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싸우는 재건축조합의 속사정 (전연규 1부) f.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전연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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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k7078]

재개발의 문제점 1.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무능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장은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수용권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해당구역 주민 중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 임금 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해당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그저 해당구역의 명망가 또는 동네에서 이름좀 있는 사람들이 조합장과 임원이 되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업진행과 관련된 계약, 조합운영을 하다보니 시공사 또는 업자들이 이사람들을 금품제공 등을 통해서 회유하여 사업을 말아먹게 되지요. 그렇다고 조합원들 중 생계를 뒤로하고 조합사업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무능에 무능이 겹쳐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용역업체들의 봉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2. 조합원들의 무관심 재개발 사업은 행정기관의 인가(각종 인가(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각종 심의(촉진계획 심의(토지사용 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건축계획 심의 등)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들의 전문영역입니다. 위 무능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업체에 질질 끌려다니니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어렵지요. 해당 행정행위 중간중간 조합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니 지체 요인이 됩니다. 중간중간 조합원들의 관심이 있어야 설명이라도 받을텐데 다들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의 조합원들이 조합임원들의 해태와 비리를 방조하다가 조합임원의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임원의 사고(법적 위험)은 곧 재개발 사업의 지연을 의미하지요. 3. 조합 용역 계약서의 부실 조합 계약서들을 살며보면 민간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계약서에 불명확한 중요한 부분이 "계약기간" 입니다. 민간의 계약은 계약의 시작과 해당 용역의 종료가 언제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계약서에는 대부분 "인가 완료시"라던가, "심의 종료시"라는 애매한 문구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용역을 실시하는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계약시부터 몇개월 이라든가 종료일이 명시되고, 그에 따른 지체보상이 명시되어야 계약업체가 행정기관 협의를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일 텐데 이 자들이 오히려 공무원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근거가 계약서에 존재하다 보니 사업지연은 필연적이 됩니다. 당연히 계약기간 명시와 그 계약기간 종료 전에 용역을 마치면 인센티브 조항도 넣는다면 상호간 이익이 될 것입니다. 4. 조합장의 무능 및 부정부패 용역업체는 조합장의 권력때문에 온갖 로비를 하게 됩니다. 조합장이 금품로비를 받게 되면 해당업체는 계약을 유지하게 되고 이익을 받겠죠. 또한 조합장은 해당업체의 호구잡히게 되는 것이죠. 조합장의 뇌물수수는 엄히 처벌됩니다. 조합장이 금품수수는 해당업체만이 아니라 시공사의 완전한 봉의 전락입니다. 왜냐하면 금품제공 업체는 시공사에 즉시 보고하게 되고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래야 그 업체는 시공사의 다른 현장에 일을 할 기회를 잡습니다. 조합장은 해당조합 한번의 사업을 종료지만 해당업체나 시공사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공사는 조합장의 티끌만한 금품수수도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금품수수를 알게 되는 순간 조합장은 시공사의 개가 되는 겁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나 설계변경같은 요구를 안들어주면 금품제공 업체 중 한곳이 제보하게 만들어 조합장이 형사처벌 받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부정부패에 빠지면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laplacia]

전체를 재개발해도 아파트 살던 사람, 연립 살던 사람, 주택 살던 사람, 상가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대우해주면 절대 타협이 안될텐데... 어려운 문제네요.

[@점점-r1b]

체크무늬분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조합원인데 이해하기 쉽지않은 내용인데 잘 정리해주시네요

[@jjkai1311]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 그 아파트 매매로 들어가서 조합장 되려는 사람들 조심해야합니다. 조합장이 문제 있는 사람이 되면 비대위가 설립되서 정상화하는데 시간, 돈 엄청 나갑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조합장하고, 안되면 최소 거주 6년이하는 조합장 못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lalala7433]

장위에서 전광훈이 대법까지 다 지고도, 감정평가로 책정된 84억이 아닌 500억 +대체토지를 받게 된 일은 앞으로의 재개발이 더 힘들어짐을 의미하죠.

[@davidpak7267]

84억은 정말 개소리란걸 누구나 알지 않나? 그 넓은 서울 중심부의 부지를 84억? 😝😝..하긴 이재명처럼 똥값에 확 수용하는 결단력을 보였으면..발악하면 그냥 드럼통에 시멘트랑 바다에 풍덩..😎..아,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존나 재밌고 스릴있는 나라가 될텐데...

[@동안대디]

@@davidpak7267 야 빙신~~ 장위동 그 변두리가 84억이면 잘 처준거지..

[@demian-rt2zr5gf2r]

@@davidpak7267 목사님이 용산 철거민 때 저런 투쟁에 함께했었으면 더 멋있었을텐데... 예수님은 힘있는 사람듥하 교회 재산만 중요함.ㅋㅋ

[@hongjinjung113]

@@davidpak7267 84억을 땅값으로 주려던게 아님

[@경아-w4s]

​@@davidpak72670⁰⁰0⁰⁰

[@jeh897]

장순원기자님~메인엠씨라니~~♡♡♡ 꺄호 ㅎㅎㅎㅎ 웬열이야 ㅎㅎㅎㅎㅎ 넘 쩌아 ㅎㅎㅎㅎㅎ

[@fullman0015]

ㅎㅎ 얽힌것이 많으니..

[@동안대디]

이해관계 복잡

[@쥬지스님-d5k]

국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 더 어렵게 만들어놓음

[@이진용-j9w]

어떤게바꼈나요?

[@호주아저씨-u4v]

해결방법이 없내... 정부가 어떤방안을 내놔도 문제가 다분한데... 결국은 각자 개발하고... 안된대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죠...

[@alone_stand-tj]

한마디로 이 분 말은 저 모든 단지를 하나로 합쳐서 대단지를 만들어야된다는 얘긴데, 각각 조합원들끼리 동의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누가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것 같아요

[@alone_stand-tj]

정부에서 저거 건들여봤자 해결이 안돼요..

[@가리조-v7p]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억이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결정내기 힘들죠

[@alone_stand-tj]

@@가리조-v7p 그걸 정부에서 결정해달라고 하니 정부조차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현 상태의 사업모델은 유지하되, 최대한 이리비틀고 저리비틀어서 효율적으로 땅 쓰는 방법밖엔 없러보여요

[@클제이]

택지개발 위해 토지수용하듯 추진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가리조-v7p]

@@클제이 빈땅을 수용하는거랑 다르게 대규모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수용하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jaeyongsong6794]

재개발은 일정 부분 정부개입, 강제가 있어야 된다. 재개발은 이를 가로주택처럼 소규모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 정부가 돈,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그에 비례한 이익을 흡수.지금처럼하면 하세월이고 조합장,임원들의 무능,비리가 판치고 일 진행도 안됨

[@줍줍사냥꾼]

재밌네요 사업별로 조합원 자격이 제각각이라 문제가 많네요..

[@stark9724]

안기자님 부재

[@stark9724]

앗?!? 옆 집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korea7140]

뭘 죽긴 다 죽어ㅋㅋㅋㅋㅋ 어이없네

[@박기철-b4f]

저분은 자기사업 홍보하러 나온것같네

[@sun0121]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조합원과 소통없이 독재자처럼 군림하는데 얼마전 저 협회에서 지역담당자로 선출되었더군요. 시공사에 조종당하며 본인 사업장의 조합일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외부일은 왜 하는 지 모르겠네요.

[@stark9724]

박원순이가 날린거쟈너 왜 말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