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땅주인들, 왜 이렇게까지?…“양도세 면제까지 노려” / KBS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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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앵커]
공익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게 됐는지, 또,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두 편의 보도로 분석해봅니다.
먼저, 땅주인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직불금을 가로채는 이유는 뭔지 알아봅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이고 밭이고, 농민에게 줘야 할 직불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는 땅 주인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땅을 빌려줍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또, 땅 주인들은 서류상으로는 전부 농민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공문서로만 보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유령 농민'이 됩니다.
[실경작 농민/강원 철원/음성변조 : "우리가 경영등록체에 있어야 보험 처리가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못 해서 거기도 손해가 많이 보죠."]
농지 면적만 수천에서 수만 제곱미터.
돈도,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일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만난 땅 주인들은 하나같이 답변을 회피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땅 주인/음성변조 : "끝났어요. 선생님. 끝났어요. 네 제가 지금 친구하고 면담 중이에요."]
농민들은 몇 가지 추정을 내놓습니다.
먼저,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땅을 빌려주면 땅 주인은 이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연간 임대료 '도지'에 '직불금'이라는 부수입까지 따박따박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면세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8년 이상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선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탕감해 줍니다.
땅을 팔고 얻는 이득 중 최고 45%에 달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실경작 농민/경기 김포/음성변조 : "(땅 주인이)'내 앞으로 좀 (농업경영체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면 (안 하면) 세금 같은 것을 감면을 못 받으니까."]
한해 2조 원 넘게 투입되는 직불금.
농민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새고 있는 건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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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38

@무소유-e5t 23 күн бұрын

팔고 싶어도 못팔고, 사고 싶어도 못사니 소작농만 늘리는 봉건시대만도 못한 정책으로 도배되어 있다. 농림부 공무원들 정신좀 차려라

@과일-t8t Ай бұрын

농지규제 너무 하지마라 , 토지만 공산주의다

@박성현-n5r1b 18 күн бұрын

토지 공산주의를 성공한 일본과 한국이 그래서 성공한것임

@piree-kr 13 күн бұрын

헌법에 농지는 농사하는 사람만 소유 하도록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다. 그대는 헌법을 부정하는가? 그리고 농지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용해야지 투기꾼들이 판치면 농지 가격이 올라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하기 어렵다. 그럼 너님 입에 들어가는 국내산 농산물 수가 줄거나 가격이 오른다.

@황우리-v2n 21 күн бұрын

이런 개같은 보도로 농민들만 죽어간다 어떻게 농민들이 엄청난 농기계 사놓구 내땅만 농사 짓냐 내땅 내맘대로 못하는 공산당 농지법 당장 폐기해야 농민이 산다

@한동일-e7p Ай бұрын

농지도 지역에 따라 케바케인것 같다. 서울과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농지가 비싸고, 땅값 대우를 받지만, 멀수록 똥값이다. 이건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냥 꽁짜로 농사 지어 달라고해도, 안한단다. 그래서 토지주, 임차인 모두 속사정이 있게지만, 토지주만 악덕 지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 막말로, 누칼협했냐고? 지금은 농지법이 강화되어서, 수도권 제외한 농지는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다. 토지주는 세금때문에 절대 못 판다. 과도기인것 같다. 토지에 해당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는 과정? 시골에 농사지우실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한계농지는 당연히 정부 소유가 될것이고, 우량 토지도 서서히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 매입할 것이다. 결론은 농지법 풀지 않으면 시골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농부들은 거지가 될것이 불보듯 뻔하다. 혹시라도 농지를 매입해서 귀농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별은하수-p6c Ай бұрын

양도세 면세까지 노려가 아니라. 농지법 개정후 땅을 팔수가 없어.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살수 있게 바꿔서 땅값이 안올라. 서울과 위성도시는 특별법으로 개발 허용하게 해서 엄청나게 특혜로 그냥 떼부자되서 살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지 거래도못하게 막아놔서 땅이 인플레이션도 못따라감. 근데 양도세까지 또 내야되..... 그냥 디지라는 소리야..농사짓는 사람은... 죽을때까지 거지로 살으라는거지. 근야 다 풀어라. 농사짓느사람도 한번 잘 살아보게 풀어줘라.. 농사짓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반으뜸-f6r 17 күн бұрын

시골땅 왜 못파냐 난 물러받은땅 다팔았는데 농지법 좀 알고나 댓글달아 농취증 다나와

@이상훈-q8r 14 күн бұрын

@@별은하수-p6c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는 취득하는겁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성실하게 자기땅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농업인들은 농어촌공사에 파는 방법도 있고 농지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별은하수-p6c 14 күн бұрын

병진아 돈안되고 죽는날까지 고생만하냐는글에 뭔 댓글은 원론적인 글을 달고 자빠졌냐

@JooSoo-wr4kv 14 күн бұрын

@@이상훈-q8r 시골에서 성실하게 농사짓던 사람들이 나이가들어 처분 할려니 규제때문에 또는 투자가치가 없어서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처분하기 곤란하니 문제인 거죠 주변에 농지은행에 농지파는 사람들보니 농지가격을 일시불로 받는게 아니라 10년분할로 받더라구요 농지연금도 마찬가지죠 농지를 처분해서 목돈을 만들지 못하고 땅만 날릴거 같으니 안하는 거구요 직불금 부정수령을 탓하기전에 농지에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농지규제로 제일 피해 보는건 농민이예요

@김소연소연 13 күн бұрын

@@JooSoo-wr4kv 도시사람 시골농토 사기 힘들던데요 울조카 도시사는데 시골농토좀 살려니까 규제가 많다더라고요 조금 완화해주심 좋겠어요

@이상준-i7l Ай бұрын

농민입니다ㅡ대책없는 규제는 실농민에게 이득보단 손실이 큽니다. 진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든 하우스로 가든지. 평생 농사 지으시던, 부모님이 놓으실 수 밖에 없어도, 쳐다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고 싶어도 ㅡ인부도, 인건비도 등등. 졸속 행정과, 표심이 결합된 제도가 더 무섭습니다.

@piree-kr 13 күн бұрын

농지를 농민만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왜 농사하던 부모님이 농사를 놓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농지를 투기꾼들 잔치판으로 내 던지자는 말인가요?

@yoon8317 13 күн бұрын

농지값 오르길 바라는 농민이 세상천지 어딧냐. 농사지으려면 규모화가 되어야되는데 추가로 농지매입하는것도 생상비상승인데 자꾸 가짜농민들이 설치노.

@이상준-i7l 12 күн бұрын

@@yoon8317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시할까요 개인사업자등록증까지 있습니다(면세). 뭘 근거로 가짜 농민이라는 거죠

@이상준-i7l 12 күн бұрын

농지ㅡ농민만 하자는게 그래서 만들어진게 아니고, LH투기문제로 파생된 법입니다 전, 이런 영상도 보았습니다ㅡ80살도 더 된 어르신이 8000평 농지를 팔려는데(한 마을안에 평생에 글쳐 모으신) 나이가 들어 농사일이 힘들어(자식도 안하니) 농사지을 사람은 없구 팔아서 나눌 모양이신 듯 한데 ㅡ누가 사나요? 몇십년 농사지어온 땅과, 작물을 어떻해야 될까요? 그 법이 과연, 농민을 위해 만든 법인가요?

@이상준-i7l 12 күн бұрын

@@yoon8317 규모화요. 저 농사장비 다하면 1.5억이 넘는데(장비만요) 한국의 땅ㅡ여건이 대규모 영농하기에 그리 좋나요? 아시고 얘기해 주시길 ㅡ그렇게 더넓은 토지가 어딨쬬?

@그냥그렇게-s5s 20 күн бұрын

50~60년전 규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교통과 농작기계의 발전으로 경자 유전 ,거리제한등의 묵은 제도 개선이 더 시급

@dsjeonkorea 19 күн бұрын

거리제한은 큰 문제다. 요즘첫럼 도로뻥뻥 뚫려있는데 농사는 거주지 근처에서만 지어야 직불금이 나온다.

@happylife3770 14 күн бұрын

거리제한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죠. 솔직히 멀리 살면서 농사 짓는 다는 것은 95% 거짓말입니다. 가끔씩 오는 수준이거나 주말용으로 가끔 오는 것이지 그게 농사 짓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사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농지에 자주와서 농사를 짓는다구요? 물론 한번 심어 놓고 분기에 한번정도만 가면 되는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에 직장다니면서 대전에서 농사 지으면 농부라고 하기 어렵죠.

@권상연-j2v 24 күн бұрын

ㅍㅍ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농사짖도록해야지 농촌 소멸인데 ㅎ

@병진이-p8u 19 күн бұрын

양도소득세 페지하라

@뿌이-q7j 10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양조소속세 폐지하세요.

@윤용복-i8p Ай бұрын

녹두장군 울고불고 또 울고 있다 비리 가득한 농지법 당장 철패하라

@지로통지서 Ай бұрын

저 상황은 조선시대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뭔 소리디아

@acomastyle7097 Ай бұрын

양도세 감면의 법적 근거가 직불금 수령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원태-d1q Ай бұрын

땅주인 들 양도세 감면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dikzkxkq Ай бұрын

이거임. ㅎ 솔직히 직불금은 껌값이죠.

@user-zs5rz1rp1j Ай бұрын

아따 직불금 받아 배터지겠네 😂😂😂 농촌 망친정책 농촌이 떼부잔줄 알겠네

@자유와진리 13 күн бұрын

경자유전을 농지농용으로 농지법은 농지몰수법

@최용석-g8j 23 күн бұрын

그럼 땅주인은 아무소득도 없고 팔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도하는것도참

@mskim355 Ай бұрын

이걸 누굴 탓하나요. 한쪽면만 보고 방송하는 기자들. 이 영상의 핵심은 직불금 주기 실어하고, 양도소득세도 배 아프다. 이거네요. 서로 윈윈 인데.. 벼 농사해서 1년 도지료 얼마 안해요. 뭐 10 만원 받는분도 있고, 쌀 수확할때 2가마만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땅 주인분들 상식을 벚어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또, 직불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상훈-q8r 14 күн бұрын

@@mskim355 헌법에 자경유전의 법칙을 명시해놓은 이유는 지주의 횡포를 막기위한겁니다. 자경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은 받으면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그런데 지주들이 농사짓는다 하고 땅을 구매해 도지를 주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유로 직불금을 본인들이 가져가는겁니다. 완전 불법을 임차인들에게 강요를 하는겁니다. 그러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것이죠

@BABO3SE 14 күн бұрын

@@이상훈-q8r그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임 시장 원리상 그거 포기해도 농사짓는게 나으니 발생 되는거 아닌가요?차라리 직불금 없애고 비료 농약 사료등 실제 농사꾼들이 지출 되는 곳에 보조 처리 해주는게 나아보입니다.

@이상훈-q8r 14 күн бұрын

@@BABO3SE 무슨 근거로 보조해주냐 면적에 따라 모든 직불금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답답하네

@BABO3SE 14 күн бұрын

@@이상훈-q8r그니까 면적에 따른 기준을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료 농약 보조나 농산물가격 안정에 돈을 쓰면 진짜 농업인에 지원이 가는거잖아. 전국에 돌아다녀봐. 농지 주인이랑 진짜 농사꾼이랑 다른데 많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면 법을 바꿔야지😊

@이상훈-q8r 14 күн бұрын

@@BABO3SE 그걸 농사 짓는걸 어떻게 증명하니 답답아 그래서 경영체라는 서류를 만들고 임차든 자경이든 등록해야 농사짓는걸로 인정해주고 등록된것만 지원해주는데 무슨소리냐고...내가지금 8만평 농사 짓는데 경영체등록 된건 2만평 남짓이야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임차한것만 나머진 경영체 달라고 하면 딴사람 임차준다고 으름장놔서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임차해서 농사짓는다. 뭘 쫌 알고 떠들어 그리고 8만평 농사짓는다고 비료 보조금 다 해주지도 않아 경영체등록 되어있는 면적만 지원해주지...

@Met-b7f 25 күн бұрын

직불금 신청을 최저시급 받는 농관원 공무직(계약직)들이 다 하고 있으니 다 하니까 그렇지. 농민들이 착각하는데, 민원실에 앞쪽에 앉은 서류 등록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아니다. 공뭔들은 구석탱이나 뒤쪽 주차창에 짱박혀서 전화받고 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우리가 내는 농특세는 농림부 산하기관서 사용한다. 일반 기관과 다르게 일반회계+농특회계. 출장비 초근 매식비 등등 명목 만들어서 따블 회계로 끌어다 쓴다. 연말만 되면 초근에 힘써달라고 내부 응원도 하고있고. 농특세비=농민지원 이라는 착각은 버리자. 수십개 되는 국가농업기관 통합하고 줄여라

@BABO3SE 14 күн бұрын

직불금 없애고 비료 농약에 직불금 만큼 보조 해주면 해결됨

@BRUCELEE-pw9cj 14 күн бұрын

어차피 소작농 입장에서 총임대료 중 직불금 만큼 제하고 나머지 임대료만 계산해주기 때문에 국민혈세로 지주와 소작농 모두 윈윈하는 제도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리하지 않으면 뭐 농사지을 땅 잡기가 힘드니까요!

@영희김-y9k Ай бұрын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대책을세워주시지요

@이상훈-q8r Ай бұрын

첫번째로 농업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자격제로 건축사,의사,변호사와 같이 자격제로 전환하고 국가에서 인원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임대인 또한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인 자격이 없으면 농지 구입 상속을 못받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농인들또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종자 농약 비료 구매내역, 생산물 판매내역이 경작지의 규모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GPS추적을 통한 농작업 유무를 품관원과 지자체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농작업 대행이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아스나-w1h Ай бұрын

이건 또 약파는건데 이렇게 이슈화 하고서 농지은행 통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 챙기는거지 정부는 개이득 결국 또 농마이 피해봄 LH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m.j5474 22 күн бұрын

@@이상훈-q8r 그렇게되면 반대로 농지값떨어져서 농민들이 더죽어요..... 누가좋은정책인지 생각좀 해 봅시다.... 그냥직불금을 안줘야지....

@이상훈-q8r 22 күн бұрын

@@m.j5474 농지값 떨어지면 좋은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겐

@황우리-v2n 21 күн бұрын

@@이상훈-q8r나농 사꾼인데 🐕같은 소리하지 마시오 엄청난 농기계 사놓구 어떻게 내땅만 농사지으라는거요 농민이 나라의 노예도 아닌데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말이되는겨

@s수경-i9v Ай бұрын

조세제한 특례법 찾아보고 이런 뉴스 보도하면 좋겠네요.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 전액이 아니고 1년에 1억 5년에 2억 감면 받음. 농민도 억울하기만 한게 아니고 임대료를 감면받고 직불금은 토지주에게 양보하는 즉 서로의 이해타산에 맞추어 계약하는 것임.

@이상훈-q8r 14 күн бұрын

@@s수경-i9v무슨 2억이냐 3억인데 그리고 세금 3억이 적은돈이 아니닌 토지주들이 직불금을 않주는것이지...그리고 이해타산이 맞아서 계약하는게 아니고 억울해도 토지주가 안준다하면 못받으니까 그냥 임차하는거지 무슨...직불금 받는거 싫어하는 농민이 어디있냐....

@기원-n3n Ай бұрын

땅주인이 돈이 많다고? 장난해?

@사진빨에속지말자 Ай бұрын

시골 논 도시 사람 주인 많음

@서일석-b9c Ай бұрын

농지법은 너무 복잡하고 전부 임장조사 없이 공무원은 서류상으만 일처리하니 혈세가 줄줄세지~ 농지법 짜집기로 된것 단순화하고 공무원이 모니터링 해 부정 수급자들 걸러내 과태료때리면 될일.. 법따로 행정집행따로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닌가??

@Wertttgghhhhggvg Ай бұрын

면사무소 농과원 다알고 있어요 이제와서 모른척

@2dikzkxkq Ай бұрын

당연하죠 하지만 처벌할 방법도 없음..

@GRAVEL1Brevet2CampingHOCKE-w3y Ай бұрын

그 마을 일년이상 살면 모르는게 없을정도지 하도 좁으니....

@호야-n1d Ай бұрын

모를수가 없죠 거주지하고 땅위치만 봐도 충분히 의심할 수있죠

@younge5274 Ай бұрын

주변땅에비해 헐값인논땅값에 그것좀 받아보겠다는데 무슨대단한거라고 논밭도 일반대지같이해놓고나 해택줄여야지 해택은 쥐꼴이만큼에 규제만쌔지니 편법이 늘지 건물마음데로 지을수있는땅은 주의 5배이상은 비싼데 농지란이유만으로 헐값

@hdkim1628 Ай бұрын

잘못된 각종 규제 때문이죠 내땅 내가 사용하는데 왜 규제를 합니까? 내가 집을짓든 농사를 하든 세금내고 할거하면 되는데 정부가 왜 규제를하고 땅값 못오르게 규제합니까? 농촉도 투기바람 불어 땅값좀 많이받아 잘살면 나라 망하나요?

@초초장-o2y Ай бұрын

네 나라망해여 버즐 경제 못들어보셨나요

@이강-e2c 17 күн бұрын

망하죠 지금도 많이 오른거에요 20-30 만원가요

@JooSoo-wr4kv 14 күн бұрын

@@이강-e2c 집이야 비싸더라도 꼭 있어야 하지만 농지는 가격이 비싸면 안사면 그만이죠 지금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내땅만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농지값 오른다고 농지 임대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20~30만원 하는 농지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 10만원내외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더싼 농지도 많습니다

@반고흐-z1m Күн бұрын

@@JooSoo-wr4kv맞아요 아파트는 대출해줘서 수십 억으로 버블 만들어서 아파트 공화국 만들어 놓고 시골 대부분 10만원 이하 싼 땅이죠 울 시골 5만원 안 팔리는데 싸게 덩어리로 덤핑으로 팔릴까 말까죠 서울 부동산으로 부채 어마하게 만들어서 나라 망하게 한 도시인들이 시골 땅을 과도한 규제 탓으로 애먹는 시골 땅주인들을 욕하다니 기껏 해야 논밭 얼마. 없는 소농업인들이다 참 이기적이다

@박성현-n5r1b 18 күн бұрын

신고당하면 혜택취소 그럼 농민들이 갑이되겠지

@yellowsky3402 Ай бұрын

시골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헛소리.임대료를 주지않으려고 직불금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건만...임대료주는게 직불금보다 손해니까...

@이상훈-q8r 14 күн бұрын

@@yellowsky3402 무슨 헛소릴 하는지...직불금 안받고 임대료 주는게 더 이득임...비료지원 해주지 다른 보조사업 받을때도 대출받을 때도 농지규모가 다 기준이 되는데...

@李忠根-w9s Ай бұрын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땅 주인 지금까지 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 신고자 포상금 30% 이내

@오름-e8q 13 күн бұрын

직불금 징역형 때려라

@kyjj2026 Ай бұрын

좀 가르쳐라. 안그래도 학습능력 떨어지는 농,축산, 어업인들인데 착취만 당하고, 저능아에게 뱃일 시키고 착취하는것과 뭐가 달라. "계약서" 꼭 쓰라고 당부 하겠지만 "계약서"에 뭔말이 적혀있는지 이해 못하는것이 태반이다. 주민센터에서 농민과 땅주인이 계약하는것 도와주는 부서 만들면 될텐데(땅주인과 협잡할까?) 시골 갈 길을 만들어줘야 가지. 가진것들만 배불리는 이놈의 세상아~~~~~~~~~~~~~~~~~~~~

@더힐링원예종묘 20 күн бұрын

이런걸 기사라고.........쯧

@이현태-f6c 20 күн бұрын

땅주인? 취재가 해보고 기사쓰냐. 머리속 소설쓰냐 사기도 범죄다 농사짓던 농민들이 없다 텅비었고 포기하거나 늙어서 대리영농한다 매매도안되는현실 논에가봐라 낫들고있는사람 없다

@qsmsav1823 Ай бұрын

농업을 하지 않고 직불금을 받는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처럼 양도세 전액 면제는 아닙니다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을 경우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양도세도 면제 받지 못합니다 농민으로 인정 받더라도 1년1억, 5년간 2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도시에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12억 까지는 양도세 면제인데 실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같은 혜택은 받지 못하죠 kzbin.info/www/bejne/qoGWi5qkrd-bgdE

@판사-나 14 күн бұрын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처방을 하라~ 불법 직불금도 사기이니 깜빵으로 ~처넣어라

@sdy8442 23 күн бұрын

땅주민도 소득이 있어야지 양도소득땅사는 놈이 있어야지 세금내지 도지 주면 평당 천원 천평이면 년 100만원 노숙자보다 못하다

@이상훈-q8r 14 күн бұрын

@@sdy8442 농업은 평당 천원주고 순이익 천원 남는데 땅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똑같은 수익을 얻으면 누가 농사 짖나...

@정국석-e3s 24 күн бұрын

양도세는 농지를 가진사람에대한 특혜같는데 이거없에고 자유롭게 매매가능하게 하는것도 괜찬는것같에 얼마전 텃밭하다 농사지어려 임대 알아보니 양도세감면 문제로 계약서 못쓰준다하드라고 도시사람 지방에 농지못사니 난감하지

@옛그집-i1v 7 күн бұрын

전국에 직불금 부정수급 수두룩빽빽하다고요~~

@포카리-u3y 5 күн бұрын

실질 농사짓는 경작자는 임대료를 적게 지불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죵. 결국 실제 경작자 입장에서는 직불금 못받는 대신 임대료 적게 지불 ㅋㅋㅋ 경작자도 좋고 땅주인도 좋고 ,,,,,,, 이런 경우가 훨씬더 많음 ,,,,,,,,,,,,,,,,,,,,,,, 농지규제 넘 하지마라. 양도세 중과도 없애야 함.

@net.100 26 күн бұрын

이거 해결 안돼 왜냐고 ? 높은신 양반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mjlee1050 Ай бұрын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이 가야하는거 아닌가? 땀도 흘리지 않고 임대료 받으면서 직불금까지 가로챈다고? 공무원들 일 좀 제대로 해라 서류상으로만 그게 될 일인가

@tsarbomba4582 16 күн бұрын

년소득 3700만원이상 되면 직불금, 양도세면제 못받는데요.

@김제현-h9q Ай бұрын

다사세요

@니내아나-g4h Ай бұрын

그게 억울하면 땅 빌리지마 빌리는 사람이 없으면 직불금 계약서등 양보하면서라도 임차인찾겠지

@아리칸 Ай бұрын

땅주인이 임대해주고 몇푼 번다고 그러냐,, 쥐고리만큼 남는데,,,

@준성박-y2i 19 күн бұрын

농사도안지으면 철저히조사 해야 합니다그런사람이엄청나요

@대규김-j3u 21 күн бұрын

진짜 세상 뭐같은 놈들

@최연철-p1i 20 күн бұрын

직불금없애라

@박감독-m6u 12 күн бұрын

논 거래 자유화 해라 식량안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honglee8424 Ай бұрын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감면~~!!!

@honglee8424 Ай бұрын

양도세 감면시 엄격한 기준으로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해야 함. 지금처럼 이장, 주위 농업인에게 경작여부를 묻는다면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 안 해 줄수 없음.

@finesse7265 Ай бұрын

@@honglee8424 땅주인이 해 달라고 하면 불법인줄 알아도 안 해줄수 있는 농민은 거의 없습니다. 농사 안 지을꺼면 몰라도........

@라인하르트1212 Ай бұрын

잣같은법이 범법자 만듬

@BSKIM-iy1tu Ай бұрын

어차피 농촌은 소멸이다.

@GRAVEL1Brevet2CampingHOCKE-w3y Ай бұрын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돔.... 농사 안 짓고 사람이 생계가 가능함 미국보셈 우크라이나등등.... 무슨 농촌이 소멸이라고 바보같은 마인드.... 미국이 그래서 엄청난 경작지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님이 하는거 없이 쌀 고기 채소 야채 먹으니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그거 없으면 님 내일당장 밭에 농사 지을거임..... 문제는 그게 아님....

@지로통지서 Ай бұрын

기름 처럼 수입 하면댐 수입을 하면 모든게 해결 그초?

@심만흠 17 күн бұрын

직불금을 왜주나요 자기땅 농사짓는건대 그럴돈이 잇으면 나라빗을 갑으세요

@만소유 16 күн бұрын

한쪽편으로만 보면 그러하지 자경농사? 요즘 누가 고령에 농사를 짓나? 벼 신청만하면 벼농사는 기계화라서 돈주고 기계주에게 전화하면 알아서 다해주는데 기계화된 벼농업에 구닥다리식 행정은 개편좀 합시다.

@yk0806 10 күн бұрын

- 토지 개혁....!!!???,

@힘찬농장 15 күн бұрын

농사도 않짓고 투기목적으로 사지마라 제발..

@청산-z2z 7 күн бұрын

소작농이 받는다해도 받는만큼 임대료를 올려받기 때문에 땅부자 배만 불린다 돈이 썩어지나?

@무사귀환-f3d 7 күн бұрын

농산물 보험만 조사해도 50프로는 잡을수 있는데

@최성희-f1r Ай бұрын

전수 조사하세요~~ 부자는 편하게 먹고사는거지요

@카운테스마라 5 күн бұрын

직불금 없어져야함

@김경식-w7k 22 күн бұрын

낡은 법제도와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법대로라면 농지 살 사람 하나도 없다

@생생생-v2u Ай бұрын

이장이 제일 문제임 뻔히 알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다 써줌

@별은하수-p6c Ай бұрын

그리고 도지가 허벌나게 싸다. 요즘 도지임대료 그냥 거의 꽁짜수준임. 시골내려가서 농사짓겠다고 귀농하는사람들 땅사서 하는 사람은 진짜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거고 맘만 먹으며 거의 꽁짜로 빌릴수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냥 거저로 빌려서 농사지울수 있을정도로 임료가 엄청나게 싸 그정도면 엄청나게 감지덕지지 뭔 농촌은 논 있는 사람 밭있는ㅅ ㅏ람 겁나 불쌍해. 농지는거래도 안되(농지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만 사게 만들어놓음), 농사짓으면 돈도 안되~ 세금은 ㅅ ㅔ금대로 내~ 팔면 또 양도세로 뺏겨.... 뭐 어쩌라고 농민들 죽을때까지 그냥 거지로 살아? 서울놈들이랑 서울 위성놈들은 지역개발 도시개발로 농지 전부다 거래하게 하고 그 위에 아파트 상가 겁나 쳐짓고.. 그냥 한방에 재벌되서 살고~ 시골은 그냥 디지라는겨???

@나나-b2t2p Ай бұрын

어쨋든 부동산이 최고야ㅋㅋ 따박 따박 월세든 임대료든ㅋㅋ

@GRAVEL1Brevet2CampingHOCKE-w3y Ай бұрын

나라 망해서 닭장에서 살아서 그런거임.... 보는 눈이 없으니.... 어느나라나 도심은 안 그러겠음.... 그런데 한국도 미국도 세금은 무슨 공돈으로 내는줄 아심^^ ㅋㅋㅋ촌뜨기표현들은 항상 겉면만 볼줄 암.... 배운게 없으니....책이라도 읽어야 생각이라도 하는데.... 주야장천 드라마 불륜아침방송 이런거나 보니....

@김피리소리 22 күн бұрын

현대판 노예제지. 나도 귀농후 2년을 저렇게 농사졌지. 그것도 3년계약 했는데 2년후 본인이 직접농사 짓는다고 그만농사 지으라더군. 어이가 없어서리. 그래도 시골서 정착하려면 참고 넘어갈수밖에.

@우파농민 Ай бұрын

괜히 건드리면 농민만 땅 뺏긴다

@GRAVEL1Brevet2CampingHOCKE-w3y Ай бұрын

시작점이 있어야 뭐라도 변화가 있는거 아님 어차피 지땅도 아닌데.... 저게 신조선 마인드랑 뭐가 다름.... 마음 양반이 땅 주고 일년경작 몇프로 떼주는거....거기에 지금에 정부정책만 있는거지.... 세상이 변화 할려면 내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하는거임.... 촌뜨기들 눈에 보이는것만 볼줄알지....

@varam5787 Ай бұрын

농민이 땅 뺏기면 농사는 니가 지을래ㅋㅋ

@이상훈-q8r Ай бұрын

땅을 빼앗아 간다한들 철저한 조사와 강한 벌금부여를 통한재발 방지를 하면 불법임대차를 하지 못합니다.

@호야-n1d Ай бұрын

@@이상훈-q8r뭐야 저런거 절대로 안사라짐 임대 받은 사람들은 농기계보유하고 있은 사람이라 직불금 안받아도 논 농사는 이득임 기계없은 사람들이 임대 받아서 문제지

@还没见过世面的井底之 10 күн бұрын

방법은 간단한데, 계약도 안 해주고, 농사도 안 짓고, 직불금을 타면 그 땅을 거래금지구역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면 됨.

@무대포-k5x 14 күн бұрын

전부그렇게 하고있어요....

@cursetheworld6630 Ай бұрын

불법이 판치는 농촌 머 딴데는 멀정하다 못하지만

@jaekim-cy2lu 28 күн бұрын

주택 실 수요자 좋아 하잖아요 그러니 토지 실 경작자로 조건 붙혀봐

@하늘색꿈-d9c 9 күн бұрын

도지값도 안받거든요

@조병환-b6k 16 күн бұрын

여기서 모르는것 있는데 강원도 농지 개인간 임대료 평당 최고가격이 7000원이다 평균 3000원 개인소유 2만평농지 가지고 임대만해도 년간 억은버는데 왜농사짓냐?직불금? 쥐꼬리만큼주면서 관심도없다. 부동산업자들이 농지구매알선하고 농지구매한 도시인들이 임대료 부동산업자와 나눠먹는 장사하는사람도 많은데 불로소득아니더냐? 그러다가 팔면 세금 면제되고 이만한투자가있나?

@산바라보기 22 күн бұрын

잘모르면 정책을 만들지마라 부작용이 더 심하다

@hikim47678811 24 күн бұрын

와 농업까지

@청산-z2z 7 күн бұрын

직불금 폐지해라 땅부자 들에게 돈을 왜주는데 돈이썩어지나?

@DGLee7229 Ай бұрын

농작물로 난 이익 대부분 농민이 가져가잖어. 도지세 년100~200이나 받을라나...거의 공짜수준임. 도시 월세 내고 쪽방 사는거보다 싼데? 이득은 훨씬 크고..상부상조 같은데..

@으그 23 күн бұрын

투잡으로도 농민 할 수 있게해라

@farmerjino3178 29 күн бұрын

실경작인조사하면토지주에약40프로는 불법행위가담자일겁니다

@주향-n7s 25 күн бұрын

땅주인이 되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고 임차인이 되어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다. ㅉㅉㅉ

@jbpark2391 23 күн бұрын

적발되었을때 벌금이 커야 안할것인데 ㅡ 벌금이 얼마안되니ㅡ 행정바보들 또는 공무원 니들이 해먹으려고?

@TV-cg7fq Ай бұрын

농사 지을려면 파종기,이앙기,콤바인,트랙터 없으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물고만보면 자경인가?

@kyongsong8864 9 күн бұрын

눈가리고 아웅 세금도둑질이네 ..정부에서는알면서 모른척하는거냐 아님정말 모르는거냐 ?

@도와농원 23 күн бұрын

과도한 세금때문임

@유희상-z7t 16 күн бұрын

저 상황을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를까?.. 절대 그럴리 없지.. 과거 인구가 부족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군청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어디는 누구네 땅이고 재산이 얼마나 된다 정도까지 알 수준였는데..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사황에서 담당자들이 절대 모를리가 없지.. 저런 농촌 지역에서 조차 부익부 빈익빈을 담당 공무원들이 몸소 실천해 주는 거 뿐..

@minjune4097 4 күн бұрын

이유가 뭐긴 뭐야 공무원이 조사도 안하고 방치하니 이꼴난거지

@별은하수-p6c Ай бұрын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조선시대 일제시대때까지만해도 도지는 50프로가 넘었음 오십만원이아니고. 작물 나오는것의 50프로가 넘었었어. 지금은 평당 얼마라고했더라.. 기껏해봐야 평당 5천원도 안될껄? 천평빌려봐야. 50만원도 안되... 이건 아는사람 댓글 다아주시오~~~

@별은하수-p6c Ай бұрын

한마지기 200평 쌀 한가마로 계산하면 평당 1천원꼴이구만... 천평해봐야. 100만원. 근데 이건 잘주는경우일때고... 요즘은 잘만 얻으면 천평정도 그냥 꽁으로 할수도 잇고 많이줘봐야 쌀 세가마정도면 충분~~

@ynk2892 17 күн бұрын

각종 세금에 붙는 농특세 이제는 없애라.

@민준-h2y 21 күн бұрын

이장 자리를 앖애라

@민준-h2y 21 күн бұрын

사기치는놈들은 벌금

@parkjeongik8 18 күн бұрын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전국토가 이렇습니다 직접 농사 안짖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직불금 폐지 검토 바랍니다

@kimjinho1 Ай бұрын

직불금 +,농산물값 인상 2가지 균형정책 및 직불금 불법 수령 사례파악 및 처벌규정 강화되어야겠네요

@조명환-d2u 14 күн бұрын

ㅋㅋ 언제적 애기를 1000명에. 한명이나 있을 법 한 애기를 시골에 가보면 놀고 있는 논도 많은데 직불금 없는 농지를 누가 농사를 짓는 다고 ㅋㅋ

@좋은하루-g8s Ай бұрын

직불금 없어도 농민 안 죽는다. 직불금 제도 삭제하고, 농어민 수당으로 더줘라.

@초초장-o2y Ай бұрын

그거나ㅜ이거나..또같아요

@김수로-d3i 17 күн бұрын

시골땅..외지인소유가 크고 많다..소작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지 오래됐다... 자경원칙..

@mgn608 Ай бұрын

땅값 마이 올랐는갑네.

@옥슨94 9 күн бұрын

지주가 경영체에 등록을 해 놓으면, 농지매매시 양도세 감면혜택과 직불금을 받을수있고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소득보전금을 받을수있음. 그리고 농민수당 상품권을 받음. 이런것을 알고 도지를 직불금과 상계해서 그 차액만 받아도 지주는 실제 더많은 이익을 보고있음. 이거 모르는 지주들 없음. 소작농은 어떻게든 논 한필지라도 더 경작할려하니 지주가 어떻게 나오든 논만주면 감지덕지함. 이게 농촌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