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수입 줄어든 걸 벌금과 과태료로 메꾼다? 날카로운 질문에 비상걸린 기재부

[@성제임스-p5u]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하는데 경찰들이 신난 얼굴. 완전히 또 한건했다는 뿌듯해하는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그야말로 축제를 즐기는 사냥터 같았어요

[@해충박멸-u8r]

갭투기 세금 깎아서 벌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나라냐

[@똘똘이-q4b]

니같은 애들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서 벌금수입늘어난거다 너야말로 휴대폰으로 축제를 즐기는 사냥꾼 같은데???

[@시로코R]

감세를 해놓고 벌금 과태료로 땜빵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세를 안했으면 이런일이 없지.

[@해충박멸-u8r]

갭투기 세금 깎아서 벌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나라냐

[@PATRICKY25]

검사들 고위직공무원들 떡값 특활비도 전액 삭감철폐시켜야 됨

[@qkrcjswns2009]

임미애의원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한 국회의원있다니 불행중 다행입니다❤

[@박형호-e4v]

경찰 단속이 갑자기 심해졌어!

[@신호구]

기분탓아니고 카메라 설치 신호위반 많이 늘렸고, 한번 봐준다고 날라왔음

[@정우성-o3i]

공익신고가 3배 늘었단다ㅋㅋ 없는 것들끼리 물고 뜯는거지

[@해충박멸-u8r]

갭투기 세금 깎아서 벌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나라냐

[@Lee-sv3ce]

기재부 진짜 모두 감빵보내야함다 연금도 모두 삭제시켜야함다

[@고구려-x1x]

네 맞아요 기재부는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지들 입맛대로 특히 친일매국일베쓰레기 윤무식을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맘대로 주물럭 거리는 쓰레기 부서입니다.

[@stayhard9184]

저번에는 국회로 보내셨어요😂😂😂

[@해충박멸-u8r]

갭투기 세금 깎아서 벌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나라냐

[@진형김-b5t]

ㅋㅋㅋ 윤석열 정부 기재부 ㅋㅋㅋ 범죄자를 늘리는 정부 ㅋㅋㅋ

[@해충박멸-u8r]

갭투기 세금 깎아서 벌금으로 처리한다? 이게 나라냐

[@E.세베나드]

경북 주민들 보세요... 국힘의원들 누가 이런 지적 하나요?... 대구경북에 국힘의원말고 이런 능력있는 사람들 많다구요..사람들 좀 제대로 봅시다..

[@고구려-x1x]

친일매국일베쓰레기 동네 갱북에서는 친일매국일베쓰레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맨날 그런 쓰레기들만 있는거에요

[@솔나무-g6c]

세종은 20KM도로가있습니다 세종오시는분들 네비게이션 꼭 켜고오세요 거의100%찍힘니다

[@kks680122]

한국에 도로속도가 제정신입니까?80에서 갑자기 70으로 바뀌고 차라리 전부 70으로 고정하던지!!!!!!

[@고구려-x1x]

와 ! 세상에 20km 도로라니, 내가 몇달전에 세종시에 갔었는 데 벌금낼 뻔 했네

[@hcho777]

경찰청발 단속 할당량 채우라는 공문 있는지 확인해봐야함.

[@진형김-b5t]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 경찰청의 무능을 자백하는 영상 😂😂😂😂😂 치안 불량 경찰청장 😂😂😂😂😂

[@lena-q6y8g]

벌금. 과태료가 제일 욕안먹고 가져갈수 있는돈이죠. 진짜 도둑놈들이죠. 한심하기 그지없는 도둑놈들

[@고구려-x1x]

그런데 이 벌금, 과태료가 부자감세한 금액의 몇십분의 1밖에 안됀다는 겁니다.

[@김성수-m1d]

신호위반 130000 5:29

[@kns-r8k]

임미애님 응원합니다

[@siok519]

벌금 과태료로 벌어 보겠다이거야!! 참나 대단하네,,, 저런거 아니가 하는 생각 할 법하네요,,,

[@yowoo0620]

항상 점잖게 조곤조곤 패신다. 멋집니다.

[@highend7777]

교통사고를 안나도록 하는것 좋지만 속도들이 수시로 바뀌어 되려 벌칙을 유도합니다 또한 많은 카메라들 때문에 감시 받고 사는 세상같아 운전할때 스트레스 받아요

[@bus2288]

하이고~전국민의 범죄자화 정말 미친정부네요 하기사 나도 암행단속에걸린적있음 국민여러분 경찰조심합시다

[@user-hfugnr8hmsj-q7i]

교통법규 위반 중과실 외에는 1회 경고주는게 지침이라더니 갑자기 경고 없이 통고처분 중ㅋㅋㅋ 단속 카메라도 급격하게 늘고 있음ㅋㅋ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 늘어남. 가끔 여기에 카메라가 왜 있지?함.

[@거시기-d1b]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부쩍 늘었더구만 이 정부 참 국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그네들 만의 리그에 있는 자들만 생각하는구먼 환장하겟다 빨리 조치해야 한다.

[@chg970]

그래서 딱지를 그렇게 끊어 댔구나. 지들 쓰려고 딱지를 끊었어.아...

[@중대골]

역시 임미애의원님 멋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sosusu]

지나가는 차들 삥을 뜯네...대단하다 우리 정부 홧팅...

[@김명산-h4g]

임미애. 의원 정확한 지적. 화이팅 입니다

[@이윤성-u6u]

감시카메라 도처에 설치 중!!!!!!!!!!!!!!!!!!!!!!!

[@며엉태준]

취임초기에 엄청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뗏더라 1~2년전에는 카메라 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카메라들이 몇개가 사라져있어서 알게됨

[@HLEE-zx7qy]

@@며엉태준 카메라가 사라진 곳은 그 만큼 단속에 걸리지 않기때문에 없앤거지 결코 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거라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햇거나, 아니면 그 카메라가 노후화 장비라서 철거했거나, 즉 효율이 떨어져서 없앤걸겁니다.

[@leeahn-breaktime]

뭐하는 나라이고 세금도둑들이 왜 이리많나.. 공무원은 편한 자리

[@소피이모]

무인단속 ...역시 80키로 하던 도로가 갑자기 60키로로 바뀌고 70키로 하던 도로가50키로로 제한속도 다 바꾸어 놓았더군요.

[@반딧블이-b7o]

사기꾼들에게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한 돈은 패해자에게 왜 안돌려 주는지 법을 고처서 패해자에게 돌려주세요 이런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xellos70]

버스기사입니다. 제가 운행하는 노선 구간만해도 단속카메라가 1년동안 4개 늘어났습니다.

[@only01]

단속 얼만큼 해와라 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보다는 단속하는거에 얼마 이상이면 인사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봄. 훈방조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통계로 봤으면 좋겠다.

[@hykim7024]

요즘 들어서 별의별 위반까지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jaehyeokjeong7356]

이명박때 하던 방법~

[@gogoboost]

이건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날 경찰들 쫘악 깔린걸 보면 안다.

[@HLEE-zx7qy]

단순히 단속카메라가 늘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았을까, 단속 이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없이 카메라로 기계적으로 범칙금을 거둬들인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바스찬-i7n]

민식이법 이후로 스쿨존 단속카메라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경찰청장 말도 맞음. 과잉단속인지 알려면 단속건수 할당이 내려왔는지 알아야함

[@박경원-j9n]

맞긴하지 그런데 왜 부자감세를 하면서 벌금이 2배정도 늘리까

[@강모니카-r6h]

와 임미애 의원님 멋지십니다😊

[@JenielShin]

예상보다 더 걷힐 수는 있는데 2조씩이나 더 증가 시키는 건 누가봐도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는 거지.

[@김동린-z9x]

추석 당일에도 법칙금 남발~

[@도깨비-f7p]

그러니까 결론은 과태료 벌금 이런걸로 늘린거잖아.

[@jb-lx9is]

요즘 대낮부터 구석구석 경찰들 딱지 끊느라 정신없다

[@junghoonyeom7917]

서민만 죽이려고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byonghaklee1029]

최상목이 특기는 범죄자의 그것과 같다. 일단 부인한다.... 경찰청장은 오늘처럼 시위장내 질서관리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윤석열 부역자들...

[@coolvibrations3496]

울동네 후면카메라 100미터 거리두고 연달아 두개.. 근데 이런곳 울동네만 있는거 아니겠지며? 속도단속카메라 진짜 많아졌음

[@dowedu]

교통법규 고의 위반과 길거리흡연충에게 걷는 것은 대찬성이다. 민도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불가피한 것이고 국민을 범법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간 경찰 등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개판치고 다니는 놈들이 아무 제재없이 다녔던 것이다.

[@highend7777]

범죄자들이 국민 범칙금 늘리다니

[@블랙-i9c]

와 무섭다

[@월간키노-p4t]

임미애의원님 존경합니다!!

[@발사탕-n2z]

그래서 갑자기 군데군데 카메라 설치 해둔것 같다. 굳이 그렇게 까지 널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에~~~

[@akoreanman]

내년부터 자동차 안 몰고 대중교통만 타야겠다.. 교통 범칙금 함정 단속으로 엄청 뜯어낼 듯…이렇게 해서 내수 소비 줄어들고 경제는 더 폭망하겠구나! 윤석열 퇴진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프로-x9n]

임미애도 후원해야겠다 ^^홧팅

[@오재연-o2k]

공공 주차장 확보해주고 단속을 하던지 해야지 ... 주차공간 부족한거 빤히 알면서 공익제보에 단속까지....차를 샀는데 주차할곳이 없다. 젠장 ~~

[@이승훈-y7r2j]

복지부 국제결혼일본과국제결혼에 일반국제결혼에 복지금차이를조사를이의 재기조사 필요합니다!

[@BEATPARK]

얼마전 안마원 보조금 반납으로 시각장애인 자살한 사건과 연결되네. 국가가 없는돈 이리저리 뜯어내는사이에 없는 사람들 살림만 더 팍팍해져 가는구나

[@skywalkercore9473]

마약수사 방해죄는 왜 적용하지 않나? 고의적 방해자와 방조자 모두 금융치료 100만배 해야 한다.

[@Fred-sw9xg]

임미애 의원이 지적한 건 아마도 지나친 단속 민원이 들어 왔으리라 본다. 9월 이후 퀵보드 2륜차 단속이 자주 보이더라. 특히 토요일에도 단속하는 거 보고 많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필 그 대상도 퀵보드 여성출근자, 전기자전거 운전자 및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로 보였기 때문이다. 범칙금 과태료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다. 그런데 부자감세가 서민에게 무슨 득이 되나?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경찰청 단속 실적 내용 전체를 받아서 유인단속 무인단속 및 세부사항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본다. 정말 이 정권 들어서 서민 노동자 못 뜯어 먹어 안달인 것처럼 보인다. 윤정권 경제수석 기재부장관 등은 경제실책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될 거란 거 명심해야 할 거다.

[@김성주-o2w]

유인 단속하더라 몇년만에 처음 격었다 / 갑자기 싸이렌 울려서 보니 유턴...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과태료 내라고 하더라... 솔직 이상했지만 바뻐서 내고 그냥 왓다.. .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느껴졋다.

[@누기누기-u9s]

솔직히 과태료 관련 올리는건 나쁘지않음. 그만큼 안전관련된 일이니. 그런데 내년에 국민들이 안전운전해서 예상 세금 못채우면? 그러면 경찰들 위에서 실적쪼아댈것이니 어거지로 과태료 때릴수도 있는거.

[@보랑지니]

임미애의원 깔끔합니다🎉

[@kts9142]

나도 그래서 억울하게 딱지 끊었다. 쓰레기 경찰이 항의하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잡는다고 협박하더라

[@yserahearthstone3332]

작년에 안보이던 캠코더 단속중이 보입니다 길가에 간이식으로 설치하고 단속후 경찰 철수할때 사라짐

[@응안-i7i]

이걸 나도 의심하는게 촌동네 1차선도로에 50키로도 아니고 30키로로 단속하면서 어린이도로처럼 별도 표시도 없고 단속표지만만 새워두고 무인단속하다보니 되레 지역주민들이 30후 40초 속도로도 계속 벌금 뚜드려 맞는중

[@타코와사비-k7l]

차선위반,주차위반 엄청나게 잡는다. 부자감세 해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매꾸고 있는 중이다

[@문사무엘-q2i]

정부가 범죄없는 나라를 목표로 해야지 . . . 벌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범죄 많은 나라가 목표라는 건데 이게 목표가 될수 있나? 제로를 목표로 해야지 않나?

[@최유기-c8y]

원래 세수 매꾸려고 예전부터 그래오긴 했음😅

[@TheJungcompany]

열받아서 못보겠네 기재부 분리수거해라 저러니 추경호가 국힘기있다

[@최정태-q2k]

국민들 돈 빼돌리고 또 국민들 돈 뺏고 완전 하우스네

[@아름다움-g1c]

시골 어르신들의 불만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 친구가 하는말이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위에서 돈을 안주니까 자기들 살기위해서 범칙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목표를 준다네요,썩은열이인지 거니인지 자기들 용돈이 부족해서

[@김끝-v5u]

내 생각이 맞았군요. 기업들,사기꾼,기타 은 방치하여 벌금 과테료용 음주,살인,간강 추잡한것들은 특활비라는 명분으로 성과급 파티용 범죄자가 많아야 특활비를 받는다. 검찰,검사,경찰 국책사업이란것은 콩고물 받기용

[@이런거야-x6h]

벌금과 과태료라? 하반기에 2번 걸렸다. 근데 고지서가 같이 날아와! 놀래서 시청에 더 있냐고 물의니 없대. 이유는 민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시청단속차량의 단속시간대를 보니 아침출근하는 아슬아슬한 시간대!

[@jisanjo1915]

과태료 처분 많이 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고나 훈방은 없고,,모두 과태료 처분 ㅎㅎ

[@ankun2753]

감세를 돈많은 사람들만 해주고 서민들에게 뜯어 가겠다는건데 그럼 애초에 돈 많은 사람들 감세 해준 걸 취소하면 되는거 아닌가? 100억 있는 사람에게 10억 세금 받는 거랑 1000만원 있는 사람에게 100만원 뜯어가는 거랑 누가 더 타격이 있겠냐고...

[@junggoolee6678]

과태료 부과 안하던 곳이 어느날 갑자기 주차위반 부과하더만.. 저 이유였구만

[@cgn-vp2go]

학교 근방카메라 30km로 운영하는데 다녀보지만 학교에서 멀고 학생은 한명도 볼수없는 곳이 너무많다 이건 완전히 길목에 고의적 덫이다

[@leecy1186]

임미애 의원님 때문에 조국혁신당 지지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 찍었는다....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HunYoo-x2c]

교통법규 준수 명분은 좋죠.. 국도 심지어 노인보호 구역에도 카메라 너무 많다. 운전하기 피곤해서 대중교통 애용한다ㅋ

[@JuJu-zb7rt]

임미애 의원님 철저하신것 같아요.

[@MrHightube]

아주 훌륭한 정부다 이런 정부를 만들어준 2찍들 존경한다

[@K뉴노멀]

어쩐지 갑자기 노동부에서 점검강화한답시고 벌금 과태료 겁나 때린다하더라

[@김기태-q2m]

부자감세 해서 세수부족하니 지방교부금 안주고 과태료로 지방세를 알아서 충당하라고 하는거네.

[@두타산-o7s]

그래서카메라를 더럽게많이 세우는구나

[@김보미-x7w3p]

아...이런...

[@푸른조이-m9p]

여러분이 피우고 버리는 담배 꽁초 하나에 세금이 무려(1갑 4.500원) 170원

[@김수안무-z8j]

세수펑크는 부자에 깍아준세금 탓이 맞다 고가 사치품에 특소세100% 사치품수입품에 관세 100%매겨서 메꿔라

[@khj-bo9fw]

운전하는사람은 다 안다 니들 입벌구라는거..

[@jhmin9528]

요즘 하루마다 연체될 때마다 연체료 올라가고 교통위반 범칙금 거두려고 눈이 시뻘겋다

[@HealingKiller]

벌금,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다. 이것들이 정말.

[@jungsoo12]

어쩐지 단속 엄청심하더라 보통 미리 예고하고 하는데 요즘엔 무지막지하게 단속중

[@Coin-b2k]

촘촘히 깔린 단속카메라 속도낮추기 등.. 과태료 때릴 심산이었구만ㅜㅜ

[@심광식-z1w]

이젠 일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서민들 주머니 세금을 더 걷어 들인다구~

[@바람소리-s8v]

부자세금 줄이고 서민 준조세(세외수입)늘리고 2찍들아 너희가 원하던 것인가

[@아름다움-g1c]

요즘 경찰서 교통과가 성적을 아주 많이 올린다세요, 내 후배가 경찰인데요 위에서 압박이 너무 심하다네요,

[@최초이-c8d]

엊그제 시골 촌길 이차선 도로 가게 들어갔다고 중앙선 침범 과태료 벌금 날라왔던데 나라가 미쳤다고 했더니 이유가 있네 ㅠ

[@smith.j1711]

국개의원들 월급 없애고 고위공직자 월급 대폭 삭감하면 딱 맞겠네

[@박한샘지기]

불쌍타 기재부장관 까라

[@오빠다-w3k]

이럴줄 진즉에 알았다😅

[@managerjang6276]

차라리 일자리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국도 과속단속박스에 해당지역사람을 고용하여 건별로 지급해줘. 단 과속카메라및 장비는 개인이 구입하구.

[@사하라류]

예상대로 국민고혈을 쥐어짜서 연어회, 티라미슈케잌, 회식 야근수당 청구......너희는 교통위반 해도 납부 안하면서....2025년 경찰청장 두고보겠다.

[@richardguile2932]

신호 과속 카메라 졸라 많아짐

[@김창진-o8w]

ㅅㅂ어쩐지 보이지도 않던 경찰들이 돌아다니더라 도로 중간중간 있고,

[@하경서재]

신고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서 부족한 세수 채우려고 수 쓰는것 아니냐고 합니다 아마도 맞는 것 아닐까요

[@Dulung-o1l]

부자들 감세하고 서민들에게 벌금부과 하는 사악한 정부 민주당의원님들 철저하게 밝혀 주세요

[@디오스-w9j]

어제도 과태료 통지서 받음. 요즘 부쩍 자주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대기업들 법인세 서민들이 대신 내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