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우체금보험 적립금을 빌려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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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돼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띤 보험금적립금을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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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v3ce]

공무원들등 관련된거 꼭 처벌받아야한다

[@김현수-d3p]

우체국에보험넣으신분들다소송넣으세요.멍청하게들가만있지말고.우체국금융쪽망하게해야됩니다.

[@da_jayoun]

경제부총리등 관계자 경질해야 되고. 정부에 반환요구 해야된다😤😤😤기획 재정부 장차관🤬국가 재정법 위반😡😡😡

[@kevinpark1905]

김영환 의원님 같은 분이 !!! 애국하고 계신겁니다

[@새옹지마록]

김영환의원같은 나라 살림꾼이네.. 화이팅❤

[@양팀장-c5q]

김영환의원님 같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손영진-r7m]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모아둔 적립금을 이번정부가 마음대로 썼다는거네

[@만다라-o9t]

위법 저지른것들과 부역자들 정권 끝나고 전부 교도소 반드시 보내서 댓가 치러게 해야한다

[@김현수-d3p]

우체국적립보험을정부가쓸수없는데쓰면 국민들에게다돌려줘야된다.보험이라해도우체국에서계약위반한거나마찬가지이기때문에다돌려주고위약금까지물게해야된다.

[@da_jayoun]

누가 너네맘대로 허락도 없이 나의 우체국예금을 빌려써?

[@user-ok6we3bm2f]

맘대로 써도 처벌 않받는데 뭔 상관/ 국회의원들 주둥이만 나블 나블/법적 조치는 않하니까

[@한성숙-i4m]

김영환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체국 보험을 쓴다고 해서 황당했는데...

[@user-wt7um9pl4f]

곳간 다 털렸네

[@henryok767]

위법 탈법 못살겠다 갈아보자

[@헬-o6e]

지 맘대로 하는구만

[@ysoon3667]

윤가부부위해서 사방팔방에서꾸어다쓴다!공무원 다 감옥간다

[@user-wt4cg1bs8o]

불법이라면 직권남용으로 처리해라?

[@소금재]

보험료가 보험 가입자의 돈이지 어찌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가?

[@user-dx5bd3pc2f]

우체국 예금 다 찾아 버리자 어쩌나 보게.

[@mk-lq7gv]

어떻게 국민의 돈을 마음대로 쯥

[@죠스-n1x]

당연히 불법이지 집에서 돈없다고 자식들한테 말없이 자식들 적금통장 몰래 털어간건데 이게 불법이지 모야

[@BSH_0822]

지들맘이여 원칙도 법도 안지키고

[@user-qazmlpokn]

청약통장으로 만들어진 주택기금도 PF 땜빵중 ㅎㅎㅎ 35조 빠져나간 주택기금 여윳돈…'주거복지 버팀목' 쪼그라든다 20240430 연합뉴스

[@Saint_Damian]

국채는 발행하기 싫고, 예산은 없고 기금 지꼴리는대로 갔다쓰네

[@훈-u3n]

우체국 보험은 민간차입부채가 아니냐?

[@TV-ed4uu]

지들 맘대로 하는구나 내돈인데 이자 웃기네 내돈 국가기관에 맏기지 마세요. 지네 쓰고 싶은데로 쓰네요

[@user-nh9no7rq1z]

고위 공직자들 하나같이 말장난하네

[@책트chat]

직권남용 윤석열이 눈에 보이는 국가부채를 줄여라 명령하고 본인과 김건희는 국가예산을 털어먹는다 탄핵만이답이다

[@하양-d5c]

이제 눈치도 안봐 ㅋㅋ

[@user-ov9ju3bz2s]

전 국민 지원금은 어떻게 줄 수 있나? 25만원은 어떻게 주나?

[@user-lo3xi2jf2l]

이런무책임한인간들이득실거리는이정부가돈낭비하는걸더이상보기싫다

[@randyhan5987]

개판이네 개판

[@주향-n7s]

세수가 부족했으면 떡값은 받지 말았어야지 ㅉㅉ

[@영자양-x9z]

김영환 파이팅

[@WonsikJeong-i6u]

논란? 도둑질이지. 우체국은 국가기관이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민간보험 기금이 어찌 정부가 손댈 수 있는 돈인가. 건보재정도, 민간보험기금도 목적이 정해진 가입자의 재산이다.

[@user-kl9hy6ff8c]

Imf 또 오겠네

[@lws9161]

내 예금을 왜 너희가 맘대로 쓰냐? 이건 단체 행정소송 걸어야 함.

[@영자양-x9z]

저러케 똑똑이 지금껏왜 😂

[@하양-d5c]

ㅎ.ㅎ

[@영자양-x9z]

2천5백억 와재들뒷감당되것냐

[@영자양-x9z]

용산 인간들 뭔데 끌어내려 속시끄럽다

[@user-kl9hy6ff8c]

이건 국민들이 미련한겨

[@영자양-x9z]

체코 해외돌아댕기면퍼다준1프로면25만원주고고넘친다 25만원 쿠폰 해외나가는돈아니다 한국에서 피순환이야

[@user-kl9hy6ff8c]

마이크 넘기는거 보고 알아봤다

[@영자양-x9z]

야 학교 갈준비 단디해러

[@user-yk9dl8zk3e]

멀쩡한 청와대두고 나라에 재난에나쓸 예비비꺼내서쓰면서 용산이전500억도 모자라서 계속추가하더니 방탄유리비용 부풀려서 4억대들어간걸 20억대로 부풀려서 쓰다가 구속수사중인 용산 직원.

[@영자양-x9z]

금투세 법안낸거국짐추경호법안이다 땡칠아

[@jung2930]

니네월급에서메꿔라 시불것

[@홍승영-n1k]

B급 c급 들이 대꾸도 못하는구나

[@campsisflower]

금투세 폐지나 쳐 해라 성준아

[@영자양-x9z]

ㅂㅅ 추경호법안금투세 맹구야 무식한게 국짐법안이야

[@세상평화통일]

다르다 하여-먹튀 도적질 해 먹어도 범죄 짓 아닌가? ㅎ

[@shrimperKriss]

나 우채국 보험가입했는데. 니들이 내돈에 손댄거 아니냐? 불법인거 아니냐.

[@김현수-d3p]

저ㅇ부를소송을해요고소를해요가미ㅡㄴ히있지말고.왜우리나라사람들은이렇게순한지.

[@전혜숙-l6b]

국민연금도.이렇게 다 써버리는거 아닐까? 내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99퍼센트 예산 삭감한다네요.

[@이봉환-g4l]

2500억 또 빼먹었나 우체국 망햏다 빨리 빼라

[@이봉환-g4l]

은행예금도 빼먹을 기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