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의 사안 언론 자유가 우선" (2024.08.01/뉴스데스크/원주MBC)

Рет қаралды 65,327

MBCNEWS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59

@papa-kl9ft 2 ай бұрын

언론의 자유는 극우 언론때문에 망침...

@wonkim4713 2 ай бұрын

극우 아님. 자칭 임

@럽럽잼잼 2 ай бұрын

극우도 아닝. 수구 이익집단

@jmLim_ 2 ай бұрын

기회주의자들이지 극우는 무슨 극우는 신념이라도 있지

@박정민-c6y 2 ай бұрын

극우는 맞는데 우리나라 극우는 아님

@문성환-d1q 2 ай бұрын

@@jmLim_ 좌든 우든 신념은 죽었다. 그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만 있을뿐이다.

@gianti7757 2 ай бұрын

이마저도 석열이가 전원 교체 중

@SSunSShine815 2 ай бұрын

@l9세미만들어오지마-d1k 이놈들 댓글부대 확실한듯,.. 댓글 다는 글들 보면 확연히 느껴진다.

@누구세용-m6m 2 ай бұрын

기레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도 필요함

@후덜덜-u5s 2 ай бұрын

그래도 대법원이 좋은 판결을 했넹..

@박정민-c6y 2 ай бұрын

대법원 정치와 상관 없는 판결은 제대로 판결함 정치적인 사건은 제대로 판결 안함

@이주영_의원_팬클럽 2 ай бұрын

판결은 고등법원이 한거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한거고

@이주영_의원_팬클럽 2 ай бұрын

@@박정민-c6y무식한 소리를 되게 당당하게 하네 ㅋㅋ

@박정민-c6y 2 ай бұрын

@@이주영_의원_팬클럽 어디가 무식한 소리인지 설명 좀?

@w0nder1and-100 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의 미래 MBC !!! 힘내라 MBC !!! 김대호🇰🇷허항 🇰🇷오승훈🇰🇷 조성현🇰🇷조현용🇰🇷김현지🇰🇷

@yonganderson7066 2 ай бұрын

법원 판결 감사드립니다

@user-uj3ot7oz8p 2 ай бұрын

정의로운 판사님 계셔서 다행입니다

@김만영-o2j 2 ай бұрын

상식밖의 일들이 상식이 되어버려서~~그나마 조금이나마 천만다행이다

@상희김-e2c 2 ай бұрын

이기면 뭐하냐 정신과 생활은 피폐해졌는데

@theharu2002 2 ай бұрын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하고 감사 기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SSunSShine815 2 ай бұрын

@l9세미만들어오지마-d1k 댓글 부대 수사 받을 것이다.

@魅紅-i8m 2 ай бұрын

판사중에 정신 제대로 박힌 양반도 있네

@heyowow6344 2 ай бұрын

대법원도 가끔은 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 판결을 하긴 함...

@빈등잔 2 ай бұрын

정신 나간 자들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 만을 위해 사법부를 도구로 이용하려는 저급한 행동에 사법부의 따끔한 훈계. 이러는데도 아직도 어떤 자들은 얄팍한 법 지식을 이용해 오로지 고소 고발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Rich_Lawyer 2 ай бұрын

공인이 명예훼손 걸면 무고죄 쉽게 인정돼야함

@_balanceofpower 2 ай бұрын

이런걸 3년이나 공격하니 왠만한면 버텨내지 못합니다.

@영규김-c1w 2 ай бұрын

상임이사 질기네... 끝까지 자기잘못은 모르고 상대방만 탓하는 저 기질보니 .. 손해배상 제대로 빨리 해주고 사죄해라.

@조호식-d2j 2 ай бұрын

그러면 모하냐구 윤석열은 독불장군 지맘대로인데 이나라 개판 오분전

@yqmt2705 2 ай бұрын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디인가 헀더니 우리나라인가

@gisa_life 2 ай бұрын

이게 맞지.

@dawnsky888 2 ай бұрын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1시간전-u6s 2 ай бұрын

공공기관 재직할때 영혼까지 털수있게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병주-r3s 2 ай бұрын

당연한판결이 ...참 슬픈 세상...

@EIEI_061 2 ай бұрын

점심이 확 소화되네.

@archerwoo3918 2 ай бұрын

당연하지!

@법대로하자-n6c 2 ай бұрын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DIPark-hm9bb 2 ай бұрын

디올백 받으신 김박사님은 ?

@c진-j8r 2 ай бұрын

이런건 고소한넘이 폐소 할경우 10억 이상 배상해라

@이철-f7b 2 ай бұрын

이야~ 3년 동안 피의자 피해자 양쪽에서 돈 얼마나 빨아 쳐 먹었을까요??? 돈 주면 변호 해주는게 뭔 법?? ㅇ아치들 소굴이지ㅡㅡ

@박승규-h2y 2 ай бұрын

정부는 언론자유을 완전보장하고 권력기관은 고소고발 못하도록 금지시키며 잘못된 보도는 정정보도만 요청해야 한다.

@멧돼지-u2h 2 ай бұрын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쌓일 수록 차후 다른 기자들이 비슷한 소송에 걸려도 1~2심에서 빠르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

@USER-D0D092d0df 2 ай бұрын

석열이가 판사들도 전부 자기 똘마니로 채우는 중~ 곧 언론인들도 비판하면 깜방갈듯

@곽동석-t4q 2 ай бұрын

기자들이 싸워서 언론자유를 찾으면 룸싸롱 출신 기자들이 누리면서 야금야금 진짜 언론을 잠식해 간다. 결국 또 김건희 같은것들이 유린함. 망할 룸싸롱 카르텔 싹다 뿌리뽑아야 한다.

@user-xl8qo1qx22 2 ай бұрын

나이스 ~

@xbulsara 2 ай бұрын

방귀 뀐 넘한테 너 방귀 뀌었지 하면 봉변당하는 나라

@wook-5229 2 ай бұрын

언론의 자유는 중립을지키면서 보도할때 지켜저야하는거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언론은 특히 조중동 같은 삼류찌라시언론들은 언론의자유라는 방패뒤에 숨을수없다

@chaerak78 2 ай бұрын

고소고발 남발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라

@찐ENTJ 2 ай бұрын

추카.

@2022EnA 2 ай бұрын

정치관련되는순간 대법원 판결 역시 언론의자유? 개나줘버리라고 할꺼임 대법원은 무슨!!!

@qpt-o9z 2 ай бұрын

언론의 자유 이전에 자질이 선행이 되야.. 자유를 누릴 자격부터 키워라

@iok209 2 ай бұрын

지금 대법관 임명될려고 하는 인간들 면면히 잘보소 ..

@westhero76 2 ай бұрын

바이든, 날리면도 구분 못하는 사법부가 ㅋㅋㅋ. 어떤 판사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 좌지우지하는 복불복 오징어게임이 됐으니 이거야 원...

@gwangsooheo7291 2 ай бұрын

멀쩡한 판새가 가끔 나오네... 할렐루야!!!

@까마-p5u 2 ай бұрын

신체의 자유를 지키려면 사람은 누구나 언론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함이라 수단이 정당치 못함에도 방송이 거짓말 구분도 못하고 거직말을 두둔해 국민이 지금도 혐오로 가득하여 괴로울 뿐이다.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다른 매개체 없으니 범죄자를 키우는 판단이 괴로운 차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까마-p5u 2 ай бұрын

신정아 모함으로 성장한 악마의 유희가 언론과 검찰청의 밀착을 부르고 이제는 수차례 교육부의 전횡을 부르는 입벌구 구태를 연속으로 재현할 뿐이니 난리나, 지금도 대학명을 따지는 학벌은 국립대 상아탑 내부에서 곪아서 터지는 암울한 매국노 시대로의 전환을 맞으니 대국민 괴롭힘 꾾임없이 이어질 미래의 대한국

@중용-h2q 2 ай бұрын

당연한 이치가 ㄷㄷ 개한민국의 개미국을 따라가는 엘리트 층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

@하기괜찮은척 2 ай бұрын

만약 대법에서 최종결과까지 받은 상태라면 피해자는 추가로 피해회복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청구(위자료나 시간 허비로 인한 대략적인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가해자의 항소를 자동 기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간 소송같은 경우는 특히 (특허분쟁이나 소유권 분쟁 등) 승소를 하고도 피해가 더욱 커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Goodday-x3f 2 ай бұрын

패소한 측에서 법률비용 부담하게 했어야지

@자유인-e1l 2 ай бұрын

당연하다. 이것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의문인데 재판이 3년을 끌어 승소했다니 그동안 그 기자는 얼마나 마음고생이심하고 힘들었을까..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하려면 이러한 것은 재판을 통해 법을 판단을 받기 전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DarkRonier 2 ай бұрын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북한이나 중국과 다를바없다

@rydrhkwbffl9349 2 ай бұрын

자유 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없는일이다~~우린 반공산국가된 느낌 일본이 똑같이 이렇죠?

@레드홍 2 ай бұрын

법원이제역활못하면이제국민이무력으로혁명하는수뿐이다그과정에서전쟁에버금가는혼란과희생이발생할거다마지막보루법원의판결을기대한다

@혼술매니아 2 ай бұрын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기에는 그동안 기레기들 행태가 좀......

@7mandalorian 2 ай бұрын

그래서 대법원장들 탄핵 대비 교체중 국방부도 여차하믄 계엄도 불사할 또라이 용산 보스가 거칠 것 없이 막 나갈 수 있는 바탕

@ratelpark8738 2 ай бұрын

상임이사는 왜 조사 내용이 없음?

@에이삼팔공 2 ай бұрын

1:32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서 3심 법원인 대법원으로 상소하는 것은 항소가 아니라 상고 아닌가요?

@inyongkim9794 2 ай бұрын

북한과 차이가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다는 차이지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는데 군사 정권때 하던것보다 더 심하게 하려고 난리구만

@얼라리요-u3g 2 ай бұрын

조만간 조썬이 공영방송 될듯

@옥채김 2 ай бұрын

대법원 에 있는 판사들은 그래도 지성과 양심과 중립성이 있어야한다ᆢ 당연한결과

@산골소년-y9b 2 ай бұрын

멧돼지 부역 정신나간 판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정신인 판사도 있구나

@dongjinpark3480 2 ай бұрын

룬은 절대 곱게 죽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hyk-ds2mf 2 ай бұрын

마구잡이식 고소남발하는것들 무고죄 형량높이든 벌금쎄게주던지해서 불이익 좀 주자 검새들기소도~마구잡이식기소 열받는다진짜ㅡㅡ

@syk2166 2 ай бұрын

2찍이들 때문이잖아

@이주영_의원_팬클럽 2 ай бұрын

언론사 중에 디지털 타임스, 펜 앤드 마이크... 이런 언론사들이 하는 행동은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없음

@하기괜찮은척 2 ай бұрын

기업이나 단체의 방어 소송남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개인은 어떤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 소송전은 늘 불리하다 소송전으로 시간을 끈다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단체의 그런 항소는 자동 기각해야 한다 미국처럼만 된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미국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숱한 소송을 당한다 항소를 하더간 더 크게 손해를 입는다(한국도 그렇게 바꿔야)

@sookk9233 2 ай бұрын

언론 자유화 때문에 방통위 위원장이 중요하고, 극우 극좌 등 편향적 인물이 방통위에 있으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윤목계-e1b 2 ай бұрын

이러면 나가린데

@ultra-ss1uq 2 ай бұрын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린분들의 희생정신은 높게 평가 받아야 하는건 맞지만... 전쟁 팔이를 해서 국가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너무 많고, 이로인한 국고 손실도 엄청날것 같은데...각종 이권에 관계된 비리가 장난이 아닐것 같은데 이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실제 전쟁 피해자나 전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부실하거나 없다시피 할거고 비겁하게 살아 남은 자들이 그들의 영광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냥 국짐의 대형 선거 조직아닐까요

@보라도야-m8s 2 ай бұрын

언론 자유 언론은 정신차려라 거짓말 언론 뉴스도 안본다 거러거들 나라 망신이다

@몽당연필-p3v 2 ай бұрын

상임이사 ..요종자도 재판좋아하는구만 저런종자 지긋지긋해 악의적으로 고발한것처럼 보여지는구만

@jib7231 2 ай бұрын

나라가..날아가

@lilyh1310 2 ай бұрын

정의야 이겨라!

@simonlee6439 2 ай бұрын

승자는 없지만, 패자는 둘이지~~😢

@heaye 2 ай бұрын

증거 취재없이, 마구잡이 보도하는거 문제.

@하기괜찮은척 2 ай бұрын

소모성, 낭비성 항소는 상급 심판으로 갈수록 패널티 성격의 부담을 지도록 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교차 공소를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유죄라 판결난 것도 아닌데 훼손당할 명예라는 건 없지 않겠나-

@장재남장재남 2 ай бұрын

저런 상식적인고 당연한 판결이 나오면 몰하나 당연하고 상식적인걸 무시하는 윤씨가 배처들고 상식을 뭉게는데 소모적인것들 그만하고 윤씨만 탄핵해도

@Tattytttyyyttrrdfg 2 ай бұрын

변호사비는 왜 기지가 내죠? 완전히 잘못되었죠

@쫑아-u7k 2 ай бұрын

윤통아 진짜 ㅋㅋㅋ 국민들은 바보인가 독불장군

@김효신-l3y 2 ай бұрын

정치적 사안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지

@anarchy0208 2 ай бұрын

같잖은 명예훼손이 너무 많지.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명예가 훼손될 만한 짓을 하질 말던가.

@모험가-h3y 2 ай бұрын

소송비 전액 부담시켜야지

@대박-f1h 2 ай бұрын

변호사 선임료도 물어내라 해야지

@farmlandtiger1377 2 ай бұрын

명예훼손.. 미친 원장.

@agm9635 2 ай бұрын

웬일로

@Mrkjlee76 2 ай бұрын

대법원장들이 바뀌면 판결도 바뀐다. 윤석열 이가 대법원장들 바꾸고 있다. 과연 온전한 세상이 될까?

@최은순-j6t 2 ай бұрын

쥬얼리빨개이정권

@김용재-j3q 2 ай бұрын

변호사만 승자..

@유봉석-i6j 2 ай бұрын

그래도.이겨서.다행

@산설매미 2 ай бұрын

민주주의는 당연히 이런 수준이었다. 니들이 착각한거지..후퇴가 이니라 이게 현실인거다

@가을-y9n 2 ай бұрын

형사로 안되니 민사로 진행한 거 같은데..진짜 오보임을 가정 하에 소송 거는 거조차 못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변호사비가 문제인 건데..

@호롱불-f7t 2 ай бұрын

일부러 괴롭힐려고 계속 진행하는 거죠.

@slowkim2548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심사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사실을 적시한 사람의 목적의 공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의 보호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사회생활관계에서 비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마땅히 사회적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uibyeongjang 2 ай бұрын

고소가 자유로워지면 언론의 순기능이 위축된다는 것은 증명된 팩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고소권이 짭새에게 넘어간 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가속화 했다고 봅니다. 고소권은 검새가 수사권은 짭새가 구속권은 판새가 가져야 대한민국의 순기능이 유지되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삼한연방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