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큐멘터리극장 - 재판관의 고민, 유병진 판사 / KBS 19940130 방송
Рет қаралды 6,022
Күн бұрын◼︎ 유병진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10년 동안 판사로 재임하면서 정의관, 현실주의 법학정신, 자유법 운동 등을 주장하고 실천한 법철학자였다.
그는 진보당 사건 1심 판사로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괴한들의 법원난입사건이 벌어지고 용공판사로 몰리면서 마침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된다.
유병진 판사를 통해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관의 고민과 그 참모습을 모색한다. 인간생존 본능을 중시하여 무죄선고를 내린 ‘6.25 부역자 재판’, 명료한 법해석으로 무죄선고를 내린 ‘유근일 좌경논문사건’, 평화통일론 무죄, 조봉암의 간첩죄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을 선고한 ‘진보당 사건’을 살펴본다.
KBS다큐멘터리극장 35회 - 인물발굴 2, 재판관의 고민 유병진 판사
(1994.1.30.방송)
@小马小马-d3h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johnathanha9340 Жыл бұрын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판사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많은 고뇌를 겪은 끝에 판사님께서는 반공 정서에 쌓인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증거를 바탕으로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셨네요.
@조윤국-g8f Жыл бұрын
그부분에대한답변을진짜듣고싶습니다
@faust5737 Жыл бұрын
정말 저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은 어휴
@TOT_1004 Жыл бұрын
어느 눈치안보고 소신껏 양심적으로 판결하신 멋지다 좀 배웠으면 현 판사님들아..윗선 눈치보고 언론타는것만 보지말고..쫌
@손인자-z9g Жыл бұрын
저도 조봉암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길-n7w 3 ай бұрын
의로운 사람들이 있죠!
@whitebk9426 7 ай бұрын
죽산 조봉암을 1958 7ㆍ31 사법살인 ㅡㅡ이승만 양자 이강석 일가 1960 4ㆍ28 권총자살 불과 9개월후 ㅡ 인과응보
@nicehan777 Жыл бұрын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일수록 과거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마련이다
@youngkyukim6287 Жыл бұрын
간첩죄 무죄와 홍범도 공산당?
@조윤국-g8f Жыл бұрын
유튜브에공지는언제합니까
@박상식-i5o Жыл бұрын
2017년3월10일 박근혜대통령님 파면결정때에 유병진판사님 가튼분 1분만 계셨어도 박근혜대통령 파면결정이 안되었을텐데!
@kenjkbs Жыл бұрын
그년은 바로 탄핵이지 ㅋㅋㅋ
@조윤국-g8f Жыл бұрын
신화를만든사람들2부수출전선25시12월5읾무역의날에업로드되는거맞습니까
@싼듀 Жыл бұрын
궁금하면 KBS 시청자상담실에 이메일 보내서 연락 부탁드리고요. 운영자님께서 기껏 힘들게 올려주셨으니 주는대로 받아 잡수세요.
@나채상-t6n Жыл бұрын
전파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