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국립공원 안에 집 짓고 살며 "내 땅"…무슨 일이 / JTBC 뉴스룸

[@dybowskirana8544]

국립공원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길...

[@chs9596]

왜 난 항상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분이 생각나노익

[@yune5597]

💥💥유기견들은 이제 어디로 가라는건데? 유기견 안락사 시키지마라!!!! 이런 갈곳없는 노인, 유기견은 지자체서 도와주라고!!! 💥무조건 쫓아냄 다가 아니자나!!

[@caledonia9493]

@@yune5597 니가 앞장서서 도울 생각은 없고?

[@user-vw1mv4ky9c]

​@@yune5597뭘 도와줘 ㅋㅋㅋㅋ개는 안락사시키고 저렇게 불법이나 저지르는 유사노숙자들은 강제로 집을 싹다 부셔버려야지

[@루루-j4i]

​@@yune5597 에휴 생각없는'쟴민이 ㅎ 아님 혹시 뇌가 불편한가?

[@EricaHartmann.]

일안한 관리자부터처벌해야지. 몇십년동안 저기에사람이사는데 사람이살고있는없는지모른다는게말이냐. 동굴파고들어가숨어서사는것도아니고 건물가지짖고사는걸 몰랐다는건 그냥누워서월급받아쳐먹고있엇다니 근무태만수준을넘어섯다.

[@rohrichbeau1004]

역대 산림청장들 다 불러다 구속시키세요. 일을 저 따위로 하냐. 저런 방법 있는 것 알았으면 서울역에 노숙자가 왜 있겠냐.

[@니기l간나]

간첩 살인자등등 살았다면 모랐었다 했을까

[@만만의콩떡-r1z]

저 버러지같은 노인네가 언제 기어들어가서 사는줄 알고 관리를 하냐...도둑놈이 성내네 ㅡㅡ;

[@접대공룡줄리]

노친네 DG든지 말든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라

[@하니-q6m]

원래 공무원들 사명감없고, 일도 안함 ㅋㅋㅋㅋㅋ 월급류팡임

[@jojokoo192]

일을 얼마나 안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야 움직일까 말까냐. 진짜 공무원은 아무리 많아도 꼭 필요한 일은 절대 안한다니까.

[@yune5597]

💥💥유기견들은 이제 어디로 가라는건데? 유기견 안락사 시키지마라!!!! 이런 갈곳없는 노인, 유기견은 지자체서 도와주라고!!! 💥무조건 쫓아냄 다가 아니자나!!

[@스즈키츠키]

​@@yune5597 캣맘 도그맘 휘바 니가 댈꼬가 키우던지

[@Delcron2902]

​@@yune5597아줌마 감성팔이 그만

[@푸린-o5q]

어느조직이던마찬가지

[@영혼없는펭귄]

​@@yune5597니가 키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처 지시하지 말고 ㄱ패고 싶으니까

[@이동현-q6p6v]

뭐든지 방송에 나와야 움직이는 대한민국

[@레고-i7z]

대한민국 공무원 마인드ㅋㅋ

[@혹쉬뭐쫘장면먹고슆다]

"수사가 시작되자" "취재가 시작되자" 마법의 단어

[@user48-n5u]

2:21 그나저나 댕댕이들 진짜 순하다

[@yune5597]

💥💥유기견들은 이제 어디로 가라는건데? 유기견 안락사 시키지마라!!!! 이런 갈곳없는 노인, 유기견은 지자체서 도와주라고!!! 💥무조건 쫓아냄 다가 아니자나!!

[@js-hs8zv]

@@yune5597 니가 키워 ㅋㅋ 지는 귀찮고 더럽고 힘든일 하기싫은데 인터넷에선 좋은사람인척, 선한사람인척은 하고싶어서 남한테 도우라고 강요하는거임? 그렇게 저사람과 동물들을 위하고싶으면 니가 가서 니돈으로 도와라. 그럴생각없으면 다른사람 돈갖고, 정부 국고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새꺄

[@cjw9797]

@@choice5237먹는거야 저 사람마음이지 뭔;; 소돼지는 먹어도 개는안된다이거냐

[@eelesabet]

순하니까 잡혀서 살죠, 공격적인 애들 만나면 어쨌쓸지...

[@ohd-g5304]

먼저 관리자부터 책임처벌하고 저사람은 다른곳으로 거처 마련해서 이주시키도록 해라 아니 1.2년도 아닌 10.20년도 아닌 50년 살았단다. 그동안 시팍 확인도 못하고 있다가 나가라면 저 할아버지 입장에서 네 하고 나가겠냐? 이 정도면 국유지에서 내땅이야 하고 산사람보다 그 동안 확인못한 관리자들 책임이 더 크다.

[@adid4snow]

집도 따로 있고 차로 출퇴근하는 노인네임. 유공자 돌아가신 빈 폐가에 10여년전 갑자기 나타나 무단점거하고 유기견 데려다 개사육장 함. 게다가 50년간 산 애국자 코스프레 하면서 사유화까지 노리는중. 역대급 악마라고 동네에서 파다함. 방송에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잘하네 ㅋㅋ 음식쓰레기 뻘건 짬빱주고 물도 안줌. 보다못한 동네 주민들이 돈주고 구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그래도 계속 개 데려다 놓음. 부수입인듯..ㅉㅉ저 인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민원해도 10년간 쫓아내질 못함

[@권-t8w]

산림청이 국유림 관리한다면서 길없는 깊은 숲도 아니고 등산로 옆에 있는 집을 몰랐다는거 부터가 말이안됨 민원도 넣었다면서.. 빼박 건드리면 귀찮아 지는 문제니까 서로 미뤄둔거지..

[@skim5456]

개가 무서웠나 보죠 뭐 이제부턴 남의땅에 불법으로 살려면 개를 몇마리씩 길러야겠네 차라리 동물 학대로 동물 보호 협회에다가 신고해라 그게 더 빠르겠다

[@Yellow-dc7lk]

😊

[@후니-z7g]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따라 환경부에서 지정하고관리합니다 국유림이 산림청거라고해도 국립공원으로지정되면 관리책임은 환경부에있어요

[@김명준-c4t]

저기서 오랜동안 살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더 신기하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한번 둘러 봤으면 알았을 것을.....한번도 안 둘러보고 서류에 싸인만 한거네...

[@국어국문학과_전공]

오랜동안x 오랫동안o 아래글 참고 하세요 오랫만에o 오랜만에o

[@Fodlwidn]

오랫동안 살았다는 증거가 없음 전부 본인의 주장일뿐이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는 없음

[@noodlesking4669]

모르는 척 일듯 항공사진 보면 바로 아는데

[@틱톡얼라들]

​@@Fodlwidn 너도 니 주장이잔아 니가 뭘 알고

[@Fodlwidn]

@@틱톡얼라들 혼자서 급발진 하네 ㅋㅋㅋㅋ 엄마한테 가서 젖달라고 해라

[@수정-c4s]

뉴스를 보는게 아니라 기자님 찾느라 바쁜 영상ㅋㅋㅋㅋㅋㅋ 1:26 아가들이랑 까꿍놀이하는거같은느낌🙈🙉

[@adid4snow]

에휴..방송에서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네...10여년전에 저기 갑자기 점거하고 개사육하면서...물도 제대로 안주고 짬빱만 주고 잔인하게 키워서 동네사람들이 돈주고 데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음...진짜 뻔뻔하네..보다못해 사료 갖다줘도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음. 심지어 집도 차도 있음..저기서 거주도 안하고

[@fire3085]

이게 사실이라면 동물구조부터하고 용역 동원해서 싹 밀어버려야 하지않을까요

[@brabbit1149]

그게 사실이면 민원을 넣던가 언론사에 주던가 언론은 저 할배가 주장하는거 그걸 말하고 상대방쪽 국립공원 관리하는쪽 보충으로 중립을 지켰는데? 사실 팩트라고 하지않았는데 뭔 거짓말 ㅇㅈㄹ ㅋㅋㅋ니 주장이 사실이면 할배가 거짓말하는거겠지

[@brabbit1149]

요즘에 국어 안배우니?

[@우징동]

​@@brabbit1149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언론사가 해야지 않을까요?

[@brabbit1149]

@@우징동 서로주장하는데 팩트가 어딧어요 장애있어요? 확인도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손놓고 있는거지 공무원들 법에 어긋나면 바로 밀어버립니다 뒷돈주는거 아니면 바로 밀어 ㅋㅋㅋ

[@웃당근]

법이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 저런 인간들이 큰소리치지

[@칼크]

1:26 기자분 까꿍! 니가왜 거기서 나와 ㅋㅋㅋ 개웃끼네 2:34 이어르신 좋은 말씀하시네요.^^

[@chachacha9646]

1:28 기자님 , 갑툭튀, 졸귀!,,

[@김위진-r4p]

배려가 잦으면 권리로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아요 산책길 엎 하천변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어느 누구도 강하게 처벌을 못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나중에 원상 복귀하라고 하면 그동안 자신이 관리하며 들인 돈이 얼마고 등 오히려 적반하장의 말들을 하죠

[@761myosotis5]

저 사람이 저 곳에 50년 동안 살았다는 증거도 없고 국립공원 등산로 바로 옆에 울타리 쳐놨으면서 국유지인지 몰랐다는건 말도 안된다. 하나 둘 봐주기 시작했다가 국유지가 판자촌이 되봐야 사람들이 정신차릴까?

[@kim-kn7ci]

전기 썼으면 증거는 있겠지 전구도있고 선풍기도 있구만

[@Fodlwidn]

​@@kim-kn7ci 전기 계량기를 통해 입증 가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풍기가 있고 전구가 있다한들 증거가 안됨

[@Woopa_]

​@@kim-kn7ci 저런곳에 전기가 들어오겠음? 발전기 돌려서 쓰는거나 태양광으로 썼겠지 그럼 계량기가 없을텐데 무슨수로 입증함 ㅋㅋ 내가 볼땐 산림청도 알고 있었으면서 방치하다가 취재시작하니 부랴부랴 강제 철거 운운하는거임 어차피 국유지라 개인이 몇십년 점거해서 거주해도 소유는 안바뀌니

[@gnus-gl3zk]

저렇게 많은 물건이 있기까지 오랜시간 걸릴거같은데 단기간에 저렇게 많이 들여왔을리도 없고 동물들도 단기간에 저렇게 할리는없고 그래도 철거는해야할듯 국립공원인데

[@bluesking0209]

그럼 안 살았다는 증거는 있냐? 니가 신이냐? 공원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수십년 전부터 살아온게 맞다면? 그리고 영상속 세간살이보니 그게 맞는거 같은데

[@맑고순수한아이]

곽선숙 주민님 마음 대단하시다... 중립기어 딱 맞추시면서도 저런사람도 챙기시는 마음...

[@lastwhisper1210]

떼쓰는 놈한테 돈주면서 도와주면 나도 도와줘라 서울 집사게 10억만세금줘

[@참-h7x]

가수님 배우님 ㅇㅈㄹ들 하더니 이제 하다하다 주민에다가도 님 붙이네ㅋㅋㅋ

[@ddhkdjdk]

나도좀 챙겨주지 너무살기힘들어서 나도 미친척하고 저렇게 살고싶다...법치국가라 ...저렇게 때쓰면 도와주나? 그게맞나?

[@갈라치는문재인과찢어]

​@@참-h7x문재인 대통령님 😂😂

[@fgd3476]

아주그냥 세금이 선심쓰듯 아무한테 주는거지? 세금내고 정당히 합법적으로 살아가는사람이 병신이야?

[@Rakko-Satomi]

1:26 아우 여기서 깜짝 놀랬네

[@SADONEATTACK]

오늘도 마법의 문장 :취재가 시작되자

[@배니시]

뻔하지 빡센일이니 전임자가 방치하고 그다음 후임자는 더처리하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꼬여갔겠지 전임 관리소장 다 족쳐야되 업무방임으로

[@shjeon5792]

국유재산 업무가 숙지해야 할 법령이 많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파악하는거만 최소 반년 걸립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겠다 싶을때 인사발령이 나 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배니시]

@@shjeon5792 저도 공유재산관련 업무를 해보아서 했던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원과 관련성이 높아 다 꺼려해 신입인 저에게 던지더군요 업무를 알아갈수록 이거 똥인데 묶은똥이구나 2년 고생하고 ᆢ

[@shjeon5792]

@@배니시 저도 입사하자마자 겪었던 상황입니다...좆갘아요..

[@도리큥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게 있었는지도 인지조차 못한 산림청이 너무 웃기네요

[@kaidyehsiqiqosj]

이와중에 기자님 어디선가 튀어나오시는거 뻘하게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상현-l5k]

국유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어떻게 처리 좀 해야 할듯 ...

[@이하늘-f2g2u]

대부분 자기 사유지 바로 옆이라 처리 불가능요 그런 사람이 몇백만명은 될테니깐요 ㅋㅋㅋ

[@일곱시일분-y2s]

도봉구 40년 토박이 입니다. 어릴적 도봉산, 북한산 , 수락산 심심하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해당지역은 방학동위쪽 신방학초등학교 주변 등산로인것 같은데 오늘 첨보는 집입니다. 단언컨데 어릴적 저집없었습니다. 생긴지 10년 안팎입니다. 할아버지가 무단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블루워커-z9t]

20년전에 확실하게 봄~~ 그 전는 모름~

[@gerburham]

둘 중 누구 말이 맞냐 싸워봐라

[@jeoniruka]

이 기자님 뭔가 특이하게 등장하는 재주가 있음

[@오마쥴리아]

ㅋㅋ 소소한 재미를 잘 발견하시네

[@leegolem8846]

약간 음악방송 느낌인데요 ㅋㅋㅋ

[@김지원-i1h]

ㅇㅈㅋㅋ 기삿거리도 재밌음ㅋㅋㅋ

[@littlegiant1222]

빼꼼~

[@jjuniun]

그렇게 편집을 한 사람의 재주겠지요..

[@mountainbig5458]

일단 국립공원 관리소를 처벌해라. 소장이랑 그 밑으로 최소 3명 이상은 면직시켜라. 현재 소장뿐만아니라 83년 이후 소장들 모두. 그리고 저 집은 보상해주라. 대체 그동안 뭐한거여? 자기들 땅에 누가 살고 있으면 40년 동안 저렇게 조치했겠나.

[@everydayHiccup]

처벌하시란다~~~~ 유튜브 대법관님 납셨네~~

[@sosicke8928]

ㅋㅋㅋ 걍 국립공원 산골짜기 가서 알박으면 보상해줘야되냐?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 진지하게도 씨부리네

[@VoxiomPVP]

⁠@@everydayHiccup처벌 해야지 그러면 ㅋㅋ 처벌에 반대하냐 혹시?

[@김보현-r1g]

​@@everydayHiccup ㅋ아는게 없으니 ㅋㅋㅋ 대단하다 개나소나 댓글로 똥싸지르곸ㅋ 멋-져~ 앞으로도 배운거 없는거 티 내라 ~! 항상 깔아줘서 고마웡 방석아

[@top10-k8n1z]

​@@everydayHiccup 이런 놈들 진짜 잡아뒤저서 주겨벌순없나?

[@야자수-k8x]

도리 ~~~~~~~~~~~~~~~~~~~~~~~~~~~~~~~~~도리 ////

[@tikitaka111]

집줄것도 아니면은 그냥 놔둬라 좀 속세랑 떨어져 조용히 사는 사람을 전쟁도 참가하셨던분 노후를 좀 존중해줘라

[@ammin0011]

00:50 "토끼 여섯마리가 있습니다,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뭔데 귀엽냐 ㅋㅋㅋㅋㅋㅋㅋ

[@ghainkara4776]

이런 가여운 인간 ㅉㅉㅉ

[@드로낙27]

@@ghainkara4776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라냐

[@shjeon5792]

토끼랑 강아지는 귀여워요

[@wlfkfwhagkwlak]

1:27 기자 땅속에 파묻힌 줄 ㅋㅋ

[@djWjfkrhwkdsksclsi]

저런 사람들 때문에 소일거리 삼아 밭을 가꾸는 노인 분들도 접근 금지 시킬수 밖에 없다는. 조금씩 조금씩 봐주다 보면 그걸 권리로 인식함.

[@저스틴-j8h]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명언입니다

[@Lunamir-]

국립공원에서 소일거리로 밭을 가꾸는것도 잘못된건데. 봐줘야된다는 뉘앙스로 글을 적으시넹

[@An-mp1ty]

대한민국 법 있기 전부터 살았던 분인대

[@David딜레마]

아니 더 웃긴건 공무원이 저걸 몰랐다고 거짓말하는게 더 웃기네 ㅋㅋㅋ 저렇게 대놓고 집짓고 사는데 몰랐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저 노인분보다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다. 하여간 무조건 몰랐다해야 처벌을 피하니까 죄다 걸리면 몰랐다고로 발뺌하네

[@아시아흑곰]

@@David딜레마 알았다고 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몰랐다고 하죠 ㅋㅋㅋ

[@inhoabc1341]

50년 동안 살았다는데 그걸 공공기관 어디서도 모른다?? 알고도 방치했다? ? 정말 다시한번 공무원들이 무능함과 안일함이 절실히 드러난다

[@KHWON8593]

50년 살았다는걸 믿나? ㅋㅋㅋㅋ

[@davidnam6859]

저런걸 봐주면 저런사람 잎으로도 계속 나온다….

[@kimttop]

저걸 이제 알았다는게 레전드네 ㅋㅋ

[@hojinkim9648]

건설자재 보면 50년 전 것이 아닌데?

[@coda32]

0:49 토끼🐰

[@스머프-u9p]

릴스 보고 와따

[@이정훈-w6t6t]

할머니 등산객분 되게 합리적이시네

[@김일성-o6h]

배우신분 같음

[@김용식-l6i]

기품있어보임.

[@dkfakfhrtl]

@@walkietalkie2 영상 다시보고와라

[@userganada]

원래 저게 맞음ㅋ 그동안 군대 독재정권이여서 강제로 쫓아낸거지

[@강도령]

​@@walkietalkie2 합리적이신데 왜 영상을 보다말고 오시는지..ㅡㅡ

[@킴민재-e7f]

공무원들 철밥통이라 일을 안하고 있으니 저런 일이 발생하지. 저걸 시민들이 언제 부터 신고 했을까? 진짜 뻔하다. 가보기는 했지만 귀찮아서 그냥 두니 지금까지 살고 있는거 같아요

[@onyourway09]

결국 땅주인이라는 문서도 없는데 그냥 집지었으니까 내땅이다 이논리인건가?

[@meriellee107]

까꿍기자님 ❤

[@artjindraw5216]

1:26 ㅋㅋㅋ

[@임은경-b6e]

이거 심각하네…

[@野虎]

산림청에서 몰랐다는게 참 의문이다.예전 70년대 쯤엔 나무하다 걸려 벌금내는 일이 많았는데...

[@serena6717]

별일이 다있네.. 저걸 관리자들이 몰랐다고라... 현장 한번도 안나오나. 근데 저 할부지 저기에 김신조 침투때부터 사셨는지는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건지...같은 나이대 다른분들 힘들게 일해서 월세 전세 꾸리신분들 많은데. 땅을 산것도 아니고 뭔가 좀 날로먹는 느낌인데.. 아무튼 국립공원인데 지금부터라도 해결해서 철거 잘 시키길. 🙏

[@휴대폰싸다구쭈희]

담당공무원 외근나간다며 항상 간곳은 유흥업소.....실사는 수십년 안나감....

[@영희정-e8k]

그냥 둬라마라 할 일이 아니죠!! 산불이라도 내면 국립공원이 다 태우라고ㅡㅠ 이전 시켜 드려야죠

[@Curtain_call_]

공무원들이 과연 몰랐을까 일 커지는거 귀찮고 관련 법령이나 사례 찾아봐야 하는 수고도 싫고 딱히 돈되는 것도 아닌데 처리 할 리가 없지

[@jaejeanlee4108]

여기 어딘지 알아요~~ 서울 둘레길과 연결된 연산군 묘에서 멀지 않은 곳, 가끔 지나다니는 산책로인데, 갈때마다 여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곳이네요. 개들도 많았고~~

[@dhkim4621]

등기도 없고 점유권만 주장하면 답 없다. 불쌍하긴 하네. 쫒겨나면 갈데도 없을텐데.

[@응응-l8g]

일단 저 땅이 사유지가 되려면 본인이 언제부터 살았는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전혀 없어보이고 생활흔 자체는 있지만 영상에 보이는 바로는 그렇게 몇십년까지 안되보이긴해요 먼지나 그런걸로 보면 그리고 저사람이 저 산에 산게 몇십년일 순 있지만 저 곳에 산게 몇십년일것 같지 않은게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등산로를 간단하게라도 정비 합니다. 등산로 옆이면 모를 수가 없는데 저기에서 산거는 그 이후부터 산게 아닐까 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님들 말이 다 맞고 이 댓글에 결론은 위쪽은 먼지 등을 보면 생활흔이 그렇게 길어보이지 않다. 아래쪽은 등산로 정비 때 집은 없었을 거다. 요거뿐임

[@shjeon5792]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민법의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cyruslab2005]

국유재산법에 대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위헌결정(89헌가97) 1991. 5. 13. 국유지라도 지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따져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지목이라도 과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잡종지였을수도 있으니 말이죠.

[@shjeon5792]

@@cyruslab2005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마 점유자는 그 논리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산자락에 저 땅이 잡종지였으리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라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지목만으로 일반재산이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목만으로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shjeon5792]

잡종지는 지목이지, 그 지목 명이 곧 국유재산의 잡종재산이라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까스-h4m]

잡종지 지목은 일반 산지에 주는 경우 없어요. 주더라도 개발행위 후에 주죠.

[@이손노치모태-s4v]

저렇게 오래 살앗는데 방치한 지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거는 지자체가 이주공간 마련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수십년간 저렇게 살앗다는거는 지자체 잘못도 크다고 생각되는데 뭐더라 20년간 살면 소유권 생기는 무슨 법잇다고 들은거 같은데 물론 국립공원이라 불가능하겟지만 그 전에 성립됫으면 가능한가

[@producer.p5067]

@필독 뭔.. 사람살고있는거 파악도안하고 국유지로 바로지정한공무원도 잘못있지 쫓아내는게아니라 살곳마련하고 이주시켜야지

[@야옹이에요-z6c]

@필독 근데 그렇게 생각할수 없는게 50년을 살았다고 하자나요 그럼 저분이 살았을때는 국유지 아니였어요 ㅋㅋ 저기가 국립공원되기 전부터 살았다는건데

[@선술집-h9f]

관심병이 있는 짐승 입니다 먹이주지마세요.

[@앗뜨뜨-j3y]

@필독 니는 50년동안 저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영국군 놈들이 갑자기 와서 여긴 우리 토지가 30년전에 됐으니까 우리 법대로 국외추방되야 된다 하면 총살 당하기 싫으니까 나가줘서 빈털털이로 걷다가 죽겠지?

[@버섯대박]

​@필독 무슨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헌데 말좀 순화해서 하세요 인성 드러나요

[@이선우-o6f]

관리를 안했다는거네. 관리주체 책임자 처벌해야지

[@북극곰-i2q]

저분도 딱하긴.하네요.. 법테두리 안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박은종-p2y]

집부터 마련해주고

[@J.s.80]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Prevent831]

40십년전에온촛불들이지요.저기서와가지요.ㅋㅋㅋ

[@영미김-b3m]

20 만원내면 살수있는거야 ㅋㅋ 대박인대. ㅋㅋㅋ

[@applepie-eu2ow]

이 기자님은 백령도 물범때부터 열심이넼ㅋㅋㅋ 귀엽

[@MiKa-yg8px]

곽선숙 선생님말씀이 옳습니다

[@gokoo3711]

국립공원에 땅굴 파서 살면 되는구나! 꿀팁 감사합니다

[@soonhan1]

1년에 20만원씩 벌금 내면 되는거네요? 나도 좋은 곳에 집 짓고 살고 싶다. 20만원이면 할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맙네요. 20만원만 내면 수십년간 살 수 있다니....넘 좋다.

[@documentarystudy]

이런 상태가 될때까지 공무원들 뭐하고 있었냐? 한 해 두 해가 아닌듯 한데

[@푸른하늘-t8i]

국립공원 관리 파악 못한 책임도 있고 그렇다고 저기서 계속생활하는 어르신도 어쨋든 국유지니 잘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hjpark9497]

웃기네요 열받네 ㅎㅎ 정신차려라 법위반 한사람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라

[@shjeon5792]

불법건축물이라도 사유물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원상복구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며, 국유재산법에는 엄연히 형벌규정도 있습니다. 관습법? 오래 살았다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윤영섭-z5m]

91년 위헌 잡종지는 제외

[@밍밍-v2o]

저분 주장은 국유재산 되기 전 부터 살았다는건데 괜히 법 아는척 하시네요 ㅋㅋ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인지 못한 과실인데

[@shjeon5792]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 하는거구요.

[@shjeon5792]

@@윤영섭-z5m 잡종재산이 제외입니다. 잡종지는 지목 명이고, 지목명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는 행정재산입니다.

[@shjeon5792]

근데 생각해보니 잡종재산은 과거에 일반재산을 이르는 말이네요

[@Tinkerblond]

뉴스에 찍힌 우체통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거기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우체통 설치하려면 그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산다고 등록되있어야 가능한건데요..

[@나강림-c7g]

똑똑한척하네

[@minarimuchim-ve1jo]

​@@나강림-c7g ?

[@팅코-w4f]

ㄴㄴ 주소없어도 걍 우편함 만들어놓고 지나가는우체부한테 여기이주소니까 넣어달라고함ㅋ 근처다른주소같이쓰는거임 법으로는안되지만 머... 사는것도불법인데 우체통이라고사기안치겟노? 우체부는 저런진상상대하기싫으니까 걍넣어주는거고ㅋ

[@Tinkerblond]

@@나강림-c7g 예의가 없거든 있는 체라도 하세요… 댓글을 적기전에 한번 생각해보시고 밤에는 댓글을 삼가하세요. 그러면 내일 밤에는 참기가 한결 더 쉬워집니다. 습관은 천성을 바꿀 수도 있고 악마를 다스릴 수도 내쫓을 수도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kimjaehyun100]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때 한국은 강국이 될것이다.

[@S_rookie]

동물은 좋아하는거같은데 어디 유기견보호소 잡일이나 알아봐줘라

[@황금병]

빨리 강제 철거해 공무원들 도대체 일은 하는거냐?

[@전켄지]

1년에 20만원밖에 안하면 저도 들어가 살고 싶네요

[@qpwoeirutualskdjfhgmznxncb]

본인이 직접 만든 집인데요?

[@천재고양이타이올리]

너도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봐

[@davidav2]

세상에 이상한 생각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과 통제와 강제력이 필요한것이다.

[@김홍재-w5k]

이거참 재밌네 근데 할아버지 유기견 보살피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식용으로 키우는 느낌 싸늘하다

[@몽슬-y9x]

40년이상 살았다는게 가능한건가 그걸 최근에서야 알았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신원확인해서 유공자시면 보상해드리고 아니면 철거가 답인듯

[@기적행운]

저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구 옆에 송림저수지라고 있는데.. 여기 산책로도 만들고 유원지처럼 개발을 했는데요.. 그쪽에 개를 키우면서 혼자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판잣집처럼 지어놓고, 냄새도 많이나고..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은 불편했지만 당사자는 난 돈이없다.,이런 반응이었죠.. 공사하는 업체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몇년을 더 버티다가 자치단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 옮긴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깨끗하고 좋더라구요. 사람도 많이 찾고.. 아마 예전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나봅니다.

[@주먹왕랄부]

토끼가 배추를먹고있는데 어떡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라지-u8z]

그냥 빨리 철거해라

[@Gguk_Bbung]

아니 앵커분 여기저기서 뿅뿅 튀어나오시는거 개귀여움ㅋㅋㅋㅋㅋㅋㅋㅋ❤

[@medusa21244]

관습법에 따라 거주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거나 거기서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함. 증거가 없거나 무허가 건축물대장도 없다면 바로 철거대상이고 보상해주지 않아도 됨...국유지 무단점거이기 때문임..

[@shjeon5792]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고, 행정대집행 후 발생 비용 청구할 겁니다.

[@haewoongj8204]

감탄!!!

[@mephisto5828]

이런 헛소리에도 좋아요가 100이 넘네 ㅋㅋㅋ

[@moontilt1382]

여기가 네덜란드냐? 관습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 ㅋㅋㅋ 어디서 아는 거 섞어서 와서 ㅋㅋㅋㅋㅋㅋ

[@bookcollector1]

​@@moontilt1382 한국도 형법만 빼면 관습법 인정함. 하다못해 관습헌법도 있는 판에.

[@덕배김-e6i]

언제부터 관습법이 법률 위에 있었나? 사실관계 파악하고 토지의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건축물은 무허가일텐데 철거명령 내리고 계고장 보내고, 협의해서 보상금 주던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 안내해주면됨

[@박성현-q1n]

헌재가 관습법을 이유로 수도이전도 막았는데 그이후로 관습법이 법률위에 있지

[@무적-n9w]

법이 법다워야 법이지 ㅋㅋ

[@SuperGalaxyAnnie]

보상금 내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냥 살라고 하는게 나아요

[@chipmunk_]

관습법도 일반법같은 효력이있긴함... 저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산게아니라 50년전부터 집짓고살았으면 방빼라하기도 뭐한게 사실임

[@nach6635]

​@@박성현-q1n 관습법이 법률 위에 있는게 아니라 관습법도 법입니다

[@WooNyong.s]

전이면 복잡해 지는거고 후면은 뭐가됐던 해결 되는거고

[@koreailoveyou]

저렇게 오래 살고 있으면 법원에서도 저 사람들 손 들어줌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도 저런 곳이 있었음 불법 컨테이너를 서울교통공사 부지에 갖다놔 놓고 성인용품을 팔고 있는데 법원 판결까지 못 쫓아낸다고 했었음ㅋㅋ

[@대박치자대박치자]

정말 몰랐을까??

[@잠이온다-v3j]

저 사람 주장이 맞으면 여태 몰랐다는 점에서 공무원부터 조져야지 뭐 ㅋㅋㅋㅋ

[@속초게랑회랑]

지금도 시.군 땅에 불법으로 건물 지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벌금 형식의 과태료만 내면서 평생 살고있어요!이런건 어떤 기관에 문의 해야되나요?

[@이태희-f2m]

저대로 방치하면 안되지만 충분히 사정을 살피어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라우드럽미하엘]

사정은 무슨 ㅋ 내쫓아야지

[@별의커피-e6j]

공무원들 일 하는 꼬라지 봐라. 일하기 귀찮지.

[@나쁜세상-u6l]

구청이 책임져야져야지 저렇게 오랜동안 살았으면 강제 철거는 못하지

[@우리는-y5z]

80대면 이제 얼마안남았는데. 저렇게 살다가 저세상가게둬두 나쁘지않은듯.

[@Samcheok_first-ant]

관악산도 있지않나? 거긴 방송에도 몇번 나왔는데 해결 안되는것 같던데...

[@inseokyoon4605]

아니 지방 인적드문 국립공원도 아니고 북한산에서 저짓거리하고 있는데 몰랐다고? 검토가 아니라 당장 강제 퇴거시키고 가족있으면 연락하던지, 산림청 공무원인지 이것들이 더 문제네

[@라엘-v5y]

토끼가 여섯마리 있습니다!!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컨셉 개웃기네 ㅋㅋ

[@jwbyun6032]

법 제정 전부터 거주했는 데, 저건 저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지. 그렇다고 저곳을 상업적이 아닌 주거 용도로 살아가는 것 같은 데...

[@kingrain6392]

공무원을 파면하고 연금회수해라

[@헬싱키-c5i]

파악도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거냐? 탁상공론만 하는 인간들 모두 잘라 버려야 한다.

[@GUMI0325]

현재 저기는 지번으로 확인한 결과 방학3동에서 우이동(북한산)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작은 동산 지역이며 1994년도에 지적복구가 완료되었고 1997년 12월에 국가가 취득 후 1998년도에 산림청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곳으로서 저분이 실제로 50년 넘게 살았고 그걸 증명 할 수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찾아서 저분을 이주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와줘야 할거 같네요.

[@Nomad-w8o]

국가가 강도네요.

[@nenlak3125]

아니 이건 국가가 잘못한거지..왜 이미 살고있던 사람 건드림? 국가가 날강도

[@브랜드뉴-u5l]

[@박희수-t8d]

@@nenlak3125 아니 뭔 증거로 확정하심? 카메라 비추는 구석에 있는 구성품 중 20년 넘어보이는 거 하나 없음. 50년 넘게 살았다는 주장의 증거가 안되고 중간에 바꿔서 그런 거 아니냐는 주장도 실제로 산중에 불공이든 무속이든 한다고 비닐로 집 지어놓은 것도 다 파악해 놔요. 50년 동안 사는데 아무도 이의신청 안할 수가 없음 그 옆에 누가 같이 집짓고 살기라도 하고 결국 문제되고 동네 시끄러움. 일단 가장 중요한 저 산골로 이어지는 동네에서 50년 산 것을 증인해주는 사람들은 한명도 출연 안함, 증인이 있었다면 분명 섭외해야 맞는데 없네? 저건 시위꾼들도 부추켜서 보상 받게 해주면 떼어준다고 뒷바람넣는 건수인데 왜 증인은 없고 말하는 인물들은 젊어서 전혀 관계없는 주민이거나 아니면 무관한 지나가는 사람들 뿐임?

[@David-vb6kn]

항공사진 검색

[@悲-c1i]

그래도 보상으로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남은 여생 지낼 곳이라도 마련해줘야하려나

[@우리캠핑]

역시 산림청과 지자체 그들은 공무원이라는 이름하에 업무태만에 둘러쌓여 왔구만

[@patricklee4067]

마지막 인터뷰하신 분이 답을 주셨네요.

[@작은지우개-x6u]

구청부터 조져야지 딱봐도 일안하고 지들 점심메뉴부터 고민했겠구만

[@김영희-k8u2d]

당장철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