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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최초보고. 금투세 논란은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식을 통해 번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처음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부유세' 때문.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여야, 진보-보수 모두가 반기는 세제 개편안으로 떠오른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주식으로 얻은 소득은 비과세 대상.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일명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법 시행이 연기되면서 여야 입장이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일큐육공 X파일 사건보고.
금투세 현재상황 정리! 부자가 아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00:00 인트로, 여야가 함께 반겼던 세제 개편안
01:00 사건 개요,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02:10 사건의 전개, 20년간 논의되어 왔던 금투세
03:00 사건이 불러올 영향들(1) 상위 1%를 위한 법?
03:38 사건이 불러올 영향들(2) 국민연금이랑 금투세가 뭔 상관?
04:13 사건이 불러올 영향들(3)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04:48 사건이 불러올 영향들(4) 가장 말 많은 원천징수 문제
06:24 사건이 불러올 영향들(5) 사다리 걷어차기 언제까지?
08:05 사건이 불러올 영향들(6) 부동산 값 또 오른다?
08:24 여론 반응, 내년부터 가상자산에도 과세를?
10:11 향후 전개(7월 세법개정안, 대만 사례 등)