이 아깝다.

[@이한량-k2t]

당연히 본인 영달을 위해서지 무슨 사회공헌하겠다고 공부하는줄 아십니까

[@벌레감별사-i4e]

자아실현도 아니고 본인영달이라~?? ㅋㅋㅋ 아니그럼 노오오력해서 변호사와 소송의 천국 미국가서 천문학적금액받고 변호사질좀하지? ㅋㅋㅋㅋㅋ 이게바로 그들의 눈높이. 이러니 나라가 잘될리가있나 하다못해 이익이목적인 사기업도 근20여년전부터 CSR을 중요하다생각하는데ㅋㅋㅋ 얼척빠진다~

[@wishQWE]

@@벌레감별사-i4e 이한량 닉부터 아프리카티비 ㅂㅅ개청자니까 거릅시다

[@geonukim5993]

@@이한량-k2t 본인 영달만 챙기려면 판사,검사, 공무원 하면 안되지, 근본부터가 글러 쳐먹은 후진적 마인드네.

[@앙드레조-u8p]

그들에게는 소액이지요...

[@보라매바니]

개판이네 이러니까 검새 판새를 못믿지

[@shawnmontana6905]

경찰도 못믿고 검새 판새도 못믿으면 누굴 믿을래..아 소방관.

[@dodo4449]

@@shawnmontana6905그럼 걔네가 뭘 보여주던가ㅋㅋㅋ지금까지 한것들이 다 호구짓이니깐 못믿지ㅋㅋㅋㅋ

[@JHitory]

@@shawnmontana6905 비판이 있는 이유를 봐야함.

[@히힛-l6h]

당연히 소액이지ㅋ그들에겐

[@번1-u2i]

법에 근거한 판결문을 쓰라고 판사가 있는거다. 판결문 없는 판결은 판단이고 판단은 국민들도 할수가 있다 국민들의 판단은 제 역할 못하는 공직자가 자리에서 내려오는것이고

[@Bitcoin77722]

그냥 빅데이터를 기반한 AI가 판결 하면 됨. 택시, 화물차, 버스 운송업도 전부 AI로 바뀌었음 좋겠다. 금융업도 마찬가지 10년안에 그런 세상이 온다 준비해라 이제 이런 뉴스는 미래에 볼일없음

[@무조건.고]

사법부 개혁 혁신 시킵시다 저것들이 적폐인듯

[@냥냥-l1x]

@@무조건.고 응 그래 니 세금 들여서 개혁하자

[@냥냥-l1x]

@@Bitcoin77722 판사가 ai 로 대체되면 형량은 더 줄듯

[@무조건.고]

@@냥냥-l1x 바보냐 국민세금을 판사들이 받고있는거고 멍충아 사법부가 문제인건 국민 개나소나 다아는 사실인거고 고로 넌 개혁이 뭔지모르니 압에 언급한 뭐인거 같고 팩트. . 불합리하고 권리못찾으면 넌 인간이 아니란다 불쌍한 x아 정신차려라

[@TwiceToronto]

민사사건의 70%가 3천만원 이하면 3천만원이 소액이 아니란 증거 아님? 요즘, 아니 예전부터 판사들의 자질이 심히 의심됨. 저런놈들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맡고 있다니....하긴 뭐 다른 두 축들도 만만치 않지만

[@수익으로]

그래서 소액사건이 잘 분석해서 판결하는게 아니라 대충 대충 판결한듯한 느낌...

[@azeoy]

10여년 전부터 소송이 폭증 해 판사들 풀로 돌리는데 섬세한 판결을 원하냐? 10여년 전부터 3심제 개선해 달라고 법원에서 국회에 요청 했지만... 헌법 빼고 다할수 있는 180석 민주당은 일 안하고 머하냐?

[@류혁상-y9j]

3심제가 헌법이야 무식한놈아

[@보노보노-q6e]

@@류혁상-y9j ㅋㅋㅋㅋ

[@azeoy]

@@hi_bk 과거 법원에서 국회에 요구한 재판 개선 사항 찾아보세요...

[@azeoy]

@@류혁상-y9j 멍청하면 3대가 고생해...ㅋ

[@나건우-p2y]

얼마나 해쳐먹으면 소액이냐?

[@김혜경-w5y]

판사들이 일하기 싫은 모양이란 소리 듣기 딱 좋은 사안인데? 짧게라도 판결문을 써넣어야 억울해도 납득을 하지. 법이 국민을 소홀히 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태건-v5v]

당신들 판결이 맞나요????돈 문제아닌가? ㅇ근데 왜 징역도 살아야하을 내죠?

[@에그-x4d]

소액만 한해에 70만건을 처리해야한다는 소린데 감당됨?ㅋㅋㅋ

[@롤로-x3y]

판결 빨리하고 4시 칼퇴해야 된다잖아 ㅋㅋㅋ

[@seonghyeonkim3158]

판사들이 칼퇴한다는건 어디서 들으신거지

[@user-no3te4fo4s]

@@롤로-x3y 판사 의외로 업무량 존나많음 등신아ㅋㅋㅋㅋ 많을수밖에 머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국민들 숫자는 5천만명인데 전국에 판사가 몇명인지 그럼 그걸 n분의 1해서 1인당 맡게되는 국민숫자가 몇인지 계산하면 초졸 빡머가리도 답나오겠구만 마치 은행이 4시에 문닫으니까 은행원들 4시 퇴근 개꿀띠ㅋ 같은 개소리하고있네ㅋㅋㅋ

[@정대운-l4y]

객관식 시험보나... 답이 틀리면 판사는? 재판이 너무 많아, 사람이다 보니 실수 할수 있다? 당사자분들은 피 눈물 흘린다...

[@futureforeveryone4687]

하루빨리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인간보다 휠씬 더 공정하고 신속할 거다.

[@joblack5000]

정말 좋은 기사네요 (간만에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serpent977e]

판사들 정신상태를 정기검사해야 하는 이유

[@klofa0989]

돈 안 되는 소액재판은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법조인들의 의지가 담긴 시스템이네.이럴거면 AI도입하자고!!

[@runny0208]

미래에 AI가 대체할 직업 1위가 판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님 저 판사보다 알파고가 훨씬 유능하고 공정함

[@wishQWE]

ㄹㅇ

[@ldynim]

ㄹㅇ

[@내생명전차와함께]

@@라코기-f8p 판사는 ㅈ같이 느리다구 멍청아

[@스마일별님]

👌

[@포에이프릴]

취재 꼼꼼하게 해서 내용이 알차고 좋습니다

[@EeEe-yw1tl]

저짓거리를 하니 이제 사법을 AI 로 대체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공정할테니

[@shigh8778]

전관 예우라 봐주고. 돈 받아 먹고 판결 하고. 힘 있눈 사람 한테 전화 받고 판결 하고. 눈치보고 판결 하고. 판사들이 국어 실력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전 해석도 못 해요. 그런데.... 판결 한번 내리면 끝. 책임도 없고. 딴지도 못 걸고 석궁 테러가 이해 갔습니다.

[@never-er]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만 판사 검사는 1인당 맡는 사건수가 많아도 너무많음

[@wkwjsrj1212]

ai를 만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홉풀리]

@@wkwjsrj1212 ai 얘기하는 건 오죽하면 그럴까요

[@하이썬-z8j]

엠비씨 이런 뉴스 좋습니다. 계속 서민들의 편에 서는 엠비씨가 되주길...

[@이재섭-x4d]

시민 여성분 두분이 맞추신거 아닌가요? " 일을 안하려고 " ㅋㅋㅋㅋㅋ 판사 참~ 편해 ㅋㅋ 공부들 열씸히 해서 판사 되면 좋을것 같다는게 이런데서 나왔나 보다

[@유예찬-o2j]

그러게요...

[@잘생겨서미안-r2x]

고퀄이네 간만에??? 좋아여

[@chmoon9286]

이러면 판사들 하는 말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하지 그래서 판사수 늘린다고 하면 그건 또 싫대 ㅋㅋ 지들 몸값 떨어지니까

[@wishQWE]

ㄹㅇ

[@user-hp5hc3wd6n.]

이중적인 위선자 집단

[@Ruliling]

본래 소액재판의 취지가 절차의 간소화와 빠른 판결에 있으니 기준이 3천만원이 된건 중요한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결하고 제대로 납득이 가도록 판결문 작성하는게 중요하다 봅니다.

[@오예안드로메다]

아니 법이 판사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거임? 진짜 답답하네 너무하네 서민은 사람도 아니냐?

[@tarcoon814]

그럼 좀 증원좀 해줘 돈이많이 들어 판사 100명 증원에 한달예산 70억임

[@오예안드로메다]

@@tarcoon814 필요하면 증원해야죠 그러라고 세금내는건데

[@vision502]

@@tarcoon814 아니ㅋㅋㅋ 돈이 많이 들면 감봉을 하면 되잖음ㅋㅋㅋㅋㅋ

[@좋은하루되세요-y7s]

서민들이 화내봐야 뭐 바뀌는게 있나ㅠ

[@무무의무무]

심지어 3000만 기준도 없음.뭐 최저임금 1주 급여 이런기준같은거.어떤 사람 연봉보다 많은 3000만을 소액...

[@Do_Chi]

기사 내용이 좋네 자리에 맞는 일을 하는구먼

[@arberase3295]

우리나라 판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슬모 ㅋㅋㅋ 걍 함무라비 법전대로 하자 ㅋㅋㅋ 살인 하면 사형 1억사기치면 10억 배상 성폭행하면 거세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고 얼마나 좋아 이러면 판사 따위 필요없잖아 얼마나 좋아 굿~

[@wishQWE]

굿~

[@흑개]

그냥 나라가 필요 없는 정도군요ㅎㅎ 하긴 이게 나라인가ㅎㅎ

[@ih4437]

ㅇㅈ

[@jeffjeong9125]

당장, 재고해야 한다.

[@jacksonmichael9902]

대한민국의 판검새들은 법조인이 아니다. 그냥 법으로 양아치짓하는 것들인듯. 소액사건은 AI가 필요할듯..

[@모터헤드-s6f]

돈상납, 성상납 안해주면 일하기 싫어서 대충 무혐의 때려버림

[@Lee__mon]

대단해^^

[@안호진-v7n]

재팬부에 이어 막장법원 이네.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막장판결 에다가 소액은 3천만원이니 항소 할려면 몇백 몇천만원 들여서 하라고?판사 연봉 최저임금 으로 정하자.ㅅㅂ.

[@wishQWE]

옳소~ 뼈랑살이부서져라 일하는 택배도최저시급인데

[@alexyoon1379]

이건 말이 안된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뀌어야 한다.

[@뇌물공동체디올윤건희]

그리고 할일이 너무 많음 판사 와 검사 변호사 증원 해야 한다 현재 인원보다 10배 이상 증원 하고 사건 맡을 때마다 수당제 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잇다.

[@_LJH_]

수당하면 더 대충 마무리짓고 다음 사건 맡으려고 하겟지

[@sukukyou938]

국회의원 늘린다고 해결안되듯이 답이 없음 마인드의 문제임

[@박정오-d8f]

MBC 응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파이팅!!!! 판사양반들 어이없다~

[@노래하는헐크]

이렇게 절대다수와 공감대 결여된 사람들이 재판을 하니 말이 될 리가 ㅋㅋㅋㅋ

[@디자인블럭]

공감합니다.판결문에도없어서이유모름.당사자는속터집니다.개선되야할거같아요

[@김병조-u8n]

판사 수를 늘려야합니다. 지금 판사 숫자로 온전히 일이 진행되는게 말이 안되죠.

[@シル-l6j]

아니 판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쓰레기판사새끼들 갈아치우고 주기적으로도 갈아치워야함

[@grimmmy]

판사 1인이 1년에 맡는 사건이 600건이 넘는데..제대로 할리가 없죠. 2배로 늘려야함.. 판결이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판사 지들도 힘들고.. 근데 판사 수 늘리자면 게거품물고 반대하는건 판사 본인들..

[@azeoy]

판사,변호사 많이 뽑는다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법조인 늘리니 분쟁 꺼리도 안될걸 분쟁 꺼리로 만들어서 법조인 밥그릇 챙겨주는 부조리만 늘어납니다!! 3심제를 개선 해야지 판사,변호사만 늘리면 소송 비용만 늘어나... 권력자,부자만 유리한 소송 구조로 바뀌죠...

[@우탄]

늘립시다 어차피 판사들 판결하는거 보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더 잘할 수 있겠던데

[@rain6280]

그냥 소액전담 공무원을뽑아라 판새들도 사람인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당연히 못하지 그냥 저렇게 많으면 공무원 더뽑아서 사건을 간단화하게 시스템 제도를 바꿔야지 판새들 늘려봐야 뭐가 달라지겠냐

[@경성호-y4h]

알파고 도입해라

[@이현주-x8i8v]

3천이 소액이라니.. 미친나라 아닌가.. 1년연봉보다 높다.. 판사가 다 부자인가 보다. 3천이 소액이니..

[@권순환-w1s]

판사는 다부자죠

[@호루라기-e6l]

판사는 부자 맞는데요....

[@이한량-k2t]

꼬우면 공부해서 판사하던가

[@wishQWE]

@@이한량-k2t 돈발라서 로스쿨졸업장이면 되는게 공부? 어디 다들 판사만 지원해봐?

[@쿠쿠-n6t]

@@이한량-k2t 이름대로 가네 한량 전체를 봣음해 비꼬는게아니고 전체를

[@laplacia]

판사 수 늘리고 세금 더 쓰겠다는 것 아닌가? 밑밥 제대로네.

[@레몬청-x9k]

3000만원이 껌값이라는 건가. 요즘 댓글창에 나타나는 분노만 봐도 계급화와 경제 격차가 느껴진다.

[@user-us9jx8ej6m]

이래도 법이 문제라고 판사 쉴드치는놈이 있을까 싶다 ㅋㅋㅋ

[@シル-l6j]

3000만원이 소액이냐 ㅋㅋㅋㅋㅋㅋ ㅅㅂ 판사새끼들 서민생활 전혀모르네 개새끼들

[@cjw9797]

@@シル-l6j 큰돈은아니지않나..

[@김성환-g2v]

@@cjw9797 어디 붙이냐에따라 다르지. 차사고 뭐하고 할땐 3000이면 큰돈은아닌데, 3000짜리 사기당했다고 생각해보셈 에이 큰돈도아닌데 똥밟았네 하고 넘어갈거임?

[@voninctrl]

껀수가 많으니 점점 일을 하기 싫으니 한도가 올라가는듯. ai 파사 도입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 물론 중요 사건 부터 ai로 바꾸기

[@speed2131]

개법 우리나란 법수준 아프리카 콩고 수준임 판사를 믿을 바에 지나가는 개를 더 믿는다 우리나라 법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개법임 차리리 ai에 맡겨라 진짜 그게 진리다 판사는 책만 잘외운거지 다른것은 하나도 배울게 없어 그냥 책만 달달외운 괴물임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온거지

[@보노보노-q6e]

오히려 외운대로만 하면 문제 없을 건데 제맘대로 하는 게 문제 ㅋㄲㅋ

[@shigh8778]

판사 새끼들 법전도 무시해 가며 판결함.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인지 의심이 들더라.

[@땡땡이-j5x]

판사님 의 권위 가 하늘을 찌르는군!!!! 누구 를 위해 준재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jacob.lee380]

소액이라는 말은 판사입장에서 상대가 또 다른 소송을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때문에(경제적 부담) 대충해도 상관없을거란 생각이 있지않을까 생각해봄

[@lee.s.h743]

말이 소액이지 누군가에게는 피같은 돈인데... 대충한다는건 말이안되는듯

[@soulkim6962]

누구에겐 1년연봉인데 대부분 3000만원이하가 50%를 넘어요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는건데 일년살 돈이 소액이라 ㅋㅋㅋㅋㅋㅋㅋ

[@onekyulo]

이건 솔직히 1심을 AI 도입해야 한다고 봄. 이 뉴스만 보면 판사 법원의 잘못 같은데 이게 그렇게 단정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 2019년 기준 판사가 2918명으로 나오는데 영상에 2019년 민사 소송만 949,603 건임. 전체 소송이 몇 건인지 법원에 가서 자료 보니 2019년에 1770만 건의 소송이 있었음. 이 말은 단순히 판사 수로 계산 하면 한 명의 판사가 1년간 6000건 이상 하루에 16.6건의 사건을 판결 해야 함. 여러 번 법정 공방을 하는 형사 소송이나 고액 소송이 아닌 경우 약식 재판이나 소액 소송은 몇 명의 판사가 하루에 수십 건을 해야 함. 공휴일 계산하면 아마 하루에 40~50건 이상 처리 해야 할 것임. 판사도 사람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됨. 난 인터넷에 화면 넘기는 긴 글도 읽기 짜증 냄. 그런데 판사들은 하루에 수십 건의 판결을 해야 함.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간 이여도 지치기 마찬가지고 사람인 이상 그날 그날 컨디션이 다르고 생각이 바뀌기도 함.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법원을 욕 할게 아니라 시스템의 개선을 생각해야 함. 그러니 중요도가 낮고 건수가 많은 1심을 AI를 도입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컴퓨터는 사람처럼 지치지 않고 감정도 없으며 보여진 증거와 자료 만으로 판결 하기 때문임. 하지만, 감정이 없고 정해진 것 이외의 점을 보지 못한 다는 점에서 아직 2심 이후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함. 그러니 AI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임

[@nicon2586]

교통사고도 마찮가지로 판결문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호루라기-e6l]

형사냐 민사냐 차이지 교통사고가 왜 판결문이 없냐 멍청아

[@해리-e9y]

마찬가지...

[@user-rsvksDlfdgl8]

@@호루라기-e6l 판결문에 이유가 없다고했지 판결문이 없다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seunghyelee8539]

@@호루라기-e6l 쓰레기주워서 버리랬지 엄마가!

[@msaicuse]

기사야 취재 잘했어

[@Pulkkot.]

대법원이 금액을 정한다구???왜??? 독일 소액금액으로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해야한다

[@목디스크걸린부엉이]

민법은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되기 때문. 물론 국회가 원칙이지만 일을 안하는거지 국회자체가 법조인이 과반수가 넘는데 끼리끼리 짬짜미. 우리가 그렇게 뽑았잖아? 법 아는사람이 국회에 가야지 하면서.

[@eena1136]

소액소송 준비중인데.. 이런 뉴스보니 너무 슬프ㅠㅠ..

[@youngnam3404]

판사에게 3천만원은 소액이구나..........................

[@mindwhite1787]

판사가 아니고 형법이 그래

[@stanleytazo]

@@mindwhite1787 뉴스에서 말씀하시는건 민사분쟁입니다... 형법이 아니에용

[@mindwhite1787]

@@stanleytazo ㅇㅇ 넵 알아요 형법에서도 3천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규정한다는 말임

[@감자36]

@@mindwhite1787 뉴스에서 3000만원이라는 수치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라고 되어있지 않았나요?

[@배고파-q1p]

지방에선 1억이 엄청 큰 돈인데 서울에선 소액..

[@vidaras08]

디케여신도 이해못하고 웃고있더라~ 그리고 본인 동상좀 치워달라던데....쪽팔리다고....

[@mrmin8606]

어이없네요. 서민 입장에서는 몇백만원도 전 재산일 수 있는데 말이죠. 인간존중이 부족하네요.

[@몽생미쉘-g6v]

손정우 감면해주는 나라인데 멀바람 ㅋㅋ

[@덩개주인]

나는 소액도 없는거구나...

[@blues50542]

판사랑 법 만드는 사람한테는 소액임ㅎㅎ

[@웃으면행복하다-q8m]

저런판사들은 왜 필요한걸까? 법이 무슨 있으나마나하구먼~

[@송달리-k6z]

소액심판법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네 위헌소송 해야할 듯

[@guess7402]

왠 위헌 소송? 주문이 엄서서 잘못인데~ 소액 기준이 높아서 문제고~

[@ukko500]

소액심판도 재판은 재판임

[@rudaju5403]

공감!!!

[@Jinicos]

@@guess7402 왜 위헌소송 해야할지 다 적어놨는데 아조씨 이해가 어려우신가봐유?

[@김현수-o6b]

모든 구호조치를 다받아야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1심으로 국한된다는거죠 2심상소하면 제대로 받을수있잖아 고로 합헌(규정이 이랗다는거에요)

[@abracatabra6414]

판사도 AI로 가겠네

[@몽크-g4w]

판사가 판결을 함부로 하지못하게 판결문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한다 라고 하던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

[@bless2k12]

판결만 잘 못하면 다행이지. 호통에 억지에 다짜고짜 반말에. 어처구니 없는 쉐이들이다.

[@azeoy]

10여년 전부터 소송이 폭증 해 판사들 풀로 돌리는데 섬세한 판결을 원하냐? 10여년 전부터 3심제 개선해 달라고 법원에서 국회에 요청 했지만... 헌법 빼고 다할수 있는 180석 민주당은 일 안하고 머하냐?

[@보노보노-q6e]

@@azeoy 조던피터슨 추종자+무조건 민주당까 전형적인 환상의 대깨 콤비

[@azeoy]

판사,변호사 많이 뽑는다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법조인 늘리니 분쟁 꺼리도 안될걸 분쟁 꺼리로 만들어서 법조인 밥그릇 챙겨주는 부조리만 늘어납니다!! 3심제를 간소화,개선 해야지 판사,변호사만 늘리면 소송 비용만 늘어나... 권력자,부자만 유리한 소송 구조로 바뀌죠...

[@shigh8778]

@@postteal 1억이 박봉인가?

[@yhpark1773]

누구한테 맞거나 의료사고 나면 제대로 배상 받기 정말 힘듭니다. 법원에서 사람신체는 값이 싸요.

[@난다요-u1z]

3천이면 1년 연봉인데 저게 소액이냐 법관도 늘리자 지네 힘드니까 대충대충하는거 아니냐

[@5minari984]

AI로 돌리는게 낮겠다

[@kanjyani80]

대한민국 헌법은 힘이 없다면 법앞에선 불공평하다...

[@sunshineong8340]

법은 있는자를 위한거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1ststep01]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정말 취재 잘 해주신거 같아요!! 제발 법이 바뀌길!!

[@WayLost-c1i]

국회 국민의 상식과 정서로 법을 바꿔라 판사들의 지맘대로식 법적용이 만연하고 있다

[@gmvisck]

망치 뺏어서 판사들 대갈이를 그냥 한방씩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쌔게 찍어야 된다...그렇게 때려야 될 특별한 이유 역시 없다...

[@pacelap]

이빨이 아니고요?

[@wishQWE]

ㄹㅇ

[@쿠쿠-n6t]

전 이래저래 인생열심히산다고 살앗던 20대인데 이게 나라잘못인가 개개인에 판사잘못인가 확신이안서네요.. 소규모라네요 3천만원이

[@gmvisck]

@@쿠쿠-n6t 3천이면 어떤 사람한텐 1년 연봉인데...혈압 오름..진짜.

[@하경희-p7u]

Mbc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판사들이 아닌 국민편의 위주로 판결날수 있어야겠네요

[@kgh-q7p]

판결이유를 봐서 항소를 하던가해야지.. 항소하면 인지대 납부해야되고... 진짜 너무하네

[@근혜깜빵넣은굥산당]

인지송달료는 항소랑 먼상관임? 재판신청자체가 인지송달료가 드는건데

[@sangwonseo7651]

사법부가 썩었어요 판사들이 너무 한심하고 범죄자들이 더 많아요

[@mrmin8606]

판결이유는 단 한건도 빠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단 1원도요. 세상은 정의로워야됩니다.

[@amumuda]

물이 고이면 썩는법, 그곳 많이 썩다보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madstormlee4778]

1번 답: 서민이니까. 2번 답: 판사에게 소액이니까.

[@행운온다]

일이너무 많다? 그럼 판사 수를 늘리면 되자나.... 그건 또 반대할거지? 어처구니.... 한숨만...

[@박기용-s3i]

대한민국에 모든 판검사와 법조인이란 존재자체가 필요없는 분명한이유이다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능하니까 즉시 해산 파면시키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라

[@mymotherisalien]

제목만보고 댓글다셨나?? 다 파면시키라니 극단적이시네 6:37 여기봐바요 애초에 소액사건 소송건수가 너무 많다잖아요. 판결이 아니라 일반기업체 단순 컴플레인 업무도 1인당 한달에 500개 저 정도 숫자는 혼자 처리하기 힘든데 판결문을 그만한 숫자로 쓰게하면 말이 안된단거죠 하.... 보면 왤케 상식이 없고 논리가 안통하는 사람들이 많지?? 비판을 하는게 아닌 일방적인 비난만 하고

[@보노보노-q6e]

@@mymotherisalien 팩트) 철밥통 판사 수 지키기는 판사가 원한다

[@박기용-s3i]

@@mymotherisalien 그래서 그런 고댄노동에서 해방시켜준다는거다 인공지능으로하면 사심도 뇌물도 공작도 권력에 눈치도 돈으로매수 또는 공여등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고 친일 매국노집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이런 민족 반역자집단을 그냥 놔두는것은 독립운동하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스러운일이다 이런 친일매국노집단이 우리정부에 사회고위층으로 있는것 이잰 국만이 단죄할때도 되었다고본다

[@godhyunjang]

@@mymotherisalien 인력이 부족하면 더 뽑으면 되는걸? 진짜 업무량 과다로 힘들었으면 진작에 개선됐겠지 할만하니까 계속 그러고 사는거아녀 엘레베이터없는 빌라 5층에 시멘트 40키로짜리 20포대 나르기 vs 하루 판결 20개하기 선택하라면 무조건 후자 선택할 놈들이 뭐가 힘들어 힘들다는 새기들은 진짜 힘든 일을 시켜야함

[@김성환-g2v]

@@godhyunjang ㅋㅋㅋㅋㅋㅋㅋㅋ아 찰지네요

[@david2923]

판사를 비난할께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난하는게 맞을꺼 같네요! 판사 한명당 1달에 처리해야 하는 소액사건이 400~500건 이면 최소 400개로 잡아도 한달 22일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약 19건이고 다시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적어도 두개의 소액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근데 판사가 소액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재판도 들어가야 하고 기타 업무도 처리해야 하니까 판결문을 못 쓰는 이유는 판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겠네요~ 문제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쓸데없는 공무원 늘리지말고 이런 부족한 공무원 숫자 늘리면 해결될듯합니다

[@알라딘-c3p]

행정과의회는 민주당이지만 언론과 검사 판사의 저항이 거세다 가짜언론과 이간질에 넘어가지말아야

[@k실바]

최저시급줘라 저런놈을이 무슨 판사고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시간관찰자]

서민에게 법은 멀다. 인공지능이 판결 가능한 사건이 대부분 즉. 미래는 판사가 필요없다.

[@이솔지-n5y]

판례 데이터가 개판인데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갈까......

[@user-us9jx8ej6m]

@@이솔지-n5y 판례를 기준삼아 판결내리는건 영미법이고 어차피 대륙법 따르니 법이 기준이라 괜찮음

[@hahahak2561]

@@user-us9jx8ej6m 우리 나라도 판례 엄청 따지는데 무슨 소리세요 1심에서 진 것도 판례 찾아내서 뒤집은 사건 많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판례로 억울한 사건도 많고요

[@세바지-s1f]

판사숫자를 10배로 늘리고 판결이유를 자세하게 쓰도록 해야 한다.

[@nvvAve]

이거야 말로 위헌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제도 아닌가??

[@백대영-w5n]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이따구죠 판사도 그따구

[@soybullet6960]

법원이 제일 적폐임. 저들은 어디로부터도 견제를 안받음. 대한민국 관공서 가봐라 법원이 제일 불친절함. 감사원 감사도 안받음. 사법부라. ㅋㅋㅋㅋ 진정 무소불위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임. 뭐 수사권? 판사가 고발하면 수사개시해야되는데? ㅋㅋㅋ 수사권그딴거 없어도 돼 고발하면되지. 영장발부, 판결하는거는 그 누구도 대체 못해

[@장승원-e9d]

그래서 삼권분립인 만큼 국회의원도 투표로 뽑고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것처럼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됨. 그리고 실질적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권력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줘야 재대로 된 삼권 분립이 될듯

[@SommaSapienza]

그걸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누구도 법원한테는 못 깝쳐야죠. 판사를 선거로 뽑을 바엔 그냥 사법부 없애고 인민재판 하죠 왜?

[@SommaSapienza]

@@장승원-e9d 그럼 정쟁만 격화되겠죠,,, 만약에 국회 여당 대통령 판사 모두 한패면 그냥 나라 막나가게 해두려고요? 애당초 판사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정치인처럼 취급해 버리면 큰일나죠;;;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민여론에 따라 재판하면 어째요ㅠ

[@장승원-e9d]

@@SommaSapienza 가장 민주주의적인 나라인 미국은 판사를 투표로 뽑는데요?

[@userganada]

@@SommaSapienza 멍청한 인간들은 지가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알까?? 님은 앎?

[@lovelyj4498]

아 판사들은 3천만원이 소액이구나 얼마나 거액을받아드시길래 3천만원이소액일까

[@justdoitself]

아니 진짜 저 전 판사란 사람 대단하네 대한민국 판사 숫자 모자르다고 늘리자고 할 때는 개나소나 안된다고 하면서 소액사건을 3천만원으로 해놓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정말 누굴 위한 판사들인가?

[@김경완-l4q]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법이다

[@uzi80]

판검사들 연봉을 너무 많이주니 3000만원을 소액이라 말하는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들에게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히히호요릿-v2e]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현직 법관 678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관은 약 4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3차례 넘게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인력임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근무량이 이 정도면 절대 고액임금을 받아가는건 아닌거라보는데...

[@uzi80]

일많이 한다고 해서 돈의 가치를 우습게 알정도로 많이 받는게 합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썩어 남으면 서민들이 벌벌떠는 고액인 3천만원을 소액이라 하겠습니까? 딱 최저임금만 주어서 돈의 귀중함을 알아야 정신차릴겁니다. 과로사가 빈번할정도로 고되고 힘든데도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밖에 못버는 직업들도 수두룩합니다. 판검사들은 기득권중의 기득권으로서 배고픈 자들의 생각을 이해못하지요. 그들도 경험해야 느끼는 바가 있을겁니다.

[@히히호요릿-v2e]

@@uzi80 제비뽑기해서 판 검사 되는 줄 아시나보네요... 판 검사가 되기 위해서 흘린 피 땀과 그 기회비용 , 시간을 계산 해서 공급과 수요에 맞게 연봉이 책정된거 입니다. 단순히 일 많이 한다고해서 고 임금을 받는게 아니에요. 그 쪽이 뭔데 그 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만 줘야 한다니 하나요?? 그 쪽 생각대로 최저임금만 줘 봐요 누가 판 검사 하려고 할까요? 편의점 알바하면 최저임금 주는데 누가 고생 해 가며 기회비용 들여가며 공부해요ㅋㅋㅋㅋ

[@uzi80]

@@히히호요릿-v2e 판검사 변호사는 자본주의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그 수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보는건 그들의 이익이 매우 높다는걸 반영하고 있고요. 다른 직군은 노력안한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오히려 3000만원은 푼돈이라며 대충 판결 내리는걸 "노력"이라 말하는것이 얼마나 그들 사회가 태만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히호요릿-v2e]

@@uzi80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임금이 정해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법조인은 하루 이틀 , 1~2년이내에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아니라 고급 인력입니다. 당장의 수요는 있는데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들면 값이 비싸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직군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언급 한 적 없는데 "다른 직군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라는 쌉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작정 판사들에게 최저임금 을 줘야 된다는 말에 반박한거였습니다;;

[@taehwanan8564]

5:24 이 영상 하이라이트

[@mansorae]

소액사건수가 너무 많으므로 판사수를 지금보다 5배이상 늘리고 참여관 및 실무관의 수를 그에 맞게 증원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user-mhyrt]

국민 세금줘야 하니까 늘리지말고 초등학생 데려다해도 더나을듯.....

[@무담시]

판새들 편의대로 맘대로 할수있게 해놓은법이고 이런 쓰레기법은 바꿔야한다

[@송집사-e1f]

소액결제라 함은 50만원 이하.. 그럼 폰소액결제는 3천만원까지 나오나??

[@엄나무-p7b]

대한민국 판새들 . 대단하다 정말,

[@민이-m9u]

AI도입을 해야 공정한 판결이 나올듯 ...

[@마산-l3b]

대한민국! 뜯어고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